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기형
김기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과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458쪽 출산장려금을 9억 4천을 세웠는데 그 위에 보면 넷째이상 출산장려금과 다섯째 이상 출산장려금 해서 6억 9,200을 세웠는데 그것은 예상치 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금년도하고 지난해 낳은 넷째, 다섯째 아이 추정치를 계산해가지고 산정을 한 것인데요, 2011년도에 넷째아이가 11가구고요, 다섯째 아이가 3가구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 아래 보면 사회보장수혜금해서 셋째아이에서 20만원씩 해서 1,200회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 사람이 2012년도 1월 달에 셋째아이가 출생을 할 경우에는 12회씩 주거든요, 1년간을. 그 횟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진 겁니다. 연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전국지차체보건사업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네요. 제5기 지역보건의료 우수 지자체 표창, 충청북도 유일 우수 지차체 선정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보건소장님과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상봉위원
45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돌보미지원사업이 있는데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다가맞이, 해피케어, YWCA, (주)가호 4개 기관이 있는데 잘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를 하고 안 되면 산모 가족이라든지 집안, 아시는 분을 통해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 진천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천에는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산모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진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없다니까 한번 발굴해보시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유치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청주에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도 수요가 달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진천에 업체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토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468쪽과 469쪽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의약품 때문에 이게 많이 증액이된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약품이요, 내년부터는 전부 무료로 가능합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입니다. 우선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457쪽 중간부분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사업 수행부분 위탁금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동 프로그램을 다시 추가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아동·청소년운영이 국도정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자살이라든지 예방, 학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신보건교육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은 특별히 위기 청소년 관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도 같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46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 및 유충구제사업 원가산정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용역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이 관내에 7개 읍·면에 위탁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대전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용역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위탁하는 곳은 다 이렇게 원가산정을 하는데 차가 돌아다니니까 경유 소비량, 또 연막소독에 필요한 약재라든지, 기름소모량 이런 것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그 기준에서 하는 건데2009년도 4월에 한번 실시하고 2년마다 하는데, 2년에 한 번씩은 금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작년에 안 한 사업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치매 및 만성질환관리 우편발송료가 작년보다 315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였나요, 치매질환관리.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치매질환관리사업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우편료만 25만원 남는 거거든요.
덕희
정덕희방문보건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보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건보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 우편료만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치매질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통지를 보내는 것인가요?
덕희
정덕희방문보건팀장
예, 치매가 진단이 돼서 본인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안내를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노인 분들을 모시고 계신 가정들이 치매는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75세 이상이라든지 80세이상 이라든지 그 가정에는 전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사업비 자체가 25만원 밖에 안 돼서 그거 가지고도 상관이 없나요?
덕희
정덕희방문보건팀장
일단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면 그 분들에게는 안내를 해드리고요, 2차 진단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안내를 안 해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치매 검진사업이 이렇게 진행 되고 있고 2차 진단을 통해서 치매가 확정되면 진단비와 약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안내문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나간 것이 없지요?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덕희
정덕희방문보건팀장
연초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1년도요?
덕희
정덕희방문보건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457페이지 염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출산장려금 지원관계 이거 조례 있나요?
