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희 의원 발언

네.

그건 소비자감시원에서 하는 겁니다. 요건 공중업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것은 진흥기금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보조가 반 대고요, 저희가 반 이렇게 부담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건 식품제조업소 홍보관이고요, 1천만원 책자는,

네, 그렇습니다. 책자 부분은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관내에 식품제조업체가 한 200여개 정도가 신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제품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생산제품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소비할 수 있는 집단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업소에서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직거래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좀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쓸 수 있게 되면 사용하는 업소에서도 적은, 좀 절약된 그런 원료 구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자기 생산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자를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인제,

지금 그렇게 저희는 여러 업체 거를 묶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능한 많은 제조업소의 제품을 묶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려고 하는 건데 각 업소에서도 물론 하죠. 근데 자기 것만 하지 묶어서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자기 전체적인,

생산되는 제품,

네, 그거를 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12월 15일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중 제일 중요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함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위원장인 제가 참석 못한 동료 위원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4%인 29억5668만2천원이 증액된 69억33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크게 증액된 주된 사유는 도시가스사업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모래내시장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040만8천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 조성금 70만원과 석유법위반과태료 등 11개 종목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으로 2640만원과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2차 구간 자부담금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9919만2천원이 증액된 6억8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남동구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 1억7900만원 등 총 17개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주차장 사업비로 27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수입으로 13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41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억16만4천원이 증액된 21억71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5.2%인 26억2902만3천원이 증액된 84억46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22억8563만4천원이 증액된 47억3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물가조사인건비 738만원, 지역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 등 수용비 6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비 2918만원,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비 25억원,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21억6천만원, 그리고 공동배송센터 운영비 2600만원은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산품 전시장 수선비 200만원, 우수기업인 선정에 따른 현판제작비 204만원, 입찰정보시스템 운영경비 2600만원, 그리고 우수 공예품 개발촉진을 위한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확립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1079만3천원이 증액된 9억68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홍보를 위한 수용비 400만원,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지원을 위한 계량기 검사 보조원 인건비, 검사비, 석유류 시료채취비 등 3066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8995만원이 증액된 9억9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남동구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3억5800만원, 그린홈 100만호와 그린빌리지사업비 2억,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LED보급과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경비 3억7475만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금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가소득안정 도모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3342만2천원이 증액된 15억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농지개량 시설유지비 등 155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경비 2억,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금 91만2천원,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및 행정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13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86만9천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금 11억5282만4천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400만원,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348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08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3465만1천원,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1천만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1400만원, 우량모돈 교체 사업비 480만원, 공공주말농장 육성사업비 4천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3403만9천원이 감액된 4억37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165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2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280만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270만원, 벼보급종 공급보조금 105만6천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사업 824만원,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 2018만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3억4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11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1286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2400만원,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163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631만4천원이 증액된 1억73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가축방역지원을 위한 가축살처분비, 약품구입비, 공수의수당 등으로 1540만원, 광견병 예방 접종시술비 5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비 83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1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313쪽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지원비 625만원, 축산물 수거 검사지원 사업비 84만7천원, 공중방역 수의사 보수 등 1173만1천원,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2천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경비 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14쪽으로 구제역 방역 지원 경비 424만6천원, 가축방역차량 구매 및 운영경비 2447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950만원이 감액된 5억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불가사리구제사업 7500만원, 불법어업과징금 단속기관 이전경비 300만원,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 1억5천만원, 수산물 포장용기제작 지원 사업비 350만원,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사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316쪽 새우젓 위생드럼 제작 지원 500만원,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2500만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2억7천만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60만1천원이 감액된 5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796만원, 업무출장여비 28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04쪽 전년도 사업비중 2012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지난 2011년도 2회 추경시 설명드렸기에 그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경제지원과 2012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기업의 건실한 육성 발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융자규모 70억 범위내에서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조성액은 47억430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1억7천만원 수입, 1억9천만원 지출로 2천만원이 감액된 47억2300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정은 기금적립금 발생이자로 조성되며 지원은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을 통한 간접융자지원과 이자수익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차액 3%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지출 총괄 현황이며 54쪽, 55쪽에서 세부적인 수입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억7천만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47억44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49억1400만원이며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억908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또한 기금예치금으로 47억2294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47억4355만원 대비 2060만원이 감액된 47억2295만원으로 구금고에 기금 예치금은 정기예금 계좌에 그리고 이자 발생 가용자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도시가스설치 수용가의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1993년에 설치 운영되었으나 현재 우리 남동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5%에 달해 매년 융자신청 가구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까지만 기금을 운용하고 금번 정례회에 기금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여 내년부터는 기금운용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 폐지 시점까지 운영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년도 기금조성액은 8억5300만원이며 이자수입 5800만원의 증액이 예상되며 2012년도에 기금운용액은 9억11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 총액은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기 융자가구에 대한 이자보전금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 예치는 구금고 정기예금 계좌에 그리고 이자발생 가용자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2012년도 경제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2902만3천원이 증액된 84억4671만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47억6560만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 확립이 9억6831만3천원, 농업경쟁력 강화가 21억1773만7천원, 수산업 보호육성이 5억4350만원으로 66.99%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차가 24억5100만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 21억6천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억원, 그린빌리지사업 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2억5천만원, 수산시장 시설개선 2억7천만원 등 신규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남동구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4.7% 증액된 3억58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5.8% 증액된 10억5632만8천원, 유기동물관리 60.0% 증액된 8천만원 등 증액된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감 27.5% 2억원,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감 25.1%인 9649만6천원, 친환경비료지원 감 16.4%인 3억4782만원,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 감 25.0%인 1억5천만원 등 감액된 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 내시가 내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려오고요 자금은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 사업비 20%도 포함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지금 예정 부지는 1171-12번지외에 3필지, 모두 한 4가구 정도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까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통량이 여기가 심각하고 시장 상인들이나 상인회에서도 이걸 저희한테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구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동의서를 지금 받은 상태에요. 자기네들이 팔겠다, 집을.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올 연말부터 4가구에 대해서 건물주들을 만나가지고 동의한 부분에 대한 다시 확인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려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차액을 일부만 지원을 했다가 2학기부터 전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청 학교가 신청을 할까말까 하는 이런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변동 요인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액 쌀만 전액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저희가 학교 수요조사한 걸 파악을 해봤거든요. 전년도에 한 97개소가 무상급식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수요조사 결과 103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산액이 총액이 올라갑니다.

