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과장님 본 의원은 노인복지회관 예정 부지가 암으로 되어있어 부지기반 정비시 발파작업이나 뿌레카 작업을 통해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부지주변이 학교와 보건소,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거지 등으로 많은 민원 발생의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해결 방안과 과장님께서 외부기술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지조성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설계용역 후 부지조성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 하고, 만약 부지매입전 설계용역 발주하여 부지조성비가 과다하게 들어가 현재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될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문제는 암발파나 이런 소음이 심한 그런 공정인 경우는 학교의 입장, 주변의 입장을 고려해서 학교방학기간중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주변 마을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마을에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주민들도 변덕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에 마을 주차장으로도 활용되고 지역에서 사랑받는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여 주민들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에 그런 민원들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요. 공사중에는 환경법에 의한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75㏈ 이하의 소음이 유지가 됩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잘 지켜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방법은 뭐 지난번에 하나로마트 공사 할 때도 지하에 암반깰 때 제가 환경과장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방음이나 이런 걸 설치하게 해서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이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토목공사비를 토목설계사무소를 현장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해 달라 그래서 나온 자료입니다. 혹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또 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건축부문 전체적인 사업비 범위내에서 건축부분에서 지나치게 호화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향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정해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요. 토목공사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건축사들 자문한 바에 따라서 기둥형에 반지하 건물이라든가 계단형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도저히 이 장소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유가 되면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사후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입찰로 할 겁니까? 수의로 할 겁니까? 당연히 입찰로 해야겠지요.

이제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용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할거고요. 또 입찰에 의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검토가 된 부분은 부지매입전 설계용역 발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매입전에 설계가 용역이 돼서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신해균 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심천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천면민들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고 면사무소 청사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당초 건립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심천면 심천리 194-1번지 외 3필지를 매입을 해서 면사무소 부지와 합병한 다음에 할 계획이었고, 토지면적은 총 면사무소 부지 포함해서 3228㎡, 건물 연면적은 지상 2층으로 540㎡ 그리고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유지 매입을 제외한 현면사무소 부지와 바로 옆에 인접 되어 있는 구심천보건지소 부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토지 면적을 보건지소 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3685㎡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면적도 당초 복지회관 540㎡에서 복지회관은 460㎡, 창고를 60㎡, 차고지 60㎡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으로 사업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당초 1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1층은 대강당과 체력단련실, 창고와 휴게실로 조성을 하고, 2층은 프로그램 운영실과 회의실 독서실 다용도실 등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와 차고지 그리고 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2억 원 중 현재 2회 추경에 11억 5000만 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금이 10억 원이고, 이 부분은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비로 기확보된 부분이고, 군비 2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 1억 5000만 원은 2회 추경에 기 확보가 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비로서 11억 787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합해서 총 12억 원으로 사업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방안을 설명을 드리면 시설물은 영동군으로 소유가 되고, 운영주체는 심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관리하는 인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윤번제로 전담해서 관리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결과 그리고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6월까지 설계안과 공사착공을 시작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치도를 보시면 면사무소 뒷쪽에 있는 부분이 구 보건지소부지입니다. 그 부분하고 면사무소 마당을 이용을 해서 건물과 주차장 그리고 창고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면적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면사무소 건물앞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을 봐서 전문설계인력을 들여서 뒷부분에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구 심천보건지소 부지 쪽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에 보시면 건물 292.7㎡를 철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구 심천보건지소 부지가 되겠고 그리고 취득부분에 있어서는 건물부분이 40㎡가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540㎡에서 580㎡로 면적이 늘어나는 관계로 40㎡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당초에 303㎡ 감안한 부분은 사유지를 303㎡를 매입을 해서 면사무소 부지 합해서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사유지 매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유지부분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취득대상재산목록은 3번 건물란에 보면 심천면 심천리에 80㎡를 감하는데 이 부분은 회관면적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고, 건물 60㎡ 2개는 창고와 차고지 부분을 다시 증가시켜서 목록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처분대상 재산목록 철거하는 부분 구 심천보건지소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주차장 및 창고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70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심천면민복지회관 건립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천면민복지회관은 면민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고 현재 비좁은 면사무소 청사의 원활한 주민 활용을 위해 당초 건립 대상지에서 심천면사무소 부지내로 변경하여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복지회관 건립부지가 면사무소와 구 심천보건지소 부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주민의 이용 편리성 및 접근성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사업시행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해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