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9,097만 1,000원 증가된 444억 2,352만 1,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163억 5,300만원의 20.5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471억 5,0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등록면허세 등 5종에 24억 2,200만원 증액된 31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자수입 등 5종에 6억 9,731만 4,000천원 증액된 47억 6,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5종에 12억 242만 5,000원 증액된 37억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동산교부세 7억 812만 8,000원 감액된 43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등 2종에 3억 3,619만 7,000원 감액된 4억 1,02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 등 3종에 19억 3,970만 9,000원 증액된 28억 7,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444억 2,3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5억 3,255만원보다 48억 9,0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3,618만 6,000원 증액된 322억 4,157만 4,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7,796만 5,000원 증액된 45억 6,755만 7,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60만 8,000원 증액된 30억 310만 1,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510만 8,000원 증액된 6억 7,205만 5,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975만 9,000원 감액된 6억 1,442만 4,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313만 7,000원 감액된 33억 2,481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6,070만 7,000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3,970만 9,000원, 맞춤형 복지운영 9억 9,744만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대행 수수료 2,000만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 4,490만원,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4,662만 5,000원,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지원 84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2,100만원, 관용차량 구입비 5,600만원, 인건비 230억 3,955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 7억 9,872만원, 성과상여금 19억 3,837만 7,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7억 3,324만 1,000원, 행정운영 경비 등 11억 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통장자녀 장학금 2,448만 3,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5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771만원, 주민등록증 제조 5,340만원, 동 청사부지 매입 1억 2,450만원, 통합 백업디스크 구입 1억 2,500만원, 시구간백본 장비교체 3,700만원, 인터넷백본 장비구축 2,200만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1억 5,175만 2,000원, 우수 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5억 8,085만 3,000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21억 1,270만 5,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2억 6,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구정소식지 발간 1억 2,000만원, 금강로하스축제 1억원, 구민의 날 및 동춘당 문화제 9,800만원, 대덕문화원 진흥 8,100만원,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금 2억 4,662만 9,000원, 생활체육활동진흥 1억 6,160만원, 대청호 마라톤대회 6,000만원, 1동 1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5,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64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3억 2,280만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9,797만 8,000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3억 794만원,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작성 5,400만원, 송용억 가옥안채 및 사랑채 보수공사 2억원, 회덕향교 화장실 설치 1억 3,00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상주감시 인부임 8,646만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8억 2,02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 3,717만 8,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673만 7,000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835만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료 1억 7,121만 2,000원, 포상금 1,830만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기본경비 등 3억 6,02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종합민원실 운영 3,120만 8,000원,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발급 1,786만 3,000원, 체계적 기록물 관리 6,732만 1,000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6,764만 3,000원, 부동산거래 확립 및 지적민원행정 8,430만 2,000원 국공유 재산관리 5,205만 9,000원, 도로명 주소활성화 5,231만 5,000원, 민원지적팀 운영 2억 4,171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1억 3,16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3,118만원, 가로환경정비 대역방지 인부임 3,518만 4,000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 4,13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9억 8,554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38건에 구비포함 44억 9,878만 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일단은 한번 죽 훑어 보겠습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 있어요. 이게 노조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노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노조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직원이 형평성있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났네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무기계약직 맞춤형복지운영 이게 신규반영됐는데 그전에는 반영안됐습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환경관리요원이요 내년부터 신규로 적용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관용차량은 2대 관용차량이 지금 필요한가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지금 중형승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미만입니다. 1998cc짜리인데 이게 부구청장 전용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9년 됐고 킬로수가 17만 8,000킬로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같은 경우 장거리를 가다가 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대전을 벗어나는데를 안가서 운행을 안하다보니까, 보수비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전용차량이면서도 대전을 벗어나서는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대전을 벗어나면 시내면 뛸수있는 차고 시외는 못뛰는 차도 있는가 본데,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좀불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불안해서 소형승합은?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소형승합은 LPG차량입니다. LPG차량인데 이게 11년됐고요. 킬로수는 14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같은 경우도 한 운전요원분이 운행하시는데 수동이고 그래서 LPG이다보니까 시동걸고 기아넣고 하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연료효율도 떨어지고 현재 불안한 상태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차량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릴것은요, 저희가 87대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연수가 지난차량이 47대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은 교체가 이루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연수라는 것은 회계상 감가상각 기간을 말씀하시는거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연수가..., 특정업무직무수행이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계상 안했는데 반영 안한 사유는 무슨 사유죠? 여기 써 있는것 보니까, 검토사항에,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특정업무 93명 540만원 줄은것 말씀하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그게 자치행정본부 관련인데요. 작년같은 경우 현원이 103명이었는데 지금 9명이 줄다보니까 540만원이 감됐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여기보면 회계업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 480만원만 계상하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2011년도에는 특정업무로 들어가고 그게 단체공무원하고 회계공무원 그리고 회계공무원은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민활동비하고 같이 특정업무로해서 5만원으로 회계공무원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용태
조용태위원
아, 그러면 회계담당공무원이 옛날에는 특정업무에서 그냥 대민활동비로,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게 대민활동비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쪽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지침이 대민활동비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모든 공무원들, 다 특정업무외 나머지,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연금부담금 미확보 한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것이고 미확보된게 얼마 있어요. 지금 총무팀에서?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연금부담금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미확보된 예산,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지금 추경에서 확보는 올해는 했고요 내년,
용태
조용태위원
2012년도 예산에 미확보된 것,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75%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용태
조용태위원
25% 미확보에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그정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용태
조용태위원
25% 중에서 법정 경비 필수경비가 얼마 큼 차지 해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전액이 필수 경비입니다. 법적으로 나가야될,
용태
조용태위원
25%가 다?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25% 금액이 얼마정도 돼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확보 못한게 8억 2,900정도 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8억?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산호빛공무원 시상금 200만원 있거든요 자랑스러운 공무원하다가 명칭은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2010년도 11월에 대덕구 포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랑스러운 공무원해서 산호빛 공무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때당시에는 2명을 선정해 가지고 37.5 그램 그러니까 금 한량 10돈으로 해 가지고 2명을 드렸는데 금값이 상향되고 하다보니까 현금으로 해 가지고 1명으로 줄인겁니다. 그때당시 150만원정도 1냥이면,
욱제
성욱제위원
1명한테 나가는 것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나, 차라리 두분으로 하면서 100만원씩 한다든지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지금은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받게 되면 분위기자체가 사회적 분위기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개인이 쓰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사기진작이라든가 1명보다는 그래도 두분이 어떤가,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맞춤명 복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포인트가 50만원으로 되다가 지금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 상향조정함으로써 인원이 많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가라고 할까요 증액이 된, 지금 복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기계약직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 지금 총무팀에서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보니까 이게 갑자기 수십억이 증가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든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맞춤형복지같은 경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전직원이 해당되는 시간외 근무가 40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시간외를 편성하게 되면 모든 직원한테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맞춤형복지에 5시간을 돌리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5시간을 돌려서 내년에는 120만원씩 개인당요 이정도 가는 것으로 돌린상황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균일한가요 40시간이?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35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87.5 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산정되면 35시간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각팀마다 기획팀같은 경우 언뜻 이야기하는 것보면 40시간을 이야기하고 팀마다 시간이 틀리게 말씀하신것으로 제가 아는데 자치팀은 35시간이 맞는 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게 팀마다 틀리나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부기상에 아마 지금 40시간하고 곱하기 해서 87.5 이렇게 해 놓은게 산정되면 35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혹시 4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어디 같은 경우는 자치팀은 35시간으로 얘기하고 어디팀은 40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팀마다 업무특성상 업무가 많은데는 40시간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가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우리가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금이 있더라고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이게 한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재정한도가? 그 보험에 가입하면 1억이라든지 그런 한도가 있을것인데,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보험한도액요?
욱제
성욱제위원
예. 공무원이 만약 일처리라든지 잘못했을 경우에, 보험에서 물어줄 수있는 한도가 어느정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도,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문제가 적게 나면 상관이 없는데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보험한도하고 맞아가지고 일괄적으로 160명 2만 5,000원 해갖고 160했는데 특수업무라든지 돈을 많이 접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를 생각해서 그 부분은 특수적으로 분류하셔서 그쪽이 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도 한번 3~40명은 그 보험단가보다도 높게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리고 우리가 성과상여금에서 보면 지급율이 있더라고요, S는 230% A는 160% B는 90% C는 0%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급율이 평균 어느정도 돼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지급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S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정도 하고 A등급은 20에서 50사이에요. B등급같은 경우는 50에서 90% 사이 C등급은 하위 10%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는요.
