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전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 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한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 담당을 소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지역경제담당(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인사), 황재영 교통행정담당(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예, 먼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입액은 2십8억2천6백만 원 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4%가 증가된 2십1억4천3백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보조금이 2십1억9천1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6억3천5백만 원입니다.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지역 일자리 조성사업으로 1억2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1천6백만 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오수시장이 되겠습니다. 4억1천만 원, 임실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1십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신평농공단지 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도비 보조금으로써 장엔정 도움이 지원으로 7백2십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으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청년취업2000으로 3천7십2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으로 3천만 원, 그 다음에 예, 임실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5억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9십4억1천6백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대비 13%가 감된 1십4억6천4백만 원입니다.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면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재래시장 경영개선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4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지역경제업무추진으로 4백만 원, 업무추진비로 4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실시장 상인회 5백만 원, 관촌시장 관리자 지원으로 해서 5백만 원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시설비로 8억5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형 그 조형물 설치는 관촌시장으로써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형 가판대 설치로 2천만 원, 임실시장 주차장 그 진출입로 추가 개설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시장 상인회 교육장 신축 및 주차장 진출입 확장공사로 7억3천1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 현장 그 택배도움이 운영으로써 민간경상적보조써 전통시장 장엔정 그 장보기 도움이 이 이것은 오수, 관촌, 임실 택배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4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및 운영으로 해서 민간경상조보로 전북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사업운영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로써 임실시장 문화행사 지원비로 예, 전통시장 여기는 임실, 오수, 관촌이 되겠습니다. 6백만 원씩 해서 1천8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써 공기관에 대한 그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서 8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440가구에 가구당 2십만 원정도 이렇게 예, 시설비가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린홈 보급사업 그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보급 확대로 해가지고 3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백만 원씩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조성사업으로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부임으로써 8천7백9십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그 일자리 창출, 그 18세 이상 120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서 3천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1월중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져서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경상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금 영농조합 재심사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신규로 5천만 원을 내년에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농촌일자리 창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목조 기술교육 위탁비는 8명에게 1천8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청년실업2000 사업비로 7천6백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그 수습기회를 제공하고, 직장경력을 그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세에서 39세 이하로 그 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유가보조금은 작년과 그 대동소이하게 2십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저희는 버스가 38대 있고, 택시가 71대, 화물차가 238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운행기록 택시미터기는 개인택시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1천2백6십7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일반운영비로 8천2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써 3억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교통안전 시설 보수하고,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써 민간위탁비 위탁금 공용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서 9백6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벽지노선 그 손실보상으로써 군 지정 벽지노설 손실보상 저희가 21개 구간에 18개 구간에 대해서 8천7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 개선사업으로써 그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방범CCTV랄지, 예, 칼라고장이랄지 방호울타리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억3천2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써 연구용역비가 내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그 용역비로 3천만 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비로 3천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 그 손실보상실차 조사로 1천2백만 원, 노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의무보험 미가입 그 운행차량 특사경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5백5십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운행 그 특사경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5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9백1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농공단지 오수, 신평 농공단지 환경연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백6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써 시설비 임실제2농공단지 조성에 4십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정비,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보수 유지관리비로 신평, 오수에 대해서 1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농공단지 정비는 오수, 신평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부터 그 4개년에 걸쳐가지고 4억씩 해서 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조성, 맨 위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2백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그 기업이 열악한 기업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환풍시설이랄지, 기업에서 여자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도비가 6백1십만 원이 그 영달이 되가지고 군비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그 보수로 해서 공공근로자 참여자 인부임이 4천2백3십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18세에서 60세 이하 인자로서 전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를 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적보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3천4백만 원, 예비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9천6백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그 개발비는 영산식품이 되겠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적보조 예비사회적기업 그 개발사업비는 6백3십5만7천 원, 내년 2월중에 공문을 통해서 시설장비를 구입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경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1년간에 사무용품이나 이런 그 여비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유망 중소기업을 등을 대상으로 금융대출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3억, 3내지지 5%를 보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9억 원을 임실군에서 출연을 해서 이자수입하고, 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기금조성액은 12월 현재 1십1억1천7백만 원입니다. 출연금 그 조성해가지고 현재까지 1억6천1백만 원을 2차 보존금으로 지원하였고, 2011년도 지원액은 10개 업체에 4천만 원이고, 2012년도는 10개 업체에 3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그 자금수지를 보시면 예, 감소액이 3천6백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0년도 11억 원이 통합기금으로 그 관리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야 다음연도 이 이월 되서 수입이 되는데요. 명목상은 3천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존속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기금 조성안에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3회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65페이지입니다. 예, 지역경제과 총 세입액은 1백1십6억9천4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가 감된 1억8천6백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보조금이 6십1억6천7백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5십4억2백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65페이지인데요.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면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태료 지역경제과 3천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66페이지,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이 그 이번에 그 특별교부세로 어린이 보호구역 그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영달이 났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국고보조금으로써 일자리 조성사업으로써 1억8천1백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예, 장엔정하고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은 계수조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그 세출예산은 2백3십7억5천1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가 감된 6억1천2백만 원입니다. 감된 사유는 지역일자리 조성사업비와 일진제강 지역 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력별로 그 설명을 드리면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 반환금, 기타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입주 반환금은 이건 관촌시장이 되겠습니다. 관촌시장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반환금을 1백5십, 예, 1백4십만 원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움이 사업은 4천 원을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마을기업,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 물품구입으로 1천만 원을 목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뭣이냐면 다문화센터 거기에 물품 재봉틀을 이렇게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목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디지털영상 컨텐츠 고급인력 육성사업 1억9천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원대학교에 그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당초 그 민간인하고, 대학생하고, 이렇게 그 영상컨텐츠 20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예원대학교에서 그 지침을 어겨가지고 대상자를 잘못선정해가지고 확인 과정에서 다시 반납조치를 하라는 그런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 그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예원대학교에서 참 이렇게 이행을 못해가지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예, 다음에는 그 연구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2십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 지원은 그 이번에 2대를 사주는 사항인데요. 거기를 1천1백만 원을 군비를 삭감 시키는 상태입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이번에 그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2천만 원이 그 왔는데, 이건 에 방호울타리 설치 88m를 그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신평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그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4억3천2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일진제강에 1백4십2억 원을 1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지금현제 80%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지침에 의해서 2014년도 완료가 됩니다. 20%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본예산과 2011년도 3회추경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쪽 보시면 농공단지 정비 해가지고 4억 시설비로 서있는데요. ○

