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2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의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님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에 301-01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여기에 보니까 작년보다 인원은, 인원은 한 255명 늘었던데 지금 6억9,453만5,000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기 이걸 이래 줄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내시가 감액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올해 예산도 6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시비 보조가 더 내려오면은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인원은, 인원은 250명 이상 늘었는데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해종
장해종위원
이기 그만치 줄어뿌는 것 같으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모지래지요. 사업비가. 모지래기 때문에 내년에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다시 추경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뭐 설명을 워낙 깔끔하게 해 주셔 가지고 특별하게 더 물어볼게 있겠나 싶은데 그 민간이전 해 가지고 가는 돈이 많은데 이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별로 지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월별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을 하면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라고 우리 금융기관에 해 가지고 금융결제원에서 저희들 각 청구에 의해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거는 금융결제원에 넣어 주면은 각 제공기관에서 카드로 결제를 해서 청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게 만약에 지원됐던 금액이 남으면 다시 돌아오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돌아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이제 뭐 분기별로 주든 요렇게 주게 되면 이제 바로바로 안 쓰이고 통장에 또 이렇게 재워 놓는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말고 그쪽 기관에서 받아서 할 때 요번에 이제 어디고 우리 예산절감 우수사례 이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자료집 나온 것 한번 보니까 이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1년이면 1년, 반년이면 반년 그냥 일반통장에 넣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 세무과에서 관리하듯이 정기예금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조금이라도 이율 높은 것 해 가지고 그런 이제 이자를 발생시켜 가지고 다시금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민간이전 해 가지고 위탁금 지급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일이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한번 고려를 해보고 세외수입이 좀 괜찮겠다 싶으면 추진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애서 그거 이야기 하나 드릴려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매나 그 같은 목인데 6.25참전용사 명예수당 있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시에서는 월 얼마씩 주고 구에서는 얼마씩 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로 올해 처음 그거 됐는 겁니다. 그리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일인당 얼마씩 줘요? 이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3만원씩 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3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전에 하다가 좀 증액돼가 시비 더 내려온 거죠? 우리 구비는 지금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일인당 얼마줘요? 이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 사람당 얼마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3만원 이기 다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3만원 주고 국가보훈처에서 저희들 그거 12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죠. 그 12만원하고 시에 3만원하고 그래서 15만원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15만원 정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대상이 한 몇 명쯤 돼요? 이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대상자가 요게 1,450명이 되겠습니다. 1,460명으로...... 1,460명.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과장님 자리하여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뭐 크게 크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셔 가지고 일단 297쪽에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예전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1년 예산심의 때 보니까 뭐 25억을 확보하고 2012년에 25억이 필요하고 해 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확보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지금 보면 시비가 이게 25억 수준에는 택도 없는데 이게 뭐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됐는건지 아니면 원래 좀 이 어려웠던건지 지금 이제 책까지 발행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시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이게 확보가 확실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원래는 2011년도 시비 25억 그라고 또 2012년도 25억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10억이 반영되고 15억이 미반영되어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그 시예산할 적에 반영토록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전체 시의 사정 이런 해 갖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주겠다 이래 갖고 시비 지금 15억은 미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25억중에 지금 시비가 지금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시비가 지금 미반영된 부분은 30억입니다. 30억은 먼저번에 우리, 우리 그 시장님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내년이라 카는게 이제 2012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012년도, 예.
