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평소 열린 의정 구현을 통해서 4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상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료수입, 입장료수입 그리고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에서 21억 4천 3백만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수입에서 7억 8천 7백만원 그 다음에 광특회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에서 5억 1천 6백만원으로 총 3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3억 6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억 7천 7백만원 대비 14.17%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천 3백 15만원으로 전년도 1천 9백 45만원에 비해서 1천 3백 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관련 안내문 서식 유인비의 5백 10만원 증액분하고 시립예술단 초청공연 등 초청공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이 증액한 것이 되겠고 올해 녹청자 축제와 정서진 해넘이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청자 박물관 유물구입비와 관련해서 유물구입 자문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백 6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 구는 매년 1회 노래방 협회를 통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합니다. 359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예산 안 되겠습니다. 총 9천 5백 3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 3천 56만 5천원에서 3천 5백 2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12월에 실시될 전국소년소녀합창제가 격년제로 실시가 되고 단복구입이 격년제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이미 사업을 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단복구입비라든지 소년소녀합창제 사업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운영 예산은 총 7천 1백 7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 1백 44만 6천원에서 2천 9백 7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단복구입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전국대회 참가를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서구문화원 민간위탁비는 3억 9천 9백 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서구문화원 육성 민간이전비 세부내역은 운영비가 5천 2백 99만 2천원, 직원들 인건비가 1억 2천 3백 67만 5천원 그리고 각종 사업비가 2억 2천 2백 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별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운영비에서 올해 회계 프로그램 구축비 4백 90만원이 새로 추가 편성되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비용이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녹청자박물관 위탁 및 문화대학 위탁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고 가계지원비를 신설해서 기본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없었는데 이것을 새로이 편성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새해맞이 축전 50만원, 문화탐방 1백만원,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답사기 1백만원 물가인상분을 각각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서구문화학교 꾸러기교실 예산은 기존에 3분기만 운영하던 것을 4분기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1회분 증가에 대한 비용 5백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주차장 임대료 1천 6백 80만원에 관한 사항은 올해 10월에 녹청자박물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이에 사유지 2필지를 임대를 해서 대형주차장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대형주차장은 학생들이 단체관광이나 유치원생들의 단체관람을 위해서 대형버스가 들어올 경우에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무형문화재 연습장으로 또 녹청자 축제 메인 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유 토지 임대료 1천 6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청자박물관 운영비 4억 4천 7백 24만 1천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날 녹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에 학예사 1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장 1명, 운영요원 2명, 사무원 1명, 계약직 1명, 학예사 1명 그래서 총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천 81만 2천원이 되겠고 2011년 대비 기본급이 4.2%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1명 채용함에 따라서 2천 7백 22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 2천 81만 2천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특별전시회, 전통공예, 학술세미나, 박물관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 홍보물이라든지 시설물 교체에 따라서 3천 7백 53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2천 6백 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청자박물관 유물구입비 3천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녹청자박물관에는 유물이 총 124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유물이 73점 그 다음에 편이 35점 그리고 기증유물 16점이 전시가 되고 있고 2012년도에는 박물관에 내실 있는 운영과 또 일본 중국을 아우르는 황해권에 녹청자 유물들을 구입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녹청자 비교를 하면서 기획전시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시설의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시설개선진단용역비는 개관 17년차 들어가는 서구 문화회관이 노후가 심화되고 있고 시설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대한 적정한 보수 범위를 선정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 4천 4백만원, 문화회관 외벽 적벽돌 균열 보수비로 3천 1백 93만원, 외부아뜨리움 화단에 적벽돌 균열 보수로 2천 8백만원 각각 건축물 정면 좌측면 적벽돌 치장쌓기 부위 균열보수 및 아뜨리움 주변 화단 적벽돌 균열 보수비로 안정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정밀점검 결과 이 두 가지 사항은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 관류보일러 교체 및 배관 연도 수정공사는 2000년 3월에 설치한 관류보일러가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2011년도에 이미 교체가 되었고 나머지 1개에 대해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 6백 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용 카메라 설치 공사는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내･외부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11대에서 19대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 5백 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설치 공사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세미나실 대관 등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백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업라이트 피아노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4백 10만원이 되겠는데 현재 문화회관에 구립예술단이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가 노후 되어서 구립예술단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고 연습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교체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문화회관 공연장 및 회의실 대소도구 교체 비용은 3천만원인데 공연장 및 회의실 책상, 의자, 사회대 그리고 또 다른 대소도구들이 내구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자산취득비는 2층에 세미나실 및 에어로빅실에 새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용객들이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백 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서구특화거리 야외공연 예산은 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외무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총 예산 1천 6백 2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천 1백 20만원에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11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음향장비 용역비가 60회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37회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횟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실질적인 운영횟수에 따른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제17회 서곶문화예술제는 9천 9백 96만 5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천 5백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사유로 청소년행사가 인재육성과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 두 개 행사를 하나로 합쳐 연계를 해서 개최를 하고 또 국악, 농악, 무용을 한 행사로 묶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경서호상의식 상여소리 정기발표회 2천 7백 38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회 경서호상놀이 인천 서구 경서동과 타 지역의 상장례문화를 비교 발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우수성과 특성을 널리 알리고자 또 우리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 상장관련 특별 팀을 초청을 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5백만원이 증액된 2천 7백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예술인회 전시행사 보조, 문화예술인회 도예공모전위원회 작품구입비 각 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또한 살아 숨 쉬는 천년의 문화유산 녹청자 축제 7천만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적 211호로 지정된 녹청자도요지의 역사적 가치와 녹청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내년 10월 중에 2일 동안 녹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회 녹청자 축제에서는 다양한 체험행사, 문화축하공연 그리고 도자전시 그리고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를 해서 녹청자의 근원을 밝히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대비 1천 5백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8천만원의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은 우리 지역 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및 구민들에게 역사적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백 64만 7천원이 감액된 9천 3백 15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신규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으로서 2010년 4월 27일날 지정된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외에 2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에 건설공사 시 허가절차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구비 합쳐서 7백 50만원씩 그래서 각 1천 5백만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경서동 소재 류사눌묘 호석보수하고 배수로 설치, 잔디식재 등으로 류사눌묘 문화재보수정비 및 주변 시설장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1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그리고 저희 구비 1천만원으로 해서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현동 소재 회화나무 생육환경 개선 및 식물 상시관리 사업은 회화나무 부패 부위에 외과수술하고 또 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지대 설치 등 건강한 회화나무의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서 병충해 종합 방제사업 이것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1천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관광자원 소개 및 구정홍보를 위한 관광안내도 유지관리비로 총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도는 전자 안내도 2개소 포함해서 총 7개가 지금 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세어도 섬해설사 운영 및 관광자원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총 1천 7백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어도 섬해설사는 현재 지난 9월 달에 교육을 마치고 1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20명으로다가 예정되어 있고 섬해설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세부 내역으로는 섬해설사들의 교육책자, 단체복과 명찰 구입, 홍보 안내물 등 사무관리비로 