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12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예산 대비 2273만1천원이 증액된 3억1180만3천 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전자민원 이용증가에 따른 민원24 민원수수료 증액분과 2011년 여권발급 영수필증의 판매수수료 수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PC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시스템 민원24의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및 우편요금 452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정보공개요청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수수료의 22%가 지자체수입으로 귀속되는 여권발급 영수필증 수입은 지난연도와 동일수준인 1억8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출생·사망신고 지연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도 지난 연도와 동일 수준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및 여권발급사무 등의 국고보조금 내시액 총 1억5341만3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9919만원이 증액된 5억31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6대의 발급기 중 3대를 재배치 하여 무인민원창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에 따른 시설비와 2011년 3월 정부 합동감사시 지적된 처리과 기록물 보전서고 면적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구보건소 청사 지하1층 서고 면적 151㎡를 확보하여 기록물보존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서가와 기록물 관리기관의 법정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원스톱토탈민원발급서비스 운영에 일반운영비 2490만5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의 일반운영비로 301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재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2590만원을 편성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18쪽 민원행정시책지원사업에서는 공인신조개각 및 전자민원시스템 민원24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과 종합민원실 창구직원의 근무복 구입 등에 1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우편물발송대 및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문서사송 출장여비 등에 1억1316만원,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감동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전화친절도 조사, 친절교육, 테마방송 운영 등과 관련하여 650만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사내강사 교육비 등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내년에는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감성중심의 친절을 테마로 하는 연극공연 관람 교육 예산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절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수당과 사내강사 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전액 국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1367만4천원, 민원서식 유인 및 프린터 토너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가족관계등록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총 20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에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29만6천원을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여권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 여권발급업무 배상 공제보험료 등의 일반운영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종합민원실 냉·온수기 등 유지관리비와 문서고 및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대사용료고 72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존문서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중요 기록물에 대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용 소모품 구입에 650만원을, 항온항습기, 고속스캐너 등 장비유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보건소 청사 내 확보된 공간을 기록물 보존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이동식 서가와 항온항습기 구입 등의 비용으로 876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먼저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제계약직 다급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3980만원과 무기계약직인 기록물축소사진기사 인건비로 3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총 47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문거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간단하게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은 418쪽 되겠습니다. 418쪽에 친절테마연극공연 교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친절테마연극공연도 역시 직원들의 친절도 부분 때문에 계획을 잡은 거 같은데 물론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과장님이나 노력에 의해서 향상이 되고 친절도 부분에서 향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 앞서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직도 불친절사례가 전체 민원의 한 30% 육박을 하고 있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올해도 친절교육 시키셨잖습니까?

네.

전년도에도 시켰고,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네, 친절은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되고 직원들의 의식 구조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복된 교육으로 안되면은 공직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교육으로 일관하겠느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민원처리단축우수공무원 포상금도 들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들 시상금 포상금 많이 있는데 페널티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복된 교육으로 안되면 공직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페널티를 줘야죠. 시상금 포상금도 나가는데 페널티 부분 나와 줘야죠. 이게 무슨 친절테마연극공연이다, 글쎄 이런 거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겠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어디서 검증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

잠시만요, 어디 그냥 했다 소리 듣고 과장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다른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항상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상금도 주고 하는데 페널티를 주는 부분에대해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점이 저희 부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지금 감사파트에서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민원봉사과에 해당한 부분이 아니고 현 직원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민원봉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동사무소입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친절이라는 게 어느 한 부서에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 또 각 과의 부서장님이라든지 또 동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서장님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친절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뭐 과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10번을 시키든 100번을 시키든 해서 직원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저희들은 계속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돈으로만 해결하고 돈으로만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 일반 사기업 같으면요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이렇게 그냥 못되게 제가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게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세월 가면은 월급은 나옵니다. 이것이 사기업하고 차이점입니다. 지금 뭐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포상금 시상금 다 많이 있는데 페널티는 없어요. 어디 그런 부서, 페널티 주는 부서 있습니까? 과장님 30년 공무원 생활 가까이 하셨잖아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을 강조하시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한테는 어떠한 포상을 주고 그러는데 불친절한 공무원들한테는 페널티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서도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도 또 많은 민원이 뜹니다. 인터넷으로 뜨고 우편으로도 뜨고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조사 해가지고 가볍게는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또 심할 때는 징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봉사과에서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에서는 불친절사례가 접수되면 그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공무원들도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민원처리최우수공무원 포상금이 20명이 돼있는데 이게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저희 구직원입니다.

구직원이요. 그럼 이거 또 나눠먹기 하고 있네, 또. 이거 보면은.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우리 구에서 유기한 민원이라 그래서 2일이상 유기한 민원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3일, 처리기간이 3일 7일 뭐 14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처리기간을 뭐 1일을 단축했다 뭐 3일을 단축했다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최우수로 되는 직원들에 한해서 10명을 뽑아서 상·하반기로 20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동사무소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안느끼시나요?

왜냐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다 즉결민원이기 때문에요 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자 지금 참······, 참 그 기준 자체가, 기준 자체가 물론 어떤 룰에 의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참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제가 페널티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면서 채찍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러나와서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19쪽 사내강사피복비가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내강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강사 6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옷을 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까운을.

뭐 이렇게, 정장 정도로 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친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저한테도 사줘야죠 그럼. 이게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예산집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굳이 보상적, 그 강의에 대한 보상적 가치를 찾는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찾아 줘야지 이거 직원이 가서 친절교육 했다고 해서 굳이 까운까지, 까운? 그럭하고 그러면 그 분이 강의하시는 분이 그 시간은 자기 일 못하잖습니까, 어차피 그것도 일이라는 얘기죠, 일.

사내강사는 사실은 각자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근무시간 외에 18시 이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네.

그러면은 수당으로 나가 줘야죠.

아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옷도 또 사줍니까?

그냥 그 사내강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봉사를 하는 차원으로 보시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복비를 줄인다고 했을 적에 과장님은 어떤 답변 하시겠습니까?

······.

피복비를 인정 안하겠다 했을 적에는 과장님 어떤 답변을 하시겠느냐 이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강연을 한다는 게 힘든 겁니다. 뭐 전문박사가 아니고 전문강사가 아닌 다음에, 또 더군다나 우리 사내강사라는 같은 입장에서 동료 직원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려면 예를 들어서 10분 강의를 위해서 뭐 3일, 4일, 1주일 동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한 그러한 뭐 강사수당을 정식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그만큼 노력하는 거만큼의 사기진작책으로 좀 보상해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수당도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 저희 청 내에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수당 지급, 지침에 안나가게 돼있구요 동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주게 되있습니다, 지침에.

사실 우리 청 내 강의에서는 수당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이거 하나 더 간단하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객만족교육강사수당에 25만원씩 해서 4회가 잡혀져 있는데 이거 뭐 횟수를 줄일 필요성은 안느끼고 계신가요?

