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2항2012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3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4항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40호201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모두총1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1년도말현재액195억4,190만5,000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10년도말196억6,206만5,000원보다1억2,016만원이감소된것입니다. 2012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106억446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106억720만4,000원이예정되어있어,2012년도말에는274만4,000원이감액된195억3,916만1,000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으로전년과비해기금수입및지출이늘어난이유는부대이전사업기금의수입및지출80억5,000만원이계상되었기때문으로보여집니다. 다음은기금별주요운용계획으로지방채상환기금은지출계획이없으며,농업발전기금은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사업에9억6,500만원,재난관리기금은창대배수펌프장신설타당성용역등3개사업에2억원,부대이전사업기금은부대이전사업제반비용에80억5,000만원,교육발전기금은장학사업추진등4개사업에10억원이편성되었고그밖의기금도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을수립하는등기금운용의안정성과건전운용을위해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기금조성액이한정되어있어기금별로조성목적에따른지출계획수립또한한계가있는것으로보여지며,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입니다. 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의사용계획은,현재운영중인15개각기금별로해당조례등관련규정에따라,기금사용목적에합당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득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기금을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고려하여기금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통합기금으로전환을해서2008년도부터운용을하고있는데요,실장님.먼저작년에도지적을했었지만그이전에지방공사유통활성화사업단시절에빌려갔던농발기금30억3,500만원에대한기금평가는어떻게하고계신거예요,지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농어촌발전기금에대해서는기금이15개기금이있는데저는총괄만관리하고나머지기금별로는각실과소장님이관리운용하고있죠.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보면은농발기금을통합관리기금말고요,별도의농발기금보면은액수가지금14억인가,15억밖에안되어있잖아요,지금이요.14억1,900만원정도인데먼저사실농발기금통합관리기금설치하기이전에대부해줬던농발기금의원금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다가지금여기또체크도안되어있고지금그냥사장되어버린그런격이거든요,지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모든기금이아시다시피1년에상환하는데심의회해가지고계속해서연장을할수가있거든요.그러기때문에담당기금위원회에서심의하는대로이게되기때문에그렇죠,이게.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도한번정리를어쨌든간에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농발기금에대한정확한융자금회수가안되는것도여기표기가통합관리기금에는표시가안된다고하더라도별도의농발기금자체기금에대해서는그게아마정리가되고그다음에융자금미회수된부분에대해서도표기가되어서관리가되어야지지금이표로만놓고보면은농발기금현재잔액이14억정도밖에없는걸로되어있고나머지30억3,500만원은분명히융자금을회수해줬는데지금나타나고있지를않잖아요,지금. 기금운용계획총괄표4쪽에보면그렇게나와있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농어촌발전기금에대해서는125쪽에나와있어서이것은담당과장이원래설명을해야되는건데지금보면은지방공사창립이2008년7월이후에융자한사업인데총밑에보면은2006년부터2010년까지누계가88억2,500만원이융자되어서상환액이48억2,500만원을상환했습니다.누계잔액이지금40억을가지고있는거죠.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총지금농발기금에서유통활성화자금하고벼수매자금으로다쓰는게40억인데9억6,500은통합관리기금이설치된이후에정상적으로관리가되다보니까그것은잘나타나는데나머지40억중에서9억6,500을뺀30억3,500에대해서는관리가잘안되고있다는그런말씀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가지고있다가우리가필요할적에달라고그러면또받아가지고통합기금에다시넣었다가또융자해주고이러는것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군부대이전부대이전사업기금지금올해는1,000만원이예치가됐고그다음에내년도계획에보면80억5,000만원인가요?80억5,000만원의재원은어디서조달내려온거죠,기금재원조달?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업자가사업자가조달을해야죠.
이상규위원
시행사가하는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시행사가우리한테돈을넣어가지고그땅을사게되는거죠.매입을하는거죠.
이상규위원
우리군자체재원에서하는게아니고사업시행사들이우리군으로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출연을해가지고,
이상규위원
출연금으로해가지고80억5,000만원이지출이수입이되고그게다시지출이되는그런부분이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실장님,지금우리가교육발전기금이새로만들어진게2002년도,2003년도인데지금보면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라고예전에설립이되어있었잖아요.그래서아마기금조성목표액이1억원이었었는데사실이부분같은경우는기금을계속존치를할필요성이있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지금보충설명을드리면우리가15개중에서기금제외대상이식품진흥기금하고재난기금은안되잖아요.갑자기써야되니까.조성액규모가적어서예탁을안하는것이지방채상환기금,농기계임대기금,저소득주민장학금기금,부대이전사업기금은목표치가안도달됐기때문에지금융자를안해주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래서이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필요합니다,목표될때까지.
이상규위원
목표금액이얼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이것다른실과소거라이걸봐야되거든요.제가그걸다모르는데몇페이지에있는지?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뭐야,교육발전기금이우리군에서이미만들어가지고운용을하고있기때문에부득이저소득자녀장학금을갖다가기금을별도로운용을할필요성이있나해서질의드리는거거든요.목표액이얼마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목표액이,
이상규위원
저소득주민,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억원인데요,
이상규위원
1억원이지금목표가달성이됐으니까그러면더큰우리가500억목표로다가교육발전기금을만들어서운용을하고있잖아요.그러면그걸굳이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다가별도로운용을계속해야되나?통합을하는게낫지않냐이래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1억이넘으면은이게통합기금으로다시들어옵니다,이게.들어와가지고일반회계로해가지고사업을하고그다음에저소득장학금줄적에는1년에한번씩심의를해가지고내가이번에1,000만원을장학금줄테니까주시오그러면통합기금에서다시3.4%이자를보태가지고줍니다.그러면그것가지고쓰는거예요.
이상규위원
이게보면은이게340만원내년에도340만원지출계획을잡아있는데실질적으로도움이돼요?왜냐하면교육발전기금에서해마다저희가일정규모이상의성적이나온학생들에대해서는100만원씩을지급하고있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대학교다니는학생들을위주로하는거고이것은중ㆍ고등학교학생들도되는겁니다,저소득자녀장학금은.
이상규위원
지금연간340만원정도의장학금을갖다가준다고그게지금우리양평관내에얼마나많은저소득자녀가있는지모르겠지만큰혜택이안되는것같은데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도혜택이사회복지과장할적보니까이것도달라고그러는사람이많습니다,사실상.
이상규위원
주민복지실장님,관할부서시죠?그러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자리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소득주민장학금은저소득층의학생들의장학금을지원해주기위해서당초에1억원을조성목표로해서현재1억원이조성되어서그에대한이자로지금중학생과고등학생저소득층에게장학금을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당초에조성할때에는이자율이좀높아서혜택이있었는데현재는이자율이낮아서1년에한340만원정도의이자수입으로장학금을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내년도계획은중학생5명한테20만원씩100만원과고등학생8명한테30만원씩240만원을지원을해서총340만원을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지금이자율이낮기때문에지금효과가떨어지는면이있어서기금조성목표액을높여가지고우리저소득층에게장학금을추가로더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보기에는교육발전기금이나중에설립이됐겠지만그래도나름대로이것은교육발전기금에서커버가안되는부분저소득자녀에대한기금최초의설립목적에맞게끔하실려면은어차피이자수입금범위내에서지출을또하게끔개별적으로예산을정하고있단말이에요. 그렇다하면은개별조례에수정을보시더라도아까말씀하신대로기금목표액을더상향조정해서부족되는진짜저소득자녀들이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기금으로운용이되어야지지금1억원가지고는340만원지원은너무규모가적다이렇게생각이되어서이렇게질의했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필요성은분명히있고요,저소득장학금이지원될수있도록내부적으로목표액을변경해서추가로더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물한강수계기금출연금10억원왜거기잡혀있지않는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0억원갚을겁니다.내년도로출연하게되어있기때문에.
박현일위원
내년도로?올해갚고내년도... 우리군농협군지부출연금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별도입니다.이기금에서나가는게아니고별도로들어오게되어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여기기금으로포함안되고별도로세외수입으로잡힌다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방채상환기금이580만원밖에안됐어요,수입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우리가기금을많이늘려야되거든요.그래서2014년부터는많이갚아야되기때문에내년부터는먼저도보고를드린대로순세계잉여금에서지금10%를감채기금으로적립하게되어있는데내년부터는한30%수준까지올리려고그럽니다.그래서매년30억원씩이렇게예치해놨다가그때그때갚아나가려고그러거든요.현재는돈이진짜없습니다,현재.
박현일위원
저도그때당시에도지적사항으로최소한도순세계잉여금을감채기금으로성립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우리식품진흥기금에서관련단체지원을하고반환금이있는데과오납반환금같은경우에는500만원이나되는데이게어떻게되어서500만원이과오납이됐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담당과장님께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과장님계세요?자리해주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말그대로과오납반환금입니다.과징금을받거나이럴때축소되는금액,
박현일위원
잘못부과했다이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시돈을되돌려주다보니까착오가생겼다이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문화예술발전기금에있어서지금적립을더늘려야문화예술발전기금최종목표가지금10억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5억으로되어있습니다,현재.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적립금을조례를바꿔서라도향후우리황순원문학촌지원에만지금집중되고있는것같은경향이있는데우리가양평문화예술특구라든가또양평미술관에대한어떤별도의우리본예산에말고어떤운영수탁에대한운영상여러가지필요한것들이나올겁니다.우리가관리하는데막대한예산이여러가지로소요가될것같은데그런걸대비해서라도문화예술발전기금을더적립해놓는것이어떨까한번그런생각을해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현재5억으로서조성목표가완료가됐거든요.그래서이자만가지고서문화예술기금을쓰고있는건데필요하다면더늘릴수도있죠,이것에대해서는.다른기금도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필요에따라서더늘릴수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원금잠식이그래도조금이루어졌는데원금잠식에대한부분을우리정확한추계가안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기금이잘아시다시피만약에10억갖고쓰다보면은이자보통쓰려고그러니까이자보다더쓰게될수가있습니다,상황에따라서.그러면원금에서쓰고그다음에다음연도에또가서또기금을적립하고이렇게운영이되기때문에꼭그이자만가지고쓴다고볼수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원금이조금씩들어간적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회계발생주의원칙에의해서추계에대한부분들이오류가나올수도있고수익비용측정이제대로안될경우도있습니다,사실.그러나이런부분들을좀더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꼼꼼히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농업발전기금지방공사대여해준것있지않습니까?아까얼마라고그랬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30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
김덕수위원
지금이자는어떻게계산하고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금에서주면은통합기금에서는기금으로줄적에3.4%를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자받고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나중에정산할적에다받는거죠.
김덕수위원
아니여기지금이자를우리가수입으로되어있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갚을적에는이자까지포함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말이안되잖아요.이자가지금많이누적되어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원금상환계획에어떻게되는데요?
이자가지금얼마밀렸어요?
지금심각한얘기를하는거예요.이게우리자체재정이지마는돈을빌려줬으면은계산은명확하게해야되는거예요,이자도.매년들어와야돼요.지방공사적자가나더라도이자수입은들어와야되는거예요.원금은거기있다하더라도.먼저도한번지적을했는데이게왜처리가안되죠?그리고어차피통합기금관리를하고있잖아요,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이자통합관리기금이자가얼마라고그랬어요?3.5%라고그랬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기금으로나갈적에는갚을적에3.4%를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왜지방공사만2%를하는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우리가꿔줄적에그렇고이것은갚을적에2%라는겁니다,이것은.갚을적에.
김덕수위원
아니30억3,500이대출이됐으면은대여금으로갔으면은이자가3점몇프로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4%요.
김덕수위원
3.4%가계산이되어서들어와야죠,일단은.돈이.통합관리기금으로운용하는것아니에요,지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게조례상으로2%로되어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잘못된거죠.조례를,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2%로되어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통일을시켜야되잖아요,어쨌든.우리가기금을통합관리기금으로운용하는것은규모의경제로금액을모아서운용을하면은군에서도긴요할때도쓸수있고하기때문에각자이렇게조례로되어있는보다통합관리기금조례에의해서이렇게하면은우리가종합운동장도지금100억이기금이나가있지마는그런식으로해서군에서주요정책쪽으로이렇게돈을모아서쓸수가있는데그러기위해서통합관리기금을운용하는것아니에요.그러면통합관리기금조례에의해서이자가3.4%로되어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기금으로꿔갔다가다시주지않습니까?그럴때3.4%에대해서기금으로주는건데이것하고별도인데이건조례로2%로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통합관리기금에서나가는것은3.4%잖아요,일단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죠.통합관리기금에서일반회계로주지않습니까?예산에쓰잖아요.그때예산에서통합관리기금으로들어올적에는3.5%고,그다음에우리기금에서통합관리기금여유자금이통합관리기금으로들어올적에들어갔다가다시기금으로줄적에는3.4%를이자율을해서줍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각개별기금쪽으로돈을빌려올때는통합관리기금에서3.4%로이자를빌려오는거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주고,
김덕수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대여를해줄때는몇%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럴적에3.5%를통합기금으로들어오게있죠,일반예산에서.
김덕수위원
그러면뭔가통일을시켜야될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일반예산에서통합관리기금들어올적에0.1%가많은것은예산에서쓰기때문에3.5%고통합관리기금에서일반기금으로다시환원시켜줄적에는3.4%의이율을쳐서이렇게해주게끔매년마다그렇게정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헷갈려서그러는데정리를한번해보자고요.농업발전기금에서통합발전기금으로운용을하잖아요.그러면농업발전기금쪽에는이자가얼마몇%가계산이되어야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3.4%를가지고갚을적에통합관리기금에서줄적에3.4%이자를쳐서갚는거예요.
김덕수위원
기금으로,농업발전기금으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농업발전기금에서지방공사대여를해줬어요,그럼...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조례에따라서2%로승인을받는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이돈은농업발전기금으로대여를해준거네요,옛날에과거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통합관리기금하기이전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조례에2%로되어있다는얘기예요?
어쨌든지금돈이얼마큼누적이됐는지도모르잖아요?
이자만?
아니,30억3,500만원이지방공사로가있잖아요?
그럼거기에대한이자누적금액이얼마냐는얘기예요?우리가받지못한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아직정리가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이렇습니다.예를드는거예요.제가제형님한테돈을빌려줬어요.그럼이자를받기로했으면이자는계산이되어야되는거예요. 지금우리가착각을하는게지방공사가양평군에서출연을해서자본금을갖다해서설립한공기업이지만분명하게이자관계같은것은정확하게정산이되어야된다는얘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인데우리는여기에서갚을적에2%의이자를해서받으려고하는...
김덕수위원
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그렇게하면더곪아져요,지방공기업이. 적자가나면어차피1년마다정산을할것아닙니까?지방공사도.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자같은것도다내고손실금이어떤가그렇게다정산이되어야지요,결산이.결산을안하는것은우리공직자들이잘못했다고봐요,당연히받아야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담당과하고협의해서저희가다음에별도로특별히챙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먼저도한번지적을했거든요.이건우리가대출금이있으면좀계획에의해서지방공사가아직여력이안되니까못한다하더라도못받는다하더라도이자만큼은정산이매년되어가야된다는얘기예요.팀장님?
이건정확하게해서선을긋고가야돼요.
우리가대출금이야우리가내용을잘아는것이기때문에여건이되는대로회수를하면되지만,계획에의해서,이자만큼은회수가되어야된다는얘기예요,매년.맞는얘기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그건제가특별히제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다시지적이안나오도록,이부분에대해서.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2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2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41호2012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2012년주민지원사업비136억6,098만6,000중읍ㆍ면사업비75억1,955만1,000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61억4,143만5,000원으로2011년에비해2,507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사업내용으로환경관리과에공중화장실개선사업4,400만원등4건에5억2,600만원,친환경농업과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등2건에11억원,환경사업소에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등5건19억4,900만원,건설교통과에교평～송학간도로확ㆍ포장공사8억7,943만5,000원,농업기술센터에빗물활용중수시설설치사업1억8,700만원,수도사업소에양서정수장개량사업5억원,평생교육센터에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10억원으로모두15건에61억4,143만5,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2년도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추진코자하는사업중계속사업에대하여는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하여,2012년도신규사업은사업의타당성,사업효과,수혜자에대한기여도등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2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빗물활용중수시설설치사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1억8,700만원을들여서농업기술센터내에건물6개동을중수시설을처리한다고했는데기존에이부분에관공서건물을중수시설관련지금어떤관련법안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건물에대해서는중수시설을하도록되어있는데요.기존건물같은경우에는하는강제규정은없습니다.그런데저희가내년도에시범사업으로해가지고지금농업기술센터에물부족이심하기때문에시범사업으로내년도에해보고효용가치가높다면앞으로기존건물에확대해나갈계획으로추진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정부조그마한소형댐들도물부족국가로서만들고하는데자칫하다가는오히려사업비는과다하고효용성은떨어지지,다른사업에혹시나투자하는것이낫지않을까싶어서우려석인마음에서드린말씀인데예를든다면지금현재농업기술센터상수도들어갑니까?자가수도쓰고있지요,지하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지하수를쓰고있는데지금현재물량이부족해가지고강우시에빗물을포집했다가갈수기에쓰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농업기술센터에서는물부족현상이심각하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밑에청소년문화센터,옛날에문화센터거기는물이넘칠정도로잘나오고있는데.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밑에우리문화센터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는아마거기는간이상수도를쓰는겁니까?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고요.여기같은경우에는BM수,BM활성수하는데미생물플랜트하고그쪽에서...