4백 70만원 그리고 36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섬해설사 실비보상금은 1인당 하루에 1만원씩 하루에 3명씩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일 동안을 계상을 해서 6백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섬해설사들이 해설 도중에 뱀에 물린다든지 그런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해보험비 1인당 10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섬해설사의 역량을 높여나가서 세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세어도에서 세부적으로 또 관광지로서 면모를 잘 알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어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서 섬해설사의 해설을 돕고 관광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섬해설사 해설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섬해설사들에게 휴대용스피커 3대를 구입해서 구입비 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진 관광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진 관광지 홍보비용으로 지상파 드라마를 통한 PPL 광고 1억 5천만원, 서울시내 주요도로 LED 전광판 홍보비 4천만원, 수도권 전철 내부에 액자광고 그리고 또 수도권의 광역버스 외부에 정서진을 홍보하기 위해서 3천 50만원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비에 2천만원 그래서 총 2억 4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진 관광지 관리비용으로서 정서진 사진촬영대회 심사위원회 수당 1백 50만원, 정서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백 30만원, 정서진 관광지 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 제작비로 1천만원 그래서 총 1천 7백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서진 선포식기념 음악축제 행사운영비로 난타, 댄스, 사물놀이 등 인지도가 많은 높은 팀을 정서진에 초청을 해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식전공연비로 9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정서진 선포기념 음악축제를 공중파 3사와 연계를 해서 진행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9천만원 그 다음에 식후에 불꽃놀이라든지 또 부대행사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 운영을 위해서 부대행사비 7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2억 5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서진 지정을 기념하고 전국 관광지로서 홍보하기 위해 내년도 9월 중에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정서진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치비로 4천 5백만원 그리고 정서진 선포식 기념 구민 건강 걷기 행사비로 3천만원, 정서진 사진촬영대회 운영비 1천 8백 50만원 해서 총 9천 3백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 바우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천 8백만원, 시비 8백만원 그리고 저희 구비는 4백만원으로 총 4천만원으로 여행 바우처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관련 예산 사항으로서 먼저 서구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운영 사항으로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7백 19만 2천원이 증액이 된 6천 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사유로는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시범단 훈련비를 실질적인 훈련시간을 고려해서 4백 9만 2천원을 증액을 했고 유류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로 제주국제대회 출전경비를 3백 1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운영 보급 예산으로서 생활체육교실 및 노인건강체조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1백 7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백 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자전거교실 운영에 필요한 노후 자전거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구입예산 1백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3천 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6천 8백 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서 65만원을 절감한 1천 9백 61만 6천원이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선수단 우수선수 유치비에서 재계약 대상 선수 1명에 대해서 2천만원 그리고 신규로 저희가 유치하는 우수선수 2명에 대해서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서 총 4천만원에 유치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롤러교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매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4일 동안 저희 서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롤러교실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백 9만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2천 5백 45만 1천원이 증액이 된 1억 2천 4백 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가좌, 석남, 검단 배수지 세 군데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또 화장실 분뇨수거비의 수거단가하고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1백 16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배수지상부 체육시설에 수도요금 1백 2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 체육시설 35개소에 보수하고 정비공사비 2천 2백만원 그 다음에 불로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 배수지상부 체육시설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9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구 게이트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2천 8백만 3천원이 증액이 된 1억 6백 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방위에 채광창 누수공사비하고 절개지의 석축하고 남은 식재공사비 1천 7백 36만 9천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인데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농구, 기체조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 수당으로 시비 1천만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노인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사업비는 시비 1백 60만원을 포함해서 3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사업비 전액이 우리 구에 배치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급여와 처우개선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급여는 국비･시비･구비 50대25대25 매칭 비율이고 처우개선비는 전액 시비로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한 사람당 1백 94만 4천원에서 2백 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 본예산 대비 6백 91만 1천원이 증액이 된 1억 4천 6백 88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인건비 상승 외에 인천시 생활체육지도자 배정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인건비 2천 7백 9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9천 7백 9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도자 배치사업 예산은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하고 동호인 업무 관리를 위한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2천 92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4천 6만 3천원이 증액이 된 7억 2천 2백 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전기실 냉방기 그 다음에 시설보안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카메라 설치비, 이용자 증가로 인한 부족한 사물함을 추가 구입함에 따라서 2천 1백 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엘리트선수지원 사업으로 5천 63만 8천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장애인 선수 휠체어 테니스 선수 황명희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장비구입비에서 4백 5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소외되어왔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강료나 운동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시비･구비 70대15대15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7백 60만원이 증액이 된 7천 5백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공공체육시설에서 무료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1년하고 동일하게 4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격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는 전년도와 대부분 동일하고 행사운영비 부문에서 행사진행요원들 유니폼 구입 일부를 증액을 해서 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백 9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5천 9백 43만 5천원이 감액이 된 8천 1백 4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 4백만원하고 민간이전경비의 기타 종목 전국 및 시 대해 참가선수단 지원경비 9백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6백만원 등 여러 부문에서 신규 또는 일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가 별도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8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체육대회 예산 3천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내에 10개 군구 대항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모든 군구가 동일하게 4천만원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 시비 1천만원이 삭감되면서 각 군구에서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예산을 세워 왔었습니다. 내년도 시비가 1천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어가지고 각 군구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저희가 종합우승을 차지한바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사업비로 대회 개회식 비용을 대폭 줄여가지고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관련 사항입니다. 종래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따로 분리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전체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1개 종목에 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 55억 7천 7백 3만원보다 14.17%가 증가한 63억 6천 7백 17만 4천원입니다. 예산편성 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56쪽 문화회관 임대료수입으로 2천 4백 88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검단복지회관 입장료 수입으로 6천 42만 6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7쪽에 사용료 수입과 61쪽에 기타 문화원 등의 운영 수입으로 3억 1천 6백 38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에 국비가 2천 9백 37만 2천원이 증액 지원되었으며 71쪽에 류사눌묘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6천 4백 22만 2천원이 증액 지원되어 전년대비 총 5억 6백 14만 6천원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소년소녀합창단의 전국대회 미 참가에 따른 경비 3천 5백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구립합창단 운영비에서 2천 9백 74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60쪽 문화원 육성에서 3억 3천 1백 66만 3천원이 감액되어 361쪽 녹청자박물관으로 분리 편성하면서 1억 1천 5백 57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362쪽 공공문화시설 시설비가 감액되었으나 문화회관 시설 진단용역 등 새로운 공사가 계획되어 2억 3백 80만 4천원이 편성되고 같은 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7천 4백 85만 4천원에 대한 증가사유 같은 쪽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366쪽 정서진 관광지 관리로 2억 4천 50만원부터 367쪽까지 정서진 관련 사업비 총 6억 1천 1백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인 아라뱃길 준공이 지연되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012년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7쪽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1억 5천 8백 40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증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18쪽 문화원 진흥기금 운영 계획으로 세외수입 공공 이자수입의 저하로 4백 40만 6천원의 수입이 감소하여 지출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1페이지에 358쪽 축제위원이 20명 많지 않나요. 축제위원이 회의하는데 20명씩 있나요?