예.

농공단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어떤 정비를 하는 거예요? ○

지금 금년에 4억을 세워가지고 그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만 신평농공단지는 20, 거의 한 30년 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되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아무런 기반시설을 처음에 조성하고 해 주덜 안했어요. 그서 국비로 해서 2억 오고, 저희 군비로 해서 2억 보태가지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그 배수로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망가져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또 그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주변 어떤 길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농공단지 안에 입주업체 안에 어떤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

아, 울타리 안에는,

, ○

안 해줍니다.

상관이 없고요. ○

그것은 개인 업체에서 해야지 거기까지 해 줄라고 하면,

주변, 주변정비.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간사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기 예산안 119쪽에 보면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이 있죠? ○

119쪽요. 199쪽요?

예, 199쪽요. 음 뭐 인자 전통시장 뭐 그게 이게 특별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과장님한테, 지금 과장님 임실장날 한번 시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어요? ○

자주 갑니다.

상황이 어떻게 생겼어요? ○

이 재래시장은 보면 임실재래시장도 그렇지만 이 시장에 물건이 조금 그 어수선한 그렇게 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서 식품하고, 관계있고, 먹을 것을 같다 땅바닥에 처박아 놓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서 내년에 가판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장날 보면 지금 등기소에서 축협, 그 시계탑 있잖아요. 거기가 4차선 도로인데, 2차선뿐이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인자 뭐 다른 잡상인들도 있겠지만, 보면 좀 일찍 아침에 나가보면요. 고추 그 팔기 나온 농가들이 쭉 서있고, 상인하고, 농가들이 뒤섞여가지고 그 어떤 교통문제도 그렇고, 또 임실을 찾는 그 말하자면 외부사람들이 볼 때도 혼잡스럽거든요. 근데 그전에 보면 고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강 경영사업 안에 이미 예산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내년도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시급한거 같아요. ○

예.

별도로 팔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한거 같아요. 어떤 뭐 특별한 시설을 보다도 그전에 보면, 그 앞에 주유소 자리에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농민들 만나보면, 아 우리 고추 팔 자리가 없다, 그래서 재래시장 경영 개선화 사업 일환으로 고런 부분도 좀 염두 해 두셔가지고, 뭐 추경이라든지, 제가 볼 때 추경에라도 해서 그 말하자면 별도로 고추만 팔 수 있는 그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 장날 되어도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임실고추 살려면 거기 가면 사면되겠다, 이렇게 좀 그런 사업도 좀 넣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

연구 검토해서,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전통시장 현장 그 택배도우미요. 200쪽 보면, 그 이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잘 안 되가지고 내 이 그 뭐, 장엔정 장보고 도우미운영 했는데, 내 이 사람들이 농땡이까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