건소
보건소
이재은 출산장려금 조례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조례는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법에 의해서 하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법에 의해서, 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뒤에 있는 것은 기금하고 자담해서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없는데요. 아침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 있으셔서 축하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440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보면 오수처리자위탁관리용역 60만원 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 안 해 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본소나 이런 곳은 됐는데 광혜원이라든지 백곡, 문백, 초평보건지소 이런 곳에는 용역회사에 오수처리를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몇 군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백, 백곡, 초평, 광혜원 본소 말고는 6개 보건지소에 다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60만원씩 1년이면 다 해결돼요? 모자라지 않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을 가지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래에 보면 공공보건기반구축 시설비에 초평보건지소 이중창 설치 또 이월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중창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초평보건지소 면사무소에 옆에 2층에 공보의 숙소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추우니까 공보의 들이 밤에 잠자는데 불편하다고 여러 번 이것을 이중창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 유리창 위에 다시 또 유리창을 달아서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월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인테리어 공사는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에 한방실이 기구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덕산에 있는 침대하고 갖다 썼거든요. 칸막이만 막혀있지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소 같이 칸막이 막고 내부 인테리어 해 가지고 침대하고 깔고 실질적으로 한방실 처럼 만드려고 합니다. 지금은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준공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설비가 안 들어 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도 거기 다녀왔을 때 이랬었나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444쪽이요, 주민건강증진사업해서 우리 건강박람회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얻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신진대사 검사기계 구입 1대, 콜레스테롤 혈액검사기계구입 1대, 이렇게 2대를 하시는데 신진대사 검사가 저도 받았던 그 기계를 말 하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박람회 때 이것을 가져와서 했는데 신진대사 검사기가 면역력이라든지, 감염, 저항능력, 세포재생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생체리듬을 전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이상 있는 부분도 다 찾아내거든요. 휴대가 용이 하기 때문에 방문보건이라든지, 경로당 방문, 직장이라든지, 기업체에 모두 방문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콜레스테롤 혈액검사 기계는 고지혈증, 간기능, 심·뇌혈관질환 검사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군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쓰 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45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및 장애인 고정성 보철사업 해 가지고 35만원×6개×5명인데 35만원이 보철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하나라도 이가 있어야지 고정을 해서 씌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씩 설치하는데 이어 주는데 치아 하나당 35만원씩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6개×5명이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보통 1인당 상하로 해서 보통 6개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 노인 및 장애인 해 가지고 5명을 계획에 넣으신 거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취약계층 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혜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동안 많이 해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밀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65세 이상으로 하니까 취약계층은 장애인하고. 다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없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65쪽, 뇌졸중 환자 재활운동교실운영해서 자산취득비에 기능적 전기자극기 구입 이것은 고주파, 저주파 이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심혈관 질환인 뇌졸중 있잖아요, 중풍에 의해서 마비가 됐을 때 마비된 근육을 풀어주는 기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그 전에 있지 않았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혀 없었습니다. 신규장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물리치료할 때는 필히 있는 기계던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종류가 기능별로 다리기 때문에 타박상이라든지, 관절염, 근육통 이런 곳에 쓰는 것이고 이것은 뇌졸중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뇌졸중 환자들이 보건소에 많이 와서 재활훈련 많이 하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기계 구입하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466쪽이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민간병의원에 접종비 지원을 4,500만원을 해 주는데 지금 민간병원에서도 접종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원래 2012년까지 12세이하 전체를 무료접종 한다고 했는데 건강증진기금이 거기에 허락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국회에서 1차 예산심사에 통과해서 국도비에서 60%가 지원이 됩니다. 60% 지원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40%, 4,500만원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다 채워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완전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100% 무료가 되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민간병원에 가면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보건소 가면 무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민간병원에서도 접종할 때 보건소 처럼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우리 군에서 접종비의 60%를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지요. 군에서 4,500만원만 되면 약 40%가, 국도비 부분이 60%정도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40% 정도 되는 부분을 메워서 12세 이하는 병의원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완전히 무료로. 보건소에서는 여태까지 무료로 다 해줬는데요, 병의원에 가는 것은 지금까지 30%만 지원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해 국도비 30%, 더 늘려서 30% 증액 더 해주고 거기에 나머지 부분 40% 충당해서 내년부터 전체 무료가 가능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여기에는 국도비 붙어 가지고 445만8천원이 계상이 됐고, 467쪽에 보면 한센병 위탁진료해서 민간이전해서 1,663만 2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이전을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한센병협회라고 청주 북부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나병환자가 한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환자가 11명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두 달에 한번 씩 피부질환 진료를 해줍니다, 음성 나환자들. 그거 위탁 저기고, 나머지 생계비 지원은 이 사람들한테 재가 나환자들한테 급량비라든지, 피복비, 월동비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45만 8천원 가지고 생계비 지원이 돼요?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분들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나름대로 또 지원을 받고 아닌 분들은 최소한의 생계비라든지, 치료비 정도, 관리비 정도만 지원되는 거고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생계비 지원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나환자가 11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1명인데, 445만 8천원 가지고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생계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급량비가 1인당 지원액이 148만 5,750만원인데, 생계비 지원은 3명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3,550원, 피복비 35,000원, 수용비가 70,000원 월동비가 85,000원씩 합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분들은 병 때문에도 마음 아플 텐테 생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하시는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수상을 통해서 생거진천 보건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모범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해서 3,300이 올라 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틈새계층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국민생활기초보장 최저소득생계비 150% 까지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단수, 절전 그런데서 응급적으로 생길 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염정환위원
47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25참전 전우회 500, 현충일행사개최 800했는데 지금 6.25참전 전우회 회원님들이 군내에 몇 명이나 계세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380명 정도 계십니다.