358쪽요.

1쪽에 유인물 가지고 하자고요. 답변 빨리 하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단답형으로.

유물구입비요.

축제위원이 20명씩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전체 축제위원은 지금 3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제위원이 20명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다 있어서 그런 가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쪽 검단복지회관 보안용 카메라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검단복지회관이 지금 검단지역에 아파트 입주민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도난사고라든지 이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방지를 하고 도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문화회관에 바닥공사는 완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 들었나요?

문화회관 바닥공사로다 당초에 저희가 2억 7천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바닥 교체공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은 다음 추경 때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대로 바닥 공사를 고급스럽게 잘 하시지 일부에서는 너무 문화예술회관에 맞지 않는 바닥 공사를 했다 허술하다 그런 지적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2억 7천으로다 예산을 올렸을 때는 정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부 노임단가보다 더 저렴한 실질 임금단가를 적용을 해서 건설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임단가에 대한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자재 같은 것이 중국 것 갖다 쓴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했던 자재하고 똑같은 자재로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했다 이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쪽에 녹청자축제하고 대한민국 도예 공모전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묶을 수 없나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한민국 도예 공모전도 8천만원 이거 굉장한 돈 아닌가요?

대한민국 도예 공모전하고 녹청자 축제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청자 축제는 녹청자 주변에서 지난 10월 8일서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녹청자 축제가 개최가 되었고 대한민국 도예공모전은 전에 녹청자 현대 도예 공모전이라는 명칭이었는데 이것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예 공모전 몇 년 되었나요. 언제부터 한 것인가요?

도예 공모전 최초 실시 연도요.

저도 이번에 참석을 해봤는데 예산에 비해서 행사의 중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류사눌묘 묘역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이거 진입로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수도 없어요. 진입로 도로도 없고 누가 찾아가기도 힘들고 진짜 혼자가면 무서울 정도로 주변 환경이 안 좋고 이런 것도 어떻게 이번에 5천만원 가지고 다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재관리비용은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고 일시에 다 문화재 정비 보수를 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수정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하실 때 잘하셔야지 그 다음에 석남1동에 있는 신석초등학교 뒤쪽에 조서강묘도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 진입로도 없고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아마 1년 내에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숫자를 파악해볼 수 없지만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 좀 주변 정리를 하시든가 해서 할 때 잘하셔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세어도 관광자원은 만원씩 주면 적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섬해설사 비용이 적지 않다고 안 해요?

사실상 이것은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실비 교통비 쪽으로다가 교통비하고 식비 점심값으로다 만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비용으로다가 저희가 한번 실시를 해보고 사업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쪽에 정서진 관광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서진 관광 홍보물에 대한 지상파 PPL 광고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운 것인 가요 그냥 추상적으로 세운 것인가요?

PPL 광고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정동진 모래시계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것처럼 저희 정서진을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요?

작년도에 정서진 선포식 이후에 각종 드라마 작가들이 저희 서구를 방문을 해서 정서진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지원을 못해주고 제작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집행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10쪽에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 해가지고 우리가 서구에서 체육시설이 이렇게 1년에 보수나 정비가 2천 2백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올해 2011년도에 얼마 들어갔나요? 체육시설보수 10쪽에 370쪽에.

370쪽에 체육시설 설치공사 예산요.

보수 및 정비공사 올해 얼마 들었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등산로에 체육기구라든지 체력단련기구라든지 놀이터의 체육단련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거나 이러면 보수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운동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를 해 달라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해주는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설보수 및 정비공사 시설보수하고 정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설치도 한다 이 말이죠?

위에 2천 2백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치와 정비를 한다 그럼 올해 2011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그동안에 35개소의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2011년도에 어디 보수하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서구 게이트볼장 위탁관리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을 시키나요. 위탁 운영비 게이트볼장.

네.

8천 9백만원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서구 국민체육센터에 위탁 운영비.

여기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비는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인건비하고 각종 시설유지 보수라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세라든지, 광열비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쓴다 그 다음에 15쪽에 374쪽에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가 올해는 없었나요 예산액이.

올해도 종목별 대회 8천만원은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종목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4백만원 정도씩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구청장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 보니까 전년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증감액 8천만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신규 종목인줄 알고 종목별 체육대회나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내년에 다 예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5쪽에 우리 녹청자 축제와 관련해 질의를 드릴게요. 원래 녹청자 축제를 4일간에 했는데 녹청자 축제를 처음으로 실시했잖아요?

올해 처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지역 도예가들하고 축제위원회 자체 평가한 결과 5,500명 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다녀간 행사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지역 도예가들의 전시라든지 그분들의 작품 매매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보완하기로 했고 또 체험프로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 올해 처음 실시해보고 미흡했던 점들은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다 보완해 나가도록 이미 회의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녹청자 축제가 축제 이후에 내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내년에는 올해 축제를 치르고 나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잘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개선해가지고 잘 치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쪽에 세어도관광 섬해설사를 20명 이렇게 했는데 세어도에 섬 말고 어떤 관광자원이 있어요?