인자 사람이 장날이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임실장 같은 경우에는 인자 그럴 때는, 물론 인자 아는 사람은 알 것지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도 가끔 시장에 가서보면 시골에 전부다 노인들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뭐 저희 젊은 사람처럼 자가용 있어서 허는 것도 아니고, 주로 버스를 이용 허거든요. 그면 막 짐을 많이 들고, 못갈 때가 있어요. 그서 내가 보면, 제가 보면 제 차에다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시간 보면 버스기다리다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 보면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기양 일부 아는 사람은 잘 이용, 근디 아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 알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뭐 이장회의를 한다더니 읍면에, 뭐 임실시장 주로 쓰시는 분들 성수 분들하고, 임실읍 분들이 주로 쓰니까, 이장회의나 이럴 때 말씀드려서 노인네들이 장볼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볼 때 뭐 이분들이 농땡이 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보덜 못 헌 것 같아요. 그서 이것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잘 활용이 안 되는구나, 주로 이거 아는 사람만 이용하지, 별로 안 한 거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 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

예.

음, 그다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201쪽에 보면 그냥 산출기준이 6백만 원 3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면 그냥 6백만 한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

6백만 원을 가지고 두 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요. 상반기, 하반기. ○

예, 오수, 관촌, 임실,

?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뭐 좀 어떻게 내실 있게 좀 했으면, 근데 인자 저도 가서 보면, 사실은 그 말하자면 시장이용객들이 없다보니까 너무나 좀 이 뭐라고 할까, 그 행사가 너무나 썰렁한 거 같아요, 사실은. 그 좀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그 뭐, ○

근디 오기는 많이 좀 왔는데, 다 장보러 댕겨버리고 흩어져 있으니까, 한 데다 모아지 덜 않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

매 해마다 오수, 관촌, 임실을 나가는데요.

. 제가 오수, 관촌, 아마 임실을 가보면, ○

예, 진의원님도 그때 오시고,

좀, 좀더 어차피, ○

좀 앉으라고 해도 안 앉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니면 사탕이라도 하나씩 줘서 좀 유인을 한다더니 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

근디 사실 그 그냥 3백만 원가지고, 또 이벤트사 부르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탕 예산 좀 더 이렇게, ○

예.

지금 그 그린홈 보급사업이 지금 사업량이 3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해요? ○

선정을, 이 그린홈, 그 태양광 그것을 얘기, 얘기합니다, 태양광. 근디 인자 그 태양광을 인자 읍면에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그 저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3kw를 하고 있거든요. 3kw를 하는데 1천4백정도 들어가요.

예, 시설비요. ○

1천4백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7백, 그 다음에 자부담이 그 5백정도, 그 다음에 도비, 군비해서 1백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 근디 여기 보면 가구당 2백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전체 지금 총 예산이 6천만 원이니까 30가구를 하면 가구당 2백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고, ○

도비 1백만 원, 군비 1백만 원,

근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갖고, 근게 1백만 원, 1백만 원, 2백만 원뿐이 안 되고, 그 다음 사업자 선정요. 그냥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되는가요? ○

그것을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그저 에너지공단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해요. 그면 인자 거기서 업자선정이 되야요. 그면 업자선정이 되어가지고, 예 거기서 인자 업자하고 계약이 되요. 계약이 되면 업자는 도비, 군비는 생각을 안 해요. 그다음에 인자 그 딱 완료를 하면 국비는 자기가 받아가고, 자부담까지 해서 도비, 군비를 빼놓고 7백만 원을 받아가요, 개인한테. 그다음 인자 그놈을 완료를 해주면 본인이 시군에서,

2백만 원. ○

예, 2백만 원을 신청을 하죠.

7백만 원, 9백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

아니, 7백만 원,

예, 근게 자부담. ○

국비 50%,

7백만 원에 대해서 또, ○

1천4백만 원 드는데요. 50%, 50%로 하면 1천4백 아니에요. 7백만 원씩, 그 업자가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자는 시도비를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총 비용이 얼마 들어요. ○

1천4백 들어갑니다.

1천4백요. 근게 1천4백인데, ○

근게 5백을 그 시도비 빼니까, 5백을 자부담으로 내는 것이죠.

7백만 원요. ○

예, 7백만 원 중에 2백은 받아오니까,

,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도비, 군비가 가구당 2백만 원을 해주잖아요. 근게 총 1천4백만 원 중에서, 그면 1천2백만 원가지고 이 해야 한다는 거 아녀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보조는 없잖아요. ○

다른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줍니다.

1백만 원. ○

아뇨.

, ○

그저,

아, 국비는, ○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줘버려요, 업자한테.

아, 거기서 말하자면 업자한테, 근데 그게 50%니까 7백만 원, ○

예.

아, 7백만 원 주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

나머지는 인자,

, 군비하고, ○

자부담하고,

예, 자부담이 5백만 원, 예, 도비, 군비는 2백만 원 해주니까, 아 근게 국비는 별도로 주고, ○

국비는 업자한테 직접 가버립니다.