욱제
성욱제위원
이 성과기준율을 보니까 금액이 프로테지가 좀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100%정도에서 이쪽 저쪽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50% 100% 하고 좀 내린다든지 성과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상 0%로 배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하지만 A쪽으로 거의 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밖에서 보는, 결국 그렇게 달갑지 않을것 같아요. 이 보는눈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대덕구가 충분하고 돈이 많고 하면 직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수당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봉말고도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한 십여가지가 되더라고요. 부수적으로 이렇게 수당이라든가 나가는 것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차지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것이 아니고는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이경우 같은 것은 중앙에서 성과상여금 처리지침이 내려와서 요율이 정해지거든요. 저희도 한번 제도개선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3자가 봤을때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137페이지 8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차량이 관용이 총 53대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아닙니다. 87대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87대에서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몇대입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52대입니다. 올해부터, 내년부터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나머지 87대니까 34대니까 어디 가있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각팀에 가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차량관리를 각팀에서 이관시킨 겁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사업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아마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지금 각동에도 한대씩 다 있고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각 팀에도 있고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차량자체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부서역할을 우리 총무팀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험적인 부분도 보게 되니까 각동에 보험료 이런 것을 각동에 개별 계약체결을 놓고 계시거든요. 지금 총무팀에서 일괄전체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점이 되는게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할인관련해서는 저희는 공공이기 때문에 50% 할인이 되어서 차이가 없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보험에서 공공기관50% 할인되는데 단체보험과 개별보험과의 할인율은 더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각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차량과 각팀에 차량 87대를 같이 묶어서 단체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더 할인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만 아무 래도 예산절감이 될것이고 지금 각동으로 내려서 유지비 보험비 따로 따로 내려주는 것으로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굳이없을 것 같아요. 보험같은 경우 총무팀에서 일괄가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본청같은 경우는 기사분들이 계신데 동같은 경우 주민센터전직원이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도 좀 다를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조건은요 각 단체보험을 묶는 다고 해서 특정인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개별 조건에 맞는 사항으로 하되 여러 대를 한데 묶어서 한번에 보험을 넣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시승자가 달리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그것은 몇세 가능하고 몇세 이상가능 차량별로 별도의 특약을 넣고 단체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차량자체가 특수차량같은 경우는 특정1인이 운전하게 되어 있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어떻게 보험가입사항은 특정1인으로 한정해서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몇세이상 가능으로 책정했습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그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전자가 정해진 차량같은 경우 또한 연령이 우리가 32세이상가능이라든가 어떤 연령적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그부분에 운전하는 사람이 정해져있다면 그렇잖아요 청장님차량이라든가 의장님 차량이라든가 정해져있다면 그사람에 대해서 1인한정 운전특약을 하게 되면 또 보험료가 굉장히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주십시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리고 전체 우리 대덕구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전체 다 묶고 그 차량특성에 맞게 운전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그운전자로 보험계약을 한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면 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놓치지 마시고 한번 각동까지 통합하는 것 이것은 관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대덕구청이 소유한 물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계약자는 대덕구청이 될것이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차피 대덕구청산하에 있는 차량을 같이 묶으면 되는데 그것을 각동으로 나누어주고 각팀으로 나누어주고 이것은 좀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검토하셔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윤재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아까는 대충 짚어봤는데요 세입에서 일단은 잉여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했다 한 20억 전년대비 차이가 나는 10억인가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35시간도 어느분은 뭐, 60시간하고 35시간을 하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겠고 아님 20시간 하면 나머지 안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전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업무조정을 균일하게 할수는 없으나 많이 과다하게 업무가 있으신 분은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행정 가디언 제도라는것 통해서 다른 일을 시간외 수당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일을, 없는 분들 업무가 그런 분들하고 서로 가디언 역할을 맺어서 업무를 공유하게 해서 이렇게 공백이 안생기게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하면 조금 보완할 것을 많이 보완해서 꼭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나마 좀 행정공백같은 것도 안생기고 나머지 비슷하게 시간외 수당을 가져갈수 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도 181명중에서 100명을 추정했습니다, 보니까, 100명 추정한 근거가 있나요? 181명이면 181명을 다 하셔야 되는데 50%라서 181명을 100명을 추정한 것인가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자녀보육료?
용태
조용태위원
예. 직원자녀보육료지원. 좋습니다.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50%보다 꼭 법정 정부 단가 5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50%보다 더 줄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산이 허용하면?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쓰지않고 이런데 쓴다면, 만약에 쓸데없는것 구분, 각자 틀리겠지만 더 줄수도 있는것 아니냐 얘기죠? 그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예비군의 날 거기에 400만원하고 두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308-07하고 403-03으로, 그래서 308-07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비군의 날 여성예비군 소대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물품 운영구입비하고의 차이가 세분화에 대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편성 목이 지금 신설이 하나 된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신설되는데, 이게 차이나게 신설할 이유가 있냐 얘기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집행에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집행의 어려움요? 예비군의 날 행사비용, 여성예비군 소대비용을 지원해 주는것 하고 물품운영 구입비, 그러니까 행사비하고 물품운영구입비하고 그렇게 틀리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물품운영구입비를 어떻게 보시는 거에요? 자본적으로 보시는 거에요? 그러면 물품운영구입비가 다 자본적이라면, 이게 결론은 지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모품일때도 자본적 지출로 가는 것인가요? 여기보면 ..,등등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해주고 자본적 지출로만 지원해주고 만다는 것인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일단은 지원이 되면요. 물품관리도 그쪽으로 귀속되기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돈을 주는 것이네요. 결론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렇죠. 우리가, 주면 나중에 정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물품이 구입됐는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 예비군의 날 그것은 그냥 행사비로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행사비로, 경상적보조,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한 이유는 뭐죠. 똑같은, 법이 바뀌었나요?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에서 청사보완 위생관리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덕문화체육관 말씀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그책 안보고요, 이것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에 201-01에서 예산에 보면 거기, 청사 보완위생관리인데 문화체육관이 대덕문화체육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체육관하고 로하스대청공원에 대한 위탁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게 운영비, 숙직, 당직운영하고 숙직 일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덕문화체육관은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로하스 대청공원도 산호빛 공원하고 범위가 틀린것인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대덕문화체육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대덕문화체육관이 목상동에 있는것 아닌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용태
조용태위원
아, 그것하고 틀린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이해했어요. 국민체육센터하고 틀리다, 그러면 로하스대청공원의 범위는요, 산호빛하고 로하스하고 틀립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명칭은 옛날에 대청댐 잔디광장을 대청공원이라고 했고요. 지금 야외수영장 있는 곳을 엑슬루타워옆에 거기는 산호빛공원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다 로하스 아닌가요? 거기서부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앞에는 다 로하스가 들어갑니다. 로하스대청공원, 로하스산호빛공원, 로하스에코공원
용태
조용태위원
로하스가 무슨 합성어라고 했는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패턴을 추구하는것이 로하스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게 정확하게 영어에 나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약자로 이니셜만 따서 만들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청사 관리비가 작년에도 사실은 많다고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관계는 없다고 하나, 이 다른데에 유사한 건물규모에 경쟁입찰하는 것들 자료를 갖고 있나요? 시장조사한 내역을? 만약에 이 금액 산출된 기초자료 좀 주시고, 시장조사한 자료좀 주시고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팀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0:50
속개11: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주민자치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주민자치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CCTV공공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년부터는 관리부서를 단일화하라는 공문 받으셨죠? 지침.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받았으면 기존에 이것에 대해서 한부서에서 하면 암만해도 좀더 절약할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주체는 정해졌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행안부에서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통합관제센터가 생깁니다. 전부, 시에, 그래서 서구, 유성은 이미 추진이 됐고요. 동구 중구 대덕구는 통합관제 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또 재검토해서 추진될 계획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연단위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된다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계약해서 해 놓으면 안되잖지 않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유념해가지고 단서조항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노후컴퓨터 년도별로 차례대로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백업디스크 구입하고 시구간 백본장비 교체 및 인터넷백본장비 교체해서 시비보조했던 것 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55에서 156쪽이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노후컴퓨터빼고 나머지, 통합 백업 디스크 구입하고 시구간 백본장비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통합백업이라는 것은 저겁니다. 업무가 공통기반시스템 전자문서 토지성과관리등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백업디스크가 80%에 육박해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위험수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빵구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아니 모든 얘기를 할때는 그 위에서 좀 얘기좀 하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구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입용량이 어떤것이고 그런쪽에서 얘기해야지 이것 통합백업디스크는 당연히 메모리보호하기위해서 정보보호하기위해서 한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1억 2,500이 어떤 규모의 그것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용량이 어느정도고 그다음에 시장조사한 것 내놓고 다 하셔야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있습니다. 지금 총 용량이 7.6테라바이트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고요. 보충하기 위해서 금액은 산출근거는 편성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구입금액에서 금액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산출근거가 7.6테라가 어디제품인데 시장조사한 것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것을 쓰라는 권해준게 있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견적 어디어디서 받았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이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시군간 백본장비교체하고 이것 전체적인 시장조사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지원 구비 50% 미편성 했습니다. 50%미편성한게 3억 1,082만 5,000원인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미편성한 이유가 뭐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산이,
용태
조용태위원
없어서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차후에,
용태
조용태위원