염정환위원
그 분들한테 잘 해줘야 될 사항인데 조국 근대화 시절에, 격동기 시절에 못 먹고, 못 입고 제일 고생하신 분들인데 나라에서 그 만큼 그 분들을 살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63페이지 보세요, 여성단체보조금해서 일회성경비가 500만원씩, 700만원씩 했는데 그 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회성 경비가 1회에 500만원씩 2,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여러가지 농업인 단체라든가, 여성 단체든가 여성 대회를 한번 개최하고요, 한 번은 교육을 해서 500만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또 5,000만원을 세워 놨던데, 그럼 8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근속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해서 5만원씩 130명을 12달을 주는데 이게 어디에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보육교사들이에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아원이 지금 현재 40개가 있는데 법인하고 공공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들에게 월5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유아교사들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염정환위원
근속보육교사 자료 좀 제출해줄 수 있나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주민복지과에서 1억 예산을 세워서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씩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이 3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 갖고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더해서 3억 5천만원으로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항상 있는 돈입니다.
염정환위원
내년에도 세워 드려야 되겠네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6쪽 상단부분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기금 2,14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와 주민생활협의회 두 군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난번에 통합된 것으로 알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진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던 것을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협의 때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보조금으로 따로 주느냐, 해가지고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그 만큼 안 나가는 거지요.
윤희
김윤희위원
이제 풀보조금에서 안 나가고 본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진보
김진보복지기획팀장
본예산으로 흡수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5쪽 중간 위 부분쯤 되는데요, 거기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위탁사업 부분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47쪽에, 6.25전쟁 62주년 기념 진천군민대회 이 부분은 신규로 들어간 것 같아 보이네요, 작년에 예산 없었던 것이 상정이 된 것 같네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57쪽이요, 진천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이 돼서 그런가, 2천만원 넘게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할 때 인건비를 4명으로 했거든요, 실제로 사원이 3명이면 되기 때문에 일반 통역사 2명하고 농 통역하는 3명만 쓰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인건비가 한명 준 것이고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여기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3명만 가지면 되게,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58쪽하고 59쪽 이어서 해당이 되는데요, 장애인 복지부분에서 장애인활동지원관련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하고, 또 59쪽 장애인관련위원회하고 이 두 위원회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역할이라든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는 장애인활동지원관련위원회, 59쪽에는 장애인관련위원회 분명 위원회가 두 종류인 것 같은데 각각의 역할이라든가, 성격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달환
김달환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김달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장애인활동지원관련위원회 참석수당은 올해 10월부터 새로 개정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이 10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뀌면서 한 달에 두 번씩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하듯이 이것도 한 달에 2번씩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참석위원 수당이고요, 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기존에 하던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활동지원관련은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네요.
달환
김달환노인장애인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비슷해 보여서 성격이 어떤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련인데요, 여성회관에 손 볼 것이 많긴 한데 옥상 방수부분이거든요. 방수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방수를 해도 한 3년을 못 넘긴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방수 부분은 가급적 안하고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추세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군청 옥상 방수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억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붕을 씌우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한 번 돈을 들여서 하면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몇 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지난번 1억을 삭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지붕을 씌우는 것을 고려하다 아마도 광특예산을 받아서 태양광설치를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발열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된 것이다 싶은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지붕을 씌우는 것은 방수 칠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는 많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 대신 발열을 이용해서 냉온수를 쓴다든가 아니면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지붕이 새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지만 좀 더 활용도 있게 강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낫다면 대체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태양광 설치를 하면 금액이 비싸도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 검토를 해서 어떤지 효과적인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도 좋을 듯 싶습니다.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7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세 곳 지원되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덕산, 이월, 광혜원 이렇게 세 곳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진천 부분은 예산에 빠져있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전년도 예산에 생거진천 복지,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진천 공부방은 금년도 8월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생거진천 공부방 예산부분이 없어서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이 어떻게 됐었나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관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6,648만원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1인당 월2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출생인원을 약 277명으로 보고 산출 근거를 세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둘째아 이상이니까요.