박현일위원
거기로물이많이들어가서그런다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쪽에물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이용하려고지금쓰는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전략적인물론정부에서는대형시설이라든가이런데중수가꼭필요한데,양평이가까운물이많은고장에서물이부족한시설에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것이우려되어서혹시라도이런사업비들은우리백운테마파크같은경우에는사방댐을통한물부족을해소하는방법도있는데그런것을하나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어쨌든철저히꼼꼼히,타시ㆍ군선례를,중수시설선례를봐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주민사업비를도시가스도지원할수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개별적으로지원을하는사업에대해서는안되고요.
김덕수위원
간접사업비로할수가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할수는있는데실질적으로지금재원상에...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항목자체가도시가스사업에간접사업비를쓸수있느냐,없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가능은합니다.
김덕수위원
가능은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2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43호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의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도록한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읍청사리모델링변경(신축)및토지취득계획은,그동안추진되던청사의리모델링계획을전면재검토하여청사를신축함으로써양평시로의승격을대비하고청사환경정비및주차공간확보를통한민원인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것으로,리모델링시35억원이소요되나신축시건축비용45억원토지매입비10억원이소요되어총55억원이들어갈것으로예상되며,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은,시설이노후되고주차공간이협소한면민회관의대체시설로60억8,000만원의사업비로강상면송학리179번지일원에다목적복지회관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강상면주민의복지증진과효율적인주민자치센터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토지취득계획은,시설이노후되고주차공간이없어주민자치센터의다양한프로그램운영에한계가있어신축부지를매입하여복지회관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이며,양동면계정리마을진입로토지매입계획은,양동면계정1리샛담마을및양돈단지진입로가사유지로되어있어소유주로부터제기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패소하여진입에어려움이있어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제2조의규정에따라10억원이상30억원미만의신규투자사업과,30억원이상사업중전액군비로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투ㆍ융자사업심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양평읍사무소청사리모델링변경및토지취득과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의건은2011년11월15일양평군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심사를각각득하였고,그밖의사업은투ㆍ융자사업심사대상이아니며,「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11호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으로안건별로각각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의결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심의는다마쳤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특별한의견이혹시없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심의과정에서는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청사리모델링이신축으로들어가는것은이전부지에대한지가라든가여러가지를고려한것에시의적절한판단이라고생각합니다. 어차피리모델링비나신축비나큰차이가없는만큼인근부지를매입하기위해서,그런데우리가잠정적으로2020년을인구17만도시,또2020년까지는군부대사격장을이전해서행정타운을20만평정도를조성한다. 여러가지복안,신축,복지회관이나강상다목적복지회관을신축을할때최소한도신축을하면공공건물이한30년을써야되는데,이부분이적어도양평시가용문읍이승격되어서그게더빠르겠지만양평이5만까지가려면어차피행정구역개편이들어가야됩니다,제생각에는. 그럼강상일부와우리옥천은양평으로편입될수밖에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예를들면양평이5만이되기까지는사실상힘드니까. 그래서인근에여주도마찬가지로시승격추진위원회에서오학리부터시작해서상당히많은,그럼강상동과공흥동과갈산동과옥천동이런식으로4,5개동이만약에각읍ㆍ면별로나누어지겠지요,예를들면. 그럼향후에적어도이런부분들이동사무소개념으로서전환되어서앞으로10년이내면시가승격이된다고보고한20년정도는동사무소로쓰여지고주민자치센터기능으로전환이되어야되는데지금저는양평읍은오히려예산이너무적어서탈인데강상은사실세월리하고양분된부분입니다.세월리일부지역은양평읍으로편입안되더라도송학리일부나교평리는양평읍으로편입이되리라고보고,이게예산이너무강상복지회관같은경우에는인구대비면적이지금750평가까이되는데,옥천도350평,400평밖에안되지않습니까?복지회관이,추진하는게. 그런데너무강상은규모가크다는생각은안해보십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면적이크다,작다의개념은이용의측면을고려해야될것으로봅니다.현재면사무소공간도그렇게넉넉하지하고먼젓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님들께서많은얘기를해주셨지만어떤사회단체나여러공간면적에서수요를공급을못하는현상이거든요. 그런것을감안해볼때강상면이나양평읍이나모든시설이어떤앞으로양평시가된다손치더라도공간면적의이용도측면에서는전혀걱정이없다이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지면적이야확보하는거야저야바람직스럽죠.어차피우리군주차장향후라든가개발가능성을봤을때.그런데건축연면적이지금워낙가용예산이적은터에이게과연건축비로이렇게많이신규재원들이올해다섯가지나투입되어야되고또그가운데강상같은경우에는양평읍이지금읍청사를신축하는데지상3층에45억인데요,면적도2,000㎡인데강상이오히려400㎡가더큰상황이됩니다. 그래서강상면사무소와복지회관개념이같이들어가는것인가?아니면따로따로설계가되는가요?이게궁금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강상면의경우는현재토지매입비가계상된거고요,이번에의회가통과되면은실시설계가용역과정에서면적이나이런것은다시계속검토해나갈사항이라고생각됩니다.
박현일위원
신축금액만40억8,000만원이고토지매입비고또5억6,000만원이별도로또있지않습니까?이부분은그래서아까심의과정에서이런부분들이지적이안됐나싶어서그래도전문관련실과장님들이참석하는회의니만큼규모에대해서적정성이논의가됐는가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이부분은나중에구체화예산이수반될때한번따져보시기로하고,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읍장님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양평읍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읍장님,읍청사위치가어떻게됩니까,이게?501쪽에보면위치를한번얘기해주세요.책자에501쪽에보면,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현재읍사무소부지내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대로죠?그위치그대로가는겁니까?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아니가는게아니고요,이번에통과되면은저희가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그건물은내버려두고옆에다가창고,그옆에있지않습니까?세무서이런걸다헐어서그쪽방향으로가려고그럽니다.다건물을지은다음에읍청사는헐어나가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보훈단체는읍청사뒤쪽으로건립계획이있죠?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그렇죠.그것도헐어나가는거죠. 여기토지매입비가10억인데그것은지금내년도예산에반영이10억이됐거든요,45억중에서.10억은토지매입비는나중에청사를지으면서주차장이런관계는추가로확보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현재위치하고있는청사쪽에서읍청사가건립이되고나면은앞쪽에보훈단체가다허물어지고뒤쪽으로가면다주차장화되는것아닙니까,지금?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3층건립계획인데아까도박현일부의장님얘기하셨지마는앞으로양평읍이됐을때에도대비를해야되거든요,우리가양평시가됐을때.인구수가5만이상이됐을때도민원을수용할수있는능력이되어야되는데그래서지금현재3층건물로짓지마는기초정도는한6층정도는해놔야돼요.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백년대계를보고해야되거든요.그래서기초만큼은최소한도6층정도는해야이게앞으로양평시로갔을때도증축을해서민원을수용할수있을것같아요.이것은기초만큼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올해,
이종식위원장
읍장님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추진하고자하는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에나와있는토지매입금액은어떻게내년도예산에다지금토지매입비는반영이다되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에,이번에심의회3건은모두예산에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본예산에편성된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여기매입예정금액이라고되어있는부분은공시지가금액이고실제로는틀리잖아요.그렇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토지매입금액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뒤에내용다합의가다되셨나모르겠어요,토지주들하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강상면같은경우에는20억,단월같은경우에는10억이예산이계상됐는데충분한소요액을판단해가지고계상해서,
이상규위원
토지주들하고원만하게다이렇게매도의향서라든가이런걸다받아서하든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단월면,강상면모두,
이상규위원
다된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또이렇게승인이됐는데나중에토지주하고어떤마찰이생겨가지고못한다이런일이없도록바로매입이될수있도록그렇게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지금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있어서지금물이용부담금이얼마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물이용부담금은여기에계상되어있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물이용부담금으로토지매입하는데,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반예산의20억이강상면에계상요구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
물이용부담금은전혀안되어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는지금여기에투입이안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당초에이장님,부녀회장님도“물이용부담금을해서모자란것은군비로도와주십시오.”이렇게얘기가됐는데왜군비로그렇게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나중에실시설계가끝나고설계가건축설계가끝나면은건축비의일부주민지원사업비투자할계획으로,
김덕수위원
내년도에지금한다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러죠.일단토지매입비만이번에계상되어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내년도물이용부담금을모아서건축할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강상면은2012년도에건축이완공을못시키거든요,돈때문에요.물이용부담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주민들이,면민들이물이용부담금을각면에배정되는금액있잖아요. 이런걸주민들이이것을우리가혜택을안받더라도다목적복지회관에이걸써서라도복지회관을짓겠다이런의지가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그런의지를받아서군비가덜들어가게끔주민지원사업비가이렇게많이반영이되고이런그것을담아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식으로유도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야주민들도나름대로자부심이있고이러지자기네들배정된돈은다쓸데로다쓰고군비만바라보면안되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먼저도기획실장님말씀하셨지마는각면의다목적복지회관에건립하는우선순위를주민지원사업비를갖다가될수있으면많이부담하는쪽으로해서우선순위를잡겠다그런말씀도옛날에하셨는데어쨌든그것은다르게얘기하면주민들의의지를반영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쪽으로해서자꾸유도를해서군비가그래도많이소요안되고주민들의지가많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예산을사용했으면좋겠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강상면토지매입에관련되어서면장님,부면장님자리에하셨죠,지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매도의향서라든가인감첨부해서토지소유주들하고어떠한얘기를체결한게우리지역경제과에들어온것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인감을첨부해서매도확약서이런것은아직그단계는아니고요,단월같은경우에는문중에서의견일치가되고강상면같은데는토지주와면장님과일단언약이라고그럴까요?이렇게내부조율은된걸로이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양동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양동도이미패소판결된것에대한토지매입비나이런게,
이종식위원장
강상마찬가지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것을다시한번여쭤보는이유는내년도에각읍ㆍ면별로필요한부지매입에대해서예산을지금반영해서올려놓은이상차질없게끔,잘추진될수있게끔그런것을사전에대비해주십사하는부탁에서질의를하였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25호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예산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유럽발재정위기와미국의저성장등으로세계적경기둔화,가계부채증가및경제성장세둔화에따른국내경기의침체는대내외적불확실성을가중시키고있음에도우리군의세수는전철개통에따른인구의점증적유입으로인하여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가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보통교부세도기준재정수요액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다소증가할것으로보입니다. 2012년도예산안은민선5기중점추진방향인“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을만들기위해‘친환경명품도시조성’,‘돈버는친환경농업’,‘문화·레포츠의중심양평조성’의3대축을군정역점추진사항으로하여소득증대,일자리창출,자전거여행의천국양평조성,시장활성화,자급자족농업인육성및인재육성등에중점을두고있는것이특징으로2012년도총예산규모는3,526억7,851만5,000원으로2011년도당초예산3,412억2,567만9,000원보다114억5,283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재정자립도는2011년도25%에서0.3%감소한24.7%로주요요인은지방세및세외수입이7～8%증가로49억원이늘어난반면,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15.4%,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12.6%,보조금23.1%증가로335억7,669만원이늘어나의존재원의비율이상대적으로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2012년도일반회계예산규모는2,883억원으로2011년도당초예산2,644억원보다239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을살펴보면지방세수입은31억4,9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외수입은17억5,100만원,지방교부세134억7,368만원,재정보전금이25억4,200만원,보조금이175억6,100만원이증액되는등,일반회계총세입이238억7,669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분야등9개분야는증액편성되었고,교육분야등4개분야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분야별로살펴보면먼저증액된분야로산업·중소기업분야는439.4%가증가된49억9,808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는양평시장전선지중화사업15억원,신재생에너지보급및지역에너지개발사업11억원등이주요인이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378.1%가증가된237억9,118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로는하천재해예방및소하천정비사업110억원,2011년도소규모수해복구사업83억원등이주요요인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5.7%가증가된273억5,866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로는도시계획도로개설36억원,연수천개수사업16억원,읍ㆍ면숙원사업으로강상면,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부지매입비30억원등이주요인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14.3%가증가된227억8,162만원이편성되었으며,CCTV통합관제시스템구축비14억8,000만원,양평읍사무소신축10억원,옥천·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각각8억원등이주요증액사유입니다. 다음감액된분야로는문화및관광분야가43.1%가감액되어222억2,563만원이편성되었고,주요감액사유로는공공도서관,공립미술관,지방문화원등이2011년에완공되었고,종합운동장건립사업비가2011년146억이편성되었으나2012년도에는40억원이편성되었기때문이며,예비비는34.4%가감액된28억9,816만원이편성되었고,환경보호분야는14.6%가감액된140억2,610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감액사유는상·하수도수질부분에하수도사업특별회계국ㆍ도비사업완료에따른군비부담전출금24억원이감액되었기때문입니다. 우리군의일반회계예산비중은사회복지분야예산이20.71%로가장많고,농림해양수산분야16.39%,국토및지역개발분야9.49%,공공질서및안전분야8.25%,문화및관광분야7.71%,환경보호분야가4.87%,일반공공행정·교육·보건등기타분야32.58%입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을살펴보면인건비및법정의무경비등경직성경비의예산은60억7,007만원이증액된691억9,715만원이고,경상이전은58억5,804만원이증액된908억7,228만원,자본지출은131억3,784만원이증액된1,189억4,909만원,출자금은전년과동일한29억원이고,내부거래는3억3,149만원이증액된43억7,403만원,예비비및기타는15억2,075만원이감액된28억9,816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예산규모는644억원으로2011년도당초예산768억원보다124억원이감소되었으며,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보다26억7,649만원이감액된98억8,762만2,000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은4,249만원이감액된62억1,162만2,000원,자본적지출은타회계건설보조금감소에따라26억3,400만원이감액된36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보다59억5,671만3,000원이감액된267억7,169만2,000원이며,세출예산은환경기초시설의유지ㆍ보수및운영을위한인력운영비등하수도영업비용이97억3,569만2,000원,하수관거정비사업등환경기초시설확충을위한자본적지출에170억3,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3단계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117억900만원,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등4개소증설사업에37억2,200만원,개인하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지원에6억6,500만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등7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세입예산액은전년보다37억9,065만3,000원이감액된277억2,849만3,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수질개선특별회계주민친화적환경기초시설조성사업등기금사업의완료에따라국고보조금이34억원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인건비가6억1,374만9,000원,물건비가33억8,061만4,000원,경상이전이80억9,151만6,000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포함한자본지출에151억5,621만원,융자및출자에1억1,200만원,예비비및기타에3억7,440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국내의경기침체로인한SOC사업의축소와복지시책확대로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우리군의당면현환사업과복지시책을추진하여야하나불요불급한예산을배제하고군수님과함께부군수님,실과소장님및실무자가혼연일체되어국ㆍ도비를적극적으로확보하여지방채발행없이추진코자하는우리군의시급한현안사업과지역의숙원사업이라는점을감안하여적기에시행될수있도록합리적이고면밀한검토가요구됩니다. 시정연설에서천명한민선5기중점추진방향인“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을만들기위한6대실천과제로서,친환경명품도시조성,삶의행복이넘치는복지·교육실현,문화레포츠중심지,희망을주는지역경제로풍요와활력이넘치는거점시장양평,돈버는친환경농업,군민위주의소통행정을실현하는데역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는지,각종지원사업이선심성,낭비성예산등이있는지,과거본예산또는추경예산심의시적정성논란으로삭감된예산이그동안사정변경등으로재편성되었는지등에대한합리적인검토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되며,또한,지방자치제도시행이후점차증가해가고있는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고,군민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소득증대를위해편성되었는지,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심도있는심사가필요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ㆍ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12월16일개의되는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관은세입부문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이안계시기때문에제가대신답변을드리고제가답변드리다가미흡한점이있으면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해나가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전연도보다31억4,900만원이증가한477억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재산세는토지및개별주택가격의공시지가상승및공동주택신축등을감안해서16억1,300만원을증액한162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과거의평균신장률을감안하여7억7,700만원을증액한118억9,700만원을계상하였고,담배소비세는계속적인흡연인구감소추세에따라서1억1,300만원감액한63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전국의각종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을감안해서10억9,700만원을증액한114억4,800만원을계상하였고,지난연도수입은이월체납예상액50억원의25%정도징수를예상하여11억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보면세외수입은전연도보다17억5,100만2,000원을증액한233억8,221만7,000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용은먼저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국ㆍ공유재산에대한재산임대수입은4,000만원을감액한2억원을계상하였고,사용료수익은몽양기념관입장료및양평곤충박물관에대한입장료수입1억7,1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으며,기타사용료는용문산놀이공원사용료를지난해대비4,600만원감액을하였고,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이관된위생처리장사용료5,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여성회관식당및수영장입장료를지난해보다1억6,700만원을증액하는등사용료수익은지난해보다2억8,624만8,000원을증액한18억8,5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증지수입을지난해대비7,000만원을증액한4억7,000만원,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9,600만원을증액한6억원등을종합하여20억8,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도세징수교부금과환경개선징수교부금,하천및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등을종합하여지난해보다5억3,400만원이감소한18억9,100만원을계상하였고,이자수입은지난해보다10억2,050만7,000원을감액한18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지난해보다28억1,753만1,000원이증가한143억6,940만원으로서그내용은국ㆍ공유재산매각귀속금수입으로15억5,000만원,순세계잉여금80억원,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민간융자금회수사업1억원,개발부담금2억5,000만원,변상금등의기타수입19억9,940만원,기타수입으로는각종과태료수입이3억3,480만원,각종과징금및이행강제금2억4,060만원,금고약정에따른반대급부적출연금이1억원,기타잡수입이14억2,000만원,지난연도수입은개발부담금자동차관련과태료등체납액징수예상액24억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우리양동골프장관련세수입이추계가됐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담당팀장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담당팀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안들어갔어요?