별도로 주고, 근게 본인이 신청이 그면,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수요량이 더 많이 늘어갈텐데, 30가구로 딱 한정 되어 있는 게 아닐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30가구인가, ○

근데 저 이것이 그 본인들이 국비랄지 이것이 많이 안주더라고요.

아, 국비를. ○

직접적으로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에다 하고 싶은 그 수용가에서 신청을 해요.

그면 지금 현재, 요 사업양의 30가구가, ○

몰라서도 못한 사람도 있겠죠.

현재 신청한 사람이 30가구에요? 내년도, ○

내년도 인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정도, 예 하니까 한 30가구 정도 된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글고 202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저께도 내 주민복지, 지원과에도 질문을 했지만 그건 자활근로, 뭐 이 이거하고 많이, 이것도 좀 상의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 ○

이 사람들에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어디다 신청을 해요? ○

이게 작년도에도 보면 한 1억6천정도 했네요. ○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했어요? ○

아, 140명 정도, ○

이 사람들이 몇 달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

,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네요. ○

? ○

음 근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지금. ○

기업으로요? ○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인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지역공동체사업비 재료비라는 건 뭐예요?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 선정은, 그면 우리 뭔 사업하게 좀 이렇게 돌라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

수요조사를, ○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요거 18세부터 근로능력자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있겠네요. ○

지금 공판하잖아요, 공판. 수매하잖아요, 정부수매. 그러면 마을이거나 농협창고에서 한단 말이요. 그때 보면 전부다 시골 양반인디 고령해가지고 사실은 이 짐, 그 포대도 하나도 못 들 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신청을 하면 각과에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배당 해줄 수 있네요? ○

그니까, 예산범위 내에 120명이니까, ○

그 분할해서도 해줄 수 있겠네요. ○

. ○

그 그렇게도 하지만, 또 이런 정부에서 아까 뭐 자활근로, 공공근로, 그리고 지역공동회 일자리조성사업 이런 걸 하다보니까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농촌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도 꼭 각실과에서 헐 때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분 해주지만, 고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돈 들여 갖고, 이 헐 때. 근데 그 사람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보면 일 않는다고 글더라고. 느지막히 나와서 대충 시간 때우고 가버린다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고런 점도 좀 세밀히 좀 챙겨보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구하는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대게 보면 그냥 아침에 이 시간이 정해져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

? ○

, 나한테도 막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공공근로 가서 일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

, ○

재산이 1억3천5백 이하이여야 되요.

1억3천, ○

1억3천5백,

저, 진남근 의원님!

예.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걸로 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바구니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 캠페인이랄지, 또 장보기 행사랄지 그럴 때는 시장에 장보러 오신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인제 그 장날 재래시장 이렇게 다니면서 캠페인하고 할 때 이렇게 드리는고만요. ○

그렇죠.

2,000개면 별로 몇 개가 안 되서 이것 몇 사람들 주고나면 그 오수, 관촌, ○

근게 인자 많이 애껴야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분들은 못혀요. 그분들 데려다 일시키면 폭폭혀 일 시킨 사람이 먼저 죽어버려 그러니까 났둬요 ○

그리서 정부에서요. 앞으로,

(마이크 미사용 부분) 먼저 죽어버려요. 일 시킨 사람이, ○

그 지역공동체를 그 자꾸 줄이고,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시책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농촌에는 그게 정말로 실제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지 맞지를 않아요. ○

안 맞는 일이에요.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제가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 내가 드릴게요. 좀 있다 드릴라니까 좀 지나가면 그럴 거 같아서 205쪽에 한번 보시죠. ○

예.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출장여비 6백만 원이죠? ○

예.

작년에 6백만 원 섰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자 예결산을 하니까 그 예산에 관계 된 것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 또 부탁드릴 것도 있고, 오수시장 상인회 교육장이 사무실도 겸용공간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현재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집기를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예 금년 5월 달에 그 주차장을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포장이 안 된 데 입구, 거기다가 지금 상인회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질 계획으로 지금 광특 국비 4억1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사무실 공간이 없었어요? ○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자 관촌시장에 게이트형 조형물 같은 경우는 시장에 굳이 그 조형물이 과연 서야 됩니까? 관촌시장이라는 거 알리는 간판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조형물까지 서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근디,

뭐 고추를 세운다는 거예요? 뭐예요? ○

인자 그 시장에 다 보면 그 전남장흥시장이랄지 아취같이 크게 세워놓잖아요. 그런 걸 얘기 해가지고, 근데 저희 그 관촌같은 경우는 고추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세워볼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곳들을 다녀봐야 되요. 청주나 이런 데 잘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예.