순규
황순규위원
12년 안에 어쨌든 반영을 하겠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추경 때 전체적으로 해주겠다. 이래 이야기하셨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요 부분 어쨌든 좀 반드시 반영되도록.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확답을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공사가 제대로 될 것 같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구비에 지금 13억이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직 24억이 구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데 지금 11억이 미반영 돼 갖고 내년 추경에 11억이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라고 299쪽에 신천3동 제1경로당 대체매입 이래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기 신천3동 제1경로당이 신천역 있고 역전시장사이에 있는 건물인데 이기 40년이 넘어갖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 밑에 석가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썩어 갖고 어차피 보수하고 이런 어떤 전문가를 불러봤을 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뭐 뜯어 갖고 다시 짓든지 안 그러면 그걸 우리 현재는 지금 그걸 96평입니다. 그걸 팔고 대체경로당 그 주변에 2억5,000만원을 들여 갖고 지금 매입을 해 갖고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299쪽에 경로체육대회 이거 이 주최가 어디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경로체육대회 주최는 그 전체로 봤을 적에는 대구시 적십자 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재 우리 구비가 매수년 동안 지금 70만원으로 지금 책정 돼 있었습니다. 그 동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우리 결산 할 적에도 예결위에서 이 적다 이래 하셔 갖고 최대석 의원님께서 그래 갖고 지금 한100만원 지금 올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동에서는 적은 부분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이 뭐 동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좀 모지라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거는 이제 뭐 본 위원도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 행사 주최가 적십자사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적십자사에서는 얼마만큼 이 행사하는데 뭐 지원이나 예산을 쓰는 거죠?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사주최인 적십자사에서는 딱히 뭐 빵하고 우유정도 내고 하는 것말고는 없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 별도로.
순규
황순규위원
돈은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쓰는 것 같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각 구군별 이래.
순규
황순규위원
행사 주최는 적십자사라 가지고 행사해뿌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름값은 적십자에서 가져가고 이건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지금 수년동안 그래 해오고 전체적으로 대구시 구군에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빵하고 뭐 우유하고 조금 이래 주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이 동마다 필요한 경비가 지금 100만원 그래도 이제 부족하다. 이런게 그 이야기도 맞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구군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구군에 함께 이야기해서 이제 적십자사 이쪽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요렇게 가야 될건데 이건 뭐 행사주최는 주최대로 있는데 돈은 우리가 다 쓰고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보태주는 것밖에 더 돼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한번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다음에 300쪽에 충효예절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효행 예절 아카데미하고 차별성은 어떤게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지 이거는 그 2006년도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 갖고 충효예절교실 해 갖고 초등학교 28개교하고 이래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지금 동촌 그기나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신암2동 이런데 몇군데서 전체적으로 그 겨울, 여름방학을 이용해 갖고 지금 충효예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여기에 나가는 300만원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이 이제 그 그렇게 하는건 알겠는데 평생학습과에 어쨌든 비슷한 이름으로 이게 또 하나 운영되고 있는게 있으니까 효행 예절 아카데미라고 충효예절교실하고 효행 예절 아카데미 이래 가지고 이름만 들었을 때는 별 차별성이 안 느껴져요. 그게 실과가 달라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갖다 따로 진행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효행아카데미는 우리 대회의실 전체 다 모다 놓고 이래 한 300명, 400명 들어왔다 카는데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별로 지금 소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순규
황순규위원
이제 형태가 다르더라도 내용이 비슷하면 같이 해가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은 아직 별로 안해 보신 것 같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팔공노인복지관 운영경비 관련해 가지고 요 보면 302쪽에 보니까 청소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1회만 돼 있거든요. 302쪽에 쭉 내려오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안에 청소용역비라고 있는데 그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용역이든 뭐든 단가를 예산을 생각하면 매달 얼마, 아니면 매달 얼마씩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00만원 1회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 청소가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02쪽에 청소용역비 20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302페이지 중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전체 뭐 매일 매달 매일하는 거 이런 걸 따지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소 우리 그 뭐고 팔공노인복지관 그게 전체 다 합쳐 갖고 한번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그러이 보통 이제 안심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새로 지으면서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용역을 처음에 잡았다가 그 뭐 직영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렇게 잡아도 돈이 한3,000-4,000만원 잡히거든요. 청소하는 사람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또 재료도 사야 될끼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데 200만원 곱하기 1회 떡 돼 있으니까네. 이게 뭐 물탱크 청소 이런 것처럼 1년에 뭐 한 두 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건물 청소는 한번만 하는 것도 아닐거고 이제 매달 매일처럼 할건데 왜 이것밖에 안 적혀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거 아까,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지마는 우리 팔공노인복지관에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 갖고 뭐 깨끗하게 미싱하우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1회용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매일 매일하는 부분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순규
황순규위원
평소에 그러면 청소를 하는 부분은 어디에 반영이 돼 있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공공근로나 우리 그 자활근로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우리 팔공노인복지관에 그기예. 거기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요.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되면 이해는 되죠. 그게 아닌데 그냥 청소용역 200만원만 떡 잡혀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310쪽에 그 보육시설 교직원 하계연수비 보조라고 이게 있는데 인원에 대비 해 가지고 금액은 뭐 크게 많은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지급을 하고 있는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법인, 민간, 가정집에 전체적으로 이기 분리 돼가 하는 일인데 그 하계연수회 연1회 합니다. 자체가요. 요 800만원 갖고 우리 지금 그 별도로, 별도로 나눠가 나눠주고 이래 하면서 운영하는데가 있거든요. 자체가요.