당초에6월말정도개장한다고얘기는하던데?
그리고또그자리에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우리개발부담금에대한지난번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내년최소한도6월달까지는모든것을다마무리하라고부군수님한테그래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내용도지금작년에누락된부분도올해다세입추계에들어가있습니까?
이종식위원장
자리에들어가시고요,세외수입팀장님께서는자리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수입이아니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0억원정도수입을잡은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발부담금에대해서지연에대해서과태료도부과를하셨나요?
예.
아,우리여기담당이아니라민원실에서담당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지방세같은경우에추계가2011년도가445억6,000으로했는데이추계가정확히맞는것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올해지방세수입이조금감액을했지않습니까?마지막추경에감액을한이유가부동산경기가좀안좋아가지고그것문제가있었고,그다음에담배소비세가좀줄어들었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는추계가더오를것으로예상이되기때문에적절하게세입을잡았습니다,그것에대해서.
이상규위원
그리고내년에도우리가방침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조기집행을할지안할지는아직결정이안됐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만약에하더라도작년처럼적극적으로할의향이솔직히저개인적으로말씀드리면없습니다.너무나힘들고또하반기공사가많지가않아가지고관련업체들도고통이많고국가적으로볼때는이득이되겠지만우리양평으로볼때는효율성이좀떨어지는것같기때문에만약에내년도에하게되면군수님한테보고를드려서좀적극적으로안하고정부시책에어느정도호응하는정도로할생각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여기세외수입보면제일줄어드는부분이이자수입부분이거든요.우리금고에평잔이계속떨어져있다가보니까이자당연히줄어드는것은기정사실이고그래서일단군수님하고방침결정을물론또하셔야겠지만어떤조기집행으로인해서사실은지역경제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아까도잠깐말씀을드렸지만실질적인우리지역경제에는큰도움이안되더라고요.그래업자들은또이렇게물론조기집행을해가지고상반기에사업이다발주가되다보니까받은사람은많이받고,또장비업자들은또한계가되어있어요.우리양평군에장비하시는분들이예를들어서700대가있다.그런데한꺼번에발주가다되다가보니까서로장비를잡지를못하니까다외지에서들어와가지고실제로외지업자들이그렇게하기때문에지역경제에는큰도움이안되고특별히이자수입도또줄어들고감소하고그러니까내년에는특별한어떤저희한테페널티가어떤페널티가주어질지는모르겠습니다만조금약간은소극적으로하는방안이좋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일리가있습니다.저도거기에동감을하면서아무튼그런식으로저개인적인의견입니다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됩니다.일리있습니다.맞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여튼간열심히또노력하셔가지고의존재원을확보를많이하셨는데하여튼간그노고에는감사를드리고요.예산제일중요한게쓰는것은돈이얼마가있던가에쓰는것은쓸가많이있기때문에중요한것이세입추계된대로세입부서에서열심히해주셔야되기때문에내년도에도하여튼간이상이없는세무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기획감사실내년도2012년도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는사업이많지가않습니다.일반적인것인데감소된것만우선제가보고를드리고,또신규사업에대해서만보고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은전년대비해서25%가감소된79억1,265만8,000원을편성을하게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예산절감차원에서사무관리비를절감편성하였고,통합관리기금원금상환액이8억8,000만원감소되었으며,예비비는전년대비15억2,0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본예산예비비를당초27억4,000만원을계상하였으나군의회심의결과16억7,000만원이삭감예비비로편성되어예비비가44억1,000만원으로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중장기발전을위한경영진단용역비에3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읍ㆍ면비전계획수립을위한비용으로서4,6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군정현황의기초자료구축을위해서군정백서제작비에2,000만원을편성하였고,알기쉬운군정홍보를위해서군정홍보물제작비를1,000만원,삶의행복운동확산을위한홍보동영상제작비가1,500만원,또군정홍보동영상수정보완을위해서1,000만원을편성하였고,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참석수당으로서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단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예산안요약을보시면25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동영상수정보완을하시는데간략하게말씀을해주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가동영상을위원님도보시다시피화면에다봤지않습니까?군민회관에서도다보여줬는데그러다보니까이게석달,넉달가면새로운게또나오고,또지나간게나옵니다. 그러면보완을하려면아나운서에가서다시또목소리를그목소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러려면거기에들어가는소요경비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우리2012년도에는이수정하는것은1,000만원이면되시는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일단은그정도잡았고혹시나중에라도더필요하다면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고추경예산에잡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부서평가하고팀평가는시상금이늘어났는데국ㆍ도비확보우수부서시상금이좀줄었어요.설명해주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국ㆍ도비확보시상금이줄었는지전거기까지지금제가몰랐는데줄었다고하니까좀저건데요.아무튼우리가성과를잘한팀에대해서는우리가작년부터계속해서줘왔는데내년부터는좀더올리려고생각을했는데그것줄은것에대해서는제가아직발견을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부서나팀은원활한서로잘하는데는자꾸시상금을주셔가지고독려하고그러면좋은것같은데이국ㆍ도비확보가중요하잖아요,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군수님께서도회의시때마다확보,국ㆍ도비확보하는부분을계속말씀하시고계신것같은데실과소장님이나담당하시는분들이계속왔다갔다하시려면부족할것같은데추경때혹시부족하시면추가예산을계상하시는게어떨까해서질의드렸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건검토를해가지고요,의논을한번해가지고검토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부조리신고보상금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사례가있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없어갖고3회추경에금년것은없어서3회추경에삭감할예정입니다.그래서일단은세워놔야되기때문에예산은수립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규정에의해서세워야되기때문에세우시는데사례는없으시다는말씀이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현재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해주셨는데양평군중장기발전을위한경영진단용역이3억1,000만원이계상이됐어요. 이게처음하시는건가요,이사업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여태까지아까군수님께서도의원사무실에오셔서간단하게말씀을했었습니다만우리양평군에비전2020은양평군공무원들이했습니다.사실그두꺼운책자를.그래서경영진단한것이한번도없습니다,저희양평군에. 그래서이번에경영중장기발전을위한경영진단을해가지고양평군에가는길잡이역할을하는용역입니다. 그래서대단히중요한프로젝트가되겠습니다.그래서먼저박현일부의장님도경영투융자심사할때도질문도하고그러셨는데아무튼이건이번에잘만들어서나중에용역보고할때도위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실장님여기민사소송올해배상금지급액이894만3,000원인데간략하게어떠한종류인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이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30페이지입니다. 이게생태과에서이루어지는인ㆍ허가때문인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제이런게있습니다.우리가만약에도로를가다가사고가났어요.그러다보면교통사고가났으면보험회사에서우리한테배상금을청구를합니다. 우리가잘못했기때문에사고가났다.또눈을안치워서사고가났다든가우리양평군을상대로배상금소송이많이들어옵니다.그럼거기에서우리가소송에서이기는것은이기고,지면여기서배상금에서손해배상청구가들어오면거기에서,지면,법원에서질적에만주는게이게되겠습니다.그냥주는것이아니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우리인ㆍ허가나그런것은공무원소송비용에올라가있는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별도로소송비용이별도로되어있지요.변호사소송,맨위에보면...
양순
윤양순위원
예,공무원소송비용에들어가있다는말씀이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변호사비용을지원해주는것이두가지가있어요.소송수행변호료가있고,변호사직접하는것,또공무원소송할적에변호사한테자문도받고변호사1,000만원정도이내에서주는게있거든요.그래서이것두가지가공무원이하는게있고변호사가하는게있고두가지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좀본위원이듣기로는생태과가인ㆍ허가잖아요.거기에문제가있고,또공직자분들이이렇게많이그쪽에신경이많이가는경우가있대요.사례가있는것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공무원소송비용은금년도에한건도없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없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이것도세워놓고혹시나중에발생되면이걸하려고이렇게세워놓은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사실실장님,우리지금군정을이렇게쭉보면용역비가사실많거든요.그래서각실과소별로용역을많이발주를하게되는데용역에대한어떤용역비산출하는데조달청에폼이나와있습니까,금액산정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각실과마다용역비가틀리고요,규모에따라서용역비를세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기초적인산출근거가지금양평군중장기발전을위한경영진단용역비로해서3억1,000만원이기초가산출기초가뭐냔얘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게전국적인어느만큼공통된점이있습니다,이게.산출기초가꼭3억원을세워야된다.2억원을세워야된다이런것은없고사실4억원을그금액이많음에따라서질과양이좋아지기때문에많이세우는겁니다,이게.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이게사실저희의원들도뭐여기기획실뿐만아니고사업부서에서도용역비가사실많아요.지금많은데도이게근거가과연용역비가설계용역비해가지고얼마얼마다수립을했는데이게과연기초가되는근간은뭐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
이상규위원
이것에대해서다모르고얼마얼마섰으니까그냥통과시켜주고이러는수준인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아니공사는,
이상규위원
이게너무용역비가과다한것같아요,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공사나그런것에대해서는10억이다그러면용역비가얼마냐는규정이나와있어요.제가알기로는그렇게옛날사업할때보면은만약에건물을500평,1,000평짜리지으면은용역비가얼마다나와있습니다.그래서조그마한건물지을때는용역비가만약에2,000만원이될수있고큰건물지을적에는3억5,000까지도용역비가올라가고규정이있어요.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면실장님,우리기획실뿐만아니고전체보면은우리청에서하는군에서하는용역비는아마거의제가보기에는100억정도넘는것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00억이요?
이상규위원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00억안될텐데요.
이상규위원
맨보면은어디용역한다고몇억,어디를하면몇억.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사업공사를하기위해서는용역비를세워가지고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그건규정이나와있기때문에,우리3억1,000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자료를빼놨는데여기서다말씀드릴수가없고인건비,여비,유인물비,교육비,회의비,전산처리비여러가지통신비해가지고,
이상규위원
그런데그게업체가어디다가발주를하실지모르겠지만용역맡게되는회사가있나요,용역회사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용역회사가여러군데가많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면어떻게발주를하시는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우리가수의계약하는방법이있고협상에의한계약하는방법이있고또공개입찰하는방법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걸만약에수의계약주면은문제가생길수가있거든요.투명성을하기위해서이것은수의계약은안하고하려고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공개경쟁으로다가하시겠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공개경쟁이나협상에의한계약,
이상규위원
협상계약이수의계약이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그것도여러사람,여러업체가들어오니까거기서뽑는거니까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본위원이지금하는것은이건에대해서뿐만이아니고사실용역비를다우리실과소에서용역비를갖다가집행을사실많이하게되는데물론용역비를갖다가적게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참좋은데또어떤객관성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도용역을설계하는경우가있는데,용역비추계를. 되도록이면은지난번에도제가경직성경비가계속늘어난다고말씀을드려가지고시설관리공단을설립을해야된다는것을군정질문때도말씀을드렸지만용역비도될수있으면앞으로각실과소별로줄이는방향으로이것을해나갔으면싶은데실장님,더늘어나면늘었지줄어들가망은없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에저도동감을합니다,그것에만대해서는.그래서저희군에서건설과에서도그쪽과에서도직원들이토목직공무원들이지금길병원밑에가면산림경영사업소에서설계를하고있어요.그분들이사실그것다른시ㆍ군도하는데있지만이것다용역주는데가많이있습니다,다지금.저희는예산절감을위해서그래도용역을주지않고우리공무원들이일정부분은하고있고나머지큰것정말10억이넘는다든가그러면공무원하기가버겁습니다.오래걸리고그래서그런것은요율표에대해서용역을주고있고아까얘기한것저희도아까3억1,000만원도제가협상,입찰그것에대해서공모를해가지고여러산하업체가들어오지않습니까?거기서선정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이고대안을제시한다그러면우리인허가부서는생태개발과가있잖아요.그렇듯이우리군에도나중에실과부서를갖다가증설할수있는기회가있다고그러면은용역만전문으로하는부서를하나설립하는게저는필요하다고보거든요,꼭. 이자리에서말씀을드린다고해서실장님이답하실것도아니고군수님도여러가지생각을해보셔야되겠지만저는답답한게공무원들자질이얼마나우수합니까?지금다대학교4년제대학나오시고각분야별로다가토목,건축다공학적으로도자격증도갖고계신분들도있고그래서이걸갖다가더효율화시키려면은생태개발과마냥인허가를전문으로하는부서마냥용역만전문으로하는우리군청에도부서가신설되어야되지않냐이렇게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일부는될수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토목설계라든가이런것은되지마는용역설계하는것우리큰프로젝트를만드는것은공무원이한계가있기때문에그런것은용역회사에줘야되고나머지이런토목공사조그마한것같은경우에는우리공무원이할수있기때문에물론일리는있습니다마는오히려인건비가더많이나갈겁니다,유능한인재를찾으려면은. 그래서일단토목이나이런용역은우리공무원들이하되이런프로젝트에대한용역은용역전문업체가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이해를합니다,제가.
이상규위원
실장님,여기공중파홍보비로1억을신규로다가책정을하셨잖아요.이게1억가지고과연홍보의효과를얻을수있을까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사실은다른시ㆍ군보면은몇십억도막있고이럽니다,이게.그런데우리양평군으로볼적에는사실이건적다이렇게생각합니다.우리가솔직히위원님,저희실에서금년같이홍보많이한적도없었습니다.텔레비보면양평게정말많이나왔어요,저희가.오늘도6시KBS2에생생정보통인가6시에또양평해장국또나옵니다.그러면그분들이나오면은조금이라도사례비를줘야되거든요.1년12달계속해서나오는데우리가맨손으로할수는없거든요. 그래도양평은그래도찾아갑니다,직원들이.우리공무원들이여기팀장도있고직원도있습니다마는KBS,MBC,SBS각방송국에다니면서자료를가지고가요.“양평에와서이렇게해주십시오.”하고갖다주면은거기서와가지고일리가있다고그러면내려오거든요.섭외를합니다,또가서하고. 그래서저희는사실1억원가지고큰건아니다그렇게생각이됩니다.이건꼭지원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군정전반에대해서다홍보라든가또정책같은것을다개발을하시는부서가기획실이기때문에하여튼나름대로심도있게나머지부분은보겠고요,하여튼간홍보라든가이런것도적은돈으로다가가장큰효과를낼수있으면은더금상첨화인데,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군정백서제작이꼭필요한것입니까?갑자기왜내년도에제작한다는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게우리가군정백서를여태까지다른시ㆍ군은종종백서를제작했다고저희한테오는적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우리군은아직까지군정백서를제작한적이없었습니다.그래서한번시범적으로해보고싶어서솔직히한번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이게한번저희군도한번필요성은느끼기때문에이것을예산을약간신규로예산을수립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삶의행복운동동영상제작1,500만원이있는데군정홍보동영상수정보완과전혀다른내용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약간비슷한내용이되겠습니다마는전문가로하여금양평군삶의행복운동을아주확실하게금년도에처음시작했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아주전력투구를하려고이것을동영상을하려고예산을수립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러한동영상제작업체가관내에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관내에서이건아직못합니다.서울가서전문업체에가서의뢰해서와서해야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설문조사를해마다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의회설문을보고한적이있습니까,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설문은제가와서는보고를한기억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의정비설문조사가내년에의정비심의수당350만원과의정비설문조사가300만원이있는데사실상이게필요없는예산아닙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게왜그러냐하면은있다끝나고난다음에라도의정비심의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는의무적으로이것을하게되어있어요.예산을세워가지고하는데이건우리가세우다보니까지금질문참좋은질문을하셨는데문제가있습니다,제가보더라도.왜냐하면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올렸다이거예요.그러면그것대로해야되는데행안부에서심의를하다보면전부다주지말라는거예요.공무원월급올리겠습니다.그러면주민들이좋아하겠습니까?깎아야된다고그러죠.문제가심각하거든요.그래서안할수는없고그러다보니까다른시ㆍ군은이걸안하고서의정비도올리지않았는데우리는올려보려고했더니오히려반응이좋지않아가지고이걸못올리게되어있는데행안부에서는아주그냥난리를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왜올리지말라는데올리려고계획하냐?”그래서“우리양평군의회는아직하지않으려고그럽니다.”이렇게얼버무리고나왔습니다마는문제가있습니다.저도이해가갑니다,이해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 그리고의회에서그냥우리가한게,만약에의회에서의정조정을하지않겠다그러면이설문은사장이되는거고의회에서의정비조정을해달라고그러면설문을응하게되는거죠.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인터넷배너광고가지방지와지역지또광역지이게다포함되는사업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인터넷배너광고는지방,지역언론사다포함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군정주요방송뉴스비전홍보라고있는데그것은어느매체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경인일보뉴스비전에나와,
박현일위원
경인일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지금우리도로변에있는그런어디위치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군청에는세무과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세무과.