장동주민문화센터 200만원 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기계설비 등 장비운영해서 153쪽입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은 겨울철에 특히 이곳보다 한 2도내지 3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장나는것도 있기 때문에 뭐다라는 것은 할수 없지만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152쪽에 전자이미지 서명 터치패드 저번에 12개동 작년에도 16개를 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인가요? 안한동을 바꿔주는 것인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아니고요. 업무량이 자꾸 늘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은 많이 오고 또 한대로 쓰다보니까 민원이 많이오니까 짜증을 냅니다. 줄을 서야되고 그래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게 한대를 더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터치패드 2개라면 담당공무원이 두명입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두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동일한 업무를 2명 3명이 하는 업무가 있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터치패드는 자기것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시는 분이 2명 3명이라는 것인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터치패드라는 것은 신청할 때 전에는 등본신청하면 나와가지고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카드같은 것, 하잖아요. 서명하십시오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오기전에 서명하면 바로 출력해서 나오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 본인확인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가.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능률이 없기 때문에, 지문인식기,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문인식기보다 더 사양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이것을 써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지금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분실 신고 주민등초본 발급, 전입출 열람 신청 주민등록 말소 신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방세 세무표 과세 증명 이런 것, 납세 증명 이런 유형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저번에 금년도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해달라고 했을때 설명한 것 하고 지금 설명한 것 하고 좀 틀려요. 속기록 한번 보시고 팀장님이 뭘 해달라고 할때는 팀장이 알고 계셔야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터치패드에 사용용도하고 지금하고 지금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확인,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3회 추경때에는 본인 확인이고 이것은 서명입력기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본인확인하고 서명입력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면,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서명입력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서명하면 출력은 바로 교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력해가지고 서명해가지고 다시 제출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해가 안되는데, 신청하면 본인확인을...,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제가 아까 말씀대로 먼저 본인확인은 지문인식기에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신청서 같은 것 할때 본인이 서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전자서명인데, 저번에 지문인식기하고 3회추경인가 2회추경에서 할때 설명을 이렇게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속기록을 보시라고요. 그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니까 제가 계속,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확인하세요. 그리고 대덕구청내 전체적인 통신장비 운영 인터넷 운영 서버 운영 경비들이 다 나와있는데 그 연 품목하고 장비운용료 유지보수비 전체 리스트 내역하고 저것좀 주세요, 시장조사한 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욱제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주민표창장 인쇄가 있더라고요. 일반 수용비에,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2만원씩 해가지고 450명인데 표창장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구청장님 표창장인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게 월 따져보니까 40명 정도 이정도가 되더라고요. 많은 것 아닌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타구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작습니다. 각 부서에서 전 팀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상을 주는 것인데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주말을 빼면 하루에 보통 2개정도씩 나간다는 얘기인데,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연말에 주는 겁니다. 연말 또는
욱제
성욱제위원
450명한테 다 나가는 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연말에 1년동안 구정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한테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기능별로 상장을 주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전번에도 승강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송촌같은 경우에 송촌 주민센터도 11만원이고 우리 이쪽 청사에 있는 것도 11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다 틀려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셔야 될것 같은데,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승강기 안전대행료라고 조금 비싼것 아니냐 했는데 거기보면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연 1회하는 것,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검사가 11만 3000원정도돼요 한달 정도 더내는 것인데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하고요 종합관리계약으로 해서 고장난것 수리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성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이 대조하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욱제
성욱제위원
같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것은 같이 좀 팀하고 주민센터하고 한군데에 같이 해서 좀 절약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이번에 그러면 공익근무원은 피복비라든지 이런게 전부 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입는 것인가요? 제복을?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맞춰줍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맞춰는 주는데 그동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기피현상으로 해서 좀 안입고 그런것이 있었는데, 책정이 돼 있으면 내년에는 입히시는 것인지,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래서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도 하고 해서 입히기로 하고 각 시설장이라든지 공문도 발송해가지고 반드시 부서장이 복장을 단정하게 유도하고 저희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만약에 옷을 안입는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 없어서,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통장님 단체상해보험가입은 필수인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통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다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조례로 저희가 2월 19일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대체적으로 위험하고 상관이 있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일단은 지역을 예를 들어서 파악하기 위해서 다닌다든지 이렇게 다니다보면 밤에도 다닐때도 있고요 지형이 안좋은데에 다니다보면 안전사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산추세에 있거든요 타시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통장님들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옛날보다는 가면 갈수록 편해지고 직접하던 것을 우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파트지역말고 신탄진지역이라든가 어떤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말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아파트같은 경우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아파트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단을 다니다가 굴러 떨어질수도 있거든요. 물론 부주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어디는 해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저기를 확인을 하나요 그러면 보험을 들으면서 저희가 4만원인가 얼마 씩 들어가는 상해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상해보험에 안들어있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중복되면 어차피 배분을 반반하는데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아, 그것은 계약도 해야되고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세우면 그런 절차까지 다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당연히 해야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예산이 만약 세워지게 된다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있는 분한테 중복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지출이 나가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하다보면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중복보험되지 않도록 좀 노력좀 해주시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우선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동주민센터도 우리자치행정팀에서 관할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서 순서자체가 자치행정팀옆에다가 동주민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넣어주신다면 더 좋은것 같아요, 페이지가 왔다갔다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것은 간단한 것이니까요, 검토해주시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보험얘기 나왔는데요. 상해보험자체가 지금 의실비보험이라고 해서 중복보상이 안되는 상태로 지금 통장님들 가입을 시켰습니다. 통장님들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상품이 있다면 중복보장이 안되기때문에 그 의미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에서 실손의료비보장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중복보장이 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하셔야지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그냥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입시켜 버린다면 이분들한테는 혜택 전혀 없는 거에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중복보상안 되고 이런 상품이거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리고 지금 동주민센터관련해서 예산서 안보셔도 됩니다. 동주민센터관련해서 총무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2개동에 있는 차량 일괄적으로 총무팀에서 일괄보험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총무팀하고 협의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대덕구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6대입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대덕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층에 있는 하나 민원지적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동사무소로 지금 예산이 내려가있어요. 한대당 약 300만원 초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금 16대가 사용율이 많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용율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또한 동사무소 바로 인근 법동을 따지면 법2동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 보람아파트 상가내에 있다든지 또 길건너편 산재병원 내에 있다든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관리하기 편해서 아마 동사무소 바로 근처에 놔두신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편익이 아니라 우리행정을 위한 편익 아니겠습니까? 그부분도 내년 예산하실때 같이 검토해 주시고 16대중에서 14대가 2005년도 식이고요. 4대자체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아마 바꿔야 될 시기가 올겁니다. 그러면 16대중에서 4대를 제하면 12대잖아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전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 16대가 과용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기기를 교체할때 예산올리기전에 내년도 아마 올릴 겁니다. 사용주기 보니까 교체주기 보니까 매년 6년으로 확인됐거든요. 올해 올라올줄 알았는데 올해는 안올라와서 다행인데, 만약 교체주기가 와서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런 얘기 있을때는 사전에 저하고 상의하셔서 얘기해주시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4대를 제하면 총 12대 아닙니까? 12대면 각 동에 하나씩 배치가 가능하잖아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체도 지금 일괄계획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료라든지 관리비용자체가 근 300만원정도 되는 비용을 각 동사무소에서 업체하고 직접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일괄계약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사실 이것은요. 민원지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아, 그러면 민원지적팀에서 총괄관리하고 각 동으로 예산은 잡혀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업무일관성을 보게되면 유지보수비 같으면 어차피 업체하고 체결해서 내려오는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지적팀에 몰아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이게 동재산으로 잡혀있어서 그런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글쎄요, 설치는 민원지적팀에서 했는데 그것은 또 그렇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해도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12개동으로 다 나누어져있고요 민원지적팀에서 가지고 있고 이 자료를 볼때 다 찢어져 있어요. 맞잖아요? 이것을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어차피 나가는 명목자체가 동일한 부분이면 묶어서 한군데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것 뭐 기획감사팀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팀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아까 총무팀하고 얘기했던 차량관리 부분도 그렇게 일관성있게 한부서에서 총체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짜가면 더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윤재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계속 이으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세입예산에서 보면 장동주민문화센터임대료해 가지고 460만 8,53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할때 임대료 기준이, 공시지가의 5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그기준이 뭐죠. 평가기준이?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 요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얘기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면적 곱하기 재산평가액 요율.
용태
조용태위원
재산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얘기에요? 공시지가입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프러스 감정평가액 나누기 2 ? 감정평가 안합니까? 그냥 공시지가로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공시지가하고 재산평가는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공시지가하고 재산평가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개별주택.., 아니 설명해 보세요. 팀장님, 공시지가하고 재산평가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세무팀에서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토지는요,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세무팀 과표로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공유재산의 임대기준인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조례에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대덕구전체, 다만 181제곱미터이면 60평이 조금 안되는것 같은데,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약 한 54평정도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60평이 안되는것 같은데 460만원이면 월 40만원꼴이 조금 안되지 않습니까? 40만원 꼴 잡는데, 180평 지역아동센터에 빌려주면서 40몇만원씩 받으면서 대덕문화센터라든지 로하스수영장, 이런것들은 뭐 연 130만원 받으면 이것 형평성에 물론 관리주체가 필요하겠지만, 로하스수영장 같은것 산호빛 0원이고 전혀 맞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지 제가 생각해도 좀 복잡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60평에 40만원 꼴 받는지 몰랐어요.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40만원씩 받으면서 더 큰 목적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하다는게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 용품 구입및 제작해가지고 하셨는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행정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의 영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답변도 못하셨고요. 그래서 현장행정용품을 한다고 기존에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제작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작년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시기별로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행정하고 또 겨울에 화상으로 하는 구분이 있기때문에 바뀌기전에 미리 한달전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 현수막같은 것도 있고 그런것을 알리기위해서 소요되는 성격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현장행정이 몇년 했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97년부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7년
용태
조용태위원
예. 2007년 그러면 5년째인데 아직까지 정착화가 안됐다는 얘기네, 아직까지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면,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21만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더러 있습니까? 더러 있으면 굳이 안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더러 있으면,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계도 안내문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몇페이지신가요?