아 이 사항은요 저희가 동 주민생활센터라든지 구청에서 민원을 주로 맡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더 민원을 대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강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꺼번에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어서 저희가 횟수를 나눠서 전부 다 시키기 위해서 횟수를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는 18회로 나와 있는데요?

아 이거는 아까 우리 사내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구요 위원님 여쭤보신 거는 위에 강사수당이 25만원,

전체적으로 친절이라는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질문이 이어지게 됐는데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만으로 언제까지 돈 들어가는 교육만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절테마연극공연교육 예산이 550 잡혀 있는데, 신규로 잡힌 거죠, 과장님?

네.

친절교육, 모든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뭐 할 때 민원봉사과 하면은 친절친절 해가지고 항상 화두에 올라가 있는 친절인데, 본 위원은 한 번 좀 생각을 달리 한 번 해가지고 과장님의 의견과 국장님의 답변 좀 한 번 듣겠습니다. 뭐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민원실이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친절을, 우리 민원인들한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근무조건이라든가 청사내에 사무실내에 쾌적한 환경, 이런 부분이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또 친절이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가보면은 민원실에 들어가보면은 뭐 아침에야 민원이 별로 없으니까 저건데 오후 늦게라든가 민원이 많이 모였을 때 보면 상당히 어스름합니다. 또 직원들도 집중력을 잃어갈 시간이고.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차라리 여기 550에 대한 친절에 대한 연극공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50만원 삭감하고 추경때 차라리 민원봉사실 한 번 대대적으로 좀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데 노력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그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극공연 550을 새로 편성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강사를 동원하면 뭐 50만원, 100만원이면 해결되는데 500만원이면 예산이 좀 과하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테마, 연극으로 하려면은 연극하는 사람들 예술인들한테 어떠한 테마를 책정해서 주고 거기에 맞는 연극을 기획해서 만들어와야 되고 또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한 번에는 전직원이 볼 수 없으니까 2회 정도 공연을 하려면은 사실 그 전에 단순한 강사를 초청해다 교육하는 연극공연이 비싸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장님 제 질문의 논의는 그게 아닌데, 지금.

아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550인데, 민원실을 또 개보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실 개보수하는 데는 제대로 하려면은 억대 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억대 이상이 들어가든 예산의, 항상 우리 집행부들은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상당히 꺼려하고 또 엉뚱한 데 돈 쓰는 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구요, 사실은. 친절교육하고 지금 우리 사내강사들 있잖습니까. 사내강사들 어떻게 친절에 대한 마인드 교육은 많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사내강사해서 강사 지금 피복비 해가지고 수당 나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나라 현재 공무원들이 소양이 없는 분들 아니잖습니까? 충분히 다 이해하고 다 지킬 수 있는 사항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죠. 왜 그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불친절하게 했을까 뭐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친절하게 했으니까 불친절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무여건 조건이라 그러죠, 조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 아침에 기분좋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쾌적하고 환경이 좋다면은 사람 기분이 벌써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막연하게 근무여건이나 상태가 안좋은 상태에서 교육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냐 이거죠.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은 어떻게 직원님들 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본의 아니게 그런 게 나가는 거고, 연극을 보고 또 사내강사들이 하지만은 그 친절마인드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지금 숙지가 돼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예산부분을 뭐 추경에 예산이 뭐 민원봉사실 개보수하는 데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걸 과감하게 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지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 있어 가지고 맨날 파티션 턱 쳐놓고 책상에 너덜너덜 하게 서류들 쌓여있고, 이런 분위기 봤을 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 들어갔을 때도 그 앞에 있는 직원들한테 불친절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좀 뭐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럴 때 친절친절 하니까 친절테마연극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한 번 시켜 보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항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암만 이걸 해도 똑같은 불친절사례가 나오실 겁니다. 뭐 어차피 그거는 뜯어고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이러한 예산을 좀 사내강사 있으니까 사내강사이지만 사내강사로서 충분히 교육시키고 외부강사나 우리 연극같은 거는 좀 배제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별도로 민원실 분위기를 맞춰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시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총 6대 중 3대,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지금? 우리 개요설명란에. 총 6대가 있는 겁니까, 우리 남동구에?

네, 저희가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6대 중 3대는 뭡니까, 그러면은?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하는 부분이,

아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다시 재배치를 해서 민원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6대가 어떻게 장소가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죠, 지금?

저희 구청에 1대가 있구요,

구청 1대,

시청,

네.

길병원, 논현2동, 구월2동, 도림아동센터 이렇게 6대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걸 재배치할 겁니까? 구월2동하고 논현2동인가요?

네, 논현2동하고 구월2동은 지금 청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이 7시까지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빼서 22시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을 시키는 거구요, 도림아동센터에 있는 것은 6대 운영 중에서 제일 발급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수요가 많은 데로 옮겨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뭐 어디로 옮기겠다 그런 취지는 없구요 구월2동하고 논현2동같은 경우는 청사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거죠. 자 그 요거 예산을 지금 투입하면서 사업을 이전하는 방법을 잡으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내에 무인기가 이게 과연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평일날 근무시간에 와가지고 발급받을 때는 동사무소 발급 받아 갑니다, 그쵸? 아니면 구청에 와서 받든가 아니면 요즘 인터넷 많이 돼있으니까 거기서 출력을 해가지고 발급받는 부분인데, 일단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월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남동구 전역에 봤을 때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남동구민들이 오가며, 오가며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좀 어떨까. 지금 이거는 동사무소에다 배치해놓은 거는 동사무소 직원들 편의 주는 거 아닙니까? 일부. 그러니까 구월2동이다 하면 구월2동에 사람이 좀 많은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데다가 그 관공서가 아닌 제3의 뭐라 그럴까요, 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백화점 뭐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백화점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있는데.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다 설치 해놓는다면은 우리가 평일날 못 뗀 거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서 자기 쇼핑하면서 업무 이거 서류같은 것도 민원 발급받을 수있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게 민원발급기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동사무소 와서,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 오면은 민원발급기에서 안떼어 갑니다. 들러서 떼죠. 대부분 그렇게 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효과성있게 효율성있고 운영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 번 구월2동이나 논현2동 청사에서 바로 앞으로 빼는 걸 하지 마시구요 논현동에서 보면은 지금 상가부분이 형성돼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 어디 좀 은행이라든가 어디 설치하실 데를 찾으셔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좀 수시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안와도 뗄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다면은. 외부로 빼면 예산이 좀더 상회하겠죠, 그쵸.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그거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내리는데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서류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제도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대체로 떼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많이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을 떠나서 외부로 가면은 사실은 연결이,

지금 기계가 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여러 가지,

등·초본, 이거까지 다 같이 혼합돼 있습니까?

네, 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은 법원 건 법원대로 별도로 돼있었는데, 제가 그거 확인은 못해봤는데.

