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오병택 박병진 윤석진 오은경 한만희 이양근 관련 회의록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99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13일(화) 10시 3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여성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과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예산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165억 1761만 8000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39억 3202만 2000원입니다.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여성인턴제운영사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교육에 4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새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사업비 2억 11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여성단체관리입니다. 여성단체관리는 4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사업에 4억 8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이 1600만 원, 결함가정아동지원사업에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3781만 1000원입니다. 성폭력예방방지 및 피해자지원은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사업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군내거주외국인지원사업에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 1312만 7000원, 다문화지원센터운영사업에 2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군민회관운영사업비로 1억 32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40억 45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노인일반사업비가 1867만 2000원이며 노인복지관운영이 3억 98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대강당건립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5억 20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자율봉사활동에 1260만 원, 노인회운영에 1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노인여가활동사업비는 3550만 원, 장수수당지급에 8억 7000, 효도수당이 2400, 저소득노인위생비가 4080만 원, 기초노령연금 109억 523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42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가 1182만 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사업에 35억 1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급식지원에 4950만 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이 1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00만 원 그리고 경로당난방비지원을 4억 7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끝에 맨 아랫부분 노인요양시설 빨래방 차량 운영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이 2억 5000만 원, 9988 행복나누미지원사업에 5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증진사업에 7억 7294만 8000원이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 5억 5742만 3000원이며 357페이지 위생용품지원사업에 1664만 4000원 그리고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에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는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12억 2751만 7000원입니다. 그중 경로당활성화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며, 경로당운영전담인력지원이 2198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8억 2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문화사업비는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장묘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장사설치 시설비를 30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장사운영시설비 및 부대비는 설계용역비를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지원사업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사업비는 59억 544만 1000원이며 이중 아동보호육성은 8억 7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에 7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2665만 9000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사업에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비로 2억 3829만 3000원 그리고 방학중입니다. 그리고 학기중에는 1억 7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사업에 8979만 원,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비는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비를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위탁양육지원사업에 1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도모사업비에 2698만 원,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에 6억 5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제공사업에 43억 771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지원에 1억 62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에 1억 40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는 15억 4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는 2049만 2000을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지원사업비로 55만원을 평가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20억 4749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에 3750만 4000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억 232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6994만 5000원입니다. 누리과정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누리과정사업은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 지금까지 좀 프로그램진행 방식이 달랐는데 중앙부처로부터 5세아에 대한 공통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도 똑같은 과정을 표준프로그램과정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처음 내년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4778만 원입니다. 36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19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가 1억 584만 원,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이 3억 9390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에 4572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5406만 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업비가 14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50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청소년행사사업비가 2억 2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활동지원사업비가 500만 원입니다. 초·중등교육복지확충에 14억 34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학교급식자체지원사업비로 유치원, 고등학교 그리고 초·중차액지원사업으로 2억 1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74페이지 학교급식지원보조사업으로 11억 885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비로 1억 원 그리고 식품 재무활동지원사업비는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식품 위생관리사업으로 57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3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2378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식품사고 예방사업비가 1624만 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감시단사업비로 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4148만 원을 일반운영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37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누리과정 교육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 보육시설은 해당이 다 되나요?

예, 일종에 5세까지도 의무교육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목도 예를 들면 말하기, 듣기 이런 표준화된 과정을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5세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지원을 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예를 들면 교육비도 주고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도 드리고 해서 표준화된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선생님들한테 교육비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보다 보니까 15명에서 20명까지 30만 원이고 근데 그게 선생님마다 다 틀리잖아요. 누리반 있고 별님반 있고 그럼 그 사람들 다 나가는 건가요?

5세아가 적으면 다른 반에 혼합 편성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그 5세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한테 수당도 주고, 근데 핵심은 표준화된 공통과정을 마련해서 지도하고 혜택을 받고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어디에서 아동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주로 면소재지 위주로 계소가 있지요. 용산, 동정리, 주곡리 쪽에도 있고요.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센터는 인력센터 주로 교회 쪽에서 많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 두고 선생님 두시고 저희들이 운영비도 지원하지만 공인요원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소재 주로 많이 있지요.