박현일위원
그러니까거기에나가는경기도뉴스를자막방송이나이런동영상같이나가고송출되고있다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게우리경기도에28개시ㆍ군에100개소가운영이되고있는데우리같은경우에는친환경농산물을홍보한다든가또경인일보배너광고에한다든가또뉴스비전설치할적에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다가,
박현일위원
이걸협약에의해서합니까?아니면압력에의해서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건설치할적에벌써제가문화공보과장할적에설치했으니까한14년된겁니다.
박현일위원
관행적으로해오고있다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옛날부터이게우리가설치해가지고거기에대한홍보비를주는거죠,이게.
박현일위원
지방지,중앙지,지역주간지구독료가있는데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죠?모든공직자들이스스로와서전부예산은편성을않는쪽으로가라고.지금4개부서에서각자구독하고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예산이왜올라왔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는우리기획감사실은신문을전부다하나씩봐야됩니다.제가있기때문에.조ㆍ중ㆍ동을포함해서일반지역신문을다봐야되거든요.그러기때문에우리기획감사실은각신문을다구독을그래도가지고있어야되기때문에예산을올려놓은겁니다.
박현일위원
잡지구독료객관적인구독10종이라는게경기도에서나오는겁니까?중앙에서나오는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잡지구독료는예를들어서기자가본100대뉴스라든가또각예를들어서조선일보에서나오는또부속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구독해서보는것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기간행물도역시관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연감도마찬가지고.추후에이명단을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이것안본다해도우리군정에큰저해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물론사람에따라서틀리겠습니다마는그래도우리언론을총괄하는총부서에서는한권씩정도는그래도봐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폐지나갈때혹시보셨습니까?폐지.단한번도보지않는모든우리한번금요일날내려가보세요.과연뜯어보지도않고내려가는양이어느정도인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도그것에대해서는동감을합니다,솔직히.제가인터넷들어가서봐도다신문볼수있고더금방금방뉴스를볼수있는데정말각실과소나읍ㆍ면이나저나볼적에신문이넘쳐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종이도없는나라에서다수입하는겁니다.원칙적으로볼적에는필요한것은세네가지만봐도되는데사실상그렇게현재우리가실정이그렇지못하는게이게안타깝습니다,솔직히.
박현일위원
언론인과간담회이홍보추진예산은관행적으로이렇게예산이편성이됐던것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죠,그게?
박현일위원
115페이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언론인간담회하는것은군수님,부군수님,제가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매년마다약800만원정도이렇게예산세워가지고추진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실장님,혹시자치발전이라는책자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관내각부서로들어가는책자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보다약간적은건데정말지방자치에대해서모든것이수록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의회도혹시한부라도들어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의회들어가는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예,들어간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예고수수료및인터넷배너광고를경기도31개시ㆍ군에서지급않는경우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어느시ㆍ군이고다있습니다,이것은.
박현일위원
통계를한번우리예산의범위를경기도시ㆍ군에서내역서를,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31개시ㆍ군을한번알아봐가지고위원님들에게별도의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년도의회에서행정예고수수료나인터넷배너광고를전액삭감한사례가있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삭감한적이없었다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이건양평군의얼굴을알리기위해서,
박현일위원
본예산에서삭감한적없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양평군의경우에는,
박현일위원
제기억으로있었던것같은데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희가기억이없습니다.여태까지저희가볼적에는.
박현일위원
공중파홍보비신규부분에어떤매뉴얼에의해서예산이추계된겁니까?공중파작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를든다면은MBC내고향이좋다든가축제나특산품,관광명소를소개한다든가또SBS의모닝와이드에양평레저관광명소소개한다든가또KBS에굿모닝대한민국친환경농산물을소개하고체험마을을소개하고또MBC에해피트레인이라고해서기차와연결된명소이런겁니다.또뉴스볼적에각방송,중앙방송에친환경이미지,축제,관광그래서분기별로1회이상어떨때는분기에한달에보통네번정도도나갈적이있습니다.그럴적에거기에들어가는소요경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신문구독에서지방지와지역지의편차가상당히심한데지역주간지에대한어떤배려는전혀없습니까,지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지도저희가구독하고있죠.
박현일위원
구독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구독하고있죠.의무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방금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던광고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TV광고만지금하시죠?TV광고는무조건또수수료를내야되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TV광고도하고또신문광고도아울러서같이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영화쪽은안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영화쪽은제가와서한번도해본적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영화쪽에는그렇게많은비용이들어가지않거든요,저희같은경우에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영화상영하기전에해주는것말씀하시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협찬을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하면은비용은전혀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광고를다양화해서무조건돈내고10초,5초이렇게보는것보다도그래도장기적으로어떤영화가흥행이되게되면같이절로우리지역을홍보할수있는양평도홍보되고이렇게하거든요.그러니까좀범위를넓혀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도처음듣는사항이되기때문에그런데제가검토를하고나중에위원님께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대해서4억5,000이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도조기집행하실계획이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아까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조기집행이내년에도해야된다그러면은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래서이것은내년도에만약에그계획이내려온다그러면은군수님방침을받아서하는데의견은제의견은금년이나작년처럼그렇게아주하고싶은욕망은없습니다,개인적으로. 그래서사업이모든공사가그것이계절적으로맞춰서그렇게이루어져야지지역업체도돈벌고하는데있어서이득이갈거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회단체우리심의다끝나셨어요?아니면공고만하셨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공고해놓고12월말까지공고를냈습니다.들어오면내년1월달에,
요찬
송요찬위원
1월달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심의를위원회를설치해가지고심의를아주심도있게하려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계획서다받으시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다받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정확히받으셔가지고정말매칭을한다든가이렇게해서하는사업을되도록이면지원을해주고단발적으로하는것은되도록이면지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행감때지적하신내용대로그런식으로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카드의무화도꼭실천을해주시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서신규사업에대해서사업계획서를제출해서받은다음에예산심의를할수있게끔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하고또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2012년도주민복지실세출예산은우리군총일반회계세출예산2,882억9,000만원중에서579억3,700만원으로서약20%를차지하고있습니다. 2011년도537억3,100만원보다42억500만원이증가된편성액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세부내역은항목이많아서예산항목중에서장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은2011년도대비1억4,800만원이증액된13억2,300만원이며,고용촉진및안정사업은금년대비1,700만원이증액된11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보험관리사업은금년대비2억8,800만원이증가된7억2,600만원이며,기초생활보장운영사업비는8억1,700만원이감액된107억5,900만원이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15억500만원이증액된143억4,700만원이고노인복지사업은금년대비5억9,500만원이증액된172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은금년대비5,600만원이증액된12억100만원이되겠으며,영유아아동복지증진사업은금년대비24억5,300만원이증액된106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주민복지실내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훈시책업무추진비라는게조금증가됐는데그건어떤것들을얘기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업무추진비는자치단체별로총괄금액이정해졌습니다.그총괄금액안에서사업별성격에맞추어서예산편성한금액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훈단체지원비가우리가꽤있지요.본행사및운영지원비인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행사,그다음에운영비,거기에따른인건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아시다시피어떤사회적으로건전한방향의,또지속가능한방향의통일논리라든가또청소년들에게어떤교훈이나지역사회분들한테우리가어떻든극단적인양극화현상이라든가또흑백논리라든가이런부분들은지역사회에서상당히화합의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진보단체든,보수단체든미래지향적인어떤통일개념들을갖다가추구하고저도사실재향군인회이사를갖다가수년째했었습니다.그런데재향군인회가그때당시에는모든것이이사회제로해서사실운영이됐고,이사들이월회비를또얼마정도각출을하고그래서그자생력확보,또재향군인회회관신축문제여러논의를하고어떤합리성을띠었었는데최근들어서연차로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그것에대한어떤교육에대한내용,질적인강사라든가이런것들이지역사회에서상당히논란이되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좀어쨌든지적을하시고,폭넓은,뭐좋은인사들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이너무그쪽으로한쪽으로몰아간다는것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재향군인회는저희는보훈단체를관리하고있고요.방공단체이기때문에총무과에서관리하는데같이협조해서유기적으로지금말씀하신사항을돕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다른것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많이증액이됐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구체적으로어떤부분이늘어났는가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2012년도에는현재8개의사업을운영하는데18개의사업을운영하는계획을가지고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현재는추가되는8개사업은청소년자원봉사캠프를가동을하고재능나눔동아리행사도실시하고코레일과함께하는추억만들기등등의사업을해서많은참여자가늘어날수있는그런봉사활동의기본적인행사를계획하고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질적으로인건비가늘어난부분은어느정도인건비가늘어났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인건비는와서보니까당초에자원봉사센터가유급제로됐습니다.그이후에몇년간전체금액을그러니까봉급을전혀올리지않은상태예요.그래가지고인플레이가되고공무원봉급이오르고이러는데전혀증액이안됐기때문에공무원처우와관련해서우선호봉을1호봉으로인정을해주고매년호봉의승급을해주는차원에서이번에운영을해줬습니다.그렇게해서인건비는전체적으로따지면약한800만원정도,전체직원의.그런비용이반영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제안입니다만자원봉사센터운영과관련해서타시ㆍ군사례는어떤가몰라도인건비는거기만한분같은경우는13년인가근무를했다는데봉급이상대적으로굉장히열악하고또업무량은많은것으로제가전해듣고있거든요.그런분들의적절한예우조치나아까인건비합리화는꼭필요하다고봅니다. 다만,향후관련조례를개정해서라도이게상위법에저촉이안된다면저는자원봉사센터의센터지금소장이지요,센터장이지요,총각.그런부분들은우리퇴직공직자중에서만약에자격요건이맞는분들이있다면행정동우회나의정동우회나이런분들을해서자원,무보수명예자원,상징성우리박물관같은데몇군데선례를적용했지않습니까?실비100만원정도우리곤충박물관인가요,거기도실비100만원정도해서지금명예박물관장이런제도를운영하는데그런도입혹시향후제도개선을통한그런방법을도입할가능성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하여간좋은말씀이시고요.31개시ㆍ군중에서자원봉사센터를전체가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이게행안부에서지침으로해가지고봉급의기준을아주산정을해가지고시ㆍ군에뿌렸어요.그러다보니까용인시인가2,3개시ㆍ군을제외한나머지시ㆍ군은다유급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상적으로보면무급을하면서거기에활동비정도만지원받고봉사활동을하면더좋을것같은데사실상또자원봉사활동을하는센터장님이나직원들의얘기를들어보면현장에서많은자원봉사활동을하면서또필요경비가많이들어갔기때문에지금차량도자원봉사차량이있습니다만행사장이나사업장이여러군데있을때는또본인차를가지고다녀야되는문제점이있어서유급제로하지않으면사실은자기돈을굉장히투자해서활동을해야되는어려움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했을때우리지역에서는현체제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고엽제전우회우리가차량운영비로700만원을지급하는데고엽제환자들이꽤많이있지요,관내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등록되어서차량을이용하는환자가꽤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이관내에길병원이라든가관내시설보다는전문치료기관이별도로관밖에있지요,관밖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까지직접모셔다드리고,모셔오고이런상태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한번방문을했을때상당히여러가지경비가많이부족하고총괄관리가어렵다이런호소를하던데그런내용을접해서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래서부족액에대해서우리가추경에제2차추경에반영을해서부족액을보완을해줬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복지관건립이기조금확보가되고부지까지정해졌는데이게언제까지정확히이게2013년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내년예산부담이많지않을까요?올해10억정도면.추경에또확보할계획에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보충설명서1쪽에유인물이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재공흥리310번지부근에양평요양원부지옆에빈공간에추진코자합니다.총사업비는현재설계금액이54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현재확보된것은7억8,500만원을분권교부세로해서도비하고해서지금받아놓고있습니다.그래서군비가확보가안되어서현재까지있다가내년도예산에10억을반영해서사업을착공코자합니다. 물론군비에서54억을전액투자하면사업집행추진에어려움이없는데여건상그러기에어려워서저희계획은일단군에서10억을대고,그다음에도지사시책보조금을한20억요청을해서거기에서20억이전액지원되면더좋고요,한10억정도반영되지않겠느냐이런계획을가지고있고,또특별교부세신청을해서이렇게되면잘되면20억,30억정도가금년도확보가될것으로믿고요.내년도에도2013년도에도2차연도로한10억군비대고나머지부족액은그런방법을통해서2013년도에준공을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넓은광폭의의미로는장애인복지관을저는복지타운이라는이름으로한번지어봤는데향후치매센터와노인요양원과장애인복지관이한울타리에있는거나다름없는데향후각종큰안내판이정표라도좀설치가되어야되고또하나는거기주변에바로우리장례식장도있고해서여러가지위치적으로는썩좋지는않습니다만그래도진입로확장에대한부분을고려치앞으로않을수없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관련과하고아마연차적으로대책을세워나가야할것같습니다.그렇지않고서는거기가좀오히려우리가공설운동장예정부지로짓는것만못할수가있거든요.진입로확보가안될경우에는. 그래서복지타운개념의넓은,또하나복지관내에3개시설이혹시거동에불편이없다면물리치료실이라든가이걸공동연계해서운영하는방법도한번고려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노인일자리빨래방관련해서국수교회와용문교회에서지금하고있는데예산이좀내년에더좀증액이되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1,200만원이었는데1,700만원,500만원정도더증액이되는데이부분이위수탁협약에의해서몇년정도딱주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건노인일자리로사업을당초에추진한겁니다.그래가지고잘아시지만용문교회에서자체적으로빨래방사업을추진을했는데인력이부족하다고해서저희가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인력을갖다가지원을했어요.그러다보니까사업성이아주효율성이좋기때문에이왕이면제대로된시설에서지원을해보자이래가지고신축사업비를줘가지고잘운영이됐습니다. 호응이좋기때문에서부지역에한군데서12개면을다커버를했으면좋겠다이래가지고국수교회에서사업신청을해서거기부지내에건물과세탁기를사줘가지고운영을하는겁니다.사업비가늘은이유는거기에건조기가더필요하고이쪽용문교회에도그것에대한세탁기가필요하기위해서그것에대한예산을세운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이게시설을갖다가옮기거나그럴수가없어서그런부분들용문교회나국수교회에서지속적으로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렇지요.
박현일위원
아니,지체장애인협회나신체장애인협회장애인협회에서이런빨래수거라든가하는것들은자기네들도충분히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좀관심을나타내서드리는말씀입니다.추가로향후동부권,양동이라든가혹시서종이라든가이런추가사업이있을때는그런장애인협회하고도한번상의를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좋은말씀인데요.이게사업으로해가지고인건비가전액지원되는게아니고우리가노인일자리65세이상소득기준해가지고대상자중에서그분들이지원하는거고요.사실상그현장에가보시면알겠지만자원봉사,교인들,그조직에있는장로님이나이런분들이자원봉사를통해서사실상이루어지고요.일자리하는분들은조금하다가나가시고,조금하다가나가시고그래가지고이집이라든가잘수거가사실상안돼요.그래서교회에서현재는자원봉사자가주도적으로일을하기때문에어떤사업성으로일하는것이아니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만약그렇게되면예산이굉장히많이증액되어야되는여건이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취지가일자리사업에인력을제공하기위한방편으로서하되하는주체가자원봉사를얼마큼하느냐거기에따라서사업의성패가좌우됩니다.
박현일위원
자살예방센터운영이양평에자살률이어르신들자살률은그렇게높지않다고보지만예산이많이줄었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몇쪽말씀하시지요?
박현일위원
소책자44페이지요.요약본44쪽.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자살예방센터운영이요?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로1,500만원이늘었지요.
박현일위원
아,차량,지난해차량구입비가있다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추경에차량구입비를세워서그차액입니다.
박현일위원
양근리산묘지정비는한백오토몰자리를말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덕평리넘어가는데거기고개거기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지난번에400개가다묘지가표시가됐고일제정리를한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덕평리넘어가는부지는양근리산17번지,또산21번지가되겠습니다.현재저희가2008년도에조사를했습니다.그랬더니1,420기정도의매장기수가있습니다.그런데여기가아시지만만장이되고또위치적으로는굉장히지역의활용가치가있는지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무연고를저희가조사해보니까200기가무연고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묘지일제정비가필요한그러한시점입니다. 따라서저희가묘지일제정비를하기위해서우선무연고를대상으로일제정비를하기위해서소요예산을파악해서지금반영한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향후활용계획이나군방침이선가운데진행이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드는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무연고묘지에대해서는먼저정비를하고요,나머지는어떤그대지를,그토지를어떤목적으로공익적으로사용할때묘지정비가가능토록되어있어서우선무연고를대상으로해서정비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은예산이왜감이됐지요?추경에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것은보니까1년에10명정도농촌총각이결혼하고있는데저희가700만원씩지원하다가보니까예측이10명정도계산을하고요.거기에서연말에부족하거나남으면정리하려고그런예산으로서기준을그렇게세운겁니다.
