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총 44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은 10개사업이 되겠고 시도비보조사업은 1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405쪽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 건설과 총예산은 559억 5,100만원으로서 댐분야에 123억 5천만원, 도로분야 100억원, 하천 206억 4,600만원, 지역개발에 120억원 해서 총 550억원 범위가 되겠습니다.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12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 중에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에 11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는 110억 6천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억 3,750만원의 시설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406쪽이 되겠습니다.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군남홍수조절지에 11억원,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에 1,250만원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중간에 도로망확충사업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10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삼거-왕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4억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 7억원, 7억원 해서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중간부분 공여지사업에 통현-고포간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2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금년도보다 많은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남북청소년교류센터 도로추진에 따른 용역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일 상단부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1억 200만원, 교통신호등 노후지주 및 구 제어기 교체에 8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총 3억 6,300만원 중에서 차선도색 유지관리에 1억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원, 미끄럼방지시설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도로 일반운영비에는 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유류대 및 등유구입 등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재료비에는 설해대책 염화칼슘이 2,150만원, 록-하드 구입에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9쪽이 되겠습니다.도로의 과속방지턱 정비에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광특하고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왕산초등학교와 화진초등학교 앞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시특법에 의해서 교량보수 보강공사를 위해서 궁신교 외 6개교량에 1억원, 정밀점검 용역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 도로표지판 정비에는 금년도와 같이 4억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금년도에 설치하였는데 내년도에도 왕산초등학교하고 화진초등학교 앞에 설치하기 위해서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 제설창고 수로원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너무 협소해서 약간 증축하는 것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방도 372호선에 9억 9,253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미1리 저수지 주변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거리는 한 1㎞고 폭은 2m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로수해복구 공사에 금년도 미반영분에 대한 예산으로 1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411쪽에 지방도수해복구 8개소, 군도수해복구 5개소, 농어촌도로 1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011년도 국도비 미반영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교통안전 취약지 특별대책에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도비 45%, 군비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보다 예산이 140억원 증가된 20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도신2천 정비사업에 1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이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에 1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소하천 유지보수에 1억 2천만원, 옥계골천 박스암거 재설치에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박스암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박스로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그 밑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1억 5천만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소하천 용역은 3년에 걸쳐서 약 2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 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백령천 개수공사 시설비의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18억 1,200만원으로 순수도비가 되겠습니다.밑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80억 400만원으로서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1년도 국도비 미반영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국비 68%, 도비 32%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제방보수보강 지방하천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제일 하단부에는 소하천 수해복구 26개소에 대한 미반영분 2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속사업의 내년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비 및 도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규사업에 9억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신규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의 취약지 개발이 되겠습니다.개발분야의 사업비는 12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 415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광특하고 도비 해서 9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감리비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 평화생태마을 임진강 나룻배마을 조성사업에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광특 80%, 도비, 군비 해서 20%가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마을회관 유지보수 1억원 외에 주민숙원사업 31건 해서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각 읍면별로 토지사용 승낙이 된 것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그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9쪽이 되겠습니다.건설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2억 600만원이 되겠고 기본경비는 여비 등 해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405페이지에 보면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4억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현재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문제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감액사유가 뭐죠?

지금 아시겠지만 국가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사비쪽으로만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탄강 전체에 5억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5억원 갖고 철원, 포천, 연천 3개군이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비율로 해서 1억 3,7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저번 군정질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워낙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비는 좀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억 3,750만원 결정되어서 추진된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실 거에요? 주변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다른 사업은 발주한 것이 없고요, 아트빌리지라고 해서 신답리 도로확포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사실은 800m 양쪽에 확장되어 있고 동네부분만 확장이 안됐습니다.그것을 공사발주해서 한 20% 정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기설비 이런 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총예산이 꽤 들어갈 텐데요?

예.

그런데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일단 도로확장하는 부분에 예산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고요.407페이지에 보면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추진부분에서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군비에요, 국비에요?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를 시설부대비로 쓴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죠?