용태
조용태위원
주민계도안내문을 작년에 7만 5,000세대 750만원 했는데 작년에 제작한것 있나요? 어떤 내용을,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작년에는 그런게 있어요. 저희 편성하게 된것이 갑작스럽게 중앙에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 그래가지고 주민 관공서가 모두 참여를 해서 알려야 되는게 있어요. 시급히 이런게 있었고요.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난리가 있었잖아요. 그것 되는데 소요라든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7만 5,000을 발행해서 각 세대로 다 전달해 줍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통장님편에 전달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사송편으로 단체 이런데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수고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통장님하고 단체에서?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통장도 있고요 동에 비치하면 주민들이 와서 보고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동에 비치한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동에도 비치하고 전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 가로정비 이것이 3차 추경할때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12년도에 다시 됐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아, 예. 위원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추경이기때문에 해가 다 갔고 동장이 그 시점에 여건 그런것을 판단해서 한것이고 지금 있어서는 내년도 연초부터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린것이고 이것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때 분명히 제가 내년에도 필요없는 것이냐 앞으로 필요없는 것이냐 할때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필요없다고, 속기록을 보시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저는 그게 아니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시더라도 속기록을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소모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산운영 마찬가지인데, 항온항습기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 주차장 부지 4필지 매입이 11년도 3월이라고 돼 있는데 확실합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금년 3월에 주차장 4필지가 매입이 됐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확실히 됐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지난번에 교통팀 관계자가 위원님 한테 말씀 안드렸어요? 김태수 주무관한테,
용태
조용태위원
예. 말씀 안해주셨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다시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4필지 매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4필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3필지 매입되고 한필지는 지금 진행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매입이라고, 아니 사소한것 조차도 이렇게 해버리면 일일이 위원들이 체크를 안할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 뭐 굳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문제될것 아니지않습니까? 아니 자료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로 남는 것인데, 뭐하나 잘못하면 위원들이 잘못하면 그것가지고 무슨 뭐, 저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소한것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만약 위원보다도 일반 민원인이 이렇게 한자 틀려가지고 오면 접수 받습니까? 더군다나 예산안 심의인데,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이것은 행정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늘쌍 착오를 일으키면 안되는 것이죠.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쌍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주민센터운영해서 전년도에 한 1억2000에 올해 한 1095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대표적인 것은 동에서 문고 실비보상이 있어요. 실비보상인데 금년까지는 5000원 내년부터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6000원으로
욱제
성욱제위원
1000원 단가 올랐을 때 문고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되세요. 12개동해 가지고 ?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글쎄 정확하게 파악한것은 없는데요 각동에는 문고 회원이 있기 때문에 회원이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고 위원이 전체가 나와서 하면 그정도 1000만원이 들 수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근무는 인원이 작든 많든 매일 하니까요 돌아가면서
욱제
성욱제위원
1000원씩 증가하는데 이부분가지고는 금액이 안맞는다 이야기에요. 다른것도,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것 외로 동마다 약간씩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자치행정팀 예산편성부분 보니까요 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비라고 해서 신규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공공운영비 2011년도 79개에서 2012년도에는 21개를 더 증을 시켰습니다. 장동 주민문화센터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반영시켰고요, 신탄진동 청사부지매입비 예산액 편성 반영시켰습니다. 7차 반영분으로,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런데 우리 무상급식관련해서 미편성을 시켰네요. 우리가 재정운영을 해 가면서 비상재정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벼랑끝에 내몰린 지방재정이라고 여기 각 지자체에서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세 과세 대상 축소등 이 지방재정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대덕구도 거기에 병행해서 비상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순위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문제와 더불어 집중의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주민지원 재정지원 공공성을 위해서는 절대 기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상급식관련 변신이 있었다면 당연히 진화가 되어 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추경대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 추경은 이렇게 미편성한것 충당하라고 편성된게 추경이 아닙니다. 이부분 본위원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보고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5
개의 13: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도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질의하기전에 대덕구청내에 굴삭기가 있는 것 아시나요 팀장님?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굴삭기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저번에는 분명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굴삭기추경에 온것 예산인가 50만원이 되어 있어서 굴삭기있다고 확인해 봤더니 홍보문화팀에서 굴삭기 없다고 했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굴삭기는 한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행정대집행한다고 굴삭기를 올렸지 않습니까? 50만원을,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아, 행정대집행하는데 굴삭기가 아니고요 그관계는 크레인하고 큰트럭 왜냐 하면 지금 불법컨테이너가 작은게 아니고 큰겁니다. 그래서 굴삭기가 아닙니다. 굴삭기가 아니고,
용태
조용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저쪽에서 굴삭기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전문위원님이 그쪽에서 잘못한거에요? 행정대집행이 뭐때문에 문제냐고 물어봤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왜냐 하면 추경할 때는 행정대집행관련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후에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공식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굴삭기가 있다고 하길래, 그리고 또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계족산 해맞이에 굴삭기가 올라간다고 하길래 그 두가지를 물어볼려고 일단 물어본겁니다. 그죠? 계족산 해맞이에 굴삭기가, 일반차로는 어렵다고 했으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왜냐 하면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행사를 하려면,
용태
조용태위원
대덕구에 굴삭기가 있더라 얘기죠. 아니에요, 저 바퀴로 케터필라 아닌것으로도 계족산은 세번도 더 올라갈수 있습니다. 중장비 기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저것보다도 더 험난한데서도 타이어가 가서 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본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심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추경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아마 그때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서로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지금은 계족산 해맞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에요, 잘 들으시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본예산에 계족산 해맞이 행사 있습니까? 뭘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본예산에 그 부분은 아까 점검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었고 본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구정 소식지 165쪽에 대덕라이프가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1억 2,000으로 6,000만원에서 두배가 올랐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어떻게 칼라로 여러페이지를 할려고 하시나? 어떻게 되는 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기는 1억 6,000만원 했지만 예산이 50%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작년에는 12면을 했지만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8면으로 10월까지 발행을 했고요 또 앞으로 지난 달에도 2면밖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억2,000만원가지고 12면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과 주민들의 알권리 또 각종 미담사례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는 매달하는 행사 그 관련해서 또 각실과에서도 보면 구정소식지에 구민들한테 홍보할 내용이 매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마찬가지로 12면으로 발행을 할까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발행면수를 늘린다는 이야기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금년에는 8면을 했지만 내년에는 12면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리고 로하스축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왔어요. 축제예산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도 훌륭했었는데 이것은 뭐 민간행사를 1억을 한다는 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금년같은 경우 보면 행사를 사실 비용중에서 장비 관련해서 금년에 민간행사보조금관련해서 집행한 것을 보면 주민들 편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관련해서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박2일 캠핑이라든가 또 산호빛 물축구대회 또 물로켓에 꿈을 실어 날아라 아니면 또 동아리 경연대회라든지 행사를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래도 확대를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도 너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왜냐 하면 지금 대청변이 금강로하스관련해 가지고 각종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홍보를 하고 우리 대덕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행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요 나라돈도 따로 빼고 하셨던데 하여튼 축제의 금액이 깎을 것을 예상하셨는지 아니면 폐지시킬것을 예상하셨는지 좀 불합리하게 전혀 어떤 논리에 맞지 않게 나름대로 논리는 있겠죠. 논리는 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타당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면 대덕라이프지 같은것도 지금 보면 무조건 발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것은 심도 있게 해봐야 되겠죠.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신상발언이 들어왔거든요, 그 신상발언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보다 좀 우선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관련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재필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바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일신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예산심의할 때 마다 공통적인 사항은 대덕구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인데 어제 대전시 예결위에서 국비사업인 배달강좌와 대청댐로하스관련국비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전시에 가서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 항의를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었고요 또 기자실과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 먼저 이자리를 떠나게 됨을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총체적인 판단유무는 우리 윤재필위원님의 판단하에 맡겨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본원적인 의무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판단을 가져주셔가지고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본예산심사도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예상폭이 근 4억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절대좌시할 수 없어 양해부탁드리고 먼저 이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우려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우리당연히 권리적인 부분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주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전시책에 입안한 부분에있어서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외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받지 못한 다면 여기에 있는 전위원들 거기에 항변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의해서 그네들의 어떤 힘의 논리로 비추어주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 윤재필위원님 나름대로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또한 우리 대덕구의원입니다. 이부분을 놓고 여기 조용태위원님이나 성욱제위원님 고민을 안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잘못된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본위원도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금 있는 부분인것 같고요 또한 어떤 알력이라든가 또한 기득권에 의한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의원이 언급했듯이 지역주민들은 누가 관리주체 행사주체가 누구이든간에 똑같은 수혜적인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힘의 논리로 입안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로써 연결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것같아서 이부분 심사숙고해야 될것 같고 또한 이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계신 윤재필위원님 행보에 있어서 본위원장으로써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생각했고요 다만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대덕구의회가 전체 다같이 하나가 되어서 대전시와 싸울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먼저 우선적으로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 그 명심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덕구가 상위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행보로써 비추어졌던 부분이 아니고 어떤 무력적인 충돌적인 부분으로 비추어졌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싸움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자체는 극단적인 사항입니다. 극단적인 부분으로까지 몰아나가겠다고 하는 우리 행정에서는 근절을 해야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시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적으로 윤재필위원님의 전권으로 맡기겠습니다. 예산 심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 이어 나가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뭐 신상발언도 나오고 참, 처음 하는 것이라 좀, 역시 회의는 많이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질문하기전에 간단하게 대덕구 의원들이 안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신상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덕구 의원들이 무상급식하고 배달강좌제 아니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쓰는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있게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의원으로써 양심에 맞게 했는지 나는 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배달 강좌제하고 무상급식하고는 전혀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하고 딱 틀리는 것을 그때는 뭐하고 지금은 뭐하고 당시마다 이현령 비현령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고 앞뒤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모순을 스스로 계속 하고 있는 의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게 맞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게 전제가 됐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도 가장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형성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거기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랬을때 힘이 실리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긋나고 또한 의회가 주도하고 의회가 요구했을대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할때 우리 의원들이 승복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전제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져야 됐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굴복적인 모양새로만 일관됐던게 우리 대덕구의 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이지 본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더 신상발언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더이상 얘기하지마시고 이제는 예산심의만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경상적세외수입에서요 기타사용료를 6,419만 9,000원이 돼있는데 보면 대덕문화체육관이 대관료겠죠. 