순규
황순규위원
이 언제부터 이게 지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수년째 지금 계속 해가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순규
황순규위원
다른 부분이야 뭐 인건비 지원이나 다른거는 보조 뭐 이런 형식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하계연수 관련해 가지고 보조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생뚱 맞은 조항 같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벌써 수년째 계속해가 오는 사업입니다. 자체가요.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314쪽에 만5세 누리과정 이거 원래 이거 어디고 정부시책사업 아닌가요?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새로 시작하는 거죠? 요번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인지 대충 설명은 해 주셔야 안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만5세 어린이 대해 갖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깁니다. 지원대상은 약 한 830명쯤 됩니다. 우리 5세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한 2만6,000명쯤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그 정도 되고 지원금액은 1인 월 한 20만원 지급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게 근데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편성된 거는 지금 구비로만 다 편성을 했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보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00%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14쪽 아래에 보면 동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직장보육시설 운영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거 꼭 민간이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314쪽 아래 동구 영유아플라자 운영.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이 직장보육시설은 지금 그 있고 밑에 우에는 또 1층은 직장보육시설이고 그 2, 3층은 지금 영유아플라자로 설치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직장보육시설은 민간이전 해 갖고 그 거의 뭐 위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전부 계약직으로 채용해 갖고 이래 돼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요.
순규
황순규위원
검토는 나름 해 보셨겠지만 실지 이제 요즘 추세를 보면 믿고 맡기는 곳에 대한 수요가 높은거고 그 다음에 뭐 타지역 인천이나 이런 지역 사례 보니까 오히려 공립시설들을 갖다 확대하려고 뭐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하듯이 그쪽에서는 공립시설을 늘리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던데 거점별로 하나씩 해 가지고 그런다고 새롭게 만드는거고 직장보육시설로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탁 이래 민간이전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지금 아이 갖고 있는 한 60 한 60명이 좀 넘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 때문에 그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민간위탁쪽이 검토를 하고 있는...... 아직 확정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검토하실 때 장단점 좀 잘 따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매칭 안된 우리 복지서비스과의 매칭 안된 구비매칭이 안되었는게 얼마나 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 구비 부담률이 한.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미반영된 것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미반영 돼 있는기 현재 기초노령연금 20억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기초노령연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육료에 15억하고 큰거는 지금 35억이 지금 미반영 돼 있고 그라고 강동노인 아! 그거는 뭐 강동노인복지관 11억은 별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기초노령연금 20억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육료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육료.
수환
차수환위원장
보육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5억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5억하고 국시비는 다 있는데 우리 구비가 없다. 이 말이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가 없어갖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미반영했는기 35억이나 돼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복지과에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민간자본이전이 좀 많은데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적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우리 황순규 위원도 뭐 지적을 좀 하더라마는 특히 민간자본이전 문제는 혹시 또 잡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과장님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은 자리하여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202에 03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202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국외업무여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걸 정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 하이소. 국외여비에 똑같은 명칭으로 두 개를 갖다가 요래 해놨는데 요거를 갖다가 정확한 명칭으로 어떻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기에 그 표기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국파견 체재비 캐가 1,200만원은 저희들이 공무원 한 사람이 중국에 현재 교환근무를 해가 있습니다. 현재는 최영태 6급이 가가 있습니다. 거에 되는 경비이고요. 밑에 중국파견 공무원 체재비 요거는 홈스테이 경비입니다. 요거는 잘못 기재되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가정에 서로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그 내년에 한 40명 정도 교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긴데 요거는 그 기재상 오류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오류를 인정하네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거 명칭을 바꿔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이 중국파견 홈스테이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거를 갖다가 명칭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중국 그 파견 공무원 홈스테이로, 홈스테이로.