섬 말고 지금 섬 내에 둘레길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둘레길을 조성을 해 놓아가지고 섬을 찾는 사람들이 세어도 섬 한 바퀴 돌아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섬 이외에 섬 북쪽으로 가면 해지는 장면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어도 섬에서 어민들이 주로 수확하는 어종이 농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농어를 직접 잡아다가 어민들이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어도에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일이 있나요. 그런 역사적으로 얽힌 일이.

세어도는 옛날 조선시대에 대동리를 나갈 때 잠깐 쉬어가는 한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역 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섬해설사가 있으면 그 섬에 대해서 역사적이라든가 아니면 섬에 대한 어떤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아직 세어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과연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이런 의아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섬해설사 양성교육 때 세어도 섬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 세어도 섬 내에 오래된 소나무하고 고엽나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또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공부한대로 다 설명을 한바가 있고 하여튼 섬해설사 양성교육을 저희가 일주일동안 현지답사하고 중구에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과정을 포함을 해서 일주일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이론교육하고 현장교육하고 그래서 이론교육 주 내용이 섬에 어떤 역사 세어도의 역사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세어도 섬의 특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섬해설사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세어도 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설명할 수가 있도록 이런 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가지고 섬의 어떤 전례 설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이미 시킨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우리 역사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세어도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가치를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전문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서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주로 서구문화원에서 역사 발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서진 추진위원회에 임학성 교수님이 인하대 역사관련 전문가입니다.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 서구의 역사 또 세어도의 역사를 다 발굴을 해서 이미 섬해설사 저희가 다 교육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정서진 관광지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정서진 관광 때문에 거의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여기에 많이 진짜 거의 다 매달리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 연말에 경인 아라뱃길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고 세워준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섰어요. 그런데 세어도 관광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과연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어도하고 정서진하고요.

정서진 관광에 대해서.

현재 정서진은 저희 서구가 관광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됨에 따라서 아라뱃길 자체가 수도권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고 경인 아라뱃길의 관광지에서 나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저희 서구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서진을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서진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대형 스파시설이라든지 또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저희 정서진에 방문해서 주변이나 이런데 어떤 먹고 즐기고 하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웨이플러스에서도 해변 쪽에 해변카페를 설치를 해서 카페촌을 조성을 해서 정서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또 그러므로 인해서 서구 구민들이 그 안에 정서진 내에 들어가서 장사도 하고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워터웨이플러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잘 이렇게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잘 갖고 계시면 괜찮은데 이게 방향이 괜히 그냥 정서진 홍보만 하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머무를 곳도 없고 그냥 지나만 가는 꼴이 되면 우리 서구민은 교통만 복잡해지고 정말 지역 이익에 남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큰 득이 없지 않느냐 부가가치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숙박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즐기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이 심도 있게 정말 한 번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행 바우처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행 바우처.

여행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기금사업이 70%, 시비가 20%, 저희 구비가 10%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4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어디 지방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가는 경우에 저희가 가구당 15만원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선정을 할 때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을 보내야 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일단 생활 경제적 수준 이게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이게 우리가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4천만원 가지고 과연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 말이죠?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계층의 여행 바우처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저소득층 주민들이 어떤 경제적 이유로 해서 사실상 못 가는데 15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면 전체 저소득 주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평 없는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준안이 있어야만 또 수혜를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의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시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가좌배수지 상부시설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9백만원이 있어요?

상부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로등 유지보수를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나요?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배수지 내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에 이렇게 전문가가 있지는 않잖아요?

가로등 관련해서요.

네.

이것은 저희가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야간에도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이 야간에 껌껌하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경우에 여기 우범지대화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또 범죄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알겠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설치한 이후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보수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문화관광체육과의 별도의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님 이것은 건설과의 전기팀이 따로 있고 우리 가로등 관리라든가 보안등 관리는 전기팀에서 거의...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난 문화회관 바닥 교체공사 할 때에도 공공시설팀장을 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에 전문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관련부서의 직원을 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더라도 공사이후에 유지관리는 굳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녹지경관과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서구를 보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건설과 전기팀에서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관리한다면 우리 서구 입장에서만 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공사완료 이후에 유지관리 보수는 건설과 전기팀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소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하든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서구의 문화관광체육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67쪽에 정서진 음악축제 지원 사업이 있죠. 부대사업비에 부대행사비 7쪽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달에 MBC 특집으로 마련을 해서 음악방송으로 특집으로 마련해서 하려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서진 공사 준공이 안 되므로 인해서 내년 5월로다 미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에 MBC나 방송3사 특집 음악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내용에 정서진 음악축제 시 부대행사 이래가지고 불꽃놀이 등 및 체험부스 운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음악축제를 하면서 불꽃축제를 메인이 아니고 부대시설로 이렇게 넣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정서진 음악축제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음악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불꽃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 불꽃놀이 예산이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빈약한 정도가 되겠는데 그 정도는 최소한 3천만원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야 이거 멋있다 진짜 볼만하다 이런 정도가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과장님.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이렇게 어떤 행사에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서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서진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여기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축제를 만들어달라고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불꽃축제 이렇게 하나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드니나 호주나 이런 데서 지금 대표적인 불꽃축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 나라에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도 정서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낙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에 불꽃까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딱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천 서구에 국한되어 있는 불꽃축제가 아니고 세계 불꽃축제를 만들자는 얘기에요. 그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알아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2억만 투자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불꽃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불꽃을 만들어 연출을 해내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불꽃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을 서구를 특히 아시안게임도 있잖아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자는 것이죠?

현재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부산의 광안리에서 하는 불꽃축제하고 여의도 불꽃축제가 유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불꽃축제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역민을 위한 불꽃축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세계 불꽃축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세계 각국별로 참여를 해서 각국에 특색 있는 불꽃을 연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호주나 이런 데에서 불꽃축제를 합니다. 그쪽으로 참가를 시키는 거예요. 참가시키는데 돈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관광 저쪽에다 연락해서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오라고. 그 사람들이 돈 싸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꽃축제를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불꽃축제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 축제를 만들어내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관광인프라와 그 다음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옵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저만한 장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넓은 땅에 낙조에 세계 불꽃축제가 참여한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불꽃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고 만들어내면 이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메인에 안 올라와 있지만 연구를 한번 하셔서 아니면 저한테 여쭈어보시면 제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에 추경 때부터 해서 그전부터 해서 마실거리 야외공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많이 말씀 드렸죠?