이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대덕문화체육관은 대관료도 있고요 회원들 일요일이라든가 월간 사용하는 수입같은게 포함되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체육관하고 아까 대덕국민체육센터하고 틀린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대덕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시설이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대덕문화체육관은 직영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같은 옆에 있는데 효율성차원에서 그러면 대덕문화체육관은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체육관만 있는 것인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체육관 운영하면서 대관신청 받아가지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체육관하고 대관이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회원수입, 체육관 이용하는 회원수입, 그래요, 대덕문화체육관은 체육관만 있는데에도 160만원인데 대덕국민체육센터는 130만원이네요. 월, 160이고 연 130만원이고, 을미기 축구장도 월 330만원이에요, 축구장 하나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암만 봐도 이것은 정말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가 오는대로 봐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테니까 그렇게 미리 아시고 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과징금이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전년도는 얼마 였어요 그러면 ?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비슷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똑같아요 항상 이범주를 안벗어납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게 왜그러냐면요 이 과태료및범칙금이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게임이라든가 노래방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경찰서로부터 저희들한테 행정처분하라고 요청이 들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수입은 항상 똑같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드릴 수 없고요 그때마다 좀 틀리는데 대략적으로 내년도의 수입을 이정도 잡은 겁니다. 예상수입액을,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166페이지 구민의 날 동춘문화제요 이것은 별 그렇게, 구민의 날 동춘문화제할 때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구민화합 구민의 날 행사에서 동대항 체육대회가 같이 한 사항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저번같은 경우에는 각동마다 100만원씩 주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행사지원의 여기 이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166페이지 또 대덕문화원 진흥금 민간경상보조해서 대덕문화원한테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은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8,100만원하고 또 뒷장에 보시면 168페이지 민간위탁금 대덕문예회관 2억 4,662만 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덕문화원이 230몇개 문화원중에서 1등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1등을 했는데 위탁금이 감액됐네요? 5,000만원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그것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될때는 감액시키고 나머지 필요에 따라 틀리겠지만 축제예산들은 다 거의 100%증액시키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 보니까요. 관리운영비는 한 200만원 늘고 사업비도 한 100여만원 늘었는데,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덜 집행됐더라고요. 생각보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오히려 지금 다,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몇 % 인상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인건비를 줄인다면 운영을 하지 말라는것 아닌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집행결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1년치를 정산하고 보니까 인건비가 우리가 줬던것 보다 적기때문에 그래서 줄이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물론 다른의도가 아니라 원인이 뭔지를, 의도를 찾는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거에요. 의도하고 원인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원인을 찾는데, 똑같은 인원에서 현원이 똑같죠, 작년하고 금년하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똑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똑같은데 거의 5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6분의 1이에요. 언뜻봐도 5분의 1, 5분의 1이 인건비가 그러면 그전에는 과다계상됐다는 겁니까? 총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 본예산에 문예회관 위탁금이 2억 6,800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인건비가 1억 6,457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4,992만 4,000원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5,359만 2,000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추경때 우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좀 절감했습니다. 절감한것이, 예산이 총 2억 4,738만 7,000원이었고요 그중에 인건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1억 6,457만 4,000원이고 사업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일부 절감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총 2억 4,738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정산을 아직 다 안했지만 한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금년도 집행예정액이 2억 3,769만 4,000원 정도면 금년도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보면 1억 6,457만 4,000원에서 금년도 집행할 예정액이 집행한것 포함해서 12월 집행예정액을 보면 1억 5,448만 1,000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우리가 변경내시하고 똑같습니다.그래서 총 집행예정은 2억 3,769만 4,000원이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위탁을 해줄 금액이 2억 4,662만 9,000원인데요. 인건비는 금년에 집행예정액이 한 1억 5,400만원이고 저희가 인건비 지금 예상하는게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한 600만원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줄었다는 이야기에요? 사업비도 안줄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사업비는 당초에 4억 499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줄은 금액이 3993만 9000원이니까 한 1000만원 줄었습니다. 줄었고 관리운영비에서는 5300만원에서 4200만원이니까 1100만원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2,100만원 줄고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은 어디서 줄었어요. 확정된것 말고요, 지금 이 예산안하고 작년하고 그것만 얘기를, 확정된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위탁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것은 조금있다가 자료주세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의가 좀 거시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장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답변으로 이어 주셔야 될분이 우리 팀장님이십니다. 또 본부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또한 세세한 부분들이 미비하다면 거기에 보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위해서 이자리에 계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한분 한분 질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은 팀장님이 하실때가 있고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본부장님이 하실때도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체계좀 위계좀 그러니까 회의질서좀 지켜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일전에 한번 이야기도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용태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참고하겠다고 하셨던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았던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거기에 따른 답변적인 부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구정홍보수수료가 지금 150만원씩해 가지고 20회에 걸쳐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이 구정홍보수수료는요 언론사가 우리 대전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언론사가 51개정도가 되는데요 그 언론사별로 참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관광고나 아니면 협찬 광고에 따라 언론사에 따라 광고료를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 언론사별로 차등을 두어서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고료가 보면 5개구청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전에도 보면 언론사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언론사가 인터넷언론이라든가 신문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한 2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언론사에 굳이 거기에서 요청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충족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요 이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렇다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정홍보를 하고 하다보면 언론사의 유대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를 안줄수도 없고 또언론사에서도 매년 항상 우리구만 제일 작다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줄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형편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아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다음것 질문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구정홍보판 10만원해서 40개 이것 전번에도한번 추경인가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164페이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움직이는 구정홍보판은 우리 구에서 하는 큰 행사 대부분 저희 홍보문화팀이 되겠습니다. 로하스축제라든지 구민의 날 및 동춘당 문화제 이런 행사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위해서 구정홍보판을 제작해서 거기에 전시를 함으로써 또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기위해서 홍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 부분말고도 저희가 배너기라든지 여러가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대덕구가 많이 하는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배정을 해야 해야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왜냐하면 배너기 나름대로 홍보의 효과가 있고요. 이 움직이는 구정홍보판은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사업개요라든지 일목요연하게 해놨기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보시면 구정을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했을때 효과라든지 이런것을 확인이라고 할까 해본적이 있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홍보,
욱제
성욱제위원
투자비용대비해서 효과가 얼마가 나왔다든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것이 그게 숫자개념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를 들어 동춘당문화제 금년같은 경우는 많이 오셨지만 그 분들이 봄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해야 주민들이 구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구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홍보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기때문에 그 부분 질의드린것이고 홍보리플렛 제작도 또 있더라고요, 전번에 이것도 한번 얘기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부분에 보면 300원 해서 5000부 4회 6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164페이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홍보리플렛도 구정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위한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어떻게보면 여기도 홍보 저기도 홍보 하다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어떤 범람속에서 대덕구가 접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저희가 보는 관점이 다를수도 있지만 이게 돈이랑 어떻게보면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에 돈많아서 홍보많이 하면 좋지만 지금 그정도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떤 체계적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해서 전달할것을 딱 전달해야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좀 하는것 아닌가 이런생각도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춘당문화제도 예산이 1,000만원정도 넘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홍보가 잘되어서 동춘당에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봐요. 홍보가 아니라 그당시에 가수라는 사람이 좀 이름 있는 사람을 초대했기때문에 거기 많이 온것이지, 지금 행사개최비용에 비해 우리가 어떻게보면 가수 1명 오고 그 행사 마련하느라고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2000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잠깐 한 30분 길면 30분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정도 비용을 써서 해야되나, 그것도 모자라서 증액까지 하는 이런 상태로 구민의 날과 동춘당 문화제의 어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물론 연예인 부르고 하면 좋겠지만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구민의 날 및 동춘당 문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사항은요,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가수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가수가 오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오는 것이지, 홍보를 안하면 어느 가수가 오는지 무슨 행사가 있는지 모르기때문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900만원 1,000만원 조금 안되는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요, 금년 제가 홍보문화팀장으로 오고나서 처음하는 행사인데요, 체험행사를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고 해서 재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일찌감치 마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에 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이면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사업이 내년초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흐르는 길문화제 행사에서 행사하는데 400만원 그다음에 다른 행사를 하나 구성했는데 사진콘테스트랑 UCC상 촬영하는데 거의 200만원 그렇게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특별히 다른 특별한 행사를 하는것은 아니고 조금 행사를 한두가지 추가하고 또 처음행사라 관련 재료비 조금 더 계상하다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행사자체가 늘어나고 그런것 말씀하시는데 물론 행사자체가 늘어나면 좋죠.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 돈이라는 문제에 직결되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입장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하면 저라도 좋아요. 무료로 해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개 3개 늘릴 것을 10개 20개 늘리면 주민들은 더 좋아하셔요. 그 부분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그 체험행사 관련도 금년에는 참가비를 예를 들어서 주문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인상해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축제가 많다보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직원들 급식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도 늘어나고 지역축제 추진하는 그분들한테 수당도 나가야되고 하나만 보는게 아니라 그 가지 뿌리 말고 가지에서도 돈이 계속 나갈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 종목별 체육대회가 거의 배정도가 늘어났어요. 3,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종목수가 정회원단체가 22개 단체가 있고 현재 준회원단체가 10개 단체에서 32개단체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는 예산이 19개 종목에서 그당시 19개 정회원 단체가 있었는데요. 정회원단체에서 300만원씩 해서 57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1년도는 구 재정이 아주 어렵고 하다보니까 6300만원정도 계상됐어야 되는데 구재정이 열악한 관계로해서 금년에는 30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종목단체별로해서 21개단체에서 63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은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이 좋아졌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번에 이부분에도 저희가 구청장 종목 경기대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도 제안을 한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못들어서, 다시한번,
욱제
성욱제위원
이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의 두배 가까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다보니까 돈이 저희가 팀장님은 우리가 경기가 좋아져서 어느정도 여력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질의하듯이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1년에 21군데의 단체를 매년 하는게 아니고 반씩해서 10개씩 나누어서 하면 이정도 비용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적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 질문하는 겁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님 해마다 사실 한 6000만원정도 내에서 해왔는데요. 2011년도는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반정도 세웠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크게 달라진게 없지만 약간 세입이 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만명이 넘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그래서 금년 한해동안에 갑자기 한 50%정도 지원이 줄다보니까 여러가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여러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전수준으로 내년도는 계상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금 생활체육하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에서 증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축제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생활체육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음 것으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72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노인게이트볼 교실은요, 저희 관내에 지금 12개 게이트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볼 하시는 게이트볼 별로 강사수당이 되는데 금년 2011년도는 월 12만원정도 이렇게, 금년에는 1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게이트교실별로, 그런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 대부분 어르신인데 보면 저희 대덕구가 게이트볼 강사수당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타구하고 수준을 맞춰달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월 15만원씩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같은데는 월 15만원씩 이렇게 강사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서구 같은 데에는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12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강사수당 인상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5만원 인상된 15만원씩 계상해서 한 72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고급형 마을 단위 체육시설에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몇페이지죠?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요.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구비 1,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각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건의한다든지 하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게 1동1나 체육시설 확충에 5000만원 있어요.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앞에 있는 2000만원은요. 시비 50% 구비 50%사업이고요. 그 밑에 사업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체육시설확충이라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거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성격은 비슷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시비로 50대50이니까 1000만원받는 것이니까 1동에서 좀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 시비 생각하고 이것하고 중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지금 보면 활동비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어요 이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16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욱제