조형물을 세우고, 어떤 시설을 잘한다고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인회를 만들어주는 목적도 현재 시장 활성화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논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때문에 인자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다니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 시장에 맞지 않는 이렇게 조형물들이 서가지고, 그런 그 언발런스가 생기는 그런 형태, 그건 굉장히 잘 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진남근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시장다워야 되거든요. 너무 깔끔하면 안 돼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맛이 사라지게 되면 활성화가 오히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사단법인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 사업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로 1천만 원 주잖아요. ○

예.

실제로 보면 인자 그렇게 운영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업인 단체에 단체장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인자 그 내용과 같이 임실군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전하고, 홍보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실제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행사만 쫓아다니면서, 전북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쫓아가고, 그게 운영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군민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는 필요하다. 근데 이건 너무 인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인자 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생활복지과 그 업무연계 협력을 해서 적절하니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 부분은, 음 국가에 어떤 공동체적 개념, 다시 말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

예.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일이 끊기지 않게끔 사실 만들어 줘야 되요. 아까도 우리 김명자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인자 단기성으로 끝나게 되면 그 시간에 놀게 됩니다. 그 효과가 인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지속적으로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 아까 그린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자 저희가 통계상으로 3만 명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약 29.7%, 3% 막 이렇게 되고, 상주인구로 보면 약 47%까지 됩니다. 거기다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근데 인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자 저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회가 유지되었고, 어쨌든 간에. 글고 그 분들 자식들이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로 다 나가있습니다. 문제는 인자 너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면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죠. 자, 마을회관, 뭐 경로당, 이런 걸로 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린홈이 사실은 나는 인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그 소관의 시스템으로 해서 연결되는 국가사업으로도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는 지금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어요. 김제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따와 가기고 했으면 더 알차지 않았나 인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버스 그 군지정 벽지노선 인자 손실보상에서 보니까 그 전번에 사무감사 때 제가 쭉 그분들 운영, 또 쭉 보니까 실제로 1년간 분석해 해보니까 약 3억 정도 흑자가 납니다. 순창 것까지 제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임순여객이니까. 근데 인자 우리가 버스 살 때도 또 보조를 해주죠. 아까 2대 살 때도 보조를 해주고, 그 그랬을 때, 음 원래 저희가 보조금에 그런 취지와 이윤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실제로 저희가 실태조사만 했지 운영에 따른 분석은 안 해 봤거든요. 분석을 해서 적정한 상태에서 너희 이정도 이윤이 나니까, 우리가 줄여야 것다, 그런 협소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도 좀 해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금 시작한지 1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빨리 끝내고,

또 요구를 하시니까,

뭐 더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는가요? 예, 예.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질문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예산에 인자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니 짚어서 간단간단하니 이렇게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길어지는데, 인자 내가 이 질문은 의문 같은데, 지금 농촌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취업 2천 있잖아요. 8명, 8명인데 이거 우리 관내사람으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만일에 이 관내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 청년취업 2천 같은 경우는 그 가서 확인한가요? 왜냐면 관내 기업에 이거 가는 사람 있잖아요. ○

예, 확인합니다.

그러다보면, ○

저그 저 신평농공단지 사조씨엔에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8명요. ○

예.

예, 그 그런 부분은 뭐 액수를 떠나서라도 고건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

예.

우리 시장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어느 시장에 있어요? ○

관촌에 있습니다.

아, 관촌 이번에 새로 진대요. 예, 그리고 지금 운수업체 보조금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2십억인데, 올해도 2십억이 섰더라고요. ○

예.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건 추상적인 예산 아닌가요? 그 어떠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과에서 이정도 필요하것다 해서 세운 예산 같은데, 왜 그냐면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

예.

그러다 보면 작년 예산보다는 좀 더 증액이 되드니 뭐 해야 하는데, ○

사실은 그 더 세워야 됩니다. 근디 작년하고 그 똑같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되야겠고, 그 다음 206쪽 보면 농공단지 정비 있잖아요. ○

206쪽요?

예. 그 농공단지 이 정비 부분에 지금 우리가 한 4억 정도 넣잖아요. 그면 거기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되요? ○

농공단지에서요?

예, 인자 뭐 그, ○

지금 신평하고, 그저 오수 농공단지에 그 두간 데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예. ○

그 인자 재산세랄지, 인자 사업소세랄지 그런 것이 주 수입원인데,

예, 예, 근게 대략 얼마정도나 되요? ○

그건 제가 따저 보던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만큼, 또 우리가 투입을 한만큼 그 기업이 잘 돌아 가게끔 허기 위해서 정비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그렇죠.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이 잘 되면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세외수입이 올라가기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기업들한테 당신들 기업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들도 기업 열심히 해서 우리 군에다가 이 말하자면 아까 뭐 재산세네, 뭐 이런 세금도 많이 좀 내도록 허라고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아서, ○

예, 지금 신평농공단지에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단합도 잘되는데, 오수농공단지는 16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오수가 조금 그 나갔다, 들락꿍 날락꿍해요. 그런데 오수를 그 제가 몇 차례 그저 돌아다녀, 방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오수가 그 영세해 가지고 주문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평은 아주 자리를 잡았어요.