교량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양원리쪽에서 들어가는 라인하고 동이리, 남계리쪽에서 가는 라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것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번에 해야만 2014년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금년도 1월 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정하고 실시설계까지 해 줘야 합니다.공사까지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청소년교류센터라고 하면 지금 현재 37번국도에서 오는 도에서 준비했던 인터체인지 말고 다른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추진하는데 군비가 왜 8억원씩이나 들어가나 궁금해서요.

나중에 사업비 추진은 천상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우리 연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국가사업인데 군비를 너무 많이 대지 마십시오.군비를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면 할 수 없지만 남북청소년교류센터야 당연히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당연히 들여서 하겠지만 과 외의 것들도 웬만하면 국비나 도비를 갖다 써야지 군비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410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가 지방도 372호선이면 미산면사무소에서 죽...,

372호선이 전곡부터 임진교 마전리로 해서 아미1리 저수지 앞으로 해서...,

미산면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죠?

아니요, 그건 군도이고요.마전리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인도 같은 것들을 개설하는 사업이에요?

아미1리 저수지에서 백학 쪽으로 학생들이 다니는데 사실 보도가 없습니다.도로가 8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서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저희가 여러 방도를 구하다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415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96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아직 심의가 안된 상태죠?

금주 중에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를 쓰겠다는 각 실과의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지금 올라온 게 신청이 394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96억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심의하기 위해서 올라온 300억원 이상 되는 사업비의 사업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그럼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따로 있습니까?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사업은 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광하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46쪽이 되겠습니다.2012년도 세출예산은 44억 6,904만 5천원으로 2011년 대비 31억 7,300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201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백의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금년 중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차량운영비로 54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재난안전관리 시책업무운영비로 1,048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과 자문단 회의수당 128만원 등 총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달 4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참석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재난취약가구 127세대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으로 75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총 10건의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무관리비 235만원과 방재단 공공운영비 120만원, 재난예방활동에 있어 참여자에 대한 활동급량비와 상해보험료, 유류비 지원 등 민간재해 보상금으로 890만원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총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시 차탄천 수위상승에 따른 도신4리 방아다리 간이펌프장 설치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광지구인 차탄천 하상정비에 9억 9,700만원, 백의지구인 하천옹벽공사 2억 4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총 1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시설로 운영 중인 장남 노곡배수펌프장의 수위조절용 소형보조 펌프시설 및 노후배관 도색 등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보수정비 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자연대책기간 중 10개 하천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배수문 77개소 중 65개소의 주민에 대한 실비보상금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배수문 77개소에 대한 일상적인 보수정비와 배수문 작동을 위한 차량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는 상주근무자가 없는 백의배수펌프장과 새로 준공된 초성배수펌프장에 여름철 자연대책기간 동안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운영예정인 배수펌프장 9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백의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대응수수료 150만원과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및 각종 검사수수료로 2천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대행용역비 6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9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비로 1,800만원, 배수펌프장 지원근무자 급식비 294만원, 배수펌프장 내의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천만원, 비상발전기 연료비 1천만원 등 총 1억 8,744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준공된 초성 두일배수펌프장 2개소 운영에 필요한 집기, 비품구입을 위하여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주요교량에 수위영상정보를 관측하여 정보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천영상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중무휴인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운영물품, 전산장비 유지, 침구류 구입, 호우특보 발효시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2,162만 5천원과 상황실 내 각종 관제시설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등 재난종합상황실 관리비로 총 2,662만 5천원과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따른 서버운영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0만원, 통신요금 2,640만원, 전기요금 360만원 등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측정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고탄교 외 하천 수위관측시설 추가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계곡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수난사고 계도방송과 경보운영을 위한 경보방송시설 신규 2개소 