학교수가 늘어나면은 예산액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곤 별도입니다.

네, 이건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략사업단에서,

업무처리하는 어떤 우리 내부적인 어떤 과정상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비를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설명드릴려다가 멈췄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는,

이건 교육청은 없고요.

네,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이건 그런 부분하곤 좀 다른 거고요, 우수농축산물을 많이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요,

기존에도 하던 시스템이었거든요. 다만,

네, 그부분을 우리가 인제,

그 부분을 지금 설명 드릴려고 그러다가 못 드렸는데요,

네, 설명드릴려고 그러다가 못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업무가 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이 저희는 초?중?고 그 다음에 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략사업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합니다, 초등학교만.

네,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사업단하고 저희하고, 또 그리고 시도 이 업무 때문에 이게 어느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전년도에도 전략사업단하고 저희하고 이게 통일돼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내려줄 때 어느 한 부서로 일괄 내려주면은 한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이원화 돼가지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부서가 쪼개져가지고 이 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업무,

시가 전부다는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시하고 구하고 교육청하고,

그렇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고요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시에 회의가시면 건의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부서간 서로 협의를 했고 시에서 이걸 통일을 해주면 저희도 업무 이관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친환경급식이라는 차원 때문에 경제지원과가 저희가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이고요, 초등학교 부분만 만약에 전략사업단에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같이 가져가가지고,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무상의 개념은 아니고요.

국공립보육시설 하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은 순수 구비로. 그러니까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국공립보육시설, 병설유치원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립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어린들은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우리 구가 순수 구비로 지원을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액 자체는,

이 예산액 자체가 줄은 거는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하게 편성이 됐고요. 정리추경때 이게 금액이 지금 우리 본예산이 9600만원 아닙니까? 정리추경 때는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8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약간 늘은건데 당초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편성 자체가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감액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3천 증액 부분은 시비 30%, 구비 70% 비율,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관내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면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와가지고 유기동물을 갖다 처리를 하는데 잡아다가포획을 해다가 주인이 올 때까지 공고를 냈다 공고를 하는 동안도 안 오게 되면은 사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비용이 두당 한 1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유기동물보호소하고 계약을 맺을 때 월 60두, 600만원이거든요. 60두 이상이 처리되도 6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은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섰지만 1회 추경에 한 2200만원 서가지고 7200만원, 그러니까 600만원 곱하기 12개월, 7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를 2011년도에 한 848두를 처리했습니다. 비용상으로 사실 오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계약을 할 때 한달에 66두 정도 66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8천만원 정도 한 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8천만원 계상을 해서 유기동물을 처리할려고 증액된 겁니다.