수근
봉수근위원
12개월 이하, 조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개월 둘째아. 또는 둘째아 출생예정인 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추정해 보면 277명 정도 추정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은 5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지원관계 이것이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처음하시는 사업이네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추경에 3천만원 정도 세웠다가 1년 치로 확대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실질적으로는 여기 자동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부 내까지 나오시는 분들 보다는 그만 못하고 마을에 이렇게 계신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런 기초내역은 없습니다, 마을 단위까지는.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보다 한층 위 분들이 나오시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밥이라도 드릴 계획인데, 마을에서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못가는 분들도 허다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인데 염정환 위원께서 질문을 한 부분인데 공립은 이분들 보다 대우가 더 나아서 안 해주시나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보육 어린이집도 차이가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어느 정도 보수가 좋은데 아이들을 모집 못하는 경우에는 보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힘들지만 비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공립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도 역시 그쪽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소외됐다, 라는 얘기도 있는 부분인데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대할거냐, 아직 군수님 결재를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이 그런 폐단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민원이 있긴 있는데,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5쪽, 행사운영경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통합하면서 줄어든 건가요?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통합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상봉위원
인원은 줄어든 것이 아닌 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상봉위원
2,9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에 따라서 감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39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교육 종류가 어떤 건가요? 전체적인건가요 아니면,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겁니다. 프로그램이 작년에 16개정도 운영됐습니다. 16개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김상봉위원
복지관에 들어있는 단체별 강사료는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상봉위원
58쪽, 봐주시겠어요? 장애인 협회 특수차량 운영인데, 민간인 이전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차량 유지비만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인건비나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다고 세워놓을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면 운영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59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1,900만원씩 삭감인데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수혜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정산한 것 가지고 도에서 도비 내려 보낸 겁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3쪽이요, 경로당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4개소인데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대충은 올라 왔을 것 아니에요, 몇 군데 신축해달라고.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 사항이 있는데 백곡 강당부분하고 또 덕산 홍개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희망은 있는데 자부담할 능력이 양쪽 다 없어요.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밑에 보수사업하고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받아서 지출할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7쪽, 58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인데요. 지금 장소는 변함없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혀 변함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12년도에 착공하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년에 착공하는데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가 결재가 안 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억을 올려줬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필히 되잖아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장애인 차량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66쪽이요,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미혼자 결혼지원금 지원해 가지고 5백만원씩 다섯 부부를 계상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다섯 쌍 하셨나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에 다섯 쌍 했다가 실질적으로 지원은 두 쌍 밖에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요.
동구
김동구위원
2012년에도 목표는 다섯 쌍으로 해놓고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69쪽에 중간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인데 신규사업이에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국도비 자부담해서 신규사업인데,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전을 위해서 지도 제작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68만 9천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7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토요운영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운영을 8개소를 하고 있는 건데, 8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정수
김정수기능7급전기장
8개소가, 진천에 3개소가 있고요. 이월에 한군데 뜨란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광혜원에 세군데 있습니다. 진천에는 지원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역아동센터에는 8개소인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 전체 몇 군데에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8군데입니다. 지원시설이 7군데이고, 비지원시설이 1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운영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72쪽에,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 해 가지고 그 아래 아동급식지원확대지원(학기중) 또 아동급식확대지원 (방학중) 있는데,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방학 중에는 이해가 가는데, 학기 중에는 무상급식을 해서 아침 한 끼를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은 51명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아동급식지원확대 학기 중에는 927명이고 뭐가 달라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 학기 중에는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900명 정도로 보고,
동구
김동구위원
927명하고, 저소득 가정은 51명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가정은 도시락 배달까지 해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76쪽에, 어린이날 행사지원해서 민간행사 보조에 어린이날 큰 잔치가 지난해보다 200만원 더 계상됐고요. 하단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3개소인데 지난해에는 2,580만원, 올해 4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공부방 운영비가 추경에 얻어 가지고 6,18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한 개소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진 겁니다. 당초 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어린이 날 큰잔치는 200만원 계상을 더 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이에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주최 측에서 적다고 해서 200만원 더 추가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81쪽에 보육아동 및 종사자 큰잔치 8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몇 월 달에,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올 12월 달에 마무리 하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도 행사를 했나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오늘만 질의답변하시고 나면 이제는 쉬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지요.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원래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배워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부탁할 말은 없고, 그래도 더 열의를 갖고 해야 된다, 지금은 컴퓨터시대니까 그냥 대충하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 때는 어렵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후배들이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도 과장님이 존경스러운 것이 1년 남기고 전공하고는 다른 주민복지과 가셔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신 것이 저한테도 존경의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라고 했더니 아주 겸손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상경