? 그니까, ○

거기는 24시간 돌아가는 데가, 사조 씨엔에프, 또 그 동부제지, 또 화장지 공장해서 한 4, 5군데 되야요.

과장님 답변을 줄여주세요. 간단 간단하니 해주십시오.

음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교통 안전시설 지원해가지고 이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3천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3천6백만 원, 근디 이 세부적으로 보면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1식에 3천6백만 원이고요. 버스 승강장 설치에 1천5백만 원씩 해서 3개소 3천6백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요 계산으로 보면 차라리 버스장을 설치해버리지 유지보수 하는데, ○

아, 저희가 지금 저 버스 승강장이 91개소가 있습니다.

, 근데 이건. ○

이 승강장이 예, 인자 그 도색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난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로 받아 버리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

그런 것을 지금 보수하고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디 여기 보면 그냥 1식이라고 써져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버스 승강유지보수 3천만 원 1식해서 딱 한군데만, ○

근디 인자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쓴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 205쪽에 보면 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

예.

그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지금 용역비는요, 교통안전 그 기본계획이랄지, 대중교통이랄지, 노약자 이것은 내년도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시책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서 이렇게 그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용역비가 1억 이상 소요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밑에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

이것은 뭣이냐면 인자 그저 의무보험 미가입이 이런 것은 차량이 대포차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번호판만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딱 떠가지고 딱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요. 근게요 나는 좀 음 그 용역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199페이지 보면, 지금 재래시장 경영 개선사업 해가지고 인건비 있잖아요. 199페이지, ○

199페이지?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해갖고, ○

예, 예.

업무추진 해가지고 요거 인자 나오는데, 지금 이사람, 이 그 기간제는 뭐를 하는 기간제에요?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

지금 저희가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래서,

예, 과에, ○

예, 그 일용직 인건비입니다.

. 일용직 인건비인데, 있다 기획실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기간제 일용직인데, 거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란 게 있더라고요. 기획실 예산 그 기간제 보면 연장근로수당 그래가지고, 월 15시간인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더라고. 그서 기획실에서 근무한 사람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제라고 하면 그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제 그분들은. 그건 2년 이상이 되어야 시간외 근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 넘었다. ○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안 된 걸로,

. 왜냐면 똑같이 일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많이 받고, 어느 부서에는 그게 빠진다면 좀 불균형하잖아요. 그런 게 그런 점, 내가 쭉 예산서를 다른 실과치하고 이거 비교하니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

2년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그런 점 고려해주시고, 뭐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또 집행부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반사경 설치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 인제 이런 걸 집행을 할려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1～2년 안에 손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술검토를 해서 정말로 적절하니,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것이 없이 적어도 1년, 2년 더 연장될 수 있는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인자 반사경 같은 경우는 먼저 우선시 되야 될 것이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곳, 동네에서 국도변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 우선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117페이지요, 제일 끝부분 기업유치 운영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해가지고 여기가 반환 됐죠? ○

예.

예, 그면 원래 당초예산은 그냥 100% 다 줄라고 그랬었어요? ○

아, 지식경제부 그저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기준이, ○

주라는 기준이,

되어가지고, ○

변경이 되어가지고,

80%만 주고, 20%는 완료될 때, ○

예, 완료될 때.

아, 그래요. 그 전에는 그냥 입주만 하면 100% 줘라 이렇게 했어요? ○

아 인자 공정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근데 이 예산이 스면 내년도에는, ○

원래 100%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0%로 주게 됐는데, 인자, ○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공장가동 하고 난 뒤에 2년, 지금 같으면 2년 후에 주는 거예요? ○

2014년도에요.

아니 2014년도라는 것이 일진이 들어와서 가동이 된 뒤에 2년 후로, 지금 그면 2011년도부터 했으면 3년 후에 주는 건가요? ○

일진이 그 최종투자 완료시기가 2014년입니다.

아, 최종, 아직도 투자를 덜했다는 이야기네, ○

예, 예.

최종으로 투자한 2014년에 20%로를 줘라, ○

예.