박현일위원
그어린이날행사지원이해마다같은거의똑같은레퍼토리와똑같은행사,그부분을차라리교총,전교조,또군민포럼여러단체를통해서로테이션으로돌린다든가좀어느해는예를든다면군부대에가서한다든가체험마을에가서한다든가뭐이렇게좀변화를좀이제는좀,예를든다면신규들어오는1학년들은호기심을느낄지몰라도한4,5학년들은작년에본행사또보고이런식상함이좀있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잘아시는바와같이어린이날행사로양평군민포럼에서세발자전거대회를포함해서하고있고JC에서도또세발자전거대회를하고하다가보니까말씀하신대로중복되고매년같은레퍼토리로같이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하여간양평포럼과청년회의소같이하는방법,또다른단체도참여하는방법을미리서로협의해서좀개선코자합니다. 다만,이단체에서계속적으로수년간맡아온것을어떤기득권을포기하고이해시키는데는많은대화와이해가필요하기때문에서로협조해서가겠습니다.현재는또이게임원진들이1년단위로회장단이바뀌기때문에또새로운임원진하고그런것을협의해서잘개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드림스타트사업은우리한테국비가내시가되어서우리자체적으로,75쪽이요.드림스타트가개념이어떤개념이고어떤사업인가를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8쪽저희가보충자료8쪽드렸거든요.그걸보시면서설명을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국비사업으로추진되는사업이되는데목적은공평한양육여건과출발기회를보장해서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을만들자보자이런방향에서추진하는겁니다. 그래서빈곤아동과그가족에게건강,복지,보육을통한맞춤형전문서비스를제공하겠다이래가지고운영계획은0세부터만12세초등학교이하의저소득아동및가정을위기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욕구조사를하고위기도검사를해가지고대상자를적정하게관리하기위해서이런드림스타트라는명칭을가지고관리하기위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취지는좋은데일선에국비가지원됐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더가야될건지는우리가세부계획을세워서잘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축제있잖아요.1년에한번씩하는.그부분을올해같은경우보니까그분들이바자회식으로자부담을다100%하는것같았는데그부분을다만얼마라도축제에예산을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지역아동센터가그러니까금년초에만해도4개소가있었는데또3개소가늘어가지고지금7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거기에대한운영비또인건비,급식비를우리가지원해야되는데이게산발적으로이렇게만들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도지금운영비를기존에지원해준데빼놓고는새로운시설에대해서운영비와급식비를지원을못하고있어요. 그래서교사인건비등을포함해서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그런가운데하여간저희가7개소의지역아동센터가새로생겨서우리가지원을못하더라도자기들끼리좋은프로그램,좋은선생님들을서로교류하면서이렇게교육을시키면어려운아동들한테도혜택이되겠다이래가지고연합회를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자기네가주도해서그렇게금년가을에좋은행사를했습니다.저희도지역아동센터의운영사항을보니까굉장히필요성이있고특히어려운가정의아이들에게도움을주기때문에지원방안을다각적으로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우선연합회그런축제의비용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는우선거기에오는얘들이급식을할수있고간식도먹어야되고또선생님들이활동할수있는기본적인운영비이런것을지원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도신경을쓰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요약서를보시면요,사회복지의날작년에추경에반영하셔서올해는그냥1,400편성하신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몇쪽이죠?
양순
윤양순위원
35쪽입니다.사회복지의날기념식및종사자체육대회.작년에기념식에600만본예산에편성이됐었는데추경에800을하셔서올해는그냥1,400편성하신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여기자부담도있나요?아니면은그냥다추진하시는거예요?1,400갖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게뭐사회복지협의회에서주관해서하는건데사실상거기서내용을가져오는것보면자부담포함해서가지고오는데실질적으로는그게어려울걸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1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을지원하고계신데요,25명이요.이게어떻게그러니까근무현황이어떻게되어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사람공익근무는잘아시지만병무청에서발령을내거든요.그런데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사람들은본인이어느기관에근무하겠다이렇게신청을하면그기관에배치를합니다. 따라서우리군에는우리주민복지실에근무하는공익이있고요,그외에는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그다음에노인요양시설이런데근무하는공익이있습니다.그것을저희가인건비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복무관리는어디서하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1차적으로는해당부서의장이하고요,주민복지실에있으면주민복지실장이하고요,두번째는총무과에서일괄하고요,그다음에병무청에서하고이렇게3단계로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센터추경에1,500은차량구입하신거고올해300편성하신것은차량관리유지비라고하셨는데요,거기운영비는그러면얼마정도들어요?운영비는도비900하고군비2,100그안에있나요,운영비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자살예방센터는노인복지관내에자살예방센터를설치해서운영하는겁니다.따라서자살예방센터에대한인건비,운영비는노인복지관3억에저희편성한범위내에서나가고있고요,이것은별도의이번에차량을샀기때문에차량운영비,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여기잡혀있더라고요.62페이지에보면노인자살예방센터전문상담원인건비가3,0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도비가900이고군비가2,100만원있는데이안에운영비및관리비도들어가있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여기에자살예방상담실인건비는거기전문요원한사람이있습니다,센터장.그사람의인건비가되겠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은거기에상담원들이또있어요.마을에가가지고상담하는사람그런인건비는,
양순
윤양순위원
노인일자리에서쓰신다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에서포함되어있고부족액은저쪽에서지금노인복지관에서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총괄적인건복지관으로가면거기에서관리비,운영비가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가우리가계절별로하다보니까비는공백이있잖아요.그런것은노인복지관에서추가로하고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영모장려금지원이있는데요,6개월이상양평군에거주하시면누구든지혜택을받으실수있는거죠?그리고우리가화장장이설치가안됐으니까다른시ㆍ군으로가잖아요.멀리가든적게가든다혜택을받으실수있는건가요?6개월만거주하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것은뭐냐하면양평군에거주하면서주소를6개월이상거주자가사망을해서화장을했을때,화장했을경우에거기에지원금을30만원을주는영모장려금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화장시설을어디이용하는건관여없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관계없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냥거주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화장비용의일부를저희가보조해주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한400명정도를예측하신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게혹시홍보가안되어서이렇게혜택을못받는분들은없을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이장님들이그내용을다알기때문에요,화장을하게되면저희한테일괄신청이들어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찾아가는여성교육을올해참잘해주셨는데요,내년에도똑같이600으로편성이됐어요,예산이.그런데본위원생각에는요,올해물론강사님이잘해주셨어요.내용도좋았고요.그런데조금강사료가조금더들어가더라도올해하고조금틀린이렇게환경을만들어줘야이렇게“아휴,작년하고똑같아.발전된게없네.”이런것안주가아니라조금더발전적인게좋지않을까생각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돈을많이주면좋은강사가오는것은사실인데요,그돈가지고좋은강사모시도록계획을잘짜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2011년도보다는2012년도에조금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알차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결과론으로뵙겠습니다,실장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여성지도자양성교육이올해몇년째죠,이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횟수는제가정확히기억못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년부터시작해서’12년도에가면3년정도하시는것같은데요,이게많은분들이혜택을받아야되잖아요.그러니까’10년도에혜택받으신분이또’11년도에이중으로되는경우는없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게신청에의해서교육자를우리가받아가지고교육을시키기때문에중복되는부분도있을겁니다.그런데또특히여성분들은잘아시는바와같이사회활동하시는분들이거의정해져있거든요.그래서그런사항이있는데앞으로하여간대상자가많이참여해서많은교육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많은참여도가없으면사업이실패하는거잖아요.그래서본위원은찾아가는여성교육도이렇게강사님을조금더저희가생각해서추진하자고하는게이분들이호응이없으면또요즘여성직장인도많이있으시고하니까골고루혜택가는부분에대해서그렇게말씀드린거거든요.’12년도에추진하시고만약에호응이나그런것에서저조하다면찾아가는여성교육으로1년에두번하실수있는계획은생각이있으신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반응을봐서요,여성단체협의회에서지금주관하는데같이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농촌총각국제결혼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답변하신대로저희가7,000이편성이됐다하더라도혹더인원이추가가된다면추경에라도더반영하신다는말씀이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보육시설워크숍이엊그저께한그걸말씀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2월연말에보육시설의보육교사나종사자들을조금더이렇게사기진작차원에서그분들을하시는,이방법말고는없을까요?가니까나중에는워크숍을제가참여를못하고일찍갔다왔는데정신이하나도없더라고요.그분들이얼마나서로네트워크를하면서서로정보교환을하면서친분과본인들이보육에대한사랑과열정을서로긍지와자부심을나누는지는모르겠는데정신이없어요.먹는대로만하고이게조금장소를바꾸시더라도먼저교육을딱한다음에이동뷔페도있잖아요.방법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시지만보육인들이한자리에모여서총회식으로이렇게단합대회식으로하다보니까워크숍의개념보다는사실은단합대회의개념으로많이가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인워크숍이나교육이될려면한100명정도단위로묶어서이렇게해야되는데그렇게되려면이게또시간들도잘안맞고횟수가늘어나고그러다보면예산관계도있고그런데어쨌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저도가보니까공감이되고요,이게워크숍보다는진짜단합대회사기진작대회로가있어요. 그래서그런단합대회도좋지만기본적으로는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선생님들의그런어느정도직무를향상시킬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그래서그런부분을어떻게갈것인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500만원갖고부족한것같지는않으신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글쎄예산은이게참쓰기나름인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조금힘드시더라도요,어차피시설장님이나보육교사분들이거의여성이시거든요.그러니까장소를옮기셔서1시간이됐든30분이됐든1년12월에이렇게추진하시는것도참좋으신방법이신것같아요. 그런데서로마음을나눌수있는아,내가1년에고생한것을사람을감정이많은것을또치유할수있는그것도있잖아요.사랑이나여성들의섬세함으로조금방향을바꿔서내년에는장소를바꿔서이동뷔페가오더라도거기에서조금1년의성과나서로이런것을교류하시고맛있는음식으로드시고그렇게하는게효과면에서좋지않을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우리임원진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다문화가족자녀들이혜택받는사업은없나요,많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족의보육사업에대해서는입소료그다음에비용을전액지금무료로우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입소료말고는조금없죠?보육료,보육시설의보육료말고는특별하게또지원되는게없죠,사업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다음에건강가정ㆍ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여러가지언어교육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죠.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갖고는부족할것같은데요,그리고한부모가정,저소득한부모,한부모가족이나이런게이렇게중복되는사업이본위원이볼때는많은것같은데수혜자가중복되어서수혜를받는경우가많지않을까요?다골고루혜택이가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저희복지차원에서는주로저소득소외계층,취약계층을지원하다보니까한부모가저소득도되고기초생활수급자도되고이렇게되는경우가있는데여기서벗어나도록저희가지원해주고이렇게노력을하는게목표인데사실은여건이힘드니까그계층에있는사람들이같이중복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물론무한돌봄에서골고루가게끔이렇게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중복되지않고골고루수혜를입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지역아동센터가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7개라고말씀하셨는데7개소가있는데여기에보시면5개소가혜택을받는걸로있어요.그리고금액차원에서막6,000이라는금액이증액편성이됐거든요. 그런데74페이지에보면또아동복지교사해가지고4개소에4명의교사를이렇게보내주신다는게지역아동센터로보내주신다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어떻게보면2억2,600보다이돈이더계상이되어가지고더많이지원이되는거잖아요,지역아동센터에.그런데아이들의수는어떻게증가할거라고생각하시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시설마다차이가있어요.대부분이신규지역아동센터를개소한데는아직정확히인원을모르겠고요,나머지는다증가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역아동센터가무한정사람을받는게아니고그것도정수가있거든요.시설규모에비해서정수가있기때문에정수이상을받을수가없어요.그러다보니까여기우선포도밭아이들같은경우도새마을회관있는데거기많이오거든요.그런데정수가있기때문에더수급을못해요.그리고관리를못하는데우리법상에는정원을수용하고있지만그외에도별도로인력관리를해주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굉장히활성화가필요한여건입니다.사실국ㆍ도비가지원만된다면충분히지원해주고싶은그런여망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원에맞춰서효율성을더높이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우리가행감할때만해도6개소를저희한테말씀해주셨어요.그런데거기에서여기5개소면은2개소는혜택을못받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그냥저희한테등록만해가지고자체운영하는여건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저소득아동학습도우미지원이4개소에4명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4명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몇쪽말씀하시는겁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75쪽에맨위에있습니다.저소득아동학습도우미.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게지역아동센터에학습을도와주는그런내용,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것도지역아동센터로들어가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에원래로얘기하면선생님들을고정배치해가지고운영을하면최상의방법인데그러면고정적인인건비가많이들기때문에시간별로이렇게도와주면서센터별로이렇게가서이렇게1시간이면1시간이렇게도와주는그런도우미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지역아동센터에지원이많이되고있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런데저희는지원된다고생각하는데현실은또어려움이많이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사실우리전체일반예산의20%가넘는금액을집행하다보니까사업이엄청나게사실많잖아요. 그런데지금거의주민복지사업이매칭펀드사업이거든요.국ㆍ도비,그다음에우리군비를대응투자해서하는사업인데우리군비부담비율이정해져있습니까?사업별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사업별로정해져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여기예산서에보면국ㆍ도비,그다음에군비이렇게적혀져있는데이군비부담비율이법적으로정해진부담비율에의해서해진건지,아니면국ㆍ도비는나름대로편성이되어있는상태에서우리군의재정적인여건을고려해서그냥군비투자를하신건지,의무적으로이부담비율이정해져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잘아시지만국비는그국비를지원해주는주체,예를들어서보건복지부하면보건복지부에서이렇게국비,도비,군비지원비율을정해주면그것대로부담을하는것이고요.도도국비사업은그렇게따라가되도자체사업으로할경우에는또자기네가정해줍니다.도에서50%,군에서50%이렇게지원비율에의해서우리가부담을하고요.다만,우리군에서그사업을하는데우리군비가더필요하다그러면우리가더추가로군비를반영해서예산을편성을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의무적으로다예를들어서어떤사업이있다하면경로당활성화사업이다그럼“도비얼마지원해줄테니까군당신네들은얼마를부담하시오”이렇게해서하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거기에서의무적부담비율을초과해서우리군에서더집행을할수있느냐이얘기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예산이라는것은의무적경비를부담하는것이기본적인보조금의목적입니다.그래서기본적인부담은군에서하는것이고요.그외에도우리경로당같은데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양평군에서더추가지원을할필요성이있다.그럼군비를더대서부담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이대표적인것이경로당운영비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민간이전사업이대부분이거든요.사실우리가직영을다못하기때문에어떤시설이라든가복지관이라든가기타협의체에다거의다민간자본이전을해주고있는데혹시결산문제,물론회계를마감을하시고2월달까지다결산을하시겠지만결산절차나이런데서하자는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경기도행정감사때그부분을지적을받았습니다,사실.저희가또단체,위탁이렇게보조금을지원하는것이거의40개가돼요.그래가지고경기도에우리양평군행정감사시에왜사실검사를해가지고그걸해야지형식적으로결산을받느냐이래가지고감사기간중에전시설,단체를다확인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확인결과일부개선할점은있지만전체금액에대해서유용을했거나횡령을했거나잘못된부분은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일제조사를다실시했어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사업의범위가폭이넓고,그다음에집행되는예산이크다보니까물론악의적으로그렇게할수있는그런공직자는없다고봅니다.그런데하다가보면일이너무방대하기때문에혹여라도나중에사업은사업대로많이추진을해야되는데결산할때혹여라도좀이게깔끔하게결산이마무리가되어야되는데너무광범위해가지고걱정이되고요.그다음에간단하게만질문을하겠습니다. 본예산서124쪽에보시면종합사회복지관원래민간위탁을3년씩해서3억6,150만원의민간위탁금을우리군에서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운영하고있는사학연합회에다민간위탁을줬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지역사회보호사업이라고해가지고6,500이신규로다2012년도예산에반영이되어있는데이건그럼민간위탁금3억6,150만원별개로다별도의사업을운영하시겠다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지금종합사회복지관내에는많은사업이있거든요.그중에서지역사회보호사업이라고해서복지관5대사업중에한부분으로서급식,보건의료서비스,일상생활지원사업이것을추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기존에어떤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몇년동안동결이됐던사업이잖아요,금액적으로.그래서어떤동결될예산에대한보상차원에서새롭게타이틀만갖다가해놓은게아니냐그렇게생각이들어서여쭤봤던내용인데그렇게말씀하신대로별도의사업으로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다6,500을계상을하신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올해특별하게보니까예산에보니까특수성이영유아보육에대한것은많이정부차원에서도사업을갖다가정부차원에서했기때문에예산이많이늘어났는데공공근로사업은약간감소했어요,그금액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일자리가많이줄어드는겁니까?아니면예산상그렇게운영이되게끔국ㆍ도비가편성이됐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2012년도예산편성을보면공공근로사업이예산이많이줄었거든요.그내용은분권교부세를저희가받아가지고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데도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분권교부세가여기에반영을못했어요.따라서지금추경이되면분권교부세를반영해서예산을반영하면금년보다내년도일자리사업이많이증액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결과적으로는나중에분권교부세가다시협의가되어서내려오면올해이상만큼은더공공일자리,공공근로사업도늘어난다이런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본예산서131쪽인데요.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그게사회적기업으로다되어있는데가지게의집인가요,거기말씀하시는건가요,이사업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회적기업이요?