의순
황의순위원
중국 파견 공무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홈스테이.
의순
황의순위원
체재비가 아니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체재비.
의순
황의순위원
홈스테이 비용.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중국 공무원 홈스테이 비용.
의순
황의순위원
중국.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공무원 홈스테이 비용.
의순
황의순위원
중국 공무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홈스테이 비용.
의순
황의순위원
국내에 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예. 저쪽에.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거기 가고 또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양 서로간에 교류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홈스테이 교류로 하면 되겠네, 그지요? 교류비로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교류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중국 공무원 뭐 우리나라도 우리 공무원도 가 갔고도 하는 것도 비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거기에 인자 들어갑니다. 체재비, 항공료 이런 것 들어갑니다. 예,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공무원 홈스테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중국 공무원 홈스테이.
의순
황의순위원
교류비용, 교류비용 하면 되겠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비용. 예, 비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런식으로 바꿉시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 밑에 항목은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그래 바꿋토록.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거 예산서 자체를 목 자체를 다 수정해야 돼요, 지금요.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제일 밑에 국외여비 해 놨는 이거 줄긋고, 그 밑에 것도 줄긋고, 그 우에 청소년 국제교류 홈스테이에다가 중국 공무원 홈스테이로 변경할라 카면은 그 1,540 밑에 1,200을 달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2,740이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바꿀라 하면 밑에 이게 그래 4,200 돼 있던 걸 3,000으로 수정해야 되고 이걸 그래 상임위에서 조정해가 올라오든지 하지 그래본 여 올라 와가 여서 수정할라 카면 말이 되는 거에요? 이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실제로 했어야 되는데 계수조정시 내가 참가를 못 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에 2,700만원은 요 민간 외빈초청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무원 홈스테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우에, 우에 2,700을 내가 카는 게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국제교류 홈스테이가 있잖아 1,540만원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거기에 중국 공무원 홈스테이 1,200만원을 더 포함시키면은 거기다 삽입 시키면은 밑에 있는 국외여비 중국파견 공무원 체재비 등 이거 제일 상단에 걸 삭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되면 4,200이 3,000이 되어야 되고 1,540 밑에 1,200을 넣고 나면 2,740이 돼야 되는데 그래 되면 저 우에 국제 교류화 활성화 여도 보면은 다 수정해야 되잖아, 글자를.
의순
황의순위원
어디 말이죠? 청소년 국제 교류 홈스테이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홈스테이 밑에 중국 공무원 홈스테이를 넣고 그래 할라 카면은 국제교류 활성화 카는 여 1억1,000 돼 있는 걸 이걸 또 1억1,000 밑에 거 보면 4,600 돼 있는 거를 5,890으로 바꾸고 제일 우에 국제교류 활성화 카는 큰타이틀 1억1,000짜리는 수정을 안 하더라도 그 밑에 부분은 다 수정 해야 되잖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걸 그래 상임위에서 안 하고 여 와 가지고 고치달라 카면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 끄어뿌는게 안 낫겠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빼 뿔까요? 빼면 안돼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 빼면 내년에 또 삽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반영은 꼭 돼야 되는데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 이 밑에다가 중국 파견 공무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 우에요. 301에 10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요걸 그 밑에다가 중국 파견 공무원 체재비 1,200만원을 그리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인자.