설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재난예경보시설, 수위관측시설, CCTV 영상감시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경비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백학산업단지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저류지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집중호우시 산간계곡의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수난사고 예방 및 경보운영을 위한 노후화된 우량경보시설 10개소에 대해서 교체설치 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0명에 대한 인부임 5,280만원과 4대보험료 450만원 등 수난사고 예방 안전계도요원 운영비로 5,73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를 위한 경비로는 의용소방대원 활동복 구입비로 2,200만원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장시간 인명구조 및 세부활동 참여자 급식비로 1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활동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70만원, 물놀이 사고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로 2천만원 등 재난인명구조 활동비로 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방위 운영예산으로 민방위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초빙되는 실기강사 수당과 교육교재 제작 등 민방위교육을 위해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한 연습 및 축제에 관련해 참여하는 민방위대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지원인력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 및 계속 강화되고 있는 민관군 통합훈련을 위해서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전산용품 임대료 100만원, 준비물품 제작비 150만원, 기타운영비 1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비 400만원 등 을지연습 운영비로 총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 직장예비군 중대 운영을 위한 사무실운영 난방기 구입 등으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비지원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86만원과 민방위대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민방위대 교육지원비로 625만 8천원 등 총 1,1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34개소의 대피소와 10개소의 경보시설, 3개소의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만원과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400만원, 경보시설 전용회선 통신요금 3,200만원, 대피소 운영에 따른 상수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위해서 960만원 등 민방위 시설장비를 위해 총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화생방분대 기본장비인 제독기 등 불용물품과 시효가 지난 해독제 및 제독제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평도 포격사건이 확충되고 있는 민방공 대피소는 금년에 8개소를 설치하였으나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감소되어서 군비가 15%에서 35% 증가되고 경기도 배정에 의거 우리 군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7억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민통선 내 마을인 중면 횡산리 지역에 소형사이렌 설치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방독면 확보를 위해서 4천개의 방독면 추가확보 소요요청을 제기했지만 500개만 지원되어 1,7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신속한 주민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모의훈련 및 취약지 현지확인 참석자 급식비 31만 5천원, 관계자 간담회비 10만원 등 주민신고망 관리운영비로 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행정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지원 공익근무요원 7명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의료비, 피복비 등 총 3,7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 의료비 70만원과 재해보상금 590만 4천원은 예비비 성격의 긴급예산으로 필요 시에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급식비, 신문 및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094만원과 사무실 난방비 130만원 등 전년도와 같이 일반경비로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6명에 대한 국내여비 3,072만원, 조직운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해서 기본경비로 총 5,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예방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2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4억 6,093만 5천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79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9,189만 9천원이며 2012년도 수익예상액은 5억 3,296만 1천원, 지출예상액은 4억 3,320만원으로서 사용잔액 증가예상액이 9,976만 1천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 예상액은 20억 9,158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20억 2,478만원으로 이자수입 7,202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93만 5천원, 예치금 회수이월금 19억 9,180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2,126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2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4억 3,32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예방 및 자연재난 리플렛 제작비로 1,320만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1,50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비로 1,500만원 등 총 재해예방 사업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서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용 장비임차사업비로 3억 5천만원, 수방마대 구입비로 4천만원 총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997년부터 현재까지 법정출연금은 29억 2,894만 6천원, 보조금 16억 2천만원, 이자수입 4억 5,770만원, 기타수입 3억 4,284만원을 적립해서 총 53억 4,948만 6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85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사업비로 '9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24억 1,300만 6천원을 사용했고, 2011년도에는 4억 1,170만원을, 2012년도 집행예상액 4억 3,320만원 등 총 32억 5,790만 6천원을 집행 또는집행예정에 있습니다.2012년도 12월 말 잔액예상액은 20억 9,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고 2011년도 말 현재 19억 9,180만 9천원으로 2012년도에는 9,976만 1천원의 증액이 예상되며 2012년도 말 20억 9,158만원을 예탁 관리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께서는 답변 시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447페이지 재해예방 및 보강사업에서 차탄천 간이펌프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방아다리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입니까?