그 사항이 연결이 돼있어서 그거는 관하고 연결이 되어져야만 뗄 수가 있는 프로그램상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멀리 못가고 그 2개는 바깥으로 빼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대신 도림아동센터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논현 홈플러스라든지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서류하고 같이 우리 무인발급기가 같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그게?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지면 법원관련 민원은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 바깥에도 내놓는 걸 검토하고,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논현2동은 아시다시피 논현동, 논현1동, 논현고잔동이 분동되기 전에 구월2동도 마찬가지고 민원인이 하도 많아 가지고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거기에다 무인민원기를 실내에다 설치했던 건데 요즘은 또 분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폭주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은 그러한 법원관련 서류는 서비스가 안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해가지고 적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남동구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면밀한 예산안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입은 55억299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억7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5억2600만원이 전년도보다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남호정의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한전에 대해서 부과한 대부료가 3백만원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체육시설,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운영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수납금은 구월정 손실보상금 예상액 24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1억4835만원이 줄은 9억6599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도서관과 역사관 등 주요 문화시설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가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부분과 같고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잔여부지 매입비 3억9600만원과 여행바우처사업이 시에서 운영하던 부분이 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세출예산은 81억4605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9억8864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으로는 문예사업 및 행사지원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은 전년도보다 2억2232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문화원에 편성하였던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구본청에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은 전년도보다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문화예술회에 대한 지원부분이 전년도보다 1500만원 정도가 감축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문화예술회 20주년 특별행사가 있어서 평년보다 예산을 증액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에서 구본청으로 편성을 하였고 금액은 전년도에 1억8천보다 3천만원을 감액한 1억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2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작은도서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도서구입비 부분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부분은 신규도서관들이 12월 20일 간석3동도서관을 개관을 필두로 내년 2월 3월에 연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분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예상 운영비는 1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부분에서는 개관에 따른 개관비,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비로서 일반사무관리비로 928만원, 정보화시스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래도서관은 금년 예산으로 충당이 되지만 서창도서관은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4400만원과 도서관 인력운영비는 427쪽 하단부분부터 429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시간제 계약직 3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8명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비는 저희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근로 및 제세로 일반운영비로서 7597만7천원, 그리고 429쪽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간석3동도서관 여기에 사무용품 및 집기류 구입비 2억2천만원, 그리고 도서관 도서구입비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래도서관과 서창·간석3동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래역사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사관도 3월 또는 늦어도 4월 안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총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1억712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2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고 소래역사관에 따른 유물기증자가 발생시에 보상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유물구입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래역사관에 따른 기본경비는 모두 49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30쪽에 중간부분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분야에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338만5천원이 증가한 5억6892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축제부분에서는 총 예산이 4억8천만원으로서 전년도 5억보다 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고, 또한 소래축제에 치중하였던 예산을 권역별 문화관광축제로 전환해서 다변화하는 쪽으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광홍보지원부분은 저희가 7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여행바우처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던 부분이 구로 이관이 돼서 국비 52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8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업 관련 부분은 노래방과 PC게임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고 다만 사무관리비에서 재고로 남아있던 각종 신고서식들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유인비만 별도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분야 총 예산은 49억8281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6680여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43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부분 등은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쪽 부분에 학교실내체육시설 개방지원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저희 구 관내에 짓는 데는 부지라든지 예산문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시범운영을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무료교실 부분에서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스포츠바우처사업, 그리고 구가 운영하는 생활체육무료교실 또 생체협을 통해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여기에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개 사업분야를 적절히 종합 평가를 해서 중복성을 배제를 하고 각각 특성화를 갖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에는 전년도 본예산보다는 1584만원 정도가 늘어난 1억58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스포츠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저희가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총 11명을 생체협을 통해서 종목별로 배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3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항은 전년도보다 7080만원이 증가한 2억13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증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부분은 소수,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기반이 취약한 장애인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434쪽에 지체장애인 승마체험교실을 신규사업으로서 지체장애인들이 승마를 통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을 내년에 처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체육시설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월산 배수지나, 434쪽이 되겠습니다, 만월산 배수지와 소래산 체육쉼터 등 각종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452만원을 증액한 2억932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434쪽 하단부분에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1년 운영을 하면은 최소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부족한 재원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34쪽부터 435쪽의 국궁장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국궁장이전조성사업비는 보상금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억2300만원을 국궁장이전조성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은 구민들의어떤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생활권 내에서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의 소규모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건립부분은 우선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한 사항으로 남촌동 지역에 실내체육시설이 전혀 없고 동떨어진 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한 10여년전부터 다목적 실내체육시설부분의 건의를 쭉 숙원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토지매입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건립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에 우수체육인 육성지원부분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여자육상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과 리틀야구단은 전년도보다 각 1100여만원씩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대회출전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보상금을 실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35쪽 하단부터 437쪽 중반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 육상경기부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감독, 코치 2명과 선수 6명에 대한 운영비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 일반 선수에 대한 육성지원과 더불어서 그동안 소외돼왔던 장애인선수단에 대한 지원을 저희 구에서도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선수 1명에 대해서 선수활동지원비 약 월 100만원씩 신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39쪽에 문화재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부분은 총 2억6476만원이 증가된 7억6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8쪽에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운연동에 월성박씨 종중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 용역을 위해 5백만원이 시비와 구비 50%씩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부지 매입비와 장도포대지 주변부지 매입비로서 저희가 총 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수동 은행나무 부지매입비는 시비와 국비, 그리고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벌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행정운영경비는 438쪽부터 4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439쪽에 맨 끝부분에 업무용 관용차량 부분은 저희가 문화홍보실 시기에 업무용 차량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2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보미디어과에 차량을 이관을 해주고 왔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과가 항시 행사가 이루어지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부서업무특성상 내년도에는 필수적으로 업무용 소형차량이 필요하겠다 해서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명시월은 총 2건으로서 소래도서관 등 도서관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잔여예산 10억88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부분에 장도포대지 주변 부지 잔여부지매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래 한화지구가 토지공사 부분이 준공이 내년 6월 30일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번이 확정이 안돼서 지역경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매입을 못해서 내년도에 이관을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10쪽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소래역사관 건립이 우기 등 공기연장으로 개관이 내년 3월 또는 4월 초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변경요소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문화체육과 예산은 일반 구민의 건강증진과 활력, 그리고 문화적 향유를 고루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남동구에 실내체육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실내체육시설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던 서창동에 최초로,

서창동, 하나 있는 거에요?

네, 그리고 남동국민체육센터,

과장님이 처음에 서두에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지어도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순위는 있는 거 같고 현실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학교 실내체육시설 개방지원 그래 가지고 2천만원 잡혀 있네요?

네.

남촌초등학교에 상의 좀 해봤어요?

남촌초등학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성여상도 그렇고 만수3동에 동부초등학교, 그다음에 장도초등학교 이런 데 클럽에서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배드민턴을. 그러니까 그러한 활용방안들이 없었냐라고 하는 거에요. 굳이 남촌동에 외지면 외진 거고 이런 부분에 실내체육시설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성들이 있겠는데 실리적으로 나는 그게,

글쎄 이제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주차장 부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했는데 법규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했었구요. 그다음에 남촌초등학교에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강당이 없어요?