아, 근데 그전에는 그냥 유치만하면 100% 다 줘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간단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116쪽 아까 저 영상컨텐츠 예원대학교와 같이 하는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반납, 예원대학교에서 어떤 민간인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반납됐다고 그러는데,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원예술대학교가 저기 포천인가, 어디 연천인가 어디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맞는 얘깁니까? ○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그 예원대학교 뭐 다시 여기 있는 본사는 안가고, 사업소만가는 식으로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자 내가 듣는 얘기로는 그쪽으로 모든 것이 여기는 인자 분교식으로 그렇게 되고, 그런 얘기가 들리걸래 혹시, 알고 있는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쉬지 않고 바로 축산치즈과 예산 설명을 듣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끝났으면 빨리빨리 가세요. 다음은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성 축산치즈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김학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치즈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윤홍식입니다(인사). 가축관리담당 양상성입니다(인사). 치즈기획담당 양진수입니다(인사). 치즈산업담당 이대형입니다(인사). 치즈2단계담당 홍성만입니다(인사). 그럼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축산치즈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억여 원이 적은 1백1십7억5천9백여만 원이며, 국비가 1십3억5천4백여만 원, 광특이 1십4억1천8백여만 원, 기금이 1십1억천9백여만 원이며, 도비가 1십4억8천5백만 원이며, 군비는 6십3억8천여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종별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3억9천5백여만 원으로 소 TMR배합 사료기능성 첨가제 지원사업에 6천만 원과 소 보정잠금 장치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3천5백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보리 생산기반확충사업에 1억8백여 원으로 곤포사일리지 첨가제지원사업 등 5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4쪽입니다. 축협협력사업비로 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실축협과 치즈농협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9종 및 낙농기반시설사업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풀사료 연결체장비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풀사료 운반장비 지원사업으로 8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율은 50%입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4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우유급식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비로 3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송아지의 생산비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착유기세척제 지원사업비로 7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비로 9천8백여만 원으로 이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로 1십4억8천만 원으로 청보리 및 옥수수 등의 조사료를 롤로 제조하는 비용입니다. 가축개량사업비로 8천7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비로 1억5천9백만 원으로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험금 지원사업입니다. 풀사료생산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1억6천7백2십만 원으로 청보리 등 풀사료 생산장려비로 kg당 1십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사업비로 1천만 원으로 우량송아지 생산 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전북축산인 한마음대회를 2012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3천1백5십만 원으로 이유자돈사 및 개량된 후보돈 구입비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비로 1억1천5백만 원으로 소 및 양돈농가에 미생물 발효기 및 풀사료 배합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수개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가축방역비로 1억7천6백만 원으로 가축살처분 및 예방주사용 물품구입비와 소독약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88쪽, 가축분뇨자원화 사업비로 4억7천2백만 원으로 이 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한우 깔짚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89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비로 7억9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콜레라 등 12종의 약품비로 3억4천1백만 원과 구제역 예방약 및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비로 4억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로 1억1백여만 원으로 구제역접종 시술비지원 등 4개 사업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비로 1십2억6천3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액비살포비지원, 퇴비사 및 환풍기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7천2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으로 2천3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 사업비로 4천7백5십만 원으로 소해충 박멸기 등 3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9천7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에 따른 약품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사업비로 7천6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비로 1십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억9천6백만 원, 치즈품평회에 5천만 원, 유가공업체 컨설팅지원 등 사업비에 1억7천5백만 원, 목장형유가공 공장 자동포장 설비지원 등으로 7억3천5백만 원을 계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지역혁신 체계구축 사업비 2천1백만 원으로 임실고등학교 치즈학과 치즈선진국체험 캠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임실군 공동브랜드인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 피자 상표의 실태조사 및 상표디자인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즈테마파크 관리운영비로 8억5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법인출연금으로 6억5천만 원을 계상하고, 치즈테마파크 홍보탑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주변 농촌경관 형성사업비로 1십4억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테마파크주변의 관광자원 확충 및 농촌경관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치즈과학연구소 관리운영비로 1십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연구소운영비 3억 원과 지역연고사업인 공모사업 군비부담금 2억 원, 제품개발에 따른 생산설비 구축비로 1억3천만 원, 실험 연구장비 구축 사업비로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막 태동한 치즈테마파크 및 과학연구소가 하루빨리 자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치즈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당초예산 기정액 대비 5천2십1만4천 원이 감소한 1백6십억9천8백2십5만1천 원으로 주요 감액내력으로는 풀사료 수확제조비에서 4억3백8십만 원, 임실치즈벨리 관리운영비에서 3천7백9십9만2천 원, 치즈벨리 경관 및 화단조성 사업비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TMR사료공장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2회추경 시 군비 미확보 분으로 축협에서 조사료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2회추경시 미확보 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과 중복될 거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다 듣고, 중복된 거 이거 빼고, 간단히 할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예산안 183쪽에 보면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 사업해 가지고, 세부 이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농업정책추진 해갖고 4백만 원 하고, 그 다음 옥수수 전용수확기 6천만 원 이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예, 먼저 옥수수전용 수확기입니다. 저희가 그 옥수수 전용수확기가 작년에 저희가 1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사업비가지고, 옥수수 1대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옥수수를 한번에 일시에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농업정책추진은 지금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