성욱제위원
예.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사업활동비는요 금년도에는 똑같이 작년에도 3100만원이었고요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도 2500만원해서 변동이 없고요 금년에 새로 신설된겁니다. 그래서 문화사무인건비가 사무국장까지 만 시비보조가 됐었고 사무원 인건비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50만원 시비보조가 되고 나머지 50%는 구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특성화사업도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각구별로 시비50% 구비50%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대청호마라톤사업을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제가 동구쪽으로 알아본바로는 동구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에서 내년에 대청호마라톤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동구입장은 올해같은경우 시에서 시비를 6,000만원 지원해서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런 의욕을 가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비를 확보안하고 시에서 올해처럼 지원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튼 저희들은 죽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고 금년 같은 경우는 대청길 보행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못했는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로하스축제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개최해서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지속적으로 저희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대청호나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로하스해 가지고 저쪽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마라톤하고 어떻게 보면 로하스라든지 하나로 묶어서 절약차원에서 접근하셨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있게 보지 않으셨는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사실은 축제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축제가 많다고 문화창작활동이 활발해 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아무튼 가을에는 구민의 날하고 동춘당 문화제하고 귀결시키고 여름가기전에는 로하스축제하나로 두가지 축제로만 저희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마라톤대회 별도로 하고 축제 별도로 하다보면 무대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마라톤대회도 축제의 일환으로 하다보면 무대설치비라든지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구생활체육사무실 운영지원으로 해서 금액이 한 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172페이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 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관련해서 사무실을 대덕문화체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사무실이 거기 임대료하고 생활체육회장이 우리구청장님이 생활체육회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쓰던 사무실은 스포츠클럽 하우스로 이렇게 지도자나 아니면 스포츠강사 그분들이 왜냐 하면 신탄진지역활동을 하시기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쪽 구청 주변 남부지역은 구청내에 사무실을 해서 왜냐 하면 생활체육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료증가가 200만원정도되고요 또 지금 거기있는 복사기라든가 관련해서 토너교체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회에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4대보험료가 본인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사무국장에 대한 4대보험료를 부담하기 위해서 한 500만원정도가 증액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저희가 지금 해 줘야 되는 것이 필수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필수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추가되는것도 전년도 같고요, 추가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장려금도 있더라고요. 173페이지요. 어떤내용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이 관계는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이 성립될때요 이 지도자에 대한 급여가 174만 4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비가 7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계상이 되어서 2011년도 본예산에 6534만원이 어르신생활체육을 내내 생활체육지도자나 보수체계가 수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일단, 그리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것을 보면요 그래서 그날 계산할 때 본예산에는 일인당 181만 5000원씩 계산해서 1년간 됐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시에 그분들 지도자 급여가 9만 6000원 정도오르고 여비는 7만 1000원에서 2만 1000원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6804만원으로 됐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1회추경시 본예산보다 늘어난금액이 27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했고 보면 여비는 똑같은데 근속수당이 있습니다. 근속수당이 지도자들 5년미만은 근속수당이 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9년까지는 월 4만원씩 계상하고 10년이상은 월 6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생활체육하계가족캠프라고 있는데 여기 캠프에 가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거기 가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가족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름방학동안 보면 부유한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캠프도 가고 휴가도 가고 그러는 데 저소득층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가정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그분들 작년같은 경우 동강이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장소를 해서 1박2일 아니면 1일코스로 해서 그분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계상한것이고요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고 그전부터 계속 예산이 지원되어서 계속행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선발할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선발기준은 저소득층계층으로 할려고 합니다. 국민생활수급권자를 위주로 해서 그분들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할려고 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어떤 인터넷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아닙니다. 각동으로 요청해서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동안 그렇게 안한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거에요 그부분,
종래
박종래위원장
성욱제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잠시 휴회하고 질의를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에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라고 있어요. 그게 41만 5,000원정도 계약이 500킬로와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좀 많은 것 같으더라고요. 저희도 똑같은 것을 지금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26만 7,000원에 맡기고 있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몇페이지죠. 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페이지수를 뭐고 말씀드리기가 설명자료라,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문화체육관,
욱제
성욱제위원
우리가 달달이 전기안전검사에서 나와 가지고 전기가 누전이 있나 이런 부분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전기설비검사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가 70킬로와트 이상은 3년에 한번 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검사받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원 계상한겁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것은 3년에 한번이고 월에 한번 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정기검사는 3년에 한번
욱제
성욱제위원
전체적인 것은 3년에 한번이고 주기가 엘리베이터는 1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매년 주는 금액이 적혀있는게 아닌가요 이금액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80만원 계상한것 말씀,
욱제
성욱제위원
그것말을 41만 5650원 80만원 말고요. 아니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추후에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면 활동장려금도 있었고 지도자 교육지원도 있었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이 있지 않나 그부분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들한테 들어가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하고 장려금관계는 여비및근속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만 주는게 아니고 5개구가 공통으로 해서 기금에 따른 시비하고 구비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작년에비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팀에서 자제를 하셔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금 청장님이 생활체육회장님을 맡고 있어요. 밖에서 보는 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어느 정도 타당성있어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지도자 관련해서 주는 것은 수당이나 여비 근속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이나 시비구비 맞추어서 주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운영하는데 예전보다 더 신경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직장운동배드민턴 거기보면 관리비로 42만원정도가 지출되더라고요 작년보다 증액된것은 없는데 32평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전화요금까지 저희가 대줘야 되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거기에 운영되는 일체의 경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전화하고 해 가지고 팩스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잘나가는 서울 강남구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문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도 이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부를 없앤 이런 상황이거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런데 직장운동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예전에 보면 우리 직장운동부가 2개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팀은 재정상 안했지만 1개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시비가 보조가 있나요? 이부분에 대해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일부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로 보조하는데 시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시에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관련되어서 저도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유성구에서 건의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시장님도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부분 금액이 1년에 3억정도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1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3억씩 가는 것이 거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우리한테는 엄청 큰것인데 이것은 타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배달강좌때문에 1억2000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시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3억씩 해 가지고 빼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나도 안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은 정당한것에 대해서 그것도 정당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 구입장으로 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올림픽이후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2개 3개 이렇게 실업팀을 갖도록 정부체육정책의 일환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카누도 있었고 했지만 저희가 조정했는데 5개구청중에서 유일하게 유성만 2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개종목씩 가지고 있는데 1개 종목을 시에 가져가라 얼마 전에 구청장 간담회에서 유성구청장이 건의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시장에서도 가져갈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이것이 꼭 예산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비슷한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수선수를 확보해 가지고 진짜 성적도 내고 하면 대외적으로 대덕구의 이미지를 좀 알리는 그런 기회도 될텐데 여건이 허락치않아서 그렇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게 1, 2회 한것도 아니고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한 10% 정도를 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최소한 5대5라든가 매칭펀드로 다는 부담하기 힘들지만 5개구에서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당한것은 시에 이야기를 하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지방비 서로 부담하는 기준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게 시비라고 그러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아마 이것도 기금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2억 7000중에 시비 2000만원 정도 받는데 미미합니다. 논리로 따지면 5대5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고유의 실업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욕심같아서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논리를 펴서 우리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좀 해 주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 이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고급형 마을단위체육시설하고 1동1체육시설 확충및보강하고 어떻게 틀린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사업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고급형체육시설관계는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1동1체육시설은 순수한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동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설치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검토하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견을 반영해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하나로 1동1체육시설을 고급형마을단위체육시설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고급형마을단위체육시설을 1동1체육시설하는 것보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아니에요 구입장에서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는 900만원 작년그대로 예산을 하시면서 생활체육에서는 길거리 농구대회 300만원 어린이 여성축구단 운영지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신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산진흥에서 주민편의 대책 추진안내표시판 제작에서 신탄진 봄꽃이 만개했을 때 교통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한다고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교통편의 안내를 위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작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매년 해 오던 행사라 벚꽃이 신탄진 제조창내에 만개하고 그러면 많은 상춘객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통안내표시판이라든가 행사관련해서 행사는 안하지만 관련해서 홍보물을 게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예산서에서 구정홍보판과 관련된 홍보판과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용태
조용태위원
저도 지금 보면서 봤는데 홍보판으로 홍보비 배너기 이런 것을 위해서 1억 훨씬 넘어도 2억도 훨씬 넘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런데 배너기같은 것도요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3억도 넘습니다. 지금 언뜻 봤는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제가 언뜻 계산해서 잘못계산할 수도 있는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왜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홍보문화팀에서 대덕구에 현수막하고 구정홍보판 움직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홍보에 대해서 야, 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십니다. 그금액이 제가 대충짐작으로 3억가까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또 200만원을 봄꽃제 교통안내하는 것 배너기 달때 다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하는 것을 통폐합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축제추진위원회수당을 하셨는데 그 구성및운영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축제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분이나 말씀하셔도 돼요. 지역축제의 방향?