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상섭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안을 내셨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던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번 1년만 해보자 해보고 같이 추경 때 그러니까 추경도 하면서 예산 세우면서 그렇게 한 번 해보자 해보고 그 결과를 갖고 2012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마실거리의 야외공연을 하는 그런 것들은 마실거리를 만들었으니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외부에 그냥 좋잖아요. 공연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되겠느냐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공연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뒤로 빠지고 민간 쪽에서 와서 그 장소에서 공연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것이 우리 원래 야외공연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계획 짜서 주민들한테 쭉 하는 어떤 관치의 관 위주의 그런 예산을 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과장님. 같이 상의하자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 없이 예산만 딱 올리면 되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마실거리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조명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을 원하는 동호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서구 관내에 어떤 그런 데서 공연할만한 이런 예술단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 이후서부터는 학생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비보이 공연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다 공연을 해가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주 금요일날 저녁 때 가면 거기서 공연을 하더라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서 관람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관광을 책임지는 과장님이 좀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덩이가 있어야 거기에 고기도 이렇게 없던 것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월미도 거기는 왜 가서 사람들이 공연을 합니까?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거기에 가면 공연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좋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실거리에 그 어떤 저는 그 당시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마실거리의 기반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나는 솔직하게 마실거리가 20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그냥 놀리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합니다. 나는 이런 대답을 하면 오히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그것을 과대평가하고 그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 맞지 않고 지금 와서야 오려는 사람이 없다 오려는 사람이 당연이 없죠. 사람이 있어야 오죠. 평상시에도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 진짜 거기에 가면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몰리는 가운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와서 공연을 본다든지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작년도 예산 보니까 공연예산도 공연예산이지만 플래카드비만 6백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알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쉽고 냉철하게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관광 이런 부분 정서진 세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안목을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서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 객관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그 주변에 인프라라든지 어떤 상호 이렇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되는가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정서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줄짜리 이것으로 이렇게 오늘 판단하거나 이것을 물어보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여기 행사비로 9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여쭤 봐가지고 무엇입니까 세세하게 그것은 그렇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올해 2011년도 12월 31일날 해넘이 축제 예산으로 1억원 세워져 있죠?

5천만원 예산입니다.

5천만원 그렇죠. 올해는 그게 없네요. 2012년도 예산에 그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서진 해넘이 행사를 시하고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1억원 예산 세워졌는데 5천만원 쓰기로...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요청을 했는데 5천만원 삭감...

5천만원만 하게 되었나요?

네.

그리고 374쪽 거기 보면 우리가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에 8천만원을 빼다 보니까 여기서 6천 5백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전되니까. 그런데 없어졌는데 반면에 좀 늘어가지고 1천 5백만원이 결국 늘은 것이죠.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1천 5백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죠?

종목별 체육대회는 작년하고 8천만원 동일한 사항입니다.

8천만원이 동일한데 8천만원이 빠졌는데 6천 5백만원이 없어졌네요. 전반적으로 2천만원 늘어났나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2천만원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2천만원 늘어나야 될 특별한 사항 있나요. 이게 지금 1억 5천에서 2천만원이면 10몇 % 정도 늘어난 것인데 늘어나야 될 상황이 있었나요. 작년하고 따로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 관련에서는 시비보조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 하려면 구비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종목별...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지금 별도로 나와 있죠?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예산은 뭐냐 하면 올해에는 저희 서구에 종목별 선수들이 전국대회라든지 시 대회에 나갈 때 저희 서구들이 나갈 때 지원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백만원 정도 증액을 없고 또...

전에 없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한마음생활체육대축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은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21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매번 종목별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이게 행사를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매년 5월 달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음대축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 하세요 과장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 겸해서 통합 개회식으로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까지 통합 개회식겸 해가지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마련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 개회식을 안 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속경기라든지 그런 것을 종목을 해서 어떤 화합잔치를 마련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중복된 그것이라고.그래서 통합 개회식을 안 하면 사람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통합 개회식을 해서 사람이 모인 것이잖아요. 개회식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냥 가잖아요. 한 시간이면 가나요. 그래서 체육대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안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러면 그것에 따른 예산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 버젓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거 통합 개회식만 안 할뿐이지 거기서 다 모여서 식 안 해요?

당초에는 겸해서 했었습니다. 겸해서 했었는데 종목별로다가 대회를 하면서 개회식은 별도로 따로 하기로 하고 이 행사는 통합 개회식 명목이 아니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한테 말씀 하셨잖아요. 더 이상 안 하겠다 중복되고 다 개회식 하는데 전임 청장님이 했는데 그 이후에도 통합 개회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개회식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개회식에 다 참석하시고 해서 통합 개회식 무용화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름만 바꿨지 그게 어떻게 행사가 없어진 것입니까? 이름만 바꾼 것이지.저희한테 이름만 바꿔서 지금 이것은 통합 개회식이 아니고 그냥 한마음생활대축전이다 전에부터 똑같이 명칭은 똑같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훈국 청장님 계실 때...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믿겠어요. 저희가 이거 예산 믿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 답변을 받으면 정확히 나는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겠냐 구요. 말씀하신 내용을 믿을 수 있겠냐 구요. 저는 스파시설이 2014년도 들어온다고 조금 아까 다른 분들 답변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2014년에 들어온다고 그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때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좀 신뢰성을 서로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생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 가입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가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그게 그 모인 계기가 통합 개회식 하면서 모인 계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에 없었잖아요?

전에도 한마음대축전은 있었는데 이훈국 청장님께서 종목별로 개회식을 참여를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통합 개회식으로다 묶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나누어준 것에 보면 7페이지에 정서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노래자랑이 9월쯤에 KBS 전국노래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9천 3백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실질적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정서진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연초에 KBS 측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연초에 전국노래자랑 일정을 잡으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요청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9월에 구민의 날 전후해서 그때 KBS 노래자랑이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정서진의 관광 관리비 무슨 정서진 선포기념 행사비, 정서진 음악축제 뭐 이렇게 정서진 음악축제 지원 이렇게 보면 전부다 동일한 달에 전부다 5월 달에 들어 있고 전자에도 정서진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에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것이 정서진이 정서진의 시나리오 효과가 클지 적을지는 지금 모르시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든가 적게 온다든가 이것은 지금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현재에도 주말에 정서진에 관광버스 10대 정도가 오고 있고 평일 날에도 5대에서 6대 정도 이렇게 관광버스가 와 있습니다. 수시로 가보면 와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고 정서진이라는 테마 이것을 지금 수도권 시민들은 정서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 서구민들은 정서진 하면...