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여 과장님 올리면 된다 카는 거는 다 알지요? 그런데 그래 예산서를 만들어오면서 마지막 그 하면서 와 가지고 하마 이거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밑에서 퍼뜩 뭐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 가지고 수정해가 만들어와야 되지 그래 제일 간단한 방법 이거 예산 언제 쓸 겁니까? 이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200 이거요? 상반기에 씁니까? 하반기에 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 1,200 요거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상반기라요? 그럼 없애도 되지도 안 하네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반기 쓰면 고마 1회 추경이나 갖다 넣으면 되지. 머리 아프게 왔다갔다 할 것 없고 안 그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신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국제교류 관련 해 가지고 교류사업 잘 되면 좋은데 그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국제교류 외빈초청경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전년에는 얼마를 썼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난해는 사실상 요기 1,4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실상 이게 기획실에서 이제껏 썼는 것을 우리 과로 요래 상당히 불편해서 우리과로 요기 옮겨 온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계속 없어 가지고 그쪽에 타 쓰던 걸 그럼 우리 과에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외빈 국제교류 외빈초청인데 그러면 이게 뭐 대상사업이라 카는게 어떤게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요기 저희들이 몽골하고요. 중국 2개 도시하고 내년에는 일본까지, 일본까지 인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외빈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 잠깐 했었던 중국 공무원 홈스테이 비용 그랬는데 이게 돈을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요거는 인자 중국 공무원 홈스테이는요. 그 현재 중국 공무원 체재비 요거는 우리 공무원이 한 사람씩 가가 있습니다. 그 교류비고예. 또 여 밑에 국외여비로 중국 공무원 홈스테이 비용 요거는 내년도에 중국 공무원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한 40명이 서로 교류를 해서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예산 프로그램입니다. 신규로 늘어난 겁니다. 요거는.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이 이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해 가지고 홈스테이라고 하면 청소년들끼리 어쨌든 이게 문화적인 교류나 이런거 해 가지고 해주는데 예산을 쓴다 그러면 아주 허심하게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선뜻 이해는 공감은 좀 안되거든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나 이렇게 이제 뭐 행사를 가게 되면 뭐 공무적으로 해 가지고 연계라든가 뭐 사업적 연계, 시찰 이런게 돼야 되는데 그냥 홈스테이 카면 집에서 지내면서 실지 이제 그 생활문화 이런거를 갖다 서로 그냥 경험해보는 수준인데 굳이 이제 이 뭐 청소년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40명 정도 되는 사람을 홈스테이까지 해가면서 이래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거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경비를 집에서 하면은 필요한 항공비만 들이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중국에서 먼저 제안이 와서 올해 한번 해보자 캐서 그래 저희들도 같이 해보기로 그래 반영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중국에서 제안 왔다 캐도 중국 보이까네 구청 규모가 우리하고는 사뭇 다르던데 거 맞춰 가지고 우리 맞춰주다가는 힘들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외연수하고 이런 연수비용들은 또 따로 있잖아 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 어쨌든 지금 새로 목을 올리는 건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 우리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중국에서도 인자 그래 좋다. 우리도 공무원들이 모두 좋다. 이래 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시범적으로 하는 거면 인원이나 이런 것 좀 조절하실 생각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 경비가 돌아가는대로 한 40명 정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주일 정도 1주일에 40명 정도 그래 하면은 집에서 먹고 하는 거는 공짜기 때문에 돈이 저렴하게 안 들어갔나.