한상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전부 머릿속에 넣고 팀장님들에게 전혀 기회를 안주시네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을. 43페이지, 저소득층 군민건강보험료 지원해 주신 것 팀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군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조금 올려줬으면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서 480만원 증액했나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인원증가분이고요,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는 지금 만원 이하 대상자들을 1만5천 이하로 상향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지난 번 대상자 중에서도 저희 조사 기준하고 다른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강보험에서는 반영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건강보험료인상분에 대해서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반려한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은 몇 가구나 되나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현재 560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560가구는 일반 봉급생활자들로 치면 봉급을 얼마나 타는 사람들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건보료 1만원 정도 부과 대상자면 거기 기준에 재산하고 소득 관련해서 건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소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봉급생활자들하고는 견줄 것도 아닌 가난한 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거의 지원 대상자 분들이 65세이상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세대 등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에서는 1만 5천원까지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가요? 얼마까지 해달라고,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1만 5천원까지 대상자를 상향조정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더 들어가게 되나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정확하게 산출은 못해봤습니다마는 1만 5천원 정도면 3,40%정도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면 되는 부분인가 보네요. 4천이니까, 그렇지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계속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수혜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봉급생활자하고 견주어 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같거든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현재 그 분들에 대해서 건보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하고 부양의무자 부분이 조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7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한 개소가 폐지가 되는 거지요, 광혜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진천읍 청소년 공부방이 없어지는 건데요, 도서관으로 도서를 이관하고 진천군 도서관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광혜원도 도서관 개관하면 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광혜원도 점차 검토를 할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3개소가 광혜원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광혜원도 도서관 건립되면 폐지하겠다고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염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육시설 근속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대상 현황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상경
한상경주민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장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애매한데요, 급하게 하다보면 제대로 못 짚을 것 같아서 중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오늘 부군수님께서 제2차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 주재를 하셔야 돼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생거진천21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게 달력 만드는 사업이 여기도 포함되는 거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그 사업 외에 또 하시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스카프하고 무릎담요를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제작해서 배부를 어떻게,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 21세기 추진위원들하고 해서 여분이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211쪽에 보면, 재료비에 실탄구입하고 복장구입, 유류대가 있는데 피해방지단 하면 실적이 높은 가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이것은 피해방지단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25명이 피해방지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실탄하고 복장을 해주는 거고요, 유류대가 매월 한사람 당 6만원씩 주는데요, 그게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으로 좀 더 세워가지고 해주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보면 국비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해야 할 때인데 국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생태공원 같은데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혜원폐수종말처리장 인처리시설도 전액 국비로 했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몇 군데 없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올해 18억 7천만원,
동구
김동구위원
210쪽에, 충북그린카드사업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폐기물재활용보관창고설치 1개소 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도 한 군데 했잖아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지난해 상계리 하목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은 여러 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꼭 1년에 1개씩 해야 하는 거예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지금 1개소도 장소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마을별로 해 달라고 신청하는 데 없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7개 읍면을 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많을 때는 2개소씩 하는데 장소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도 국비신청하면 안 돼요? 왜냐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자원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여기는 순수 군비만이잖아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도비 30%, 군비 70%로 지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이게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적어 주지 않았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기석
나기석환경기획팀장
카드기금이에요, 카드기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순환 수렵장 운영하는 것이 성립 전 예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렵장 개장 했잖아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예산은 지금 쓰고서 부족분을 갖다, 2011년도 2월 20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2011년도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순환,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순환 자를 안 하고 개체수가 상당히 많으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3년 아니라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제는 매년 할 수도 있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순환 수렵장으로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혹시 성립전 예산으로 올린 건가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개체수가 많으면 우리가 환경부 승인만 얻으면 해마다 할 수 있고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개체수 조사를 환경부에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승인만 나면.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네,
동구
김동구위원
219쪽에요,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해서 맨 아래 시설비로 미립 및 탈수고형물 이송펌프 이 사업이 4억 1,432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3천만 원이었다가 지금 3억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지금 시설비 세워진 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이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전체보수비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를 일괄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부분, 부분 업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뒷장 220쪽을 보시면 각 항목별로 전부 분리해 낸 겁니다. 전부 분리해 내서 낡은 시설들은 거의 전면적인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것들을 항목별로 전부 나열을 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경우에 국비에다 묶을 수 없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이것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하기가 지난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도 30%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220쪽에 보면, 청소장비운영관리 집게 차 및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 보다는 200만원 감액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못 쓰잖아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봄부터 시작해서 사용일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게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한번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은 올해보다 2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이 됐지만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은 더 컸던 사항입니다. 집게차도 그렇고 원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수리비 자체가 많이 들고 있고, 또 문제는 노면청소차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게 되면 아마 수리비가 더 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5대 의회 때 부터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활용면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됐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이게 지금 내년이면 7년째 될 것입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도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진공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국에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를 폐차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것도 1년에 5천만 원이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는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운영 할 경우 필요시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달 별로 해야 됩니다. 달 별로 하게 되면 한 달에 1,500정도 하는데 하루 씩 빌리려면 하루 하는데 몇 백만 원씩 드는 실정입니다. 어떤 것이 더 장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는 실정이고 현재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들은 청소차량을 우리가 처음에 제작을 할 때 빨아들이는 진공기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그냥 폐차시키고 우리가 필요하면 신기계를 주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청소팀장 김기식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 청소차량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하도 많이 나니까 코도 치고 제발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생각이라 이것은 과장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위원입니다. 219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악취 진단했는데 그게 용역을 줘서 퇴비공장에 악취처리 하는 기계를 설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악취기술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이면 그게 도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의뢰비입니다.
