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34억 3,079만원, 특별회계가 4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1억 5,187만원 대비 7.56% 증가한 378억 1,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34억 3,0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0억 6,687만원 대비 4.25%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1,310만원, 도로·하천, 공원 등 사용료 수입 5억 6,386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1,700만원, 수수료 및 이자수입 949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3억 1,250만원, 부담금 및 잡수입 2억 7,991만원으로 전년대비 23.74%가 증가한 17억 9,58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보조금44억 8,738만원, 시비 보조금 210억 46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25%가 감소한 254억 9,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예산액 30억 8,500만원보다 41.98% 증가한 4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1억 4,312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3,875만원, 금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지하수이용,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으로 18억 2,262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7억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 4,350만원 등 전년대비 40.9%가 증가한 41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으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전년예산 320억 6,687만원보다 4.25% 증가한 334억 3,0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0억 8,500만원보다 41.98% 증가한 43억 8,000만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 소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2억 7,910만 1,000원 등 11개 사업에 28억 558만 6,000원, 공원녹지팀 소관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2,373만원 등 25개 사업에 35억 108만 8,000원, 4쪽, 건축팀 소관 청사유지보수 관리 9억 1,179만 4,000원 등 17개 사업에 21억 1,867만 6,000원, 5쪽 건설팀 소관 도로불법행위단속 및 정비 3,705만 5,000원 등 19개 사업에 64억 1,503만 2,000원, 6쪽 교통팀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1억 5,304만원 등 15개 사업에 169억 5,960만 7,000원, 생활안전팀 소관 재난사전대비 3,663만 4,000원 등 13개 사업에 16억 3,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1,6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전관리 등 3개 사업에 4억 2,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2개 사업에 2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2쪽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조성규모 및 운영현황, 수입 및 지출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금조성 규모 및 운용현황입니다. 본부내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에 녹지기금은 전년도 17억 6,470만원 대비 7,191만이 증가한 18억 3,661만 2,000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전년도 2억 2,532만 2,000원 대비 6억 1,000만원 증가한 8억 3,53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11억 3,442만원 대비 5,012만 6,000원이 감소한 10억 8,429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녹지기금, 주차장 조성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공금예금 이자수입 3,695만 4,000원, 녹지기금 예탁금 이자 등 수입 7,189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694만원 등 세외수입 14억 4,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주차장 조성 및 재난관리 기금의 2011년도 이월금 13억 5,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쪽, 지출계획으로 녹지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191만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중리 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원과 예치금 8억 3,53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4건에 12억 9,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본부중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을 제외한 팀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예산서 보면 전자복사기를 임차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임차보다는 구입이 어떠한지요? 임차가 156만원 정도 드네요. 왜 임차를 하시는지.

그동안 운영을 해봤는데요. 임차료가 훨씬 싸가지고 계속 그렇게, 금년도도 임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얼마나 하는데요? 사려면?

토너하고 각종 수선비같은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훨씬 싼 것으로,

토너도 다 대주나요?

예, 수선도 다해주구요. 고장 났을 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주한미군공여구역 그 신탄진쪽은 지금 201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는 아직 계획이 전혀 없는건가요, 장동쪽?

장동쪽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도 시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장동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장동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 부분 진입로에 대해서 확장개설해달라.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동~장동간 포장공사는 지금 이제 2013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거와 별도로 공여구역내에 있는 것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 도로만 말씀을 하신단 말씀인가요?

여러가지 요구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동지역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에.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신탄진지역만 해달라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그 해당도로만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누락이 됐어도 추가로 해서 공여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그쪽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재부에 직접 찾아가서 그 사업이 반영안됐으니까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43쪽에 우리 비래골길 위험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역이 원래 국비 지난번 받은 그 재해사업쪽으로 받은 돈을 이렇게 이관해서 쓰는거죠?