유기동물의 개념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이런 개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들고양이 같은 경우도 처리를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잡기만 한다면.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길 잃어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들고양이 문제가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 좀.

네?

들고양이요?

들고양이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유기동물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요?

저희가 동물보호소가 있어요,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데 거기,

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네.

잡아다가 포획을 해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다가 관리를 잘해준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요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치료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분은 굉장히 그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 같으네요, 동물을 치료할 정도면은. 사실 수의사들이 하는,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더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이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12월 15일 예산안 심사가 끝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입니다. 연일 구정 현안의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남동구출장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남동구출장소 2012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세입예산액 2억180만원에 대비하여 0.3% 감소한 총 2억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원시설사용료 1억원, 테니스장 위탁료 1천만원, 공원녹지 점용료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수목피해 변상금 1천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출장소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예산액에 대비하여 2억4755만1천원이 늘어난 총 19억70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출장소는 모두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이며 단위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그리고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관리사업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으로 수출지원외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523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비로 수출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비, 중소기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사업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비,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 사업비, 해외지사화사업 지원비로 1억8400만원, 상황실 관리비용 등 출장소 운영관리사업에 4886만7천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업육성지원사업비로 1억9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비로 15억665만원, 공원시설유지관리사업에 1억7733만2천원, 공원화장실 관리사업에 930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등 처리사업에 4250만원, 도로시설물 수시정비사업에 3억4066만8천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 사업에 661만7천원, 시계경관 조형물 관리 사업에 192만원을 편성 계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단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각 세부 사업내 비목별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 예산은 523페이지 세부 사업인 수출지원사업에 관한 비목중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에 3천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비 8천만원,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에 4천만원, 그리고 해외지사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 운영관리 사업으로는 사무실 관리비와 무인감지 장치에 대한 사용료 2775만6천원, 민원발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 70만원, 출장소 명칭 변경에 따른 지주대 및 안내 및 제작 비용 66만원, 각종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비용 및 자산물품 취득비로 19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내 비목별 편성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75만원,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에 8천만원, 산업기술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보조로 5천만원 계상하여 우수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재료비로 300만원,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 아암로 해안도로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 공사, 가로수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가로수 전지공사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 등 모두 8억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563만2천원, 수목시비용 비료구입과 수목월동관리용품 구입, 병충해 방제용 농약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 및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공원화장실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구입과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303만3천원, 공원화장실 관리 용역비 8천만원,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단환경관리를 위한 무단방치 폐기물 등 처리사업에는 사무관리 90만원, 클린남동공단 가꾸기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 폐기물처리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내에 파손된 도로 긴급보수를 위한 도로보수용 자재비 1천만원, 장마철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수시정비사업에는 하수도 집수받이 준설공사, 도로기반시설물 수시정비공사, 함박뫼로 인도정비공사 등 모두 3억306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7페이지 상단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61만7천원, 남동공단 시계경관 조형물 관리를 위한 전기료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1416만8천원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201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12년도 남동구출장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필수적인 최소 경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남동공단의 특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남동구출장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755만1천원이 증액된 19억7015만5천원으로 중소기업경쟁력강화 4억2561만7천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15억665만원 등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함박뫼로 인도정비공사 2억4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업으로 가로수 전지공사 150.0% 2억원, 공원화장실 관리용역 14.3% 8천만원 등에 대한 보충 설명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네.

집에 가서 쉬시는 분들 하고 먼거리이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요, 거기서 조금 쉬시고 그렇습니다.

식사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도시락 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공단내에 회사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구내식당들. 거기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탈의실 개념이라든가,

남동구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강제성은 두지를 못하고요 본인들이 인제 미화원들이 판단을 지으셔가지고 거기서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본인 판단에 의해서 거기 계시고 계신 분은 또 계시고요 댁을 갔다 오실 분은 또 갔다오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떤 강제성 갖다가 상주를 하라는 그런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상주를 하라는 강제성은 띠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난방 같은 거 휴식시간에,

지도는 저희들이,

네, 관리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거는 지금 저,

그 분들에 관한 근무 사항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근무 시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은 강제성을 Elf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본인들,

강제성은 띌 수, 본인들 필요에 의해가지고 거기서 계신 분들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그걸 뭐 폐쇄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저희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