염정환위원
지금은 기계설비가 돼 있는데 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한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취 쪽으로만 점검을 받는 것이고, 또 기타 나머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 진단을 받습니다. 이것은 악취에 대한 것만 기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퇴비 만드는데 미생물 많이 안 써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퇴비 만드는데 별도의 미생물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당한 톱밥하고 음식물하고 섞으면 자연적으로 미생물이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발효시설에서 15일 있다가 후부숙시설에 45일 동안 부숙을 시켜서 퇴비로 나오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2페이지 보실까요. 붕어마을 향토음식 육성지원해서 2천만 원이계상이 됐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육성지원금 말씀 하시는 거지요?
염정환위원
예,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이것은 천만원은 민간보조로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붕어 마을 것은 말씀 그대로 붕어마을에서 2천만 원 지원금이고요. 그 밑에 우수업소육성지원금이라고 함은 상을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구분을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상금을 드릴 수가 없고 시설 개선금으로 저희가 1등부터 금상, 은상, 동상해 가지고 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11쪽 하단부분 수련장 관련해서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75쪽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렵안내 인건비가 14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렵장 운영에 보면 지금 사업규모는 30명으로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명예감시원 12명, 수렵안내 14명, 야생동물보호 4명 이렇게 해서 30명 규모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현재 14명만 인건비가 확보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부분들은 명예감시원이나 야생동물보호원 같은 부분들은 자원봉사로 활용하시는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건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보호협회에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요. 명예감시원 12명은 무보수로 하는 거고, 나머지 14명은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활동량의 차이가 있나요? 보수 받는 부분하고 명예감시원 부분하고 별 문제는 없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단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개 단체에서 인원을 배분해서 저희한테 인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자원봉사하는 부분에서 별 무리 없이 돌아갑니까?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그 분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쪽 상단부분을 봐 주세요.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8,400만원 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확보문제로 그런 건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사업목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기름을 때는데 거기서 많은 대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버너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덕산 소재 협동고분자 폐기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저녹스버너를 14대 설치를 해줬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덕산 쪽에 14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진천군에요.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세입부분 봐 주실래요? 기타잡수입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해서 1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위생팀장 유경자입니다. 과태료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저쪽 기금에서 잡으신 것은 같은 성질 아니신가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기금에서도 수입을 잡잖아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그것은 식품이고요, 이것은 공중위생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도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이거든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기금에는 식품위생,
수근
봉수근위원
식품위생만?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어떤 것은 법 위반에서 이쪽에서 잡고 저쪽,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이라서 그렇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216페이지, 청소관리 이것이 먼저 번에 인건비하고 10% 올린다고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3% 반영한거고요, 먼저 업무보고 한 것은 의회정례회 때문에 간담회를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되는 부분은 추경부분에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서는 반영을 못하시고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3%만 반영한 겁니다. 간담회 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끝나는 대로 다시 간담회를 거쳐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7%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환경, 환국환경, 낙원환경, 대한환경에 대해서 인상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 숫자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충북환경은 8.6% 상승요인이 생겼고, 한국환경 8.3%, 낙원환경은 9.5%, 대한환경 5.9%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3%만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먼저 감사 때 만뢰산 생태공원 숙직도 안하고 감시카메라도 없고 그런 부분은 예산적용 못하셨나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획실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내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실무자들하고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떻게든지 수정예산에서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것이 몇 해 동안이나 공 떠 있었던 부분이에요.