종래
박종래위원장
목적에 따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그내용인것 같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용태
조용태위원
로하스는 빼고 이야기해 주시죠. 로하스는 다 아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암튼 지금 까지 많은 축제를 자치단체별로 민선들어와가지고 우후죽순적으로 검증없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축제를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다 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봄꽃제같은 것도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고 편의 시설만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암튼 봄철에는 로하스축제하나로 묶자 이것이 기본컨셉이고 가을철에는 구민의 날 따로하고 동춘당문화제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날 묶어서 하자 이것이 대덕구의 축제의 기본방향이고요 그렇게 판단하기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합해서 하다보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라톤대회도 별도로 하다보면 또 추가비용이 여러 가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로하스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자 이것이 기본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축제를 늘릴려고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단체의 어떤 욕심인데 저희들은 구조조정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고 참고로 이게 가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올수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축제를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구비뿐만 아니라 동춘당문화제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희가 순수한 구비로 했었는데 지금 시비를 한 2000만원정도 받아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지역의 축제으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내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말씀하신것하고 예산안 온것 하고는 통폐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집중하겠다하는데 예산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간것 같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홍보자만 들어가면 예민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태
조용태위원
예민한 반응이 아니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 여건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탄진봄꽃제는 행사는 하지 않지만 꽃이 피면 사람이 오니까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알림도 현수막도 좀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교통안내같은 것도 홍보비성격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 또 하나는 홍보하면 사실 어찌보면 홍보문화팀의 고유업무입니다. 왜냐 하면 일방적인 광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정을 구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구민들이 구정의 시책에 동참하고 때에따라서는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홍보도 옛날같은 일방적인 선전 광고하듯 이런게 아니라 우리가 알려주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동참하고 하는 그런 유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움직이는 홍보판같은 경우도 물론 행사하다보면 리후렛같은 것도 나갑니다마는 리후렛가지고 참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빈손으로 와서 이행사의 특성이라든가 그지역의 문화 전통 이런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저희가 홍보판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잘들었고요 홍보에 예민한게 아니라 홍보에 예민하게끔 만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무딘데 보면 홍보의 개념을 어떤 것을 홍보라고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보고 예산심의하는 저 말고 다른 제3자들이 예산안을 본다고 해도 이것은 홍보가 많다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금방 예산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쌍방향좋습니다. 쌍방향이 된적이 있습니까? 가령 신탄진봄꽃제를 예를 들어도 작년같은 경우에 안해서 좋은데 거기에서 오히려 대덕구민은 현수막 걸린것 보셨습니까? 뭐 길거리노점상을 사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속된말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그사람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물론 거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몰라도 적어도 영세민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수막보고서 제가 사실은 이것뿐이 안 되는지 저 굉장히 실망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왔는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설치한적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정말, 그게 뭐냐면 양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요 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거기서 시식하고 하지 않았나요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 ? 대덕구청에서 직원들 구청장님 가셨는지 몰라도 가셔서 거기서 막걸리 한잔 먹고 다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시식하고 그것을 내가 안한다고 이것은 사먹지 말아라하는 이런 삼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것보고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쌍방향을 원한다면,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신탄진봄꽃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피해말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폐해,
용태
조용태위원
폐해던 뭐던 그것을 떠나서 적어도 홍보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루었던것은요, 다른게 아니고 신탄진 봄꽃제 예전에 죽 해오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폐해가 뭐냐면 장사도 오히려 안되고 노점상이 점령하다보니까 교통불편 체증되지 쓰레기만 난무하지 고성방가하지 이런 것때문에 이루 대다수 주민들은 사실 봄꽃제행사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다루었지만,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루었던 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노점상이 허가신청이 안들어올것으로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신탄진 번영회에서 해마다 해왔던 노점상 점용허가 신청이 왔기때문에 가능하면 음식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고, 음식점은 몇개 안들어왔습니다. 몇개 안들어왔기ㅤㄸㅒㅤ문에 그런차원에서 지역에 기왕에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우리식당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설치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것이죠, 당연히 비위생적인 것을 사먹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좋은 것인데 결론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계속 사드셨다는 얘기죠. 계속 이어졌던 행사니까 그러면 작년것 하고 재작년것하고 똑같은 분들이 와서 장사하시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시는게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위원회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다면 방향설정을 잘하시기 바라고 저번 누차 얘기하지만 동춘당 행사를 가을에 하는 것이 종중들하고 얘기가 됐나요? 결정이?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원래 봄에 하게 된 동기는 봄에 동춘당 주변에 영산홍이라든지 봄꽃이 많이 피기때문에 따뜻한 봄날 택해서 했는데 사실 여러가지 저희가 결정하기 전까지 고민하고 검토했던것이 그분들이 태어나신 달이 음력 11월인가 12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종중하고 당연히 상의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용태
조용태위원
그쪽에서는 계속 가을에 하자고 합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종중하고 해결됐다고 했는데 사실, 나는 가을에 해야된다는 것의 정당성은 사실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한것은 학계에서 지적했을 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통합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많은 생활체육을 지원하시면서 게이트볼장같은 것에 대해서는 법동 게이트볼장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것하고 나머지 게이트볼장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게이트볼장인데 법동게이트볼장은 규격에서 미달이 됩니다. 일단물론 송촌생활체육공원이 부실공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하지만 일단 규격이 미달입니다. 미달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연습을 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또 클럽하우스라고 하나 그런게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덕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겨울에 추워서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하면 움직이는 구정홍보판비용 400만원 그것 굳이 안해도 그돈이면 게이트볼장에 클럽하우스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게 현명한것인지는 뭐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고 겨울에 이용안하고 가을에 비올 때는 못하겠지만 날씨 선선하면 어르신들 더구나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게이트클럽하우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한데 무슨 이유에서 든지 하여튼 여기는 안 되요 바로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풋살장 테니스장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족구장에는 화장실까지 만들어 주고요 그랬다면 왜 법동클럽하나만은 게이트볼장에 클럽하우스가 안 되는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거기 잘아시다시피 송촌도서관앞에 오랜 어르신들 숙원사업인 실내 게이트볼장을 작년인가요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풀여서 겨울철에는 그쪽에서 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설치하는데 중복투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했고요 고민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어르시들 특히 게이트볼장에 참가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경제력도 없고 저희가 가능하면 그 어르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행스런 것이 실내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면 큰문제가 안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송촌게이트볼장 하나로 해서 나머지 10몇개가 있는데 보니까 다가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할 때 게이트볼장 하나인데 2개해달라고 해서 하나더하고 족구장같은 데는 배구장이었다 배드민턴장이었다 족구장으로 원하는 대로 다 시설변경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클럽하우스하나설치해 주고 규격대로 제대로 해 달라는 데 그것을 안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검토보다는 사실은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는것이 정확한것 같고요, 대덕문화체육관에 아까 성욱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기안전관련 대행 수수료가 전기 검사수수료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요. 물론 수수료 지급 규정에는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업자가 전기검사에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그렇게보신다면 수수료 별로 안되지만 모든것이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여기는 국가기관이니까 따로 나눌수 있는데 나눈다면 수수료를 한번 해볼수도 있는 거에요. 그리고 대덕체육센터, 헷갈리는데, 문화체육관하고 대덕문화체육관에서 보일러 첨관제 구입으로 50만원했는데 사실은 사소한 금액인데 보일러 세관에 180만원 예산에 잡혀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첨관제는 보일러 세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첨관제 따로 구입하고 세관비 따로 줘야 됩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첨관제는 한동안 사용안했을때 사용하기전에 약품처리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첨관제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세관제 말씀하시는데, 세관제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첨관하고 세관하고 물론 엄격하게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것은 그렇게해도 되지 않을 사항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모르는 제가 언뜻 봐도 이것은 약간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일단입니까? 아니면 계속? 성욱제위원님 질의 이으시겠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저희가 로하스축제에서 작년에 한 1억인가 6000정도했다가 1억 6000정도해 가지고 1억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축제금액할 때 한도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무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정해도 어떤 다른 것은 집행할 때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런게 있을 것 같은데 축제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에서 예산 어느 정도 잡으면 다 제재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이런 것도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1억이 넘으면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심의만 있는 거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이정도면 수치를 넣어서 안 된다든지 감액하라든지 이정도면 충분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게 있을 것 같기도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데 그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왜그러냐 하면 지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1억 이상이면 지역축제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전년도 평가에 대해서 평가결과 점수 분야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거기보면 예산편성방침을 보면요, 축제예산이 예를 들어서 자치구 같은 경우는 3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축제 행사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전부 개별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개별사업을 얘기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분산할수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할려면 수의계약 비슷하게 깔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그한도에서 넘어가게 되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은 얼마 든지 있다고 보니까 지금 보면 대덕문화원 진흥보조금도 한 3,900만원 증액됐고 생활체육활동 민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에서도 5,600증가됐고 스포츠바우쳐사업에서도 1,700만원이 증액하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스포츠바우쳐사업은요 그게 기금하고 해서 기금70% 시비15% 구비 15%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더 올리거나 한것은 아니고요 예산범위내에서 저소득층자녀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합기도를 배운다든지 그러면 그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더많이 올린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다보니까 증액된 사항이고요. 스포츠사업은 금년까지는 1인당 월 6만 5,000원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품이 6만원정도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인당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은 카드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신청에 의해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물론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유사한 보면 유사한 부분해서 중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은 좀 과감하게 축제라든지 통폐합 하듯이 좀 하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 사사건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자구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해야지만이 저희도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동의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저희도 초첨을 맞추지 그것 아니고 지금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라든지 생활체육이 되다보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이런것은 많이 있고 어떤 자구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문화재가 대덕구관내에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 문화재.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파악이 다 됐다는 이야기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회덕동 같은 데 봐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게 많이 있어요. 그냥 형식상관리, 동사무소 바로 주민자치센터, 어사..,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 금년에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말고 그 장승들 같은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지금 바로 자치센터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방치가 아니고 보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못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다 파손됐다는 얘기에요. 그러기때문에 방치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장승을 그대로 보존하는것 하고 장승을 못들어가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다 차가 들이박고 사람들이 들이박았나 다무너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방치를 표현을 쓴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굴다리 축제하면서 길 죽 따라오시면 2개가 있던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삼거리,
용태
조용태위원