네, 거기서는 지금 급식시설과 요즘 새롭게 트렌드로 돼있는 밑에는 급식시설, 위층에는 다목적 강당 겸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학교부지에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체예산으로 보면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약 30억 소요가 되고 또한 그러한 부분은 교육회계와 일반회계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배드민턴장 실내로 3면～4면 정도가 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한다면은 주민의 어떤 주민행사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보실 게 국궁장 이전하게 되면남촌동부지로 가는 거거든요? 510-8번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주민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다 배드민턴 짓는 건 어때요?

저희가 그 부분은 국토부까지 가서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구요 거리상으로 상당히 원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상, 운동을 하는데 무슨 거리상. 지금 배드민턴 클럽이 동에서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 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클럽들을 하고 있거든요? 클럽대항이나 클럽 회원들을 보면은 결코 이게 만수3동 만수2동 신동아 뒷산에 배드민턴장 있다 그래서 신동아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만수2동에 사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

네.

간석동에서도 오고 구월동에서도 오신단 말야. 이건 어차피 클럽의 개념이지 이게 동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러 군데서 이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남촌동 국궁장 이전부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체육부지로 할 때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시설율이 60%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국궁장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들어갈 때는 그린벨트라는 부분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조건은 가급적이면은 건축물이 안들어가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고, 이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당초 구월체육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던 축구장 또는 야구장을 실외체육시설을 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활용도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다 장소를 짓고 제가 제안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짓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위치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배드민턴 전용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배드민턴은 주로 오전대하고 주말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도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공간이 좁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지었을 때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가 되든 체육이 되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효율성과 그다음에 그거를 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집행하는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시기적절하게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425쪽하고 426쪽 좀 봐주십시오. 남동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가 지금 2억2천이 삭감되고 남동문화원에서 했던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민간이전으로 넘어가게 돼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한 번 명시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남동문화원 이거 뭐하러 있습니까, 여기에?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암만 시에서 조례 한다 하더라도?

그 문화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남동문화원 지금 하는 게 운영비하고 풍물단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거 뭐하러 놔둡니까, 직원 상시 월급 주고 뭐하러 놔둡니까? 남동문화원 타이틀만 걸어놓고 조례상 있어야 되니까 남동문화원 타이틀만 걸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너무 집행부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이지만은 문화원장 인선과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다 해서 지금 이런 행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화원이 자기 스스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구에서는 지원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였구요. 이 사업이 뭐 그동안 출범이후에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2009년도까지 지속이 됐고 다만 금년도에 처음 들어왔던 부분이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도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했던 거는 문화원의 어떤 사업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평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특정분야에 좀 치중이 되고 좀 다양성 확보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본청에다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한 사항이구요. 문화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계획은 구에서 세우고 집행은 문화원에 또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계획 부분을 문화원에 맡겨 놓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해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저희 쪽에 해놓고 일단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겠다,

그럼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동문화원에 과장, 직원, 뭐 이 분을 필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은.

그,

하는 게 없잖습니까, 예산 뭐 사업비 운영비만 잔뜩 주는 거 잖습니까, 지금.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직원 해서 4명.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화원이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이사들, 이사회를 통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또는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결국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부족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문화원이 존속하는 한에서는 최소인력은 확보를 하고 그 부분을 지원을 할 수뿐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공연 찾아가는 문화사업에 문화예술공연 등 행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 좀 한 번 얘기해주세요.

저희 부분은 지금 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일반인 참여와 또 문화원의 어떤 위탁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하고 구에서 또 운영을 하겠다는 취진데요, 공모는 지금 공모과정에 어떤 계획이, 우리 작년에도 보면은 올 동 프로그램 체육대회도 보면은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안 잡아놓은 부분, 그거 법률적으로 다 따져보면 문구 따져보면 각 동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쵸?

네.

뭐 최후에 변경문서는 보낸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구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그런 식의,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 한 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공연 부분을 위해서는 일단은 뭐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동 일선에 있는 각 동에 산재해있는 동아리라든지 공연단체,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어떤 친밀감속에서 우선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공모나 위탁사업을 통해서는 조금 더 그래도 레벨이 있는 수준있는 그런 공연단의 공연문화를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계획과 사업목적, 이런 개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문화원장 인선과정에서 그러한 시비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을 분리시킨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정싸움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구 집행부하고 구청장하고 남동문화원장의 감정싸움 아닙니까, 이거? 한 번 짚고 넘어 가고 싶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는,

왜냐면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부분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지금 신설된 지가 오래되지않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가 시범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금년도 그렇습니다.

네, 처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범사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범사업에 있어서 항상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그거 다른 데로 이관시키고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첫 프로그램이었으면은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잘된 점과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시정하고 그 부분을 그 단체에서 운영하게끔 제대로 개선하게끔 이렇게 시정권고 해주고 조언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빼버리고 남동문화원에는 사업도 없는데 풍물단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직원 해가지고 월급 주고. 이거 뭐하는 저건가요, 이게?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쪽에도 뭐 이사분들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죠. 우리 문화예술회관 왜 그럼 예산투입 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은? 국장님, 문화예술회관 왜 투자한다고 봅니까, 그러면? 좀 형평에 너무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갑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감정싸움이라고는 볼 수 없구요. 그래서 문화원이 어떠한 우리 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문화원에서 위탁하게 했다가 우리가 올해는 직접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화원에서 너무 안주하고 뭔가 좀 문화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역으로 어떠한 그러한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같은 것도 지원을 하면서도 문화사업은 문화원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좀 앞서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현재 남동구문화원장이 언제 취임했죠? 올 몇월달에 했죠?

올 8월말 경에,

네, 좋습니다 올 8월달에 했구요 그다음에 그 바로 전 원장님이 김기수 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떨어지는 바람에 활동 안하셨으니까 한 1년 공백이 나온 거구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원장님들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왔으면 그 문제도 좀 한 번 논의를 해보자구요. 지금 원장은, 원장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장은 올 8월인가요, 몇 개월 안됐습니다, 원장 취임한 지. 그러면 원장 취임한 지 몇 개월도 안됐는데 원장의 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본다면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감정싸움 아니냐 이런 식의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발언할 때 감정적인 발언도 나오겠지만은 저희들 그걸 최대한으로 자제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눈에 너무 보이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 번 이거 좀 잘 개선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네, 왜냐면은 우리 남동구 구청장님의 모토가 뭡니까, 소통과 화합 아닙니까? 소통과 화합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지금 소통과 화합을 끊어버리고 있잖습니까, 단체별로.

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확대 안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구요,

네, 한 번 좀 최선 좀 다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남동문화원에 인건비며 실비보상 모든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남동문화원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찾아아죠. 그 분들 월급 주고 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할 일이 없잖습니까.