그렇죠, 방아다리 건너면 제방 옆에 낮은 지역 양쪽에 25세대가 있습니다.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해서 침수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소형양수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7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분당 3.5톤 정도 펌핑할 수 있는 것으로 다리를 건너서 왼쪽에는 3대, 오른쪽에는 가구가 많지 않아서 1대 해서 총 4대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광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예산이 12억 3,7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이것이 금년도 7월에 수해를 당해서 복구할 쯤에 행안부로부터 우리 지역에 서민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위험지구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초성리 신천 하상정리하고 용치제거, 백의리 연평교 상하류에 옹벽을 쌓는데 현재 50㎝밖에 안되는데 그게 금년도에도 옹벽을 넘지 않았지만 교량으로 해서 물이라든가 칡덩굴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임시로 신속하게 흙으로 막아서 피해를 줄였습니다만 옹벽을 좀더 높이는 것과 신천의 하상정리와 용치제거인데 지금 신천은 도에서 개수사업을 할 계획으로 처리 중에 있고 또 하류지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하상정리를 했지만 조금 사업이 적합치 않아서 차탄천, 연천부터 신서구간에 하려고 변경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잘 안해 주려고 하고 인근이라면 몰라도 차탄천쪽은 전혀 사업에 넣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서민밀집지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요.

차탄천 보면 방아다리부터 연대쪽이 상당히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그쪽 위주로 해야죠.

백의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항상 물 차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옹벽이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높인다는 얘기죠.기존의 50㎝에서 1m 정도요.

하천 옆에 있는 제방을 조금 높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옹벽만요.동두천시 보면 죽 하천도로에 있듯이 그런 형태로 높인다는 얘기죠.

잘 알겠고요.4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 긴급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차탄리에 설치공사를 준비하시는데 위치가 어디죠?

여기는 군청 직원주차장 뒤쪽에 설치해서 차탄2리 주민들, 연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7억 8,350만원인데 그 안에 어느 정도 대피인원을 설치하시는 거죠?

지금 평당 3명 정도 잡고 있는데 170평 정도 규모이다 보면 거의 4-500명 정도 대피가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 장소를 민방위전용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차탄리 주민들 위주로 들어가는 민방위시설이죠?

지금 인근에 사는 사람이 차탄2리 주민들이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상가 지하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대피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천읍에서는 차탄리의...,

차탄2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봐야죠.

더이상 확대하고 확충할 일은 없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추가로 6개소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안된다고 1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되면 각 읍면 없는 지역에 미산이라든가 왕징, 백학 등에 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관리비로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관리를 하고, 관리비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관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체험교육을 거기에서 받습니까?

기본수급량이 있으니까요.로하스 같은 경우는 월 기본적으로 거의 안 써도 한 50만원 이상 나가고, 거기도 기본 단지에 가로등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월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월 200만원이 나간다고요?

일부는 조금씩 소요가 되니까요.

고대산에 뭐하는데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전력량이 있고요.또 저희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6월경부터는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체험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 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야구장 조성비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구장 조성은 올해 상반기 6월인가 일부 개장하는 것으로 먼저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상할 때 총 30억원인가 한 것 같은데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조기집행 관련부분도 있고요.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올해 예산에 10억원 서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 그 다음 내년도 추경에 다시 마무리 잔액 10억원을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야구장 5면의 준공시점이 언제인가요?

내년도 6월입니다.

언제 6월이에요?

내년도 6월입니다.

내년도 6월인데 내년 추경에...,

추경이 보통 3월에...,

내년 추경에 두 번을 한다?

예,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로하스파크도 아까 500만원 전기세...,

전기세, 펜션의 세콤운영비...,

1,500만원이 다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전기·수도요금, 통신요금, 세콤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에 로하스파크 내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2천만원인데 우리가 아직 크게 쓰는 것도 없는데 무슨 시설물을 보수하는 거죠?