그러니까 정서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서진에 기점을 해서 축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지금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 아니라 박물관 그 다음에 주경기장 그 다음에 국제신도시 국제공항 막 이렇게 연계되어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먼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먹거리와 무슨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런데 거기 정서진에서 가장 문제점은 그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악취문제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근절 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서진은 실패라고 봐요. 누가 냄새나는데 와서 그것을 보러 오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질 문제입니다. 아라뱃길의 수질 이것이 레저사업이다 무엇이다 하는데 이것이 그분들의 말로는 2급수라고요. 그런데 2급수가 되겠어요. 관광 배를 타고 김포까지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갔다 왔잖아요. 물이 그냥 수질이 안 좋아요. 이런 것 이런 주변 환경이 진짜 문화 사업이라면 주변 환경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정서진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매립지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악취문제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고 있고 또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 따른 수질문제 이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서구에서 마실거리 있잖아요. 지금 부평에 가면 이게 뭐냐 하면 문화의 거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는 문화의 거리지만 사람이 없어요. 사실 위치적으로 여기다 만들면 안 되는 것을 만든 것이지 위치적으로는. 지금 문화의 거리 월미도 같은데 가보세요.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혼자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타치고 혼자 섹스폰도 부는 사람들 있고 그런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같은 경우 마실거리 같은 문화의 거리는 사람이 없어요.그리고 부평도 많아요. 부평은 문화의 거리를 시장 안에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시장 안에다 만들었다고 부흥로타리에서 이쪽 부평역까지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에는 전부다 사람들이 그냥 먹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기 앉아서 먹기도 하고 사먹기도 하고 이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안 모이잖아요. 홍보를 그렇게 해도 안 와 여기 마실거리는. 무엇을 행사를 한다고 홍보를 해도 홍보비용만 들어가지 사람들이 안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서진 문제도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악취문제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이러한 악취가 나는데다가 정서진을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서울 분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야 거기 가니까 좋더라 여기 다시 와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악취냄새만 나서 못 살겠더라고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것이 관광지로서의 효과를 못 보면 이거 누가 욕먹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뭐냐 하면 이게 7억원 세웠다가 이게 지금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게 7억원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없어야지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예산을 줘도 못 쓴다 예산 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안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검토 좀 해본 후에 2012년도에 하자 결국은 안 되잖아요. 예산 줘도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해 보겠다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9월 달에도 KBS에 전국노래자랑이 실제로 와서 우리 정서진에 대해서 전국으로 알릴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해넘이도 진짜 사람들을 많이 와서 와 이게 정서진이라는 데가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로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 조형물 하나에 10억씩 줘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잘 좀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서진을 찾는 관광객이 6~70%가 자전거를 이용한 아라뱃길 따라 자전거를 이용한 그런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정서진에서 낙조를 보고 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또 많은데 이분들이 정서진에서 낙조를 보고 대체로 서구 지역에서 음식을 사먹고 배를 채운 다음에 다시 자전거를 또 승용차를 이용해서 다시 서울로 이동하고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정서진의 현재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완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저희 서구지역에 와서 먹을 음식도 사먹고 음료수도 사먹고 이러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주변에 많이 만드시고 또 지금 여기서 정서진에서 배를 타면 김포까지 한 시간 반인가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이 왕복을 안 하려고 해 사람들이. 편도만 해서 가려고 하고 또 내려오시는 분도 편도 표만 끊고 또 표도 비싸요. 16,000원인가 18,000원 되는 것 같아요 편도가. 표도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주변 환경이 아라뱃길 타고 가면서 주변 환경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매립지 냄새만 나는 것밖에 없어요. 가면서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관광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좀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회의를 2시까지 할까요. 1시 30분까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2시까지 해요.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서 5억 1천 2백 8만원, 기타수입에서 1억2천 3백 13만원, 국고 시비보조금에서 4억 4천 4백 79만원 총 1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2% 증가한 13억 4백 11만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안 381쪽 설명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악취개선 보조금은 시비 2억 8천 7백만원과 구비 2억 1천 5백 25만원 총 5억 2백 25만원으로 전년대비 4.3% 예산이 축소되었고 예산 감소사유는 2011년도에는 우리 구만 보 조금을 교부받았으나 2012년도부터는 시에서 악취보조금을 3개 구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악취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382쪽과 38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 1억 3천 2백 15만원은 그린스타트 실천단 지원 물품구입으로 7백만원, 그린스타트 실천단 실비보상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재 제작을 위해 백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 홍보를 위한 부스운영 및 물품 구입으로 5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사업에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4백만원을 제공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이 전기 수도 감축량 대비 포인트 인센티브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83쪽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어린이 기후변화 환경교육 뮤지컬 공연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 어린이들이 쉽게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뮤지컬 형태의 교육 추진을 위해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그리기 대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문화 콘텐츠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직원들이 신체보호 및 의복 의탁방지를 위해 피복비로 1백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4쪽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요원에 악취피해 지역에 대해서 과학적인 악취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휴대용가스 측정기 구입에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5쪽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종합상황실 CCTV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책정하였고 2011년 대비 감소사유는 노후장비 교체 및 시스템 개선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항부두에 사료 부원료 등 하역 및 상차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에코호퍼 2대 설치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1억 3천 2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에코호퍼 설치비 지원은 향후 부두 저장물질 하역증가 및 시급 하역사 증가가 되면 그 때 추가설치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6쪽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급여로 4천 7백 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 예산안 전년도 11억 9천 1백 87만원보다 9.42%가 증가한 13억 4백 11만 2천원입니다. 예산 편성 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대신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 사항으로는 58쪽에 세외수입으로 교부금이 천만원이 감소하였고 67쪽에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 참여가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7백 30만 4천원과 78쪽에 에코호퍼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시비보조금이 1천 2백 90만 4천원이 세입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2천 2백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 상황으로 볼 때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83쪽 바다 그리기 대회 지원사업비 신규로 추진되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5쪽 환경종합상황실 CCTV 유지관리비가 1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5쪽 세입에서 설명한 에코호퍼 설치비가 3천 5백 5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6쪽 석면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면서 4천 7백 92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3쪽에 381쪽 악취저감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아까 어느 구 어느 구로 분리되어서 그렇다고 3개 구가 어디입니까?