저희가 주문은 많이 합니다, 실제.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저희 행정감사할 때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할 때. 그러면 저희가 개선을 또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때 가서 예산을 그럼 주지 마라 뭐 이런 방법, 아니면 직원 감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 조례에 보면은, 조롄가요 이게, 문화체육진흥법에 의한 협의, 그 따른 거에 의하면은 이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하고 사무직원 인원 둘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없구요, 사무국장은 지금 국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나오고 있구요 일반직원만 저희가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보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가 남동문화원에서 사업성이 없다 전혀, 그러면은 국가에서 나오는 인건비만 주고 하나의 틀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근데 시작도 안해본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빼버린다면 여기 뭐하러 그런 식으로 두겠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남동문화원 하고 남동문화예술회관 지금 거의 중복성입니다, 사업이. 문구를 보면은. 또 문화쪽에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다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불합리하게 우리 남동구가 2개로 이원화돼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그리로 많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남동문화원 하고 법령으로 남동문화원을 해체를 못한다면은 우리 남동문화예술회관하고 남동문화원을 같이 혼합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중으로 예산낭빕니다, 직원 낭비구요. 그러니까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구요. 뭐 찾아가는 문화사업이 서로 감정 안상하고 하는 방법에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능력 좋으시잖아. 그쵸? 한 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찾아가는스포츠복지사업 있잖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스포츠복지사업이 뭘 하는 건지.

네, 스포츠사업이 주로 생활체육무료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동이 이동에 거동에 전혀 불편이 없는 사람이 직접 그 장소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무료교실이나 지도자배치,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못하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설거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도자를 그런 쪽에 지도자가 직접 그런 장소에 가서 스포츠활동을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매스컴이나 남동구 관내에도 길에 보면 현수막같은 거 붙였는데 스포츠복지사, 이 분들한테 위탁하는 부분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취약이나 연로한 계층에 대한 복지, 간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또다른 영역으로서 스포츠복지사라는 부분이 민간자격증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자격증 부분보다는 책임성을 갖는 단체 중심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네, 왜냐면은 그 스포츠복지사 이번에 뭐 보니까 많이들 신청해가지고 스포츠복지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많은데 뭐 일부 자격증 가지신 분들 보면은 운동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 시험으로 해서 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또 그렇지않은 반면에 또 체육에 대해서 진짜 많은 것을 알고 실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게 명백하게 잘 하셔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가 체육지도자분들과,

자격증 위주로만 흐르지 마시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들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좀 선택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행바우처 있잖습니까? 여행바우처, 지금 바우처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쵸? 문화바우처도 있고 문화바우처는 뭐 얼마전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활용도가 없다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여행바우처도 이거 지금 저소득층 이쪽에,

네, 모든 바우처사업은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차피 시행하시는 건데 최대한으로 좀 홍보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소래축제, 우리 430쪽 보면 소래축제 있잖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죠?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한 이유는 자부담 비율을 좀 넓혀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충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갖고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 그리고 자부담의 어떤 증가, 이런 쪽을 계산을 해서,

그럼 과장님 이번에 우리 2012년도 소래포구축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변화의 틀이 좀 바뀝니까? 우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리로 총 동원돼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를 발전단계에 있을 때 한 4, 5년 전 된 거 같습니다만, 규모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서는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체험프로그램 부분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박람회도 또한 어떤 장소적인 여건과 사람을 군중동원을 하지를 않는 그런 목표, 목적에서 2개의 축제와 주민자치박람회가 부합이 돼서 지금 상생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4, 5년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상당히 거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구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가도 좋은 방향으로 그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경비절감의 효과부분도 있습니다.

경비절감의 효과는 아닌 거 같구요 아까 말씀하신 거중에 소래축제를 자부담 비용으로 많이 활용하겠다 해서 2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삭감했잖습니까, 전년도보다?

네.

저는 지금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보다도 그러면 자부담을 이용하고 소래축제에 축제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이 예산가지고 자부담을 부담할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지금 78만, 올해 78만이 왔다갔다고 추정이 돼있고 305억에 대한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쵸?

네.

이익금은 제가 따지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축제위원회에서 더 잘 했겠다 생각하구요. 그럼 78만이 왔다 갔는데 78만 중에 우리 주민자치동아리위원들이 거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동아리, 주민자치위원이요?

네, 주민자치 그 박람회를 거기 개최하면서 각 동에서 동원된 지역주민들이 몇 분이나 될 거 같습니까, 78만중에.

저희는 평가보고서에 보면은 인천지역, 남동구가 아닙니다, 인천지역인원과 외부인원이 4:6정도로 외부 관광객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중심으로 총 인원을 파악을 했구요, 총 인원은. 그리고 그 비율은 거기에 들어와있는 사람들한테 개별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인천시와 그 이외 지역이 한 4:6 정도로 이렇게 해서 외부관광객이 더 많았다, 특히나 그러면 남동구에서 남동구와 인천시 부분은 별도로 체크를 안해봤지만은 남동구 인원이 더 많이 왔을 거라고는 보여지구요. 다만 남동구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인원을 저희 축제와 결부해서 강제동원 한 부분은 없습니다, 축제부분은. 다만 주민자치박람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직원들이 4일간에 참여해준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 소관할 때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미니박람회, 자 우리가 과장님, 한 번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잡으실 때. 우리가 78만이고 4:6으로 60%가 외부쪽이고 지금 우리 소래포구축제가 10년 넘게 하고 홍보사항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방대하게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전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소래축제때 참석한 우리 지역주민말고 외부 시민들이 오셨을 때 봤을 때 지금 소래포구라는 행사축제장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자치박람회가 18개동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부스를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자부담으로 어차피 이용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신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철폐시키고 진짜 소래축제 그리고 남동구를 볼 수 있는 축제, 그런 부분을 좀더 모색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생태계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차린 부스에다가 주민박람회 들어간 부스에다가 진짜 소래포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장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지금 현재 막연하게 주민자치박람회가 들어가니까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뭐 각 동별로 팝콘 그냥 주고 먹을 거 그냥들 줍니다. 프로그램 맨날 똑같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입구가 또 그쪽이 입구입니다, 바로. 시민들이 우리쪽 시민들이 만약에 소래축제를 가시면은 바로 입구가 우리 박람회쪽입니다. 그럼 거기서 먹거리 그냥 주는데 거기 안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있다 오는 겁니다, 행사장하고.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소래포구축제 보면은 과장님 많이 겪어 보셨지만 많이 진행 해보시고 해봤지만 소래포구에서 뭐 있습니까? 꽃게먹고 뭐 전어먹고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문화공연, 축제에 기본적으로 문화공연은 다 들어가있잖습니까, 공연하는 거. 그럼 그거나 보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은 예산대로 넣고 또 총무과 뭐 위생과 모든 부서에서 또 예산 투입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한 번 전국적으로 남동구를 진짜 멋있는 남동구가 되기 위해서 한 번 축제 개선방향을 이번에 2012년도에는 과감하게 한 번 과감하게 철폐 좀 해주십시오, 그것 좀.