학습지도도하고 급식관계도.

예, 급식비도 지원합니다. 간식비도.

방과후 학습지도요?

예, 핵심은 이것이 도시에 빈민촌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제도권으로 편입을 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가 직장에 가 있을 때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고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서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보호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자주 지도하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임도 결속력 있게 잘 하시면서 저희들 지도하는데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국고보조금 45억 5170만 6000원이고 도비가 8억 2734만 8000원에서 53억 7905만 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괄예산은 116억 778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난안전관리로 12억 9473만 원이고 이중에 재난대응체계구축으로 4억 177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3057만 8000원을 계상이 되는데 이중 일반운영비, 여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경보시스템으로 2억 282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부대비 등 되겠습니다. 60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는 1억 5898만 원 계상하고 있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60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능력확립 사업으로 8억 561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에 재난예방으로 5117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됐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0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8억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208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민간이전과 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0억 66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에 소하천정비 및 보수로 46억 662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22억 781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억 8430만 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루져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도 3억 32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로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로 12억 5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중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이주재해보상금 610페이지입니다. 시설설비 및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610페이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3억 343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안전문화운동으로 1억 312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로 66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삼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1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17억 전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로 105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호재해위험지구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396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체계구축사업으로 1억 79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는 앞에서 총괄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1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육성으로 44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1억 1000이 내부거래지출이 되겠고 행정운영비로 327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627페이지 보면 지역리더 양성교육에서 농촌대학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세워 놓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628페이지에 농촌경영대학에서 또 6000만 원 세워놓고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워놓은 게 어떤 이유인가요?

저희들 당초에 사업비는 80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도에서 각 시군에 지역혁신리더 양성하는 사업에 도비사업을 예전에는 지원 안 해줬었는데 2012년도부터 도비사업 2000만 원을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한꺼번에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군비부담 별도사업이 없는데 1000만 원 주고 도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두 파트로 갈리게 된 거고요. 다른 데 쓰는 사업은 없고 농촌경영대학 운영 하는데 같이 쓸 겁니다.

이게 동일 사업이잖아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하는 건데 따로 따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전체적인 사업 집행이나 이런 데서는 한 가지로 집행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입니다. 담당관실 2012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3쪽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기 전에 내년도 평화공원 관리운영 국비지원 및 편성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원관리 운영 국비는 총 3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공원관리 및 운영을 3월말까지는 군에서 직영하고, 4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3억 원 중 3개월분 7500만 원은 집행목별로 편성하였으며, 9개월분 2억 2500만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우선 설명 드립니다. 다음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 총 예산규모는 국비가 3억 7574만 2000원, 군비가 3억 8538만 원에서 7억 61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8747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명예회복 업무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운영 지원으로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에 1000만 원, 노근리사건 백일장 및 독후감대회 1000만 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노근리평화공원 홈페이지 개편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족회 참석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근리사건추모행사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노근리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보조금으로 노근리인권평화학술문화제는 서울에서 개최하던 학술문화제를 내년부터는 평화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9000만 원씩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40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노근리사건희생자 묘역관리 업무로 묘역제초작업 인부임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업무로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보조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내 환경정비도 4개월분 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환경정비도 1명 49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6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로 22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 3억중 9개월분 2억 2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근리평화공원운영 자체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 국비지원액 2억 2500만 원의 20%를 군비부담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 4500만 원을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평화공원내 대형종합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관 운동장에 야외음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관 앞에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기념관에 외국인에게 전시문을 외국어로 안내하는 오디오시스템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기념관 진입경사로가 오픈돼 있어서 우기시에 지하실 전시관 침수가 우려되고 겨울철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입경사로 지붕설치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업무로 사무관리비로 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맨 마지막단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 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90만 원,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비로 120만 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노근리대책담당관실 본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647페이지 시설비에 야외음수대 설치라든지 교육관 앞에 운동장 조성 이런 건 평화공원 조성할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91억이 국비가 와서 금년까지 집행을 완료하라고 행안부에서 권고가 있어서 입찰차액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예상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유족회하고 도에 있는 실무위원회 중앙에 있는 중앙위원회가 교육관하고 기념관을 질 때 거기서 권고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이런 기반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시설만큼은 해야 공원에 오는 방문객들을 안내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또 그 모자라 군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니…… 예, 이상입니다.