법동천에서 19억을 받았는데 5억을,,,( 청취 불능 )

그럼 재해쪽으로는 이관이 되서 사업을 변경할 수가 있는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노점상정비용역비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노점상 정비용역을 어디다 위탁해서 주는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는건지.

노점상이 이제 그 고질적으로 기업화가 된 고정배치될 우려가 되는 곳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국노점상연합회를 등에 업고서 비래동한신코아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도로 보도에서 노점상을 한단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 쫓아요.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하니까 거기서 그냥 놔두면 계속 거기서 뿌리 박고 하는 거예요. 그런때 그것을 자체적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려고 그런데 쓰고, 또 행사때 신탄진벚꽃만개시 행사할 때, 그런때 거리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우리 청경 6명 직원들하고 그러면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4번이고 5번이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세웠죠.

보상금, 배상금은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따로따로 세우셨는데.

보상금, 배상금이라는 것은 기타 보상금은 사람이 우리 청경이나 노점상하고 몸싸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사람이 조금 다쳤다든지 그럴때 보상해주고 배상금은 이제 물건, 과일이라든지 수박을 깨쳤다든지 그럴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상금으로 책정해서 사실상 그게 나타나면 해주지만 어지간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워놓고서 있을때 그때 즉시 투입해서 원만히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비래동 동서대로 정비공사 그게 있고, 443쪽에도 비래골길 이렇게 도로정비공사 있는데 이게 틀린건가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같은 비래동 아닌가요?

그건 다르죠.

완전히 틀려요?

예, 비래골 비래사 있는데 비래사 있는 데를 10억을 말씀드린거고, 10억을 법동청에서 남은 돈을 재투자해서 하는 것을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을 작년에 시설결정을 하고 금년도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으로 발주하려는게 비래사진입로가 다 개설했는데 260cm가 남았어요. 그런데 저기 폭이 한 3미터밖에 안되니까. 사람이 많이 통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거고, 비래동서대로 1700번지는, 비래동 558-1번지 도로포장은 어디냐면 저기 동서대로 있잖아요. 대전IC 가는데 LG주유소가 있어요. 거기 동구 자양동 경계, 그게 휴플러서아파트 서쪽이죠. 거기에 도로포장 그전에 굴착하고 그래서 엉망이거든요. 동구하고 대덕구가 경계니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6쪽 보면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이 있는데 굉장히 많으네요, 금액이요.

예.

그런데 이게 화물자동차 갖은 사람은 다 유류보조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관내 화물자동차가 총 3,564대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3,564대. 타 구에 비해서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일반화물하구요 그 다음에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분류를 하는데요. 화물운송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정부에서 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액 등에 인상액에 대해서 상당하는 금액을 일부 보전하는데요.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주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매달 지출하는지요.

저희가 두 가지로 주고 있는데요. 서면심사는 분기에 한번씩 드리고 있고, 복지카드는 매월 월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경유하고 가스인데요. 리터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5쪽 보시면 교통안전교육강사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누가 교육강사가 되는건지, 또 누구를 교육시키는 것인지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인데요. 금액은 285만원인데 대상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그리고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교통약자들한테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구요. 이 수당은 강사수당인데요. 안실련에 보면 강사들에 있습니다. 전문강사들이. 그 분들한테 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한가지 더, 귀송차량무상점검의날 행사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명절때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와서 무상점검을 받는지.

예, 귀성차량은 명절맞이해서 차량안전을 위해서 무상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동차 부분정비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북부지회가 있고 대덕지회가 있는데요. 북부지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덕지역은 대덕구청 광장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구요. 금년에 총 550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300만원이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행사비?

이것은 행사당일 지원비용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게되면 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 소모품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윈도우브러쉬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종 소모품인데요 1인당 3만원씩 계산해서 550대를 산출해보면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보조단체에서 나머지 1,300만원은 자비로 지회예산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실비로 최소한의 지원비로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거예요, 실비를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모품 1인당 3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550대 정도 산출하면 1,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300정도는 자체부담을 하구요. 저희 구청에서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현쥐위원님.