예. 코너에 있는것, 잘 아시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확인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대화동공단안에 있는 거기에도 옛날부터 있었던 장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눕혀있고 그게 그냥 숲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에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시면 내역을 알려주실거에요 그런 것을 해서 사실은 민속자료라도 문화재외에, 죽 현상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안 되어서 대덕구는 상당히 많아요, 산성에 있는 밑에도 그렇고 이현동에 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뭔지 조차 모르는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문화재 시설관리 연구용역비 받으셨으니까 꼭 여기만 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서 그 외에것이 추가된다면 기존에 있는 민속자료도 잘 파악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된다는 얘기죠. 보존은 안하더라도.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민속보존마을 행사 같은 것도 지속성있게 계속 해야 되는데 됐다 안됐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아니, 구제역때문이 아니라 읍내동 같은경우도 탑제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돈으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너져서 다시 해 달라고 해서 해주기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처험 장승제를 지내라고 해놓고 무너진 장승에 가서 장승제 지내라고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차원에서 다시한번 강조하는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암튼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돌탑을 쌓던 것이고 하여튼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저희가 해결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교 들어가는 수세식 화장실 만들고 하는데 향교들어가는데가 사실은 입간판이 구정홍보를 만약 하신다면 향교들어가는 쪽에 향교를 알릴수 있는 뭐가 사실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대전에 유일하게 진잠향교, 회덕향교 숭현서원 몇개가 있지만 그래도 회덕향교도 굉장히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구의 향교와 대덕향교의 관리상태를 보면 하늘과 땅차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잠향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관리를 유성구에서 잘해놨습니까? 앞에 또 건물까지 하나 지어서 연고서원 비슷하게 연경원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런것은 안하더라도 최소한 향교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향교 들어가는 입간판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데, 조차 없습니다. 배너기 하는것 보다 그것하는게 훨씬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또하나는 향교들어가는 길이 진입로가 동네를 통과해야 되지만 기왕에 한다면 그 차선에 대해서, 차선도 한번 신경쓰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철길넘어서는 거의 방치된거나 마찬가지, 단절됐어요. 철길을 기점으로해서, 그렇다보니까 철길위에는 장기방치차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교통팀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홍보문화팀이 좀더 관심을 갖는다면 회덕향교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미관상 잘보여야 된다면 그런쪽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아니면 행정지도를 해서 할수 있는것을 해 놓으셔야지 기틀을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간판문제는 한번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쪽에 향교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던게 뭐냐하면 굴다리지나서 불법주정차 때문에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황색선으로 그어달라 이런 민원하나하고 또하나는 그쪽에 올 봄인가요, 추계 석전대제 전에 제가 차단막도 설치했는데 야간에 데이트족들이 점령해가지고 여러가지 불편사항 쓰레기투기 문제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은 제가 홍보문화팀장할때 차단기를 설치해준적이 있고 그쪽에 저도 2004년도 문화공보과장할때도 숙원사업이었던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 제가 홍보문화팀장 와서 시에 직접 찾아가서 지휘도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아무튼 일단 화장실 뿐만 아니라 회덕향교 여러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어차피 문화재 보수비용이야 시비를 들여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용하는데 제대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CCTV를 거기에 단다든지 그 들어가는 입구 하나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굴다리 넘어서는 전무하거든요. 문화재보호차원에서 CCTV도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유난히 석장승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위원 아주 아주 어렸을때 하천에 그냥 유입이 되고 방출되고 그런데 지금 몇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 또 옮겨놓은 곳이 법1,2동 입구에 옮겨놓고 해마다 석장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읍내동 거기는 누구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요. 거기 녹물이 껴있는것 같더라고요. 녹색이 많이 있고 그만큼 어떻게보면 방치라고도 볼수 있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홍보예산에 좀 민감한 반응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홍보문화팀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팀장님?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산이 한 30억정도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순수구비 부담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우리 대덕구 순수 구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한 21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21억 그정도 잡히는데, 거기 보조사업 일환으로해서 충원되는것 제외하고 나면 순수구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이 출원이 됐을때 거기에 따른 효용적인 부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21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우리 홍보를 접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효용성을 체감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지금 비상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화장 치장 잘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서 축제 예산 신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설령 우리가 그 공모로 인해서 예산을 땄다라고 해 봅시다, 그 돈은 우리 국민들 돈 아닙니까? 지금 물론 지원부서 사업부서 성향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가 홍보지만 방향을 사업을 하기위해서 홍보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돼 있는것 같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성욱제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생활체육 지금 회장님이 구청장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3분의 1 이상이 충원됐어요. 구청장이 회장이기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예산이 증원됐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수 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대덕라이프관련 할 얘기 많습니다. 저 여기에서 더이상 이야기를 그 부분은 안할것입니다. 우리 로하스 축제 일환으로 시너지효과 하겠다해서 우리 계족산 마라톤 대청마라톤 대회 접목시키겠다고 합니다. 전년예산보다 2분의 1을 더 증원을 시켰어요. 누가봐도 이것 로하스축제 몸짓 불리기로 불수밖에 없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로하스축제가 지금 작년에 거쳐가지고 내년까지 하게되면 3회가 맞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횟수로 따지면 3회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 까지 2회였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횟수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2011 로하스,
종래
박종래위원장
2010년도 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시기를 정해놓고 단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횟수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몇회 몇회? 그럼 제3회 로하스축제가 되는것 아니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횟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행하는 축제는 축제가 아닐겁니다. 지금 축제로써 자리매김이 되고 정착화를 시켜나가고 지역정서를 담아낼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이지 주민들의 정서가 또한 내용이 이야기가 그 안에 포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관주도로써 이끌어 가겠다 따라와라, 물론 어느정도 드러나는 상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어떤 목적이 가미가 됐다라고 했을때는 순수성이 결여됐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간에 있다라고 하는것, 또한 많다라고 하는것, 그부분도 좀 상기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 더 이으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짧게좀 부탁드릴께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그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은 말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동춘당에서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것 지금도 아시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저희가 지금 종손이 영업행위를 해서 해당 팀으로 하여금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서 아마 그 이후에 처분결과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몇 년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한 동안 뜸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먹고 살게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이 접근하는 방법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일단,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 할수 없는 것인데,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것 보다도 기득권에 대한 보호, 늘쌍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기득권때문에 안된다. 아니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안된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 종중에서 만약 영업행위를 하다 불이 났을경우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사실, 목조건물이라, 그리고 또 거기서는 조심한다고 해도 약주드신 손님들 때문에 발화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지나가면서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화장실 옆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은 가격이면 주던지 그런것 수의계약해도 문제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쪽으로해서 그런것을 풀어나가야지 고발해서 뭐하고 계속 악순환을 해서 악을 악으로 하면 계속 악순환만 되는 것이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처음에 카페가 오픈할때 종중측에서 그 얘기를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그럼 그때 수용을 하시지 그랬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아니 우리가 수의계약할 여건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되기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꼭 법에 의해서 한다면 조건을 걸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것 아니에요? 아, 못살린다는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못살린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증명해 드릴께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나중에 증명해 드립니다. 다른데 위탁관리 줬을때 똑같이 하면 그것도 될수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때문에 좀더 전향적으로 접근하시면 해줄수있는 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호하면 그쪽에서도 꼭 악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분법적으로 해서 좀 적절하지 않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적어도 보상심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을 했었으면 그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건상, 어렵기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즘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서 시던 구던 관리를 하는데 반대되는 관리의 그 비용을 그냥 잠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대전에 유일한 국가보물인데, 목조건물이고 화재때문에, 24시간 상주 근무인력 5명을 올해까지는 4명인데 내년에 늘려가지고 5명인데, 얼마전에 선발했습니다만 그분들이 24시간 철두철미하게 감시 관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심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럴리는 없지만 사람이니까 5분이 24시간 한다고해서도 불은 1초 10초사이에도 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구에서는 책임회피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영업을 못하게 했어야 했다는 첫째 조건이 구에 있기때문에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 보시면 홍보문화팀, 생활체육 배달강좌제도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바로 거기도 해결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데 암튼 홍보문화팀에 홍보만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암튼 주 기능이 물론 공보기능도 있습니다만 문화체육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삶의질이 높아지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쪽의 욕구가 커지다보니까 저희가 대응하는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홍보문화팀예산 한 30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적절하게 최대한 내돈처럼 아껴서 적재적소에 지출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이해의 기대에 부응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말 한번 좀더 바뀌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으로 정말 보여주시기를 희망하고요, 동춘당 건은 정말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희망을 해 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팀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0
개의 15:4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이게 전체적인 행안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방세고지서가 국세고지서는 이메일로 빌러링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그렇게 처리되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돼요, 그러면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를 각, 이메일처리하면 줄어들수 있는것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아. 이메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이메일은 아직,
용태
조용태위원
안하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신청에 의해서는,
용태
조용태위원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억 7,000이 들어가니까 성실납세자들은 그렇게해서 유도하면 할것이란 말에요. 그런것 하면 상당히 줄일수 있을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라도 일단 메일발송해서 안내장해서 앞으로 지방세는 우편수령하지 않아도 메일로 해 드린다는, 늦고 체납할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절감할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시행해보세요. 대덕구가 처음으로,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한번 해보시죠.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성욱제위원님, 이어 주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구 금고 협력사업비라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구 금고 지정업무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조례로 협력사업비를 받을 수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금년 3년간은 하기전에 전 계약당시에는 그게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협력사업비를 그대로 썼었는데 저번 감사시에 협력사업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된다는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정상적으로 쓰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3년동안 2억인가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은행쪽에서도 금감위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음성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법적양성화하는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양성화가 아니고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다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양성화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간다는 이런 표현을 제가 그런 쪽으로 표현을 드린 것이고요 참잘된것같네요 그동안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어떤 불문율로 몇번 위에 있는 분들만 이것에 대해서 알수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편송달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1억7000정도를 예산안으로 잡혔는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면 참 좋겠지만 만약 안 될 경우에도 저희가 전번에도 할인율로 해 가지고 아마 1억7000보다는 아마 금액은 적어질거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대덕구하고 체결한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안은 이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정도라면 최소한 1000만원정도는 절약이 될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밑에 내려가서 지금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포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실적이 작년대비해 가지고 라든가 재작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은 늘어났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분야 한 400만원이 증액된것은 금년도에 세외수입확충방안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400만원이 늘은 것을 다음 년도에도 같은 액수를 편성을 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게 본부장님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팀이고 총무팀, 자치팀, 세무팀 포상하고 시상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요 시상하고 포상금 자체가 그러니까 중복이고 진정으로 일하신 분들도 갈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서에 나누어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총무팀에서 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다든지 해야지 한팀에서 무슨 시상식 해 가지고 포상하고 시상자체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팀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저희가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공간엔진 교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알겠습니다. 코리아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 원래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띠는 것이 전부 여기에 의해서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 구입한지가 10년정도 됐는데요.지금 자꾸 에러가 나고 종종 기계가 스톱을 한 때가 발생되어서,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이게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가끔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5년인데요, 10년쓴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일률적으로 몇%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잘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정착이 끝난 것인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아닙니다. 정착은 안끝났고요. 지금 공적장부 전환이 올 말까지 해야 끝나는 것이고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금액이 좀 감소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전산상으로는 끝났잖아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전산상으로 12월 말까지,
욱제
성욱제위원
12월 말까지에요.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안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하신말씀도 있고 하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일반수용비가 좀 줄었네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일반수용비 줄은 것은 작년도 2회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가지고 줄인 것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좀 과다계상됐다고 보는게 맞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수용비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될지 모르지만 올 같은 경우도 중앙부처에서 관외출장 오라는게 많습니다. 사실, 그런것은 수용비가 없으면 개인돈으로 가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돈으로 출장가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외출장갈때 개인돈으로 간적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 시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인데, 이게 도로명주소 홍보를 혼합하다가 바뀌는 시점이 내년인가요? 14년인가요 13년인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2년 더 있습니다. 올해까지 완전히 전환을 끝내고
용태
조용태위원
13년도까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계속 홍보를 해야되는데 감액을 했네요? 홍보를 안해도 되는가보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아니 홍보는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구 자치단체가 홍보하기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예산은 사실 보조내시를 받은것, 50대 50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도로명 보면 저희들 세우는 것이 다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는 하나도 안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주소라면 국가 시책사업이지 구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중앙정부에 없으니까 달라, 이렇게 하는 편이고 저희들도 항상 홍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홍보비는 거의 매칭펀드로 해서 50대 50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여기 시비, 구비에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어디죠?
용태
조용태위원
194페이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이것도 매칭펀드로 50대 50대 한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도로명 주소를 하는 그 안내판인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전에 끝나지 않았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은 자꾸 훼손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용을 하다보면 시점과 종점에 안내판을 세웠는데 중간지점에도 종종 세울것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어떤 도로명은 시에서 달라고도 하고 중앙정부도, 작년같은 경우는 도로명이 대부분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정도해서 했거든요. 여기서 세운것은 순수한 구비 있는 것은 하나도 안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세울수 있으니까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팀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