예, 실제는 유족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군수님 결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필요시설만 하자고 하셔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계상한 거니까 협조를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운동장 넓이가 나오나요 얼마 정도나 있나요 그 공유면적이?

운동장은 노송초등학교가 쓰던 운동장 그 면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특별한 시설을 할 거는 아니고요.

대충 몇 평 정도, 제가 초등학교를 안 가봐 가지고.

평수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운동장 크기가 큰 규격 있는 축구장 같은 것은 나오지 않더라도 대충 봐도 1000평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등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세입보조금 총액은 22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300%가 증액된 14억 6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659쪽에서 66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7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는 17억 2800만 원, 도비 4억 7200만 원, 군비 52억 2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 8200만 원을 계상하여 과일체험공원 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등 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6억 8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농촌인력육성에 6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인부임 1명과 농업인대학 운영 인부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대학 교제 제작 및 수용비 운영수당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및 여성농업인 교육재료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상설교육 등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해 교재 및 부교재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4000만 원과 농업인교육 참가보상을 위해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품목별연구회 회원 등 해외농업 및 해외연수비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분야로 농촌지도자 등 하계연찬회를 비롯하여 14개 행사에 급식 및 실비보상금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수첩 700부를 제작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등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69쪽에서 670쪽입니다. 품목별연구회육성을 위해 우수연구회 특별사업비 2000만 원과 농가경영능력배양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책정하여 우수경영체 성공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선도농가경영육성을 위해 1억 32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5개소와 경영개선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에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학습조직체양성에는 11개 읍·면 생활개선회 600명, 4개 품목별 연구회 192명 등 20회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강사수당 등에 5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3쪽에서 674쪽입니다. 농작업재해예방에 대한 농작업 안전모델 예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생활활력화를 위한 새기술보급 예산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과 각종 지역축제시 과일음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기술보급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으로 향토음식자원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에서 677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스파클링와인 제조기술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영동포도즙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4개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농가체험형 발효액기술 진단 및 전문컨설팅비 1000만 원과 발효액기술 보급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식량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식량기반 조성을 위해 총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농기계교육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실비보상 트랙터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원활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을 위해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운영을 위하여 1억 8300만 원으로 농기계순회수리기사에 대한 인건비와 순회수리 부품구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에서 684쪽까지입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자 운영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여 임대사업장 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비와 임대사업 농기계구입을 위해 관리기 등 임대농기계 32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에서 686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방 관련 예산은 3800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200만 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개선 1억 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시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EM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와 인건비에 6500만 원, 비료생산업등록을 위한 영구용역비를 2000만 원 그리고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에서 689쪽입니다. 작물환경시범사업 예산은 90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생산 시범 3000만 원, 신선햅쌀생산가공시범 2000만 원,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과수기술개발보급 사업으로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수지역특산품생산지도 사업은 과수교육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장 급식 및 홍보물 제작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목리 실증시험포운영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재개발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일축체 및 홍보에 필요한 재료비는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특화시범사업은 과수시범사업 7건의 8개소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91쪽에서 692쪽입니다. 정책사업 소득개발보급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연구시설운영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우리농산물홍보를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야생화 전시, 도 품평회 수용재료, 출품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원예, 축산, 특작, 새기술보급 시범은 8건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랭지 양채류 재배시범 사업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694쪽부터 698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자료에 가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690페이지에 과수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탑푸르트 사업을 유치하는데 배탑푸르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쌀도 탑라이스 탑푸르트 사업도 하고 있고, 이번에 사과탑푸르트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진흥청 사업입니다. 매년 1억씩 투자되는 건데 그걸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나 달라고 해 가지고 국내과수육성품종 품질향상 사업을 하나 유치를 해서 홍로라든가 사과단지에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사과단지에 사과탑푸르트 사업처럼 여러 가지 퇴비라든가 묘목이라든가 각종 유통사업 하는데 필요한 이런 사업에 투자 될 계획입니다. 사과 농사짓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선별기도 사주고……

여러 농가에 투자되는 거죠?