순규
황순규위원
그 첫시도인데 이제 뭐 한꺼번에 40명 하지 말고 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건 시차적으로 나눠가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한 20명만 하고 말고 평가 한번 해보고 확대시행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40명이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처음에 한 10명 정도 여 시범적으로 그래 함 해보고 그래 합니다. 예,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이라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과장님 여 우리가 일본 해 놨는 일본도 우리가 지금 새로 할라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일본도 지금 새로 할라 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왜 그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그 나고야시에서 요 앞전에 그 JS호텔에서 온 그 팀은 저희들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본 제일 남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교류하기가 너무 멀어서 지금 후쿠오카나 요정도 조금 가까운데 도동에 손정희 그분 계시는데서 가까운쪽에 교류를 그래 추진 그 할 생각으로 그래.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고향이 또 그분이 이쪽이고 또 우리가 또 그쪽으로 함으로 해서 서로 교감이 될 것 같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이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거 왜 일본을 택해 가지고 돈을 9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라 카는거까지 내용 다 아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뭐 짜다라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에 중국, 몽골하면 됐지. 또 일본까지 또 뭐 자기 그걸 그하기 위해 가지고 손정희 씨 그 뭐 고향 여기라 해 가지고 뭐 하나 유치할라고 지금 카는 모양인데 굳이 뭐 900만원 들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본까지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각 도시마다 다 하면 자꾸 늘어나는데요. 이거 해보고 다른 도시를 인자 오래 했는데는 조금 왕래를 줄이더라도 요렇게 경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요렇게 한번 추진해볼라 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 그래 그 일본한테 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손을 뻗치다가 이제 안되이 아예 자매결연 해가 손 뻗칠 그런 계산이네, 맞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이 요렇게 하면은 우리도 서로 인자 국제교류도 되고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나 캐서 다른데 하던데 조금 줄이고 이렇게 옮아가는긴데 그 올해는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금씩 그 다른데 줄이면은 거의 비슷한 예산이 뭐 수입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공항에서 가까운 쪽으로 그래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튼 뭐 일단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정 좀 하입시다. 이거.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요것도 상임위에서 다 거론이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다 거론되었습니다. 됐고 이거 명칭 자체도 다 거론이 됐어요. 거론이 안됐는기 아니고 그지요? 다 거론이 됐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더 거론하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무슨 뜻입니까? 상임위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요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었고 요 내용이 이제 명칭을 갖다가 이중이 되었는데 홈스테이 카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 말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일본, 일본 가는.
의순
황의순위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 다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인자 여기서 한번 더 거론하는 그런 것 과정이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처음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일본 문제도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야기 있었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야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다 있었......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 해피샵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 일단 망우공원 한다고 이래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 여는 그러면 그뭐고 일하시는 분을 어떻게 할라 그러시죠? 그전에는 저소득청년 실업자 해 가지고 한다 그랬었고 그 요번에 여기도 매나 저소득 청년실업자중에서 뽑게되는 건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소득 일자리, 일자리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실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단순히 청년실업자에게만 한정 돼 있지는 않을거고 뭐 미혼모도 있을거고 장애인도 있을 거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을텐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다양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제 배려하는 건 없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분들한테 배려가 되도록,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 뽑습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순규
황순규위원
아이 그래 저소득층이면은 거의다 비슷할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덩어리 계층들이 있으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취약계층.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 분들에게도 요런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련하는 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라고 지금 이거 이미 문 열어 가지고 율하체육공원이 제일 먼저 열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고 같은 경우 수익은 어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수익이 현재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일하면은 한 사람이 한 60-7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지금은 거기에 아직까지 좀 그 활성화가 덜 돼 가지고 지금은 좀 어렵고 목적이 소득 지금 보이는 소득보다도 그 사람들이 최고의 바리스타가 돼서 창업을 유도하는 깁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쌓아서 다른 장소에서 1인 창조기업처럼 그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은 조금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뭐 창업할 수 있도록까지 연계시킬라 그러면 장사가 잘 되도 모자랄판에 안된다 카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색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해피샵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네 다녀보면 요즘 커피숍 진짜 많거든요. 웬간한데는 이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많이 생겼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웬만한 커피숍 다 들어와 커피전문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커피점 아닌 이상에는 특화된 뭐가 없으면 살아남기도 힘든게 요즘 커피인 것 같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이 준비를 안 해주면 이거는 뭐 그냥 한분 60에서 70만원 수준 가져가신다는데 이래 가지고는 뭐 유지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자기네들도 그 기술습득이나 또 영업 방법 이런걸 배우기 위해서 우선 그래 합니다. 1년 계약이고 추가로 1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요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우선 소득보다는 기술습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쌀소득직불제 이거는 그러면 거리가 몇 키로 안에 있어야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자경만 하면은 자경만 하고 쌀농사만 지으면은 1,000제곱 이상 되고 1,000제곱 이상으로 자경하는 농가한테 또 벼농사를 짓고 하는 농가한테 그 요건이 되면 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1,000제곱.