네, 총무과 부분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상 부드러운 목소리 상당히 매력적인데, 시간도 지났고 해서 간단히 포괄적인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이 30억 증액 됐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네, 그거 국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30억원 증액이 됐고 문화예술회관쪽으로도 한 20억 돼있어요, 보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부정책과 더불어서 복지예산이 지금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문화예술 이쪽으로다가 예산이 좀 방만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으면 문화적 향유를 즐기는 것도 좋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건 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부분은 아닌데 15년 20년 된 계획된 도로개설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보면.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예술 뭐 체육 쪽으로 해서 당장 50억 늘어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나라의 국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문화와 체육, 관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2.46%뿐이 안됩니다. 그것도 저희 문화기반시설 투자초기인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문화시설 투자가 내년도 초반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면 이 비율은 더 떨어집니다.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국궁장부분 24억이라는 예산이 빠지면은 1%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고려한다면은 예산이 방만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아니고 아직도 소프트한 부분들은 더 많이 개발이 되고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434쪽에 보면은 지체장애인 승마체험교실운영이 있네요. 그런데 참, 지체장애인한테 승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좀힘들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쪽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체육대회 쪽에 더 지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장애인체육대회 저희가 전국에 나가는 부분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상위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다만 지체장애 승마체험교실은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TV에서도 지체 정신장애자들이 치유를 하는 데 부모 다음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는 부분이 이 말과 교감을 하면서 재활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높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 부분이 매스컴을 탄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 몇 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인천에서 지금 어디에서 이 운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지금은 저희가 인천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으로 시도를,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던지는 부분은 과연 이 승마체험교실을 운영을 해서 과연 전체 지체장애인 몇 프로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을 가지고 알차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효과는 미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부분으로 위원님이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상징성으로 판단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문화원 얘기 했었으니까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8월달에 취임해가지고 몇 개월 안됐는데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가지고 뭐 잘한다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지나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나 이렇게 이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뭐 3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면서 굉장히 할일이 많을텐데 우리 과장님이 꼭 그 부분까지 이관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과장님 입장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구요. 뭐 못한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몇 번 지금 했지만 이렇게 마땅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내년 한 번 더 겪어볼 수도 있는 얘기고 우리가 또 의원이 되자마자 남동구민들 구민의날 체육대회를 없앴는데, 구민의날 행사를 없애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겪으면서 뭐 동별로 하고또 동들이 연계를 해서 해도 그것도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실패 이렇게 실패해서 내년에는 또 이렇게 격년제로 해보겠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도 겪고 있는데 문체과에서도 그걸 겪고 있는데 문화원장에 앉은지 인제 딱 5개월밖에, 이달까지 해봐야 지금 취임한 게 5개월밖에 안됐는데 그런 기회도 안주고 우리가 이거를 이관을 해서 우리가 주관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물론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걸 나서서 하신다고 그러고 리드를 하셔서 하신다고 그래서 꼭 다 잘하라는 법은, 물론 제가 뭐 능력을 없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꼭 100% 보장된 것도 아니라면은, 보기좋은 모습으로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문화원들이 그 앞전 분들이 계속 해오던 일을 이분한테도 좀 맡겨보고 어느 정도 중간점에 가가지고 정말 아니라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몇 개월 안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관해오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만약에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적에 문화원에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못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몇 군데 나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 얘기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문화원 예산편성과 문화원과 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민간기구로서 구에 사업지원을 신청을 할 때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원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온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지원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체가 바로 문화원단체입니다. 저희가 예년에는 민간경상보조형태로 해서 편성을 해서 100%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은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신청을 할 때 구에서 100%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저희는 문화원법이 있고 또 문화원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100% 지원을 신청이 없어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가 또 하나 부분은 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하는 행사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문화원은 사업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고 사업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민간위탁부분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 기술상 문제는 그렇구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지난 1년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됐고 잘못됐다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우리 문화체육과 오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꽤 되셨죠.

네, 20개월 됐습니다.

20개월, 그러면은 거의 공백기간이 있었을 때 오신 거가 되나요? 김기수 원장님 있고 공백기가,

아, 같이 김기수 원장님 계실 때부터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김기수 원장님 계실 때도 과장님 계속 그런 생각을 그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러면은 문화원장이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사회에 가서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청관계자로서 처음으로 가서 주문을 했고 또 저희들이 문화원에 나갈 부분 그,

근데 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새원장이 되고 나서 뭔가를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내년 예산을 주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작성을 해왔을 때 아직 기회가, 기회가 그 새로운 원장한테 내년도 예산을 한 번 줘봐야지 줘보시지 않았잖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해오라 그랬더니 지금 하나도 안했나요?

그렇죠, 갖고온 부분이 전년도에 경상지원 하던 부분만 갖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게 전혀 안들어왔다는 얘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없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발전계획 자체를 문화원 발전계획 부분을 우리 구차원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기관장 결재를 맡아서 문화원까지 전달을 하고 제가 가서 또 설명까지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으던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장 선임문제로 그런 부분이 오해를 받고 또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원장문제로 해서 이 예산 부분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아서 굉장히 제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이미 구에서 출연기관으로 출연을 했고 또 저희가 원사도 좋진 않지만 무상으로 다 임대를 하고 있고 예산 자체도 97% 이상을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이 원장문제를 떠나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은 저희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결같습니다.

문화원의 위상과 이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김기수 전 원장님이 그 사이에 그렇게 공백기간이 있었으면서 이게 발전을 못하고 한 거를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오니까 뭐 어느 선에서 누구 선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보기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 무엇을 계획을 갖고 오십사 저희들이 주문도 많이 했는데 말씀만 자꾸 이렇게,

그럼 그 5개월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혀 안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2억2천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내보낸다는,

삭감은 아니구요,

이관해서 저희가 가져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도 문화사업은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안해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문화원장하고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안해온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서 뭐 해왔잖니 뭐 어쨌니 이런 말을 제가 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일이라는 걸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물론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런 기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그래도 줘야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도 중간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선에 지금 전혀 안돼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도 한 번 많이 아는 건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가능하면 저도 바깥을 나가보고 다시 내년에 다시 저기를 하도록 한 번 저도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문화원이라는 거를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아까 뭐 이우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많은 월급들을 줘가면서 전혀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게 손발을 다 잘라버린다는 거는 저는 이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해결방법이 있어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리고 우리 어떤 남동구가 문화원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껏 하나 움직인다는 게 풍물단 하나 움직이려고 이 월급들을 줘가면서 움직인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들 많이 나누셔서 좋은 모습으로 뭐 여기서 구에서 만약에 어떤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문화원장에 다시 내려보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나 남동문화원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육성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하고 국비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안타깝지만서도 좀 문화원이 초창기부터 좀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할 때 그런 어떤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작할 때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런 여파로 지금 문화원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어떻게보면 대외적으로 창피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니고 명색이 문화원인데, 그래서 좀 어떠한 곤충이 탈바꿈하기 위해서 진통이 있다시피 이런 과도기를 거쳐 가지고 문화원이 진짜 명실상부한 남동구를 대표하는 남동구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면서 전에 못했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뭐 어디서 하든 그게 문화원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왜 시에서 돈을 내려주고 이런 돈을 왜 내려주겠습니까. 왜냐면 구민들의 삶의 질의 질을 넓히라고 지금 문화원이 있는 건데 이런 식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뭐 여기서 기획을 해서 내려보내든 어쨌든 문화원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012년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학교실내체육시설개방지원 하구요 21페이지 소규모마을단위체육시설 조성,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먼저 학교체육시설 개방부분은 지금 1년에 한 학교를 빌리는 데 뭐 500만원씩 뭐 이렇게 주는 그렇게 있는 거 같습니다. 주목적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 강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촌동이라든지 특히나 구월·간석·만수권에는 뭐 지을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 지어진 학교체육시설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고액의 비용을 요구를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런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동네체육시설부분은 하나의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안에 운동시설이나 운동기구들 설치한 부분이나 쉼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투리땅을 이용을 해서 많이 설치요구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저희가 부족하나마 2억원을 풀경비를 잡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는 벌써 지금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동네 조그만 체육시설공간과 운동시설을 좀 설치를 하겠다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실내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예산이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동구에 실내체육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는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없지만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구요.