남구하고 옹진군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서구에 전면 다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도 시비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 2개 구가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우리 남구나 옹진군 이런데 보다도 서구가 절실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예산안의 시비 90% 이상을 저희가 갖고 왔으니까 내년도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가지고 그러면 2개 구가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준 것이 2천 2백만원이 준 것이거든요 올 예산보다.

2천 2백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악취개선 보조금이.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시는 사업장이 없어서 세 차례 공고를 해서 전면 다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으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신청 율은 높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우리 청라동 이런데 인구가 증가되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5쪽에 383쪽에 어린이 기후변화 환경운동 뮤지컬공연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그동안 기후변화...

처음으로 하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저희가 펴면서 어린이들에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큰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바다 그리기 대회 있죠?

네.

바다 그리기 대회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 가요. 정서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정서진하고 무슨 연계가 있나요?

저희 계획은 정서진 쪽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서진 때문에 바다 그리기 사업이 도입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인천시라든지 중구 같은 경우에 환경 글짓기 대회라든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가 없어서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저희 서구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려고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정서진이 지정이 된 그쪽에 광장에서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대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에 탄소포인트 참여가정 인센티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 증가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요?

탄소포인트 참여가정이 2010년도부터 쭉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급할 대상 가정이 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하는 가정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정들을 확대 실시하면서 1억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 같고 그 다음에 8쪽에 CCTV 이것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환경종합실 CCTV 감소사유는 2011년도에 올해 지금 CCTV를 전면 다 고치고 다 세부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깔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새로이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소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 386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피해자가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인가요?

석면피해자는 과거에 석면을 다루는 사업장에 근무를 했든지 아니면 석면이 발생하는 지역에 살아가지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판정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재용씨라고 한명이 지금 이 예산을 짤 당시에는 한명인데 두 명으로 추가가 되어서 내년도 추가 예산에 저희가 세울 계획이고 이것은 전면 다 국비 90%하고 시비 10% 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성립전경비로 지급을 하다가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 예산으로만 책정이 된 것이고 사실은 구 예산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하면 이재용씨가 지금 석면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월 생계비가 9천만원씩 해서 거기에 그대로 나가는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 분이 근무지가 어디였어요?

충남지역에 살아가지고 그쪽 지역에 석면이 발생한 지역으로 해서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거주지가 서구였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생지 단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석면피해를 본인이 이렇게 확정판결 받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10%라는 것을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서구에서 4명입니다. 4명인데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지금 들어가 있고 1명은 사망했는데 그분은 심의 중에 있고 1명이 이 예산이후에 11월 달에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그분 예산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타구에서 우리 서구에 와서 석면피해를 입었다든가 우리 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석면피해가 발생된 사람들은 없나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심의를 한다든가 석면피해를 판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심의하고 이런 사람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과 전체 예산이 13억 4천정도 돼요?

네.

그리고 보면 환경관련 종합지원 해가지고 7억 8천이 되고 거기에는 보조금이 5억 정도 되고 또 이렇게 1억 2천 있고 생활환경개선 3억 이게 이렇게 환경보전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 지원하는데 5억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억씩 1억씩 모으고 인건비 이렇게 해서 몇 천만원 1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 3천만원은 물론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단일 행사로서는 큰 금액 아니에요?

그 예산 3천만원을 책정했던 것이...

전액 구비죠?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나 중구에서 했던 사업들을 사업비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행사 정도가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참고로 3억을 가지로 행사를 하고.

시는 어디서 했던가요?

시는 가천길재단의 문화센터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경인일보와 합동으로 해서 지금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천 문화재단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인일보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것은 경인일보 사업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경인일보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가 볼 때 이거 그렇지 않나 싶네요. 정확하게 제가 시에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의 내용을 보면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2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2억 8천 7백 24만 1천원보다 1.15%가 감소한 2억 8천 3백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위생과 세입은 78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비로 시비가 1백 50만원이 증액된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1천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94쪽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따른 비용 신규편성과 395쪽 식품위생감시원의 보험가입비 인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사항입니다. 72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27쪽 세출예산은 여유자금 예치로 1억 3천 9백 9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에 따른 사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축이 되었죠. 감축된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업양은 전년도랑 비슷한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사업이 중복된다고 예산팀에서 삭감했습니다.

한 가지 그게 어떤 항목이었죠?

음식문화개선에 관해서 그린푸드사업입니다. 그게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게 부족한 가운데서 추가로 더 세웠는데 그것을 예산팀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원인이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중복되었다 단순하게.