저희 전체 단지가 2만 7천평 부지가 되는데 수시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균열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내지는 공공시설인 펜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도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신문공고료 등 해서 1,500만원 1식, 이것은 백학관광리조트 사업 중에서 공고료인데 무엇을 공고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각종 단지가 구획선이 다 확정되면 측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내지는 신문보도라든가 홍보라든가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도 우리가 해 줍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희대학교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 박람회 참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천에서 누가 참가하는 겁니까?

경희대학교에서 한방과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 국제박람회를 해마다 개최합니다.그러면 경희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이 17-18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의학과 관계없이 저희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홍보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부스를 경희대학교에서 별도로 마련을 해 줍니다.

아, 국제박람회가 열리면요?

예, 주로 코엑스에서 많이 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468쪽입니다.보건행정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됐으며 감소사유는 보건지소·진료소 수선공사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자체사업비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보의 16명에 대한 임상연구비로 2,800만원, 7개보건지소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300만원, 진료의약품비 1억원, 보건지소·진료소 수선공사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9쪽입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한 원장, 내과의사 보험료와 공보의 의사공제회 가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건시설관리 사업비로 11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억 8,200만원이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는 에너지전략을 위한 LED등 교체,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습니다.자체사업으로 의료원시설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인건비로 750만원, LED등 구입비 9,900만원,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300만원, 의료원시설 유지보수비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설치비 등으로 2억 8천만원, 의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유류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국도비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따른 세균자동염색기, 혈액응고검사기, 골밀도측정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진료기능 보강을 위해 CT와 안과진료용 레이저치료기 구입비로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전염병관리 사업비로 5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됐으며, 감소사유는 민간자율방역 지원 도비보조 사업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도비사업으로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유충구제 인부임 인건비로 900만원, 감염병 예방운영 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1쪽입니다. 방역용 유류 및 약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사업으로 읍면 및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에 따른 방역용 유류 및 방역약품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100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00만원,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국도비사업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위탁방역 유류비 1억 4,100만원과 민간위탁 방역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사업으로 한센병 관리를 위한 한센인 피부병 검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한센인 재활보장구 지원비 120만원과 한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비사업으로 재난발생에 대비한 의료지원교육 및 활동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자체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차 기사 및 보조인부 인건비 1,600만원, 방역유류비 및 방역약품 구입비 1억 1,700만원, 민관군 합동방역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방역 소독장비 및 모기유인 퇴치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한센인 피부병 검진사업 운영에 따른 한센인 치료 보호제 구입비 200만원과 한센병 순회진료반 급식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구성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비로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국비사업인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중 금연클리닉 약제비 지원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475쪽입니다.국비사업으로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금연상담사 인건비 1,9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1,100만원, 금연보조 약제비 3,900만원,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건강매니저 및 영양사 인건비 3,800만원, 통합서비스 운영비 1,300만원, 건강축제 운영비 1천만원, 여비 및 실비보상금 500만원, 운동기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국비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비로 6,400만원과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100만원, 스케일링 의료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478쪽입니다.국비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200만원,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운영비 15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국도비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영양사 인건비 1,900만원과 영양사업 운영비 1,500만원, 여비 100만원, 보충식품 지원비 6,200만원, 영양식단 체험비 및 조리시험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사업비로 9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5,400만원이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는 노인정신건강사업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병의원 적정비 지원 등에서 증액됐습니다.