네, 네.

지금 실내체육관을 쓸 수 있는 게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구요 대부분의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동호회, 클럽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2천만원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지금 배드민턴 클럽에 사용료를 받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월 사용료만 90만원,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에요. 거기에다가 뭐라 그럴까, 공공요금, 뭐 사용하는 거 그런 비용들을 한 30만원씩은 다 받고 있다구요.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 정도를 클럽에서 지금 비용을 부담하면서 실내체육관을 쓰고 있는데 구에서 2천만원을 갖고 어떻게 분배를 할라 그러는 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그다음에 그거를 배드민턴 클럽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뭐 그게 어떤 배드민턴 클럽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고, 아니면 그 클럽에 지원을 한다 그래도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학교만 해도 한 10개 학교 이상은 되는데 한 클럽에 지금 한 돈 백만원씩 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돈 십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액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클럽에 지원을 할 수는 없구요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배드민턴한데 편중된 거는 클럽단위 종목이 주로 배드민턴에 집중이 돼있고 그나마 거기다 비용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드민턴에 집중이 돼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하는 경우에는 클럽단위의 계약을 해서 비용받는 건 조례에서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에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는 감면혜택을 받거나 아니면은 아까 별도로 한 30여만원씩 내는 부분에 충당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애들이 농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시설로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또는 아니면 대회를 종목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약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또 여러 학교가 많아서 뭐 백만원 2백만원씩 소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가질려면은 뭐 한 3백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클럽한테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소규모마을단위체육시설조성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막연하게 뭐,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각종 자투리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대표적으로 만수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의 조그만 소규모 민원사업을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투입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로 묶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단위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엘리트선수지원 있잖습니까?

네.

지금 1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네.

어떻게 종목은 뭐며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장애인엘리트체육인들이 우리 남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우선 각 군·구에서 우수장애선수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이미 6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말구요 어떻게 선수를,

선수는 먼저 가급적이면은 육상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상쪽을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시에 연맹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어차피 집체교육 시키는 건 아니잖습니까?

네, 훈련비 저희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명을 백만원 정도 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1250으로 잡았으니까 제가 뭐 예산을 더 올리라는 말은 못하는 부분이고 1명 당 백만원, 지금 현재 계속 해오던 상태고 그러면은 한 번 한 금액을 그 사람들 한 달 활동보조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여러 명 정도 이렇게 더 분배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고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범사업이고 처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한 번 더,

왜냐면은 우리가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뭐 추천을 받고 하신다 뭐 이런 말씀있지만은 뭐 육상쪽으로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있고,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먼저,

네, 그러면 장애인 우수선수인데 육상쪽으로만 발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뭐라 그럴까 우리 장애인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좀, 어차피 사업하면서 욕 먹을 수도 있잖습니까.

세부계획시에 저희가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주셔가지고 보면 여기 장애인체육회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체육쪽을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좀 그런 부분 좀 검토 하셔가지고 장애인들 힘든 몸으로 체육활동 하고 또 남동구 국위선양도 하고 또 생활체육인들 장애인생활체육인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냐, 우리 뭐 맨날 무상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분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다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가정에 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어차피 그 분들 의지를 가지고 운동하시는 건데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문화체육과 저희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3759만천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익률이 떨어지고 다만 기존 사업을 확대는 못하지만 기존사업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용기금을 추가로 더 지출을 해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43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3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부분 10억1857만3천원은 기금으로 예치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방재과 2012회예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재난방재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6466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92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민방위기본법과태료 100만원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9139만원이 감액된 6266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8개 사업에 2895만5천원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사업비 1240만7천원과 민방위실전훈련교관수당 570만원, 안보교육강사수당 364만5천원, 화생방용 방독면보급비 311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9개 사업에 337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복지사업서비스 추진비 1240만7천원과 민방위분야 7개 사업에 1930만6천원, 풍수해보험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897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과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예방활동 일반운영비로 12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위한 유인비 4백만원과 재난대책기간 비상근무자 급식비 245만원 등 일반수용비 745만원과 방재협회비 100만원, 차량유지비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 5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업무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 6월 1일부터 법정행사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의날 행사의 홍보물과 운영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지원으로 2481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안전에 소홀한 기초수급생활자 세대 등에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능력배양의 행사운영비로 매년 방재의 날인 5월 25일을 전후해서 실시되는 자연재해예방포스터 전시회 및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을 위해서 2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물 시설물 관리에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에 1억7091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펌프장 무인감지장치사용료 162만원과 그리고 평기와 우기 합한 전기료 및 하수료 사용료 6737만5천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8491만5천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기존 남동배수펌프장이 1988년도에 설치돼서 2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물에 정비비로 필요해서 배수펌프장 기동반 리액터 교체 공사비 1600만원, 고압배수펌프 보수공사 3500만원, 스크린설비보수공사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월배수펌프장 관리로 417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6백만원과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2940만원 그리고 펌프장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래배수펌프장도 26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342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 177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문관리로 685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문에 대한 주민관리자보상금 141만1천원과 수문에 대한 공공운영비 즉 뭐 수문전기료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 등 해서 6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지원에 1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요원들에 대한 식수대와 또 배수펌프장의 폐기물처리비 100만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근무자의 피복비 72만5천원과 그다음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으로서 전기수변설비안전진단비 3개소 배수펌프장에 대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원격영상감시 전용회선 사용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에 26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차료로 재해응급복구임차료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양수기유류비 335만4천원, 그리고 재해대책양수기 수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방자재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재해복구참여자 보상에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시설합동참여자 보상에 280만원과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50만원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참여자 급식비 및 상해치료비 3백만원과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훈련참가자 급식비와 훈련행사비 총 합쳐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금으로 시비와 구비 합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분야로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로 민방위태세확립에 1033만7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한 5637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주요 감액원인은 저희가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민방위교육훈련하고 세부사업을 변경시켜서 편성하다 보니까 민방위태세확립에서는 한 5600정도의 감액이 나왔고 밑에 민방위교육훈련은 5135만원 정도 증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태세확립에 민방위날훈련경비로서는 민방공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에 총 190만원과 그다음에 민방위복제구입으로 해서 하절기에 지역대장의 조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고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민방위복제구입으로 해서 국시비가 교부가 돼서 184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비로 72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사무관리 민방위교육통지서 및 민방위가로기 구입 등과 행사운영비로 남동새싹민방위교실과열린민방위교실운영비로 통해서 일반운영비로는 15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리더양성중앙교육입교자교육비로 해서 이거는 충남천안에 있는 교육원에 지역대장님이 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641만2천원, 이 사항은 지역통대장과 기술지원대에 대한 교육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민방위대교육비로 해서 이것도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충남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학교에 따른 운영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14명에 대해서 2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실전교관 훈련수당으로 해서 4745만1천원, 그다음에 안보강사수당 총 포함해서 우리가 이 사항은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실전교관수당과 안보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에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로서 21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장에 소모품이라든가 또 전기료, 그다음에 정수기임차료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충무계획 수립에 2765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충무계획서 유인으로서 우리 구청 전체가 충무계획이 19개 되는데 이 모든 충무계획유인비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615만원 편성 하였고 을지연습 소모품에 3백만원, 그리고 을지연습참가자 급량비에 8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억132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피복비가 각 인원수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450쪽 공익근무요원의 기타보상금에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525만원을 전년도보다는 한 반 정도의 편성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7월달에 공익근무요원들도 공무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단체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548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시설장비확충에 1039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가 교부돼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840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와 그다음에 발전기에 들어가는 경유비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비로 1480만원을 편성했는데 정수기에 들어간 필터소모품과 그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탱크청소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인력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저희 배수펌프장에 무기계약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7638만원과 그리고 금년말에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내년도부터 소래펌프장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수용비와 업무수행특근비, 그다음에 여비, 또 부서운영추진비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저희 재난방재과에 재해경보방송시청 TV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좀 화면이 선명치 못해서 1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5777만3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최저 기금이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전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4억5777만3천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구요. 448페이지 안보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죠, 이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보교육강사수당,