이상규위원
예,131쪽에있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저희사회적기업여섯군데가있습니다.여섯군데가있는데그내역은유인물을보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제가생각나는대로답변을드리면우선은혜의집에재활작업장이있습니다.그다음에우리자활,양평자활센터도지정이되어있고요.옥천에디자인상상이라고해가지고쏘렌드코리아거기가디자인상상으로지정이되어있고,수미마을,봉상리수미마을이이번에또마을기업으로지정이되어있고,또한군데가더있는데기억이안나는데그렇게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디자인상상그다음에물맑은농촌나드리...
이상규위원
농촌나드리도사회적기업으로분류가되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농촌나드리같은경우에는사실우리친환경농업과예산,아니우리총무과예산인가요?그게농촌나드리.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친환경농업과.
이상규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별도로1억이편성이돼가지고지원사업으로되는데굳이여기사회적기업으로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회적기업에여러가지방법이있어요.인건비지원하는게있고그다음에그것을어떻게운영을효율적으로하느냐,그래서용역비를세워가지고지원하는방법이있고,그다음에사업비를지원하는방법이있는데중복되지않게그렇게해서이것은방안에대해서용역비를어떻게효율적으로가느냐,용역비지원이될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난번에도민간위탁을하면서시기를일탈을해가지고나름대로행정공백이생겼던부분,이런부분이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어차피내년2012년도사업을하시면서이제거의민간에대한경상보조내지민간자본보조가많기때문에예산집행을조기집행을할지,안할지는모르겠지만아까기획실장님말씀하시는걸로봐서는중앙부처에서조기집행을하라고하더라도우리군은내년부터소극적으로응할것같은데혹여라도이런민간이전사업이라든가경상보조에대한사업을집행하실때조금철저하게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이렇게분기별이면분기별로그렇게해서예산을집행을하셔야지조기집행하라고했다고해서1년치예산을갖다가그시설에아니면민간자본으로다100%다이전해주는그러한회계처리는좀부당하다고생각을하니까분기별이면분기별거기에맞게끔해가지고예산을집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고마우신말씀이고요.저희도하도민간에대한이전사업이많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잘체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와보니까그런등등의어려움이있다고해서분기별로지금점검을받고여태까지는보고서에갈음했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금년도에감사에좋은방안을얘기해서현장에가서직접확인을하고또그분들을교육을시켰어요.우리가그러는게아니고현행법상이렇게되어있고,또검사를철저히하는것은서로를보호하기위한방안이다이래가지고공감대가형성되어서지금은과거보다는많이개선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까도말씀을드렸고지금실장님말씀하셨듯이사업이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사실집행하는것도힘들겠지만나중에그사업이얼마만큼효율적으로집행이됐고목적대로다이게과연목적을달성했는지,효과분석,만족도까지체크하고또회계부분까지다감사를하려면사실지금인력가지고도턱없는실정이라고봐지는데하여튼나중에라도불미스러운일이발생이되지않도록그렇게감시를잘해주시고요,감독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47쪽보육시설종사자장기근속수당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사항은보육시설에사실어린이집에근무하는선생님들의처우가굉장히낮습니다.보통100만원에서110만원사이에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데평가인증을받은보육시설중에서거기에종사하는사람은장기근속수당을한사람당월3만원씩지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있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기존에주던거예요.평가인증시설에대해서는처음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이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그럼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장기근속수당은혹시편성하신것은없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일반시설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일반시설은저희가편성한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종사자들처우개선방향은안가지고계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우리가지금복지관은우리가예산을지원하기때문에거기에다포함되어있고요.일반시설에대한문제거든요,일반시설.그래서일반시설은저희가시설에대한운영비라든가기능보강사업을지원해주느냐,종사자인건비를지원해주느냐는판단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많은종사자를군에서지원해주기보다는원래시설장이자기가자기능력으로운영하기위해서시설을갖추었단말이지요.그런데거기가우리가인건비를지원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고요,물론지원해줬지만. 그래서일정시설에대해서요양하는데어려움이있을때는기능보강사업을통해서지원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타시ㆍ군이랑비교를해보면좀떨어진다고말씀들하시거든요.어쨌든보육시설이아니라사회복지시설에계신분들이좀더질높은서비스를받기위해서라도사실또받기위해서라도어떤처우를개선해줘야되고요.보면또장기근속자가없어요.근무조건이열악하다가보니까.그런부분도한번고려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물론처우개선측면에서는굉장히좋은내용인데이렇게되면우리가군에서인건비를지원해주다보면요양시설이많이산발적으로늘어나게되거든요.그렇게되면우리관내에주민을요양을하는시설이느는것은당연히좋은데외지에많은요양인들이양평군에오게되거든요.그러면그게우리양평군입장에서과연효율적인가이것은좀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좋은방향으로여기인증장기근속자들처럼그런식으로개선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69쪽이요.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지금양서,청운,미지,옥천,양동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어떤부분인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34쪽,이건거기있다시피양서,청운,미지,옥천,양동에우리국공립어린이집을기능을개선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대상선정기준은국ㆍ공립및법인시설중에인건비가국고지원이국고로지원되는시설중에서시설에노후화가있고또안전성등의문제가있는시설을우선지원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상시설을5개소를선정해서내년도에보육환경개선사업을추진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부내역을좀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양서는방수,그다음에냉난방시설을보완하려고하고요.청운은도색을해주고급수공사를해줄계획인데어제말씀드렸다시피3,000만원이섰는데진단을해가지고올해도이게또얼고,수도가,이러면수도공사먼저하려고합니다. 그다음에미지는창호공사,옥천은사무용품구입,양동도사무용품구입이렇게해서일단계획을세웠습니다.이것은저희가사업비신청할때계획이고요.예산이확정되면해당어린이집원장님과협의해서제일우선순위를정해서추진코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미지같은데창호개선공사인데저희들이시설신축할때보면이런부분입니다,바로.재투자되는부분이에요,이런부분이.창호라든가지난번에우리보건소에가서도그런지적을해줬는데아마1년이있으면또다시창호개선공사를아마해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처음에모든시설을하실때부터관계부서와협의돼가지고철저하게해야되는데준공하고나서2,3년쓰다가보면부족하니까또하고이런재투자되는경우가생기거든요.그런부분에한번유의를해주시고요. 용문어린이집은추가계획은없으세요?지난번에한번신축계획을말씀을하신것같은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용문어린이집은군비로돼가지고하는데는너무자금이많이듭니다.현재노후화되고자리가협소하기때문에이전이나신축의필요성은있는데그래서서종어린이집을신축을했을때에재경전경련에서사업비50%를대고군에서50%를대가지고했듯이2012년도에응모를해서2013년에그자금을가지고8억8,000정도의예산을가지고지금영어마을옆에거기군유지가많이있기때문에거기다신축을하려고합니다. 따라서내년도에는사업을신청해서확정받으면하반기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본예산서124쪽이요. 구보건소건물유지비로해가지고1,897원이라는수치가어떤근거에서나온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사항은요,지금구보건소창대리에있는거기에우리주민복지관련단체가다가있습니다.다문화센터,건강가정,그다음에종합봉사센터,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체,이런우리주민복지관련단체가있는데거기에건물을운영관리하기위해서거기에도색이라든가잘못됐을때보수비용,유지비를우리가환산해서세운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1,897원은평방미터당계산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건저희가예산산출할때건물의연수에따라서산정하는기준에따라서이것을가격을형성한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개ㆍ보수비용입니까?그렇지않으면전기세,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니전기세라든가이런것은다,
이종식위원장
별도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별도단체에지원을해주고요,이것은유지비입니다.말그대로바닥이노후됐다그러면그것도고치고일시적으로,
이종식위원장
273만5,000원이이것가지고됩니까,관리비가?적지않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이건산출기준에의해서한거고요,만약부족하게되면별도예산을또세워야죠.현재까지는구보건소에필요한보수비용은작년까지추경을통해서다마무리지었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김규호입니다. 2012년도총무과세출예산을총괄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총무과세출예산은우리군총세출예산3,160억1,900만원중에220억7,900만원으로서7%를차지하고있으며,2011년도331억9,600만원보다111억1,700만원이감소편성하게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종합운동장사업비부지매입비가전년도대비106억이감액이되겠습니다.국비가7,600만원,광특비용이13억2,100만원,기금이7,200만원,도비6억3,800만원,군비199억7,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정책사업별로말씀드리면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6억9,400만원이편성되었으며,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사업으로37억110만원,지역방위태세확립사업으로3억1,600만원,체육문화조성사업으로108억6,200만원,정보화기반확충사업으로33억1,300만원,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27억8,700만원이세워졌으며,마지막으로재무활동사업으로3억9,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간략히총무과총괄세출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아까국민체육센터관련해서민간위탁동의안저희한테올렸을때서류있으세요? 지금본예산서가지고질의하겠습니다.186쪽에보시면이장자녀장학금제도가있거든요.그래서혹시교육발전기금하고중복이되는일은없는지,고등학생,대학생대상으로해서장학금을지급하고있는예산이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중복되지는않습니다.
이상규위원
중복되지않는금액이고요,그다음에194쪽에보시면은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갈산배드민턴장전등보수와5개정비사업이있는데강상테니스장은야간조명이지금아주부실한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전에그린아파트쪽에예전에쓰던것한6개해서15m정도되는것아주열악한걸갖다가우선옮겨서6개를설치해서썼었어요. 그런데그것을먼저작년에2개를교체를했고요,2면.나머지4면은4개를교체를하려고하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것도만약에하게되면우리관내업체가하나요?아니면하청줘서하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금액을봐서는입찰을해야되겠죠.
이상규위원
도단위입찰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닙니다,관내.
이상규위원
관내입찰이고요?그다음에강상레포츠타운조성사업에2,000만원이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하실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것은4대강사업이끝나면그끝난부분에야구장2면을지금하려고설계비우선설계비만계상을해놓은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것은설계비로다가2,000만원,야구장설계비로다가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체육시설물확충정비8개소는이것은읍ㆍ면사업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것은저희가각읍ㆍ면전체를통털어서급하게체육시설이고장이났거나망가져서보수를시급하게하려고할경우에해주는그런사업인데사실은작년에4억2,000예산이작년에들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이번에는2억4,000만지금우선올려놨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196쪽에엘리트체육육성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인데요,어느종목에어느학교에2,000만원을지원을해주겠다는계획이시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딱정해져있지않습니다.그런데저희가관내초ㆍ중ㆍ고를대상으로해서하려고하는사업인데우선지금초등학교빙상부가됐던아니면저희중학교축구부가지금상당히이렇게올라가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육성을아주확실하게엘리트체육이될수있도록도움을주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밑에민간이전사업에이봉주마라톤대회가5,000만원,그다음에댄스스포츠대회4,000만원이렇게계상이되어있는데이봉주마라톤대회는내년에도계속사업을시행을하실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해야죠.
이상규위원
그래서애당초지난번에총무과장님이답변하실때참여인원이5,000명미만이면사업을안하겠다그러신적이있거든요,먼저총무과장님께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게3,500명왔을때도있었고요,4,000명왔을때도있고,올해는4,980명인가왔어요.그리고처음에할때는한8,000명왔을경우도있고그래서인원을가지고따져서할성질은아니고요,사실은.저희관내양평군을알리는의미그런뜻에서는그냥해야된다고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과연5,000만원을투자를해서양평군의홍보효과를갖다가과연어느정도까지측정을해야될지는사실효과에대해서측정이나이런것은어떻게평가를할수없잖아요.그런데우리군정홍보하겠다그래가지고기획실에서는TV광고포함해가지고연간양평군정홍보에5,0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이것은하루하는마라톤대회에5,000만원을계속해서이렇게편성을해서운영을해야되는지그리고이게일개언론사에위탁이되어가지고계속치러지고있는사업이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게과연타당성이계속있는건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게결국은한2억1,900만원이올해도들었는데요,비용은사실70%이상은경인일보사에서대는거거든요.저희는홍보하는그런효과여러가지양평을알리는그런측면에서는상당히효과가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그렇습니다.댄스스포츠다여러가지생활체육교류전부터해가지고전국대회를유치하고또도단위대회를유치하고해서우리양평군홍보와아울러서지역경제활성화를시키겠다고해서나름대로도단위체육행사라든가전국단위체육대회를유치를많이하는것은좋은데그게과연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군홍보내지지역경제활성화에어느정도합목적성을가지고그사업이진행이되느냐그게가장중요한데이런것은하루그냥아침에왔다가그냥마라톤한번뛰고그냥가는그러한대회에이렇게5,000만원씩을계속계상을해서해야되는지그것은약간의문이되고요,댄스스포츠같은경우는이틀하나요,이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틀합니다.1박2일.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분들이하룻밤와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여기서잡니다.
이상규위원
묵고가시는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래서그부분은숙박시설들은도움을받았고요,식당들도일부도움을받았습니다.여기솔비알이나이런경우,솔비알같은경우하루1,200만원을수입을봤던그런게되고요,여성회관2층같은경우는그날800만원수입을본그런게있기때문에다소도움이된다고보아집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우리군에서우리군차원에서는어차피스포츠마케팅전략을나름대로대입을해서어떠한종목의체육대회를유치를하더라도우리양평군홍보와과연지역경제에보탬이될수있는그러한스포츠마케팅으로좀종목과그다음에일수조정을하셔가지고단발적으로끝나는그러한종목보다는그래도2,3일에걸쳐서우리양평을와서체류도하시고그다음에지역경제에약간보탬이될수있는그러한체육대회로유치를앞으로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직장운동경기부가지금유도선수단이3억5,000,씨름선수단이3억5,000인데지금지난번에조례에는통과가되면서많이또이렇게질문이오고갔었는데지금씨름선수단의숙소는기술센터로다가이렇게하기로되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확정되면요,선수선발을해서이렇게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당장합숙소를딱마련안해줘도우선은운영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그것은서서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선수단이동일하게금액이예산이되어있어가지고구체적으로이게타이트하게계획이짜져있지않고그냥대충대충이렇게사업계획을짠게아닌가그런의구심이드는데어떻게금액이3억5,000똑같이이렇게하셔가지고했는지그게약간궁금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러니까선수A급,B급,C급선수를이렇게평균을내서하다보니까금액이이렇게동일하게되는데저희가인력을6명,7명이렇게거의비슷한수준으로하려다보니까금액이그렇게정해진것처럼그렇게되었습니다. 우선탄련적으로운영을합니다.인원을만약에금액이2,000만원짜리있으면한명을더써도되고그렇게할수가있습니다.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198쪽에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에대해서사실지금위원님들이알고계신내용은이게금년7월1일날정식으로준공이나서개장을시작을했는데그당시만해도민간위탁동의안들어왔을때위원님들이알고계셨던내용은그전에총무과에서용역을했습니다.용역결과전체적으로체육센터운영에필요한경비가12억정도로나왔고12억중에서4억원정도는시설사용료수입그러니까수혜를받으시는분들의어떤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4억정도가커버가되고나머지부족분이8억이라고얘기를하셨거든요.저희민간위탁동의안을의회에상정할당시만해도.지금보니까아직결산은7월1일날개장을했으면내년도6월30일날결산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회계결산해야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전년도예산액해가지고2011년도에6억5,000이사용이된걸로다가이렇게계상을하셨는데이것은왜이렇게써놓으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시설비로위탁비를안쓰고요,시설비로전용해서썼죠.