국도비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금으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과 가임여성 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영양제, 검사비, 풍진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국비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따른 백신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 무료예방접종에 따른 백신 구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국도비사업으로 예방접종자 등록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산모 신생아에 대한 도비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으로 영유아 사전 건강관리를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 따른 철분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국도비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검진에 따른 산전검사비 지원을 위해 350만원과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해 1,600만원, 선택예방접종 영유아 무료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1억원, 이상반응자 의료비 100만원, 중증이상자 의료비 1천만원, 기타홍보비 등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자체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따른 영양제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으로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를 위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을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CT촬영, 혈액검사, 정밀검사비 지원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국도비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 홍보비 70만원, 치매치료 약제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국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다문화가정 셋째아 등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예방접종에 따른 행위료 지원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으로 B형간염보균 산모로부터 신생아 출생에 따른 수직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자체사업으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치매환자 관리에 필요한 조호물품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1,2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3,700만원, 인공시술비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7쪽이 되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로 보건의료원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인건비 47억 6,600만원, 기본경비 4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원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원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87페이지 하단에 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비입니다.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방사선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8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임상병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건강검진실 검진장비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선실에 PACS서버 교체 1식으로 4천만원, 프린터 1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무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내과진료용 프린터 1대 50만원, 물리치료용 침대 2대 70만원, 하지운동기 1대에 150만원, 물리치료실 TV 1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호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호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소포화도측정기 1세트, 신생아용 신장체중측정기 1세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의료전산시스템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OCS 유지보수비로 1,250만원, PACS 및 검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취약지역 응급의료지원 국비운영비로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도비지원사업비로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로 1억 4천만원, 대행내과 및 외과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 3억 8천만원, 대행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의료업무 보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 70일에 따른 인건비 8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암환자 치료지원비 6,200만원, 암 조기검진 지원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홍보비에 27만 1천원과 의료급여 건강진단비로 14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의료원 시책업무운영 중 의료분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분야 진료운영 중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과 한약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 한약포장지 구입비로 300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 의무기록서식 및 파일구입비로 500만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의료원 진료약품 관리로 순 군비로 구입하는 의료원 약품비로 2억 1,680만원과 약국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으로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44만 6천원, 단체검진자 간식비로 300만원, 단체검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치료 보조제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방사선실의 영상판독비 등으로 6,575만원, 임상병리실의 수탁검사비 등 9,600만원과 건강검진실 소모품 구입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간호분야 진료운영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 5종 구입비로 6,160만원과 환자복 20벌에 100만원, 침구세트 10세트에 100만원, 수술포 120만원 그리고 의료가스 구입비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결핵 입원환자 명령에 따른 지원비 5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PPD 진단시약 구입비에 13만원,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로 150만원, 결핵역학조사 등 여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49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의료원 용역대행 중 민간위탁금에서 세탁용역 대행사업비로 2,640만원, 환자급식 대행사업비로 1억 4천만원, 의료폐기물 대행사업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먼저 469페이지에 보면 전력저감장치 설치 LED램프 구입 해서 1억원 가까이 계상돼 있습니다.전력저감하기 위해서 LED로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일괄 교체하는겁니까?