기석
나기석기획팀장
8년 전부터 현재까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봉수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216페이지 생활폐기물 청소관리에서 이번에 23억 7,21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잖아요? 설명서 보면 25억 87만 4천원을 설명서에는 적어 놨거든요. 5.95%로 해 놓으셨어요, 설명서에. 그러면 지금 대략 1억 2,8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설명서하고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충북환경, 한국환경, 낙원환경 간담회할 때 인상률 이것을 전부다 간담회 때 말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5.95%만 설명서에 해놓으셨는데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아닙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그 밑에 5.95% 밑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1차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설명서가 25억 87만 4천원이 돼 있는 것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이렇게 되어서, 지금 충북환경, 한국환경, 낙원환경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예산 선 것 보다 부족분은 2억 3,7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대행비에서는 2,290만원 정도가 아직 부족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질문을 드릴게요. 관내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슬레이트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그 물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붕개량사업에서 주택계에서 조사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현재는 지속적으로 폐기처분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라고 할 때는 잘 안하다가 그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집을 고쳐야 될 때가 도래하면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정확히 아직 주택쪽에서 파악한 숫자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우리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물량이 어느정도 파악이 돼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작년보다도 8,640만원이 줄어들었고 금년도에 10동을 한다면 진천군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려면 몇 백년이 걸려도 못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지역별로 마찰이 상당히 많았고, 국회예산심의에서 중앙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시범사업보다도 사업비가 낮은 건데,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 하셔가지고 조례 관계를 알아봤는데 타시군에는 건축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 건축부서에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쪽에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 사업으로 보면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업무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주택개량차원에서하고 환경사이드에서는 슬레이트만 가지고 따지니까 원은 지붕개량 주택건설 그쪽에서 조례로 아마 타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하고는 자료 공유가 되고 있나요?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아까 말속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거 보니까.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예산을 세우든지 덜 세우든지 해야지 파악도 없이 내려 온 돈만 가지고 하면 그렇잖아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연차적으로 중앙에서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서 사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량파악을 해야지 예산을 많이 세우든지 덜 세우든지 파악이 되지, 1년에 10동, 5동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연주흠입니다. 201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시설비 매립장침출수관로시설 응급보수비가 3천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전매립장 말씀 하시는거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1차 매립장이 아니고요, 2차 신규매립장입니다. 관로부분이라든가, 하자보수로 보수할 수 있는 이해부분이 발생됐을 때 응급 복구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먼저 매립장 빗물 안 들어가게 다 시설 갖춰 놓으셨나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1차 매립장은 여름철에 비닐이 씌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보강하는 것은 내년도 집행할 것에 대한 것을 음성군에서 2천만원 투입을 해서 용역설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매립지는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라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아직 시설보완이 안됐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25쪽, 세입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32억 804만 5천원이 음성에서 들어 온 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64% 음성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자치단체 것은 계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냥 세출로만 계산하면 된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서 64%는 음성이고 36%는 진천이잖아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서 우리 받아가지고 세출로만 잡았다고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세출예산 55억 중에 64%에 해당되는 32억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이것 저것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생활쓰레기압축기 구입이 돼 있는데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압축기가 꼭 필요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올 여름에 쓰레기 발생량이 50톤 소각인데 실질적으로 반입량이 60톤, 70톤, 80톤까지 들어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기점검 보수기간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매립을 한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압축기를 도입을 해서 정기점검 보수기간이라든가, 쓰레기 반입량이 많을 때는 압축기를 구입을 하고 창고를 지어 놓으면 그쪽에 압축을 시켜서 여름철에는 보관을 했다가 늦은 가을이나 겨울철에 쓰레기량이 줄어들 때 소각을 하려고 압축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로 매립장 3단 제방 설치공사가 계상돼 있는데 이게 꼭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에 1단, 2단 매립을 했는데요, 지금 1단계 2단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던 매립시기가 원래 내년도 9월까지거든요, 지금 쓰레기 매립되는 상태로 봤을 때는 내년 9월까지 보다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오면 내년도 5월부터 3단 제방공사를 부득이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