저희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감액이 안 되어야 되는데 되었다 이것인가요.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다시 또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요. 예산팀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양보하고 다음에 다시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식물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오늘 중간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안 때문에 오늘 시간관계상 못하고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니까 또 3월 달에는 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흥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해소, 쓰레기종량제 이행과 감량화 사업, 도로환경 미화원를 비롯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자원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사업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9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7억 8천 2백 89만 9천원이 증액된 1백 99억 8천 8백 93만 7천원으로 약 4.0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00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1백 27억 6천 5백 1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012년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상습 무단투기지역 경고판, 현수막, 꽃단장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천 1백 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유지비로 4억 2천 2백 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불법투기쓰레기처리비는 관내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 불법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2011년 대비 1억 4천 7백 60만원이 감액된 8억 1천 2백 50만원으로 2012년도에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삭감되었으며 사업진행 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3억 8천 5백 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구 전입자 대상 쓰레기배출 요령 등 홍보전단 지역별 사업별 홍보물을 구분하여 제작 배포함으로써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3억 7천 3백 25만 7천원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8.2%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생활폐기물처리 기동반 운영입니다. 휴일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민원해소를 위한 5개 업체 휴무일 기동처리반 운영비로서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으로 시비 1천만원이 보조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민간위탁대행 사업으로 39억 1천 4백 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라, 검단 등 도시개발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가정사업계 쓰레기발생량이 증가하여 처리비용이 증가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에서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는 2009년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한 8만 1천 6백 35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계산 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톤당 처리단가가 2009년 대비 10% 정도 상승을 예측됨에 따라 2012년도 처리단가를 10% 인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2012년부터 대행계약 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청소행정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으로 전년대비 11.7%가 증가된 7억 2천 7백 70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011년부터 예산절감을 위하여 폐토사를 민간위탁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직접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시비보조 안에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어 사업추진 중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되어 생활쓰레기 최종 처리를 위한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지조성사업 부담금 3천 6백 11만 3천원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에 의해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사항으로 관계기관 간의 갈등으로 2011년도 부담금은 납부 유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403쪽부터 408쪽까지는 도로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관련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음식물 감량화 및 자원 절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종량제 전면 실시를 대비한 사전 주민 홍보비용 등 일반운영비 4천 7백 42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로 전년대비 18.3%가 증가한 8천 8백 6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납부 필증이 기존 월1회의 부착에서 배출 시 부착으로 월8매 정도 사용증가가 예상되어 제작내용을 증가하였으며 공동배출이 8세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용기가 필요하여 60리터 용기를 신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희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업예산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9쪽 재활용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3천 44만원이 증액된 53억 6천 1백 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 원가산정 용역이 추진 중이며 처리단가 현실화를 반영하여 1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기존 주1회 수거에서 주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 확보를 유도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횟수도 기존 6내지 7회에서 8회로 증가시키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위생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으로 전년대비 1천 6백 89만 5천원이 증액된 5천 8백 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폐소형가전, 폐건전지, 일체형 수거함 제작비용 1천 8백 9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종전 5개 동에서 전체 동으로 확대 설치하고자 8백 77만 5천원을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생활용품 무상기증 창고 운영에 필요한 수거함 제작비용 9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로서 전년대비 3천 2백 10만원이 증액된 1억 1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982세대에 3만원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생활지원을 하고자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감면을 위한 보상금 2천 9백 46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1년 LH공사로부터 가정보금자리주택 택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부담금 44억 80만 2천원을 납부 받아 특별회계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번 요구한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 세출 예산은 1백 92억 6백 3만 8천원보다 4.08%가 증가한 1백 99억 8천 8백 93만 7천원입니다.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드리며 먼저 세입 사항으로 57쪽에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으로 전년도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3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42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59쪽의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부담금 등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7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78쪽의 시비보조금은 진공차와 살수차 구입비 시비지원이 감액되고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1억 2천 1백 26만 2천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쪽에 공공운영비가 8천 2백 21만 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량증가에 따른 보험료 등의 인상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401쪽에 민간위탁금이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는 1천 4백 76만원의 감소는 사업장폐기물처리 및 톤당 가격의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402쪽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3억 3천 3백 2만 4천원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월별 4백만원 인상과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비가 톤당 8,300원 정도가 인상되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403쪽 청소행정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7천 6백 43만 4천원은 노면 진공청소차 폐토사처리의 목 변경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운영비 8천 8백 30만 3천원의 감액은 환경미화원의 피복비와 장비구입비 절감해서 발생했습니다. 405쪽 드림파크로 운영비 1억 2천 1백 26만 2천원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시비보조금이 감액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력단련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9쪽 재활용 민간위탁비의 7억 3천 44만원 증가는 폐기물처리의 톤당 가격이 상승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660쪽 폐기물처리 부담금 예비비로 44억 80만 2천원이 신규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10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403쪽에 도로환경미화원에서 감액이 되었죠. 무엇이 감액이 되었나요?

감액된 사항이 아니고 피복비에 있어가지고 예산과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8천 8백 3만 3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6천 3백 37만원이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쪽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412쪽.그쪽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408쪽에 홍보물은 이게 많이 증가가 되었나요. 음식물폐기물 무엇을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지.

내년도에 종량제 전면시행 때문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어가지고 홍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때문에.

봉투가 아니고 음식물종량제 전면시행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한 것인가요. 무슨 근거가 있게 그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이만큼 필요하다고 봤고 우리 서구 전체에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할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이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410쪽에 국가유공자들한테 기초생활자 감면 지원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하지 않나요?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택보유 형태를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액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이거 국비인가요?

이것은 우리 구비인데요...

구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연락을 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 가정은 저희가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택보유 형태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405쪽에 드림파크로 운영 1억 2천 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요인이 뭐에요?

2011년도에는 드림파크로 해가지고 매립지공사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현재 미화원이 8명이 있고 그런데 2011년도에는 차량구입비 두 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 정도가 있었는데 차량구입비가 2012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지금 현재 매립지공사에서 이것을 인천시로 드림파크로 운영비를 시로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우리는 받아서 쓰는 것이고.

네.

매립지공사에서 시로 이것을 얼마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시 전체로 봐서는 연간 60억 정도가 시로 와가지고 계양 우리 서구 또 도로관리 부서인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8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두 대분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지공사에서 인천시로 60억 정도를 지급을 했을 때 인천시에서 60억을 이게 전면적으로 다 우리 자치단체에 다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시 도로과라든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양구나 서구나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최종보고회는 아직...

최종보고회는 어제 했고요...

그래서 10% 정도 오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지금 그것이 어제 최종보고서에 4.7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4.78% 인상한 것으로 결정은 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손을 대도되겠네요?

그 부분은 가능한 것입니다. 일정 부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산정을 해 보세요 얼마가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있었던 사항은 드림파크 도로환경미화원 왜 8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도 처음 도로관리 차원에서 처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지자체에서 처리할 때 산정한 인원인데 지금 현재 8명은 저희도 봐서는 미화원 1인당 2.97킬로미터를 하루 작업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드림로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8명 중에 2명은 차량 운전을 시키고 있고 6명을 2인 1조로해서 이렇게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명으로 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 그 드림로 구간에는 미화원 숫자가 우리 평균적인 수치보다는 구간이 짧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혼자 작업을 안 시키고 2명을 조를 짜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전입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올려다 주는 것으로 시비로 결국 나오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하고 그 도로가 일반도로에 비해서 굉장히 청소차량이 많이 다니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과거에 비해서는 그 주변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매립지입구도 깨끗하게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어차피 우리 구비로 들어간다면 제가 정확하게 청소원 분들이 얼마에 담당하는 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이 되는 거다 보면 좀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더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 아쉬운 면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도로 기능면에서 지금 현재 다른 도로처럼 도로 노견에 하수구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더 심하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집중 정비코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개설이 6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6명이 노면 작업하고 있다 하면 상당히 작업효과도 있고 청결은 더 원활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수도권매립지하고 우리 시도간 협약한 것에 보면 하수관거 이것도 우리가 수도권매립지한테 요청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우선 사업으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나는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건설과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건설과에 시킬 것인데 그것이 어차피 매립지공사하고 대화채널은 우리 청소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확보까지는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사업비 자체는 건설과로 줘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녹지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