농가에 투자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8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사다리 금액은 작은데 사다리 10대를 구입해서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은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기계를 화물차에 오르고 내릴 때 각종 기계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10대 정도는 비치를.

사다리라고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콘베이어 시설식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1쪽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55억 9870만 9000원이며 금년보다 17억 1749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 2억 120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 마을상수도 물탱크청소용역이 190개소에 8018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수수료에 497만 원, 정수 수질검사수수료에1억 2690만 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로 약품구입비 964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으로 보조금 6220만 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5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급수시설 설치보수에 2억 4820만 원,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2개소를 계획하여 1억 98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7개소에 1억 8750만 원과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광특회계분입니다. 6개소에 4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것은 읍면에 사업계획을 조사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41억 8676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분이 되겠습니다. 9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9억 6915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0억 5557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22억 9994만 4000원이며, 사업수입이 2억 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6억 1326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41억 8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4억 100만 원, 시설비보조금이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99억 6915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0억 555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로 급수구역 확장사업비에 3억,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3억, 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 249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중에 정수장 덮개설치공사에 궁촌정수장에 3억 5000만 원과 궁촌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생물조기경보장치 1개소에 2억 원, 신탄배수지와 양강배수지에 차염재투입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 영동배수지 방수공사에 4억 8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수장의 안전성을 대비하기 위해 영동취수장 예비모터설치 공사에 2대로 해서 1억씩 2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5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사업과 용산면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인건비로 1438만 원, 일반운영비로 7억 6482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923쪽에 물절약 홍보용 절수기 구입에 540만 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수수료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에 취·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전기요금에 3억 8400만 원과 가압장 전기요금에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285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25쪽에 차량 및 선박비로 112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수준에 맞춰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2504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로 2억 2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수도미터보호기 구입에 2400만 원, 수도미터기 신설용으로 1000개에 4000만 원,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비상복구용 수중펌프 등 5종 구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탁공사에 1억 9856만 원, 누수수도관 보수에 2억 9784만 원, 궁촌상수도 신구관 연결공사와 궁촌상수도 보호공 보강공사에 1억과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 7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요한 것은 옥외검침기 구입에 1000개에 20만 원씩 해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관리로 총 5억 2674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296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8568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여비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재료비로 정수약품구입에 9574만 8000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용기 구입에 280만 원, 비상발전기용 경유구입에 105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 200m를 계획하였습니다.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제방정비사업 1㎞에 2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천리에 도로 앞 상수원보호구역 인접한 농경지에 유해물질을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31조에 의한 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황간지구에 3억 원과 학산, 양산 지구에 26억 1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급수공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총 16억 9847만 3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사업소 운영에 대한 인권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9 페이지에 학산, 양산 농어촌 용수개발 해가지고 작년도에 12억 5000만 원 투자하고 올해도 22억 9100만 원 투자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활용하고 있나요? 자금을.

이 사업은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영동정수장에 현재 13,500t에서 9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1차적으로 정수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확장사업이 끝나면 저희들 정수장에서부터 학산까지 관로 매설을 추가로 집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정수장 확장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까지죠?

총 사업비가 현재 저희들 인가 맡은 사업비가 200억 원 됩니다.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아마 년 수가 3,4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 걸로……

계획은 201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 도저히 안되겠네요.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수도 중에서 지하수를 쓰는 데는 학산 밖에 없잖아요?

학산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아우성이 석회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시간을 당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20억씩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5년 내에도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