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000제곱 이상되는 벼농사를 하는 자경농가 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338쪽에 그 우리가 하면 속기에 남가야 되니까 읽어볼께요. 상단에 와 있잖아요? 307-02 그 밑에 입니데이. 국제교류활성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301 일반보상금 07 민간인 국외여비 통역 및 자료수집 몽골, 중국, 일본 등 해서 450만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08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 외빈초청경비 1,800, 중국 공무원 체재비 등 900, 10번째 그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국제교류 홈스테이 1,540, 공무원 국제교류 홈스테이 1,200.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국제교류 공무원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국공무원 한국어교육비 50만원 곱하기 3개월, 통역 번역비 387만원, 02 공공운영비 중국공무원 숙소관리비 17만원 곱하기 12월, 202 여비 국외업무여비 중국파견공무원 체재비 등 1,200만원, 자매도시방문 공무원 국외여비 중국 60만원 10명, 몽골 60만원 5명, 일본 180만원 5명.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요거로 정정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래하고 그 우리가 일본에 갈 때는 우리 공무원만 갑니까? 뭐 일반 민간인도 따라 갑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같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민간인도 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민간인.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때는 구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구성을 새로 하다니 하마 안 다 잡혀있을 건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어데예, 내년에 갈때는 공무원하고 또 몇 명선으로 갈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5명이라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정도 가는데 지금 그거는 공무원이 몇 명 갈지 그래 가지고 그때 방침을 받아서 그래 추진을.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덕 위생과장 자리하여 위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뭐 얼마 안되는데 그래도 이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 물어볼거라기 보다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건데 우리 식품진흥기금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음식문화개선하고,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타지역의 사례들 몇 개 좀 참조하니까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인데 휠체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불편한 그런 집들도 있어서 이제 경남쪽에 보니까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기준에다가 이제 경사로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 부분을 이제 넣어놓고 심사를 하게 되니까 좀 자율적으로 경사로를 좀 설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 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고 아니면 이제 서울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구청지원 이렇게 반반정도 해서 아예 경사로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 있는 요런 음식점들이 그런 배려까지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생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업소는 못하더라도 신규업소는 반드시 이걸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현 과장은 자리하여 청소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368쪽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그 7쪽 제일 상단에 저탄소녹색경제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보조금 이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거 2,000만원.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올해 영남대학교와 저희 동구청이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5월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우리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산업위원장님이 참석해서 영남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을 저탄소녹색경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와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영남대학교에서 녹색경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명 정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주로 영남대학교에 녹색분야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361쪽에 쓰레기투기단속 등 사진 인화 이렇게 돼 있는데 200원씩 500매 12월 해 가지고 예산이 크진 않은데 이거 누가 찍는 거를 사진 인화 하는거죠? 우리 직원들이 찍었는 것을 갖다 인화 하는 건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쓰레기투기 단속반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종일근무를 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증거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보통 요즘 디카로 다 찍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인화해 가지고 보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까? 아니면 칼라 출력 프린트 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기본적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파일로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냥 이 사례를 확인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래 사진을 인화해 가지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법원에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불법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본사진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뽑으면 되는건데 이게 한 500매 정도나 되나요? 올해.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그기 인제 어느 분이 과태료에 대해가 불만을 가지고 청구를 할지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쓰레기단속을 한 후에는 증거물로서 현재까지는 투기단속에 대한 사진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생활폐기물 대행사업하고, 재활용수거하고 이제 원가산정 새로 다 했죠? 내년에 계약해야 되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거 하시면서 뭐 지난번에 서면질문도 한번 했었는데 뭐 어쨌든 위탁대행 수수료야 뭐 톤당 단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하는 분들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 좀 열악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369쪽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이래 돼 있는데 이 국시비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구비는 필요 없나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이 청소가스 청소차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시비만 지금 2,70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가 한 1억500만원 이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정상 일단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천연가스 청소차 이건 무조건 사야 돼나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청소차가 지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두 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대를 꼭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