아 네, 네.

안보의 중요성이야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는데 이게 정부방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아 이 사항은 저희가 민방위 1～4년차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이수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은 안보교육으로 전년도에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피격사건에 의해서 안보교육에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방침으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우리구 자체의 방침으로다가,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민방위대원한테만 한정된 교육인가요?

네, 민방위기본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아 민방위기본교육,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예산이 많이 편성을 했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길래 적정한 예산인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국시비분담률에 의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저희가 국비 내시가 될 때 각 구에서 기초자료를 통보 받아서 또 위에서 각 구로 배정을 해서 저희 구에 배정된 금액이 12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어서 제가 이 내용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묻고자 하는데 실전훈련교관수당이라는 게 있죠?

네.

실전훈련교관수당, 이게 190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전훈련교관수당도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기본훈련에 관련된 교관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전에는 주입식 강의식 그런 교육이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기실습장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네.

여기 지금 190회라고 하는 데 이해가 안가서.

아 190회는 저희가 기본교육 그리고 보충교육, 여기에 따른 또 새싹민방위라든가 통대장교육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시간당 횟수, 강사오는 횟수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는데 실전훈련수당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이 거창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예산하고 관련없는 부분을 잠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기상청에서 기상예측을 한 걸 보면은 특히 인천지역 같은 데가 온난화 영향으로 기후는 날수는 줄고 강우량은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집중호우가 온다는 얘기죠, 앞으로 비가 올 적에는. 집중호우의 대비책은 어떤 유형들이 있고 또 우리 겨울로 접어 드는데 폭설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금년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으로는 6월 22일부터 때이른 장마가 시작돼서 8월 16일까지 거의 연속적으로 그 기간에 보면 10여일을 빼고는 거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연평균 강수량은 저희가 1200미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850미리를 지금 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을에는 저희가 예산,

잠시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네.

폭설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유형들이 있나 몇 가지를 분류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집중호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론 저희가 재난방재괍니다마는 모든 재난에 대한 것은 또 유관부서와 또 유관기관과 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게 재난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청같은 데는 저희 재난방재과가 중심이 돼서 건설과와 또 유관되는 부서, 또 연관되는 기관해서 저희가 지금 보면 장마철에 대비해서는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또 하수역류차단장치,

잠시만요.

네.

준설하고 또,

하수역류차단장치.

하수역류차단장치.

네, 설치를 하고 또 하천에 대한 정비보강사업, 그다음에 수방자재를 조기에 구입을 해서 전 전방에 배치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1일 강수량에 따라서 피해가 경감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저희가 총 피해건수가 186건에 재난지원금이 2억1400정도가 나갔습니다. 전년도는 한 1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도 지금 풍수해저감대책도 용역을 줘서 수립이 완료 단계에 거의 접어 들었습니다만, 그 계획도 수립이 되고 완공이 되게 되면은 관련부서랑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에 다 통보를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예산을 또 국시비를 확충을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 구 내에 취약부서에 또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또 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화칼슘살포기가 지금 현재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한 제설장비,

잠시만요, 거기서 잠시만요.

네.

염화칼슘 살포기가 지금 21대라고 그랬죠.

네.

21대가 구청에,

구청과 동사무소, 출장소,

동사무소까지 포함한 21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삽날 제설기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삼.

삽날 제설기, 차에 앞에 부착돼서 도로상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염화칼슘을 지금 750톤을 확보해놓고 있구요. 지난주에 제설장비 한 3천여 점을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조기 비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설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예비특보라든가 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3시간 전부터 비상대기를 하면서 사항에 따라서 3단계 비상근무를 해서 금년도에도 제설에 의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서 설치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2일날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금적립액 이자로 조성이 됩니다. 다음 23쪽에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수입액 및 지출액은 전년도 32억8924만8천원보다 2억7581만7천원이 증액된 35억65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수입계획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7691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전입금 즉 일반회계 전입금 4억577만3천원 등 세외수입 5억3468만3천원과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즉 2011년도 총 수입액에서 사업비를 지출한 후 2012년도로 이월시키는 기금총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억3038만2천원을 합쳐 총 35억650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지출계획으로 세부사업과 편성목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대책 추진 및 응급복구에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경고판 설치 등 제작비 2천만원과 집중호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발생시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6200만원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및 수방자재 및 제설장비구입비로 7천만원과 연구개발비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해예방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 작성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부대비로 저지대주택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공사비 5천만원과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계측기 설치공사비 1억100만원 등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2대와 삽날제설기 2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쪽에 보존지출예정목으로 이 사항은 2012년 12월 31일로 우리가 예정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32억706만5천원을 계상하여, 재난관리기금 기금총액도 전년도 대비 2억7581만7천원이 증액된 35억6506만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