이상규위원
지난번에전용했던내용이이내용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내용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러면은내년도에10억6,300이네요.순수하게운영비로다가민간위탁을코오롱스포렉스에지급해야될돈이지금여기예산서에보면10억6,300인데왜그렇게됐는지한번이유를설명해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운영수지분석,손실이만약에발생이될경우에흑자가발생하면30대70으로나누지만흑자가발생될경우를협약서에넣어놨습니다,적자발생할경우.손실이발생할경우에는1년간해본것을회계사한테결산을해서줄수있다이렇게협약을했고요,지금우리가더들어가야될금액이어떻게됐냐하면저희당초에보일러등유를쓰도록그렇게저희가설계해서시작을할때해줬습니다.그런데올해7월1일부터보일러등유는아예제조판매를금지시켜버렸어요.그래서그것을경유로다바꾸려다보니까금액차이가한1억1,000이납니다,차액이.1억1000.그래서1억1,000하고노인분들65세까지인것을저희가60세로변경을하면서일부3만원짜리되신분들이한2,100만원계산하니까그런부분들,그리고지금또그것말고도변동되는것들이사실여러가지가있습니다.뭐냐하면셔틀버스와관련된부분들이노선이자꾸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적자보전문제그런것은저희가검토해서할건데그내용은여기에넣지는않았습니다.그리고운영을하면서인원이모자라서그것을충분하게흑자를낼수없는그런사항들이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그걸충분히검토를해서내년에는저희가대충따져본게2억8,000정도가모자랄것이다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우선예산에계상을해놓은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도예상이지실제로내년6월30일마감을하고회계법인의결산을만약에하는과정에더3억이될수도있고더올라갈수도있다는그런말씀이시네요,그러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타당치않은것은저희가잘라버릴거니까요.지금이렇게경유나보일러등유를쓰지못하는이런부분들은할수가없는부분그런부분들만해줄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협약서내용은의원님들이다체결하고난다음에저희한테갖다준것도없어요.협약은체결하셨다이렇게하셨는데다알고있었던내용은8억정도에서입찰을봐가지고근접한7억8천얼마로코오롱스포렉스에서낙찰자로다가선정이되어서그분들이위탁을받는것이걸로만알고있었지,그리고처음에1년동안은해봐서그금액의증감이10%범위에서만약에증감이발생할경우에그것에대해서는증감요인으로해서감소될부분은감액을하고증가가된다고그러면은그렇게10%만증액이되는걸로만알고있었던내용인데협약서에는갑과을또기타법령이라든가무슨그런내용은일반의원님들이알고있는게없어요.갖다주신것도없거든요,우리총무과에서.그래서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불가항력적으로다발생이되는사안에대해서는물론꼭계약서뿐만이아니라모든게그렇겠죠.우리가군하고민간업자하고위탁계약을체결하면서불평등계약은체결이되면안되겠지만이렇게지금알고있었던금액을거의그냥20%이상초과되어가지고지금벌어지고있는위탁비가군민들도정확히아셔야돼요. 이것지금용문국민체육센터설립이되어서물론동부지역주민들이어떤체육서비스그다음에여가선용을할수있는어떤서비스질은많이향상이됐는데이런식으로하다보면11억그다음에또10%할증이되어가지고증액을해주게되면은또1억얼마가계속올라가가지고’13년도에1억정도더적자가났다이래가지고12억으로계약체결하면은한10년만운영하면120억이그냥날라가는돈이거든요,이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10%범위내에서는할수있는데이게흑자날걸로앞으로생각을해야죠.무조건적자난다고,
이상규위원
아니흑자는안나죠.과장님,흑자는절대날수가없는거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것은,
이상규위원
물론우리가공공시설물을이용을하면서대군민나름대로의서비스차원에서물론체육센터를설립을해서운영을하기는하는데비용이너무많이발생이된다는거거든요,이게. 그래서이런부분을나중에라도빨리지금시설관리공단을하시겠다고용역비를6,000만원을세우셨지만하루빨리이런문제가개선이되려면그런게관리할수있는시설관리공단내지시설관리본부가세워져야돼요,이런것때문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기사라든가아니면무슨시설,전기,보일러기사이런분들시설관리공단에서통합적으로다가운영을하고버스같은경우도배차기준으로해가지고쓰든이런식으로해야지이것계속이런식으로다가민간위탁주다보면은가용재원이것어디쓸돈이있겠습니까?1년에11억씩,12억씩날라가버리면.5년만체육센터운영을안하면은그냥지평레포츠공원이나개군레포츠공원하나씩생기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것에대해서는과장님한번정확하게스포렉스하고그것을나중에그냥공인회계사나회계법인에서결산을하니까그냥방만하게그냥놔두시지마시고한번그것을잘더봐주셔야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꼼꼼하게지금따지고있습니다.그러지않아도지금따지고있고요,저희가협약을할때양평군수가결정을하거나또는각종법령등과같은그런부분들이변경되면그것은보전해줄수밖에없다는그런협약이되어있기때문에우선그렇게가야된다고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나중에검토를충분하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202쪽에보시면요,정보통신망운영부분에서원격근무지원시스템구축해서6,0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어떤사업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저희보건진료소,그다음에정수장그런곳에저희행망이,결재를할수있는행망이되어있지를않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을행망을깔아서해소하기위해서원격지원근무시스템을구축을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우리총무과에서사용하는목적이뭐예요,이게?보건진료소라든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결재요,결재.
이상규위원
결재?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결재라든가행정정보망을이용해서공무원들이다결재를하고그러거든요.컴퓨터로행정정보망을이용해서모든것을관리하고일을하고그러는데지금그게완벽하게원거리에있는데는망이구성이안되어서아직안되어있어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우리전자문서결재하는시스템이보건진료소라든가그런데떨어져있는데는아직안되어있으니까그걸구축을하기위해서그걸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203쪽에양평군인터넷홈페이지를전면개편하시겠다고해서1억5,000을계상을하셨거든요.홈페이지를개편하는데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전면개편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저희가속도로든가지금모바일이니여러가지가변화된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부분들을전체따져서넣어서하려면그정도예산은필요합니다.그건견적을뽑아보고한겁니다.그냥한것이아니고.
이상규위원
그럼어디에서해요,이걸?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나중에입찰을해야지요.입찰을해서할건데요.우선그렇게얼마가들어갈건지를뽑아본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홈페이지같은경우개편하고그러는시기가어느정도돼요,우리군홈페이지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2008년도에한번했고요.
이상규위원
2008년도에했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2008년도에전면개편을한번했습니다.그후로지금전면개편을한번도안했기때문에저희가상당히다른데보다낙후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
이상규위원
우리군홈페이지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래서조금빨리빨리되는부분들이라든가여러가지다른데와특색있게다시꾸미려고그래서1억5,000들여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80페이지보시면민간방범기동순찰대지원이증액이됐네요,한500만원정도?어떤내용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건피복비그게없었어요.활동하는데피복비지원이제대로안되어서연차적으로인원은많은데신규자들이런분들피복비를주지못해서그것은우선계상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민간방범기동순찰대는총무과에서관할하시는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정산도총무과에서하시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저희가해야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관리ㆍ감독을총무과에서총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요새안좋은소식이있던데이분들이참봉사를많이해주시잖아요.그런데소수몇분때문에그러한일이없도록좀철저한관리를해주셨으면합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저도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81쪽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에단체보험비용이많이지원이,작년에비해서,이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단체보험비용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저희가이건보험은그냥여느평상시와똑같이들어서하는겁니다,매년.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비해서한5,600이증액이됐는데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금액이매년보험비용이올라가니까.그비용에따라서금액이증액이될수밖에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적용단가가틀려지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달라지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82페이지에해외시책연수이선정은어떻게하는거예요?이해외시책이잘못됐다는것이아니고요.이선정을어떻게하시는건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공직자들이가는건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혜택을40명밖에혜택을못받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뭐가셨던분은배제하고새로운분이다시이렇게선정하는기준이뭐있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연차적으로갔던,이게지속되어온겁니다,이해외연수는. 그래서갔던사람은배제가되고저희가공직자들이활동을많이하고여러가지해외에나가서특히일본같은데는나가서보고와야되거든요.그래서나가서봐야될주요부서들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연도에좀저거하지점차적으로공직자분들이다혜택을누릴수있다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전체혜택은못하고요,사실은.
양순
윤양순위원
전체혜택은못하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예산이풍족하면더세웠으면좋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선정,선별하는기준이뭐있나그래서점차적으로매년이게예산이편성이될것아닙니까?그래서기다리면모두가다적용이되는건지,아니면특별하게뭘잘했다든지인센티브차원에서뭐기준이있으신건지,그래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인센티브차원에서도하고요.또그분야에서하수도같으면하수분야선진미국이나수도같으면정수장을가봐야된다든가이런경우,또일을열심히해서배낭여행,해외배낭여행같은경우는이걸추가로시킨건데요,사실신규로넣은겁니다.그래서해외배낭여행이예전에는상당히많은직원들이갔습니다.그래서다시해외배낭여행도좀더많이가는걸로하려고넣어놨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83쪽에양서체육공원에부지매입으로1억을계상하신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내년도에.
양순
윤양순위원
1억이면다되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공시지가의3배를지금해서해놓은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85페이지에체육시설물확충정비가12개읍ㆍ면에체육공원인데8개소에3,000만원을지원해주시는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2억4,000사업량3,000만원곱하기8개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건요,12개읍ㆍ면에있는체육시설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아까도말씀...
양순
윤양순위원
8개소만선별해서지원해주시는것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고요.전체적으로각읍ㆍ면에전체적인것을봐서이건개략적인금액을산정을하려니까그렇게1개소에3,000만원씩해서8개소,돌아가면서하는것으로봐서8개소이렇게잡아놓은건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적용대상이12개읍ㆍ면이다라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다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작년같은경우에도시책추진보전금에서1억7,000을활용해서더썼어요.그래서작년,올해4억2,000이사실은들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2억4,000가지고는사실엄청부족합니다. 그래서이건나중에좀더계상을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동에배드민턴장사업이있는데다른읍ㆍ면에서도요구하는데가많이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많이올라오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점차적으로해나가시겠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예산범위내에서해야되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우선순위에서밀릴뿐이지12개읍ㆍ면다해주실것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러니까제일많이망가진데바로필요한데부터우선하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지막으로91페이지에생활체육교실운영하는데총우리가30개소입니까?생활체육교실이.100만원씩지원해주는것에30개소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게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본예산에편성을안하시고추경에세우셨다고올해는본예산에반영을하셨네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민체육센터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이상규위원님께서걱정이되셔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지금등록인원이어느정도인지알고계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1,000여명되고요,한달이용하는숫자는780명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안되는것으로아는데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저희가계산을뽑아본게있어요.월별로몇명이이용을했나뽑아본데이터가있어요,올해.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제가자주드나들면서수시로파악을하거든요.보면여러가지사항도얘기를하고그런데운영에조금미숙한점도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을더지도관리를하셔가지고최대한적자폭이덜나도록해서활성화방안을해야지그런많은예산을들여놓고의원님들항상걱정하고물론과장님들께서도예산들어가면심려도되시겠지요,다군비들어가고하는거니까.그런부분좀더세밀하게관계를하셔가지고말씀을드리고요.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창호개선공사라든가,시설공사이런부분에있어서설계부분부터잘못이됐기때문에지금계속적으로예산이들어가거든요.전문가가참여를안해서그래요.사실설계에빠져있으니까당연히업자들은안했겠지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이여기또개선이또공사가올라왔는데아까주민복지실때도내가또말씀을드렸는데똑같은반복된계속지적사항이에요.예산의이중투자그런부분,차후어떤시설설치가계속늘어나는데그런부분철저히사용자하고같이논의하고설계단계에서부터논의를하셔가지고조명은뭘썼으면좋겠다,등은어떻게했으면좋겠다,배드민턴장은어떻게했으면좋겠다이게나와야되는데그냥전문가가아닌사람들이그냥설계딱맡겨놓고보면또준공을하고나서또시설하고반복적인거예요,계속.어느총무과만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우리실장님이여기계시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들으셔가지고어떤시설설치하는데있어서꼭참여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재투자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내년도에3,000만원인가요,민간한국자유총연맹회원대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회원대회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민간제안사업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시ㆍ군에서서로회원대회를개최를하려고상당히노력들을많이합니다.그런데내년에한국자총에서회원대회를양평으로할수있게계획이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회원대회치를예산을계상한겁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선거가있는것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민감할때한국자총회원대회이런부분들은보통전국대회인지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228개시ㆍ군에다분회까지한다면3,500개가넘습니다.동까지한다면. 그리고이런부분들은도비에서작년올해포항대회도마찬가지지만4,000,5,000명왔습니다.와서마지막남는사람은한1,000,2,000명남고3,000명은그냥당일바로돌아가고.그들그야말로첫째는목적이뭐냐하면친목1번이,2번이유대강화,3번이조직활성화,그다음에그들만의지금세가지말한것은그들만의잔치아닙니까?그런데그게바로군민화합이다.논리가아주극단적인비약이이루어져요. 그리고이것은경기도에서이런것은해서경기도에서예산을6,000만원여기있는데자부담3,000만원이라는데전액을다경기도에서보조6,000만원해서다시ㆍ군보면전국에228개시ㆍ군인데이것또포항에서했을때도경상북도에서예를들면댄다든가포항시에서전체다댄다든가이런부분인데거기에서하는것없습니다.독도영유권주장행사하고방송한번딱타고는끝이에요. 이게지역경제활성화와아까5,000명온다,모르겠습니다.5,000명온다니까수도권가까우니까한1만명올지도모르겠는데이런부분들은군에서유치를한다면우리군에서3,000만원과연이런보조,자부담3,000만원이라고하는데그것이아마경기도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지부에서대는거면몰라도이런부분은어쨌든좀위원님들과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게전국연맹회원들이오는거기때문에사실은양평을알리는계기도되고요.또자총...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까지한행사가우선거제도그렇고고성도그렇고모든이제진짜그야말로양평이미지거양에큰도움이되지를않는다니까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도움이된다고보지요.와서양평을한번이라도돌아보고가면“아,양평이이렇게예전에비해서많이발전이됐구나”이렇게느낄수도있는거고요.
박현일위원
그럼경기도에서3,000만원을받아왔어야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도에서주는것같으면예산을저희가가져오지요.그런데도에서줄수있는예산이...
박현일위원
광역에서지금까지거의다보면광역에서이걸주최하고요,양평군지부는주관이에요,주관. 그건나중에한번제가자세히그내용을한번알아보겠습니다,다른데. 안보의식고취강연사업이지금몇년째이루어지고있습니까?보훈단체16개단체에서하는것.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횟수는제가정확히기억을못했는데요,매년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사회적인무리가커요.그날동시에예를들면진보단체에서는같이자부담을해서라도똑같은곳에서똑같은행사를하겠다.그럼지역사회가분열됩니다. 적어도강연인사,뭐나쁘다는건아닙니다.요즘종교단체에서도통일교라든가이런데서도아마상당히안보의식고취를위해서군부대순회강연이라든가여러가지또관내또통합포럼이라든가이런단체에서도상당히좋은행사계획을하는것같아요.안보의식을강화하는데나쁘다는사람은없습니다. 그러나지금평통에대한우리하는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충분히미래지향적이고통일관들이확고한단체들이있어요.그런데안보단체,보훈단체에서16개,차라리이분들견학이라든가이런것이낫지,또하나너무극단적인강사를채용을해서서로지역분열에대한논란꺼리를제공해서는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이부분들도위원님들과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연일계속언론에오르락거리고바람직스럽지않은강사선정으로인한잡음이들려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올해안보의식고취강연에문제가있었습니까?
박현일위원
언론을안보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언론에그런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도가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제가그럼나중에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간방범기동순찰대지원은야식비라든가그런것들이조금더지원되는것들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요,같습니다.작년하고요.
박현일위원
작년하고거의비슷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비슷합니다.
박현일위원
간부공무원역량평가는지난번에제가꼭필요성을강조를했는데예산이4,000만원정도편성이됐는데이부분이전문기관에다가용역을갖다가전문적인용역이아니면사실또6급평가로서는또예산이너무많이소모되는어떤그런것도있거든요.그런부분들이공무원들역량평가라는것이건강과열정이가장사실최우선이지사실개개인의자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이건군수님이여러가지인사에대한부분을활용하려고하는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꼭인사에활용한다기보다는요,일단역량,이렇게해서양평군에공무원그러니까6급을상대로할겁니다,대상으로.상황이어느정도인가,타시ㆍ군에비추어봤을때이사람이양평군을이끌어나갈수있는자질역량이얼마나되는가를판단해보려고그러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용역전문,용역선정에상당히테크닉을가해야할겁니다.기존에정부기관에서많이이걸했으니까또중앙정부기관에서한좋은용역기관을선정해야할겁니다. 해외시책연수는그동안안했기때문에중단됐던것이부활시키는것은상당히바람직합니다. 그런데행자부에서어떤지침이없었습니까?혹시.이런해외시책연수에대한자제권고라든가,이런것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없습니다.자제권고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엊그제갑자기국가부채문제가너무심각해서그러는겁니다.지금김광수연구소에서어제발표한것만해도일반언론에서다루어지는것4,000조,3,000조가아니라7,650조를발표를했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확정부채만해도5,300조이고잠재부채까지포함한다면2,200조에서7,650조면앞으로우리가100년동안국가부채를갚아나가야,우리손주대까지. 그래서지금정부에서어떻게이런것들을대응을할지몰라도아마전반적인해외여행이라든가여러가지자제권고를검토한다고그래서드린말씀입니다. 다음에갈산배드민턴장전등보수는전에부터민원이있었던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민원이계속있었습니다.전등이자꾸나가니까나갈때마다보수하는게300도들고,170만원도들고올라가서리프트를갔다가임차를해다쓰고그러니까그것을아예그것을근원적으로없애서내렸다올렸다할수있는그런전등시설을하겠다는그런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할때제대로해서이용에불편이없도록해주시고요. 강상테니스장야간조명은그걸강하에있는조명시설그쪽으로옮기기로하지않았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닙니다.강하에있는것도사실은상당히오래된시설물이기때문에요즘나오는조명시설하고는좀다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기존에쓸만한데이걸왜교체를합니까?4개나.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전에양평초등학교앞에예전에테니스장이있었어요.상당히오래된테니스장이예요. 거기에있던것을다낡은것을갖다가옮겨서우선쓴것이기때문에지금그걸사실은정확하게활용을할수있는시설이안돼요.그래서그건교체를해줘야됩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어쨌든선정할때업체에대한잡음들이없도록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민간위탁은말씀을드린것이고,우리6.25전사자유해발굴평화의쉼터설치이게청계산에다하는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올해했죠.
박현일위원
올해했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했는데이게사실은올해는2,000만원이도비로다내려왔었는데이번에는부담지시가내려왔어요.그래서내년에는부담해서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부담으로서는조금크네요.이것은의원님들과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구축도광특자금내려왔네요,이것도.옥상에다설치하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별관옥상에다가80평을5억들여서증축을하고요,나머지는광특하고저희군비5억5억해서10억가지고시설을할겁니다,관제센터를.