재경부 고시에 보면 2012년까지 30%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저희들이 3,700개 정도의 등이 있는데 그 중에 1,100개 정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무조항입니까?

예, 의무조항입니다.

교체하면 전기가 몇 % 절감됩니까?

일괄적으로 봤을 때 5년 정도면 한 30% 정도는 전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것은 제가 도시가스로 착각을 했고요.몇 년 정도면 된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등을 가는 것은 3년 동안 갈아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예.

대신에 얼마나 써야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지는 아직 계산이 안됐다?

예, 제가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해서 2억 5천만원이 의료원에서 쓰는 모든 보일러에 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는 기름으로 쓰고 있나요?

지금 보일러 등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올 7월 1일부터 정유사에서 보일러 등유 생산을 중단했잖아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때문에 저희들이 LPG 도시가스로 하려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년에 보일러 이용하는데 난방비로 얼마가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한 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에 보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470페이지에 보면 말라리아 전염병예방 해서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이렇게 돼 있고, 47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전염병예방 유류 및 약품구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또 47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여기에도 방역약품 지원 이렇게 자꾸 나뉘어져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과목에서 국도비보조금이 있고요, 국비만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이지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에요?

예.

그럼 방역비도 마찬가지죠?

예.

위탁방역비도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염병예방 방역소독 인건비 47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471페이지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 472페이지에 위탁방역비 1억 4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474페이지에도 보면 상단부분에 전염병예방 및 방역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다 중복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이유에서 나뉘어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이 국도비사업 하나다 딱 그러면 되는데 재원이 국비, 군비 있는 것이 있고 또 도비, 군비 있는 것이 있고 또 국도비가 합쳐진 것이 있고,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484페이지 하단부분에 선택적예방접종 백신비로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선택적 영유아들 무료로 아이낳기운동 식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사업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억원이면 몇 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백신비가 1인당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요?

예, 4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억원 정도 필요한데 추경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출산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36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만원씩이면 2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48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병의원 무료접종비 지원 해서 작년보다 올해 한 2,3배 되는 것 같은데 별안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 보건의료원에서 맞으면 전부 무료인데요, 민간의료기관에서 맞을 경우에 백신비를 제외하고 1만 5천원을 본인부담으로 했었습니다.그런데 도비에서 행위료 6천원을 지원하고 국비에서 또 9천원을 지원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전액 무료로 맞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그래서 증액이 5천만원 이상 됐습니다.

민간병원에서 맞는 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 도비지원분하고 국비지원분 해서 1만 5천원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지급합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병원하고 우리 의료원 쪽하고 연결돼서 처리하는 하는 것입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475페이지 상단부분에 금연에 대해서 상담사 채용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계속 이어졌던 것인데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번에도 지속되던 사업인데 인건비는...,

인건비는 매년 기간제근로자입니다.여기에서 상담사 인건비라고 했지만 매년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하며,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금지 구역이 있습니다.그래서 조만간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는데요.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극장, 공공건물 또는 병원시설 이런 데를 조례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연천군 관내 몇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한 100개소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서버교체 영상의학과는 뭐죠?

저희가 PACS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설치한지 12년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설치한 것이 너무 노후해서요?

예, 노후해서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부품 자체도 생산이 중단된 것도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품구입이 예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이하로 구입되는데 이 정도 구입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일부분은 아마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어쨌든 간에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운영하다고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할 시급한 물품은 어떤 것입니까?

물품은 없겠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유지비 정도가 6천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상단부에 의료원 시책업무 특정업무 중에 대민활동비가 75명 해서 4,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새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봉급 같이 수당식으로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지출하는 거죠?

정규직 전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지출내역이 없어서요.

이것은 매년 지출되는 경비입니다.아마 자료가 어떻게 된 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지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봉급식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봉급식으로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489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보건의료원 진료약품비로 8천만원이 감액됐네요?

예.

그러니까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감액하려는 사유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도비 3억원을 받아서 군비 3억원과 함께 6억원이 편성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물론 약품도 시급하지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행간호사 2명 예산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약품비 8천만원을 줄여서 대행간호사 인건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약은 내년 연말까지 써봐야 되겠지만 약간 부족하리라고 보지만 간호사 인건비가 너무 시급해서 그렇게 돌려놨습니다.

전년도 2억 2천만원에 대한 약품은 1년에 다 소모가 됩니까?

예,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예, 연말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진료약품인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91페이지에 의료원 진료약품 관리는 의료원에서 같이 쓰는 약품 아닙니까?

이게 결국 보면 똑같은 약품입니다.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는 약품이 되겠고, 491페이지에 2억 1,680만원 계상한 것은 순 군비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같은 약품은 맞습니다.

그럼 약품비가 현재 1억 4천만원하고 2억 1,600만원하고 해서 3억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료약품이 아무튼 같은 종류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도비하고 군비인데요.

2억 1,600만원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도비가 없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요.아무튼 491페이지 의료원 진료약품 관리부분에서 2억원 들어가는 진료약품도 1년에 전체적으로 다 소비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올해보다는 4천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49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2천만원이 감액돼서 7,68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네요.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소모품들 외 여러 가지 진료재료들을 어느 병원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이건 이전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목 구조상 민간이전으로 표시됐는데 전적으로 의료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아니고요?

예, 우리 의료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2천만원 준 것은 수술재료가 1천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재료에서 올해보다 1천만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예산과목 구조가 그렇습니다.

과목구조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