453쪽에 보면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등 CCTV설치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그 CCTV설치가 자치행정팀에서도 또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과 이렇게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방법용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팀에서는 우범지역 위주로 하고 저희는 스쿨존하고 도시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그 위주는 저희가 사업합니다.

그러면 팀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보다 자체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범지대가 놀이터나 공원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스쿨존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지 않지만 놀이터나 공원같은 경우는 많이 중복될 위험이 있어요. 그럴때는 인근에 더 우범지역이 있거나 하면 사용을 이 곳에서도 우범지역인데 스쿨존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공원안쪽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면 좀 의뢰해서 말씀드리면 CCTV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장소를 공유해서 중복을 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65쪽에 보면 신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이것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전기료가 절약된다든가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좀 말씀해주십시오.

장동에 있는 문화센터에다가 태양광설치를 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는건데요. 저희들이 올해 직영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영부에서 공무한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 전기료 절약되는 금액은 지금 한 6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이게 지금 선정이 되셔서 사업을 하시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 6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면 장동문화센터에서 전기료때문에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텐데 그러면 앞으로 문화센터만 아니라 이런 어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문화센터나 이런 곳만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도 할 수 있나요?

그 내용까지는 파악 못해봤는데요. 해마다 그런 공모가 옵니다. 대전시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됐었는데 복지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있죠?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464쪽하구요.

464쪽에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 7,000만원하고 9,000만원짜리가 또 있는데.

거기 206-01하고 401-01인데요. 하나는 이제 앞의 이름은 갇고 206-01같은 경우는 재료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뭐냐면 재료비는 말그대로 순수한 재료비이고 또,

유지관리하려면 재료비가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몫이 틀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놓은 사항인데요. 위는 재료비고 밑에는 공사를 한다든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기공사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준다든가 그런 것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고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못 고치고 외부 전문가, 외부 업체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료비 부분은 공무원들이 가서 고치는데 재료가 소요될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서 쓴다는 그런 부분이 재료비라는 얘기고 시설비 부분은 공무원들이 가서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외부업체에 도급을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드네요.

등 자체가 가로등이 7,600등 정도 돼죠.

가로등이 7,562등이구요. 보안등이 4,372등, 공원등이 837등 정도 되서 12,772등 정도 됩니다.

LED로 바꾸면 고장이라든가 이런게 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에 지금 LED로 많이 고치는 것 같더라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전기료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문제인데 말씀드리려고 하는건데요. LED에는 SMPS라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도 불이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LED의 램프수명은 길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길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LED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증된바는 없는데 어쨌든 길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SMPS가 나가고 그거나가면 램프나간 것과 똑같이 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 램프가 10시간이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SMPS가 예를 들어서 2만 시간이라면 2만 시간을 수명으로 볼 수 있거든요. SMPS가 비싸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LED를 많이 하는 것이과연 예산을 절약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아직은 기술이 거기까지밖에 안되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LED를 하는 취지는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아시다시피 LED는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탄소녹색성장차원에서 LED를 전기를 절약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한다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공원 같은데는 계속 LED로 바꿀것인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등 부분은요. 앞으로는 바꿔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LED를 바꾸기에는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하면 처음에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료는 쌉니다. 그런데 시설치, 초지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설치하게되면 전기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가로등 같은 경우 설치하려면 1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LED같은 경우는 한 500~6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LED를 처음부터 하기 어렵죠.

수명이 문제겠네요. 그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오래가야할텐데 전기료는 설치비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년 쓰고 나서 고장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전기료는 상당히 절약되는데 초기투자비하고 절약되는 전기료하고 비교하다보면 13년, 14년까지 고장없이 써야되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그정도 되느냐, 그정도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462쪽 보면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마을앰프유지보수 이게 있거든요. 이거 어디다 하시는건가요?

저희들이 재난 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각 마을 19개소에 대주민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벼락이라든가 눈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대략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ㅤㅊㅕㅅ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