박현일위원
우리치안협의회에서관내144개인가CCTV가적다고내년에한30여개범죄예방CCTV를군에다보조좀해달라그런요청이들어왔습니까,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것은경찰서에서지속적으로들어오죠.차량용그것은지속적으로들어오는데차량용같은경우에는1대하는데4,500만원이에요.그리고방범대하나세우는데1,500만원그래서예산이보통많이들어가는게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차량은관내10개밖에없다면서요?일반은130개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대수10개입니다.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학교어린이,아이들까지전부통합관리되는거죠,이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나중에구축이되면,내년에는구축이되면학교까지전체끌어넣을겁니다.소방서까지,경찰서까지다포함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운영비나인력비라든가연간한2,3억정도가관리비가들어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인력이소요되는거죠?공무원이아니라전문위탁을합니까,이것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렇게계획은이렇게잡혀있습니다.저희가경찰서에서3교대로인력이나와야되고그다음에소방서에서나올수있으면인력이나와줘야되고요,그런데경찰서에서는필수인력이나와야되고그다음에다른시ㆍ군을제가가서광명같은데를가보니까기간제근로자를한24명을씁니다,3교대로.그래서기간제근로자아니면공익요원해서모니터링만하고중요한것은경찰이체킹을하고시중에저희정보통신팀에서한두명이또나가야됩니다.그래서인력은우선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시설관리공단타당성용역은여러위원님들이검토를하고또용역과제에서도통과된만큼그런데이게당초37개에서조금더늘어나지않았어요,혹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늘어나지않았습니다. 아무튼할때전체를다이끌어봐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씨름창단이지난번에저희의회에승인받을때마다5개체급만한다고했는데두체급이더늘어났네요?여기실행예산도5,000만원이더늘어나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더해야되겠습니다.아무래도이왕하는것.
박현일위원
제가그때도타시ㆍ군봤더니그때당시에도내가그말씀못드렸는데체급이5명가지고는되지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안됩니다.정확히보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할바에야제대로해야되겠지만저는그때반대입장이라서뭐라고할상황이안됐습니다. 스마트폰아까이용에대한양평에도스마트폰관련제작업체들이전문기술인력들이사실상있습니다.그런데여러이부분이타시ㆍ군아까견적도빼봤다그러지만사실견적추계가2배이상차이나요. 예를든다면관내업체한테전문적으로물어보면1억이면되는데또한다리지금은양평군홈페이지구축현황이기존에문화관광과나여러가지보면아시겠지만서울에서용역을따갑니다.그래놓고70%나60%가량양평에하청을줘요.또삼청을개인한테줘요.그러다보니까는마지막납품은1억5,000이나가면실제로는한5,000만원,6,000만원짜리가돼요. 그견적을맨군에다낸견적초안견적을사실상저희신문사관련제가운영하던관련되어서자료를갖다가많이제공을하고했는데실제지역관내업체한테단가산정이나용역은다받아내고결국은나중에입찰할때는서울로횡가고다시역으로또양평으로물건이오는식이에요. 그러다보면이게나중에진짜들쑥날쑥중구난방이되거든요.그래서이런단가산정이라든가이런또이왕이면양평에서전문적인기술용역이있으면양평분들한테좀주는것도나쁘지않고요,또보수라든가나중에운영유지관리라든가이런것들이더체계화될수있고또하나이것에같이할것은SNS대학생홍보단이라든가여러가지지금양평에도한60명정도이런홍보단이구축이됐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어떤민간영역을충분히활용하는그부분이거기에원칙이있어요.어떤것도정치성을띄지않는다라든가여러가지규정을두고운영을합니다만그래서이런홈페이지구축도발빠르게진행하는것은바람직스럽습니다.그러나나중에납품아까어떤부서에서도“양평동영상제작하는없습니다.”이렇게말씀했는데양평동영상편집시설다있어요.예를든다면저도이것군동영상돌아가는것있지않습니까?밑에1층.그시나리오도다제가썼습니다.왜관내가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런데이런부분들이있을수가있어요.동영상이라는것이지금질이다릅니다.그냥CD,DVD,블루레이해서질이다른부분들은양평에서소화를못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것도한번알아보세요.제가알기로는양평에한화프라자라든가전문적인양평군보다훨씬더큰전문적인기술을요하는것도양평인력들이다소화를해낼정도로인력은충분히있으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양평,저도마찬가지입니다.군수님도마찬가지고양평에서모든자재라든가모든인력모든부문들이양평에서소화하는것으로원칙으로합니다.그런데계약법상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데저촉이안되게끔해서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동레포츠공원배드민턴장정비사업말입니다.사업량이바닥하고천정은왜하는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벽,벽체요.지금양동,
김덕수위원
지붕개량이라고되어있어가지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벽체가비닐,
김덕수위원
벽이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붕에는단열재를또일부보강을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비가림시설은되어있는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에다단열재를집어넣고벽을막는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벽이비닐로되어있으니까그걸다벽을막고바닥은흙바닥인데너무먼지가나고그래서쓰지를못해서훌로링이라고그래서나무판을깔려고그럽니다.3억이지금예산요구가들어왔어요,원래양동에서.그런데,
김덕수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는1억가지고돼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재질에따라다를수가있겠죠.
김덕수위원
그리고여기에협소하다는얘기를많이하거든요.우선1차적으로이렇게지원을하시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3면이기때문에그렇게협소하다고보지않는데요.
김덕수위원
아니장소자체가협소하다는얘기에요,협소.공간이.우선은예산의한계도있으니까저도한번가봤는데보니까바닥이흙바닥에서운동을한다는게,그다음에벽도없어가지고바람불면배드민턴공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리저리가는데그게운동이되겠습니까?이건처음부터잘못한것같아요.처음부터옆도막고바닥도하고예산계획을세워서해야지이것도많은사람들민원형식으로해서이렇게예산편성하고이러면안되잖아요.처음부터계획이잘못된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때도예산이부족했겠죠.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댄스스포츠대회입니다.저희가예산을의회에서심의를하고승인을해줄때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예산을승인해서지원해줄때는의원님들이군민의대표기관이기때문에군민의이름으로예산승인을해주는거거든요. 그런데예산을지원받은단체가단체장이의원을욕을하고이렇게한다면은그것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지원을해주는데왜의원을욕을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근거없는얘기로의원을폄하시키고욕을한다이러면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럴리가있겠습니까?예산지원해줬는데의원님들을욕을하고그런다는것은있을수가없겠죠.저는그런얘기를못들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특별한이단체에서그랬어요.이단체에물어보세요.김덕수의원이의원을폄하시키고욕을했다고하는데어떤것때문에그랬느냐,어차피예산심의가우리가화요일까지하니까한번구체적으로물어보시고이부분을얘기하세요.이부분에내가문제가있어서이예산을손을대려고그럽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렇게지금,
김덕수위원
제가정확히말씀을드리면의원님들이예산승인을할때는군민을위해서예산을승인해주는거예요.그런데예산지원받은단체가특별한이유없는사유로의원을폄하시키는발언을하고욕을한다면은그것은근본적으로우리가생각을해야되거든요,예산지원부분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러면지금이문제댄스스포츠대회와관련해서그런의원님들을욕을했다는말씀이십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죠.어쨌든그부분을물어보세요,한번.제가왜이런얘기를하는가.여기공식석상이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개인적인,
이종식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예산에대한질의만해주시고답변도거기에대한답변만해주시고,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
이종식위원장
정회시간에별도로다가김덕수위원님도그부분은서로얘기를하시고,
김덕수위원
아니예산하고관련된내용이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종식위원장
예산만관련된얘기만하시라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한번얘기를해주시고,그다음에제주도90일참가하는것은뭣때문에참가하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주도참가한다는건뭐예요?이대회를양평에서하는거예요?어디서하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몇페이지걸얘기하시는겁니까? 이것제주도에서참여를여기에와서했다는얘기죠.제주도선수들이댄스스포츠대회에와서참여를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전국아마대회를,프로대회를양평군에서하는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전체를다아울러서했죠.1박2일로했죠.
김덕수위원
글쎄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과장님께서얘기를해주셔서사실진위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예산이라는게군수님예산편성권한이있지마는승인권한은의회에있는겁니다.그러면의원님들이이걸승인해줄때는여러가지각도로형평성이라든가예산의어떤사용의투명이라든가어떤이예산이가서과연어떤인프라를형성한다든가이런걸전체적으로생각을해서군민을위해서예산을쓰라고얘기를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한번명확하게얘기를들어봐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까도이미말씀을드렸지만사실댄스스포츠1박2일하므로인해서양평군에사실득이많이됐습니다,이것은.그런맥락에서봐주셔야지이것을일부개인누가욕을했다해서예산을참고를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시면,
김덕수위원
아니그단체장이라는사람은대표성을띠고있잖아요.그렇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단체장이욕을합니까,의원님한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한번알아보시라니까요.그리고생활체육교실운영인데이것은어디다하는겁니까?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방안.30개소라고하는데이게종목이어떤거예요?배드민턴,탁구이런건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여러가지입니다,여러가지.종류가30가지가됩니다.
김덕수위원
뭘지원해주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한종목당100만원씩지원을해주는거예요,현금을요.
김덕수위원
운영비지원을해주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사실운영비정도도안되죠,사실은.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아까공공시설공단말입니다.이게현황조사가있는데21개소만받는건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를우선계획은그렇게잡아놨어요.잡아놨는데전체를다총괄해서맥을짚어볼겁니다,전체를다.
김덕수위원
여기빠진게많아요,종목이.시설명이.이게어차피용역을하면은시설명이들어가있어야되잖아요,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나중에추려서전체를지금여기현재21건에37개소가있거든요.이것외에지금빠진것저거얘기하시는거죠?환경기초시설이런것얘기하시는것같은데그것다검토를해볼겁니다.
김덕수위원
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은어차피용역이니까전체를다해서용역을해보고각각별로또평가도해볼것아닙니까? 그래서이것은해당되는지안되는지평가도하고그래서우리가양평군에서갖고있는시설이라든가모든용역나간것은전체적으로한번다용역이되어서또용역평가심사를통해서뺄것은빼고넣을것은넣고이렇게해서한번종합적으로용역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21개소만하는게아니고전체를한번우리가진단할필요가있다는얘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개소수는37개소예요.21개종류에37개소.그런데그것외에나머지부분들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같이넣어가지고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엘리트체육육성지원은종목이뭐예요,이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몇페이지죠?
김덕수위원
요약서88쪽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것은지금아까도말씀드렸던사항인데요,양평초등학교같은경우는빙상,그다음에중학교같은경우,양평중학교같은경우축구선수단그런종목을아예전문적으로육성을해보려고그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계획이너무미진한것같아요.구체적으로2,000만원갖고한종목이라도엘리트육성도시원찮은데몇개종목하는지도모르겠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러니까우선급한부분들만이렇게예산우선세워놓은겁니다.더많이들어갈수있지만동계올림픽관련여기초등학교빙상선수들같은경우는어떻게든지저희가지원을해줘서양평중학교로지금진학을하게하려고계획을하고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축구면축구인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두가지가다해당이되죠.
김덕수위원
축구하고뭐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빙상.
김덕수위원
빙상,축구?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두가지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우선은두가지로가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예산서에해주시면은이해가빠른데그냥뭘지원해주는지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신규사업으로전국테니스대회가올라와있는데이게해마다연례화된테니스대회로하려고이걸개최하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닙니다.이건전국에서테니스대회를,생활체육테니스대회를하려고끌어가려고많이유치를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양평에서내년에는어떻게든지거의확정적으로됐어요,끌어오는걸로.
박현일위원
그러면공식명칭이있을것아닙니까?전국무슨대통령배대회라든가무슨,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전국테니스대회예요,전국.
박현일위원
그냥이름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우선은그렇게가칭그렇게해서지금테니스대회를유치해오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실무담당자한테물어보겠습니다.아니전국의테니스대회가전국대회가수도없는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생활체육.
박현일위원
아,생활체육?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생활체육에대한전국테니스대회에요.
박현일위원
생활체육대회는있죠.그런데개별명칭은부천환타지테니스대회라든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우리"양평"자를나중에붙여야되겠죠.
박현일위원
연례화된행사라면항상그행사지원비가한번굳어지면내년또개최하다보면해마다단발성이면가능하지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한번처음개최할수있도록유치를한겁니다,한번.
박현일위원
아까댄스스포츠도얘기가나와서그렇습니다만내가그날행사장당일날도있었고다음날도이틀동안또지켜봤습니다.또그분들이양평에서과연숙박을얼마만큼하는가도또확인해봤고요,그런데영향력은나중에평가집행부에서어느정도효과,경제활성화에얼마나효과있는가분석했는가몰라도저로서는부끄러울정도였습니다,부끄러울정도로.관중석에앉아있는관객하며지역참여하는인원하며정말부끄러울정도,또전국대회가거제전국댄스스포츠대회창녕댄스스포츠대회,부산댄스스포츠대회제주도도제일큰것있죠?제주도같은경우는3대댄스스포츠대회,지자체장들이그야말로댄스스포츠하나해놓으면볼거리는제공하니까전국적으로우후죽순으로만들어놨습니다.그규모와또심지어는대학교총장배군산대총장배,전주대총장배,이게양평만있는의미가참격조가여기추진하시는분들은대한민국의3대댄스스포츠대회의하나다이정도로평가를받는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과연제가그걸전국적으로안다녀봐서평가를잘못하겠고,그래서그런것들을군에서지원할때는항상평가,모든축제나모든예산이나평가,또주민언론의반응,또그주위에어떤여론이런것을꼭사후에한번들어봐야합니다.그래야만이우리가얼마나군수배연날리기대회를했습니까?그게지금있습니까?의병기념사업3사에서해마다의병행사올려,올해열렸습니까?김덕수사물놀이해마다하던것이지금열립니까?이게지속가능하지않은모든사업들은그야말로지자체장공적사항이고,그냥사회단체압력이나행사해질질끌려다니다가돈만낭비하는결과입니다.그런점에서는행사는꼭사후평가를좀,전문적인사후평가제를도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위원님,댄스스포츠대회는상당히효과가있는것으로저는...
박현일위원
작년에행사끝나고보셨지요?거기몇분이나남아있던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듣고있거든요.“상당히좋은대회다.”이렇게듣고있고일부모텔들이나이런데서는수입도봤고,음식점들도그랬다하는그런좋은평들이있기때문에이게그렇게나쁘게만판단을하실것은아닐걸로생각을합니다.좋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는그날당일날양평여관이나이런데찼습니다.그런데문제는그지역과연양평에댄스스포츠가거기에종사하거나열정을가지고하시는분들이그지역에예를들면민간시설들이5개나된다든가10개나된다든가동호인이그래도몇개10개팀이있다든가또각읍ㆍ면분회가좀,또자부담률이자기다들한다면자부담을5,000만원,1억을내놨다든가뭐가좀사업계획이나와주고주민들이이해설득이되어야지,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관련문제인데지금강하체육공원강하면으로올라왔는데요,강하체육공원에펜스설치한다고그랬거든요.이부분은어떤부분이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면에서지금짐승들이개같은게들어가서아마많이더럽혀놓고그러는것같아요.그래서일부,일부펜스를해서거기에못들어가게막아보겠다그런계획인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의미가없다고보거든요.옥천같은경우에는축구장하나기때문에펜스를쳐서효과를보는데강하체육공원은종합운동장개념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이펜스쳐가지고보호하지못하거든요. 주민들이면누구나들어가서할수있어야되고요.그건관리하면되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은예산심의때따로하겠습니다.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오기형입니다. 2012년도종합민원과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25억3,418만9,000원입니다.전년도예산대비증액부분은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1억6,100만원,국토공간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3억4,000만원,도로명주소기본도위치정확도개선사업으로1,900만원,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추진보조사업으로6억5,34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민원안내도우미운영에7,500만원,지적서고항온ㆍ항습기구입1,500만원,새주소시설물유지및설치에2,850만원,새주소도로명및건물번호홍보에3,000만원,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에1억6,100만원,국가공간정보시스템구축에3억4,000만원,개발부담금원가계산수수료에7,650만원,종료시점지가감정평가수수료1,995만원,종료시점지가검증수수료에1,98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도로명주소기본도위치정확도개선사업5,579만4,000원,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6억5,343만원이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에6억원,국비3억6,000만원,도비1억6,800만원,군비7,2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종합민원과예산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1층에민원안내도우미있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체가어디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업체가서울에있는업체인데아까인사이드잡(insidejob)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울업체예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실장님,이실장님계실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은여기우리지역에도있잖아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에도업체가있잖아요,인력업체가?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1년씩계약인겁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2년.
요찬
송요찬위원
2년,1년씩계약이지요? 지금1,000만원이더계상이됐는데어떤부분이에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이건노동부에고용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최저임금...
요찬
송요찬위원
최저임금을반영한금액이에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반영한금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아가씨들이얼마씩받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아가씨들이,1인당전년도예산은6,500만원이었거든요.그럼이게7만5,000원이....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앉아서말씀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해주세요,팀장님.
134만5,000원이요?
3명이지요?
그런데이게최저임금이안되어서올려주는거예요?
단가인상에따라서요?
그럼재입찰할계획은없으시고요?
협상을다시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