? 그면, ○

농업정책추진 해서 이게 추진 여비다드니, ○

업무추진비네요. ○

그 항이 시책급 추진비로 지금 저희가 해놨거든요.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면 이해되고, 그 다음 옥수수 전용수확기 이 지난번에, 근데 이것 내가 알기로는 뭐 트렉터 있어야 하고, 뭐 있어야 하고, 뭐 있어야 하고, 많이 있어야 하는디, 이것 그면 뭐예요? 우리 계장 한번 설명 좀 해 줘봐요. ○

. 제가 알기로도, ○

알기로 지난번에 구할 때는 적은 것은 사실 쓸모가 없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것을 해줬는데, 인자 또 큰 걸 하다보니까 작은 것이, ○

인자 큰 것은 큰 것대로 필요한 데가, 대규모 큰 데는, 제가 직접한번 작년에 돌아다녀 봤거든요, 작년 수확할 때도요. ○

이것은 그러면, 그 또 사업 아 그 영농단에다 해주는 거예요? ○

, ○

그, ○

해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

들어간다고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184페이지 축협협력사업 있잖아요. ○

예.

이 협력사업 하면 일부는 축협에서 대야 하는데, 여기 보면 요 요 사업들 보면 그냥 군비로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그 사업은 축협에서 어느 정도 부담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산출기초에다가 군비 얼마, 축협 얼마, 내가 알 때는 군비 30%, 뭐 축협 30%, 농가 자부담 뭐 40% 이렇게 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협력사업 하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지원되나 했더니, ○

무조건 100%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 ○

예.

예, 그 30%, 30% 인가요? ○

예.

예, 그래요. 글고 학교 우유급식사업 있잖아요. ○

예, 예.

이 우유는 어디 치를 갖다 써요? ○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푸르밀,

치, ○

매일유업, 서울우유,

왜 그렇게 써요? 우리 관촌에 치를 써야지, ○

그렇게, 3군데 치를. 그렇게 입찰, 이렇게 뭐 저희가 이렇게 업체를 지정한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이걸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학교에서요? ○

예, 예.

아 같은 값이면 지역, ○

저도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방법을, 그래서 내가 학교급식 정도는 우리 학생들에 줄때 우리 관내 업체 치를 줘야지, ○

근데 또 인자 그 학생들 취향이 틀리다 보니까요. 나는 서울우유를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 의식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지역은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 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이해에 설득을 시켜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서 지금 아니면 꼭 우유말고, 요쿠르트나 이런 것을 주면 안 되나? ○

그래서 저도 의사타진을 해봤는데요. 그건 안 되고 우유만 이 사업비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기 때문에요.

않으면 우유대신 치즈를 준다더니 우리 만들어진, ○

인자 그런다면 단가가 안 맞죠.

그 단가가, 하여튼 왜냐면 어차피 우리 유가공 업체들이, 가내들이 수공업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살리기 위해서 학교 급식도 우유라드니, 치즈라드니, 요쿠르트 다양하게 좀 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

아마 이사업도 역시 국가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인자 우리나라 그 낙농가에 우유를 소비하기 하나의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 근게 그러면 우리 지역민에 유가공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건의도 한번 해보고 그래요. ○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치즈 원조에서 말여, 꼭 우유만 허냐, 학생들한테 내 치즈도 먹이고, 요쿠르트도 좀 먹일 수 없냐 그것 한번, ○

단가가, 단가가 안 맞아서,

단가 조정을 허고, 왜 우유 10리터면 말하자면 치즈 1그람정도 되니까, ○

그럼 저희 군비가 많이 포함이 되야 것죠.

좀 더 하더라고 그렇게만 바뀌어 진다면 관내 유가공 업체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음, 그 다음 지금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이 착유기가 내가 알기로는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예, 예.

여기는 통으로 나와 있는데 뭔 말이에요? 2,400통, ○

그 착유기가 그 우유 보관해서 보관하는 그 꼭지 꽂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꼭지, ○

그거 그것이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

예, 예, 통으로.

통이 있어서 그 통인 줄 알았더니, 예, 그다음 가축재해보험 농어민, 그 부담 보험료가 2백만 원씩 많이 네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니 응 글고 지금 아까도 내가 봤는데, 그건 계산이 잘못 됐나 몰라, 그 오수개 육성사업, ○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섣불리 제가 여기서 뭐 이렇다, 이렇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작년에도 금년 4월 달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오수개 사업도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용역을 지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에서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오수개가 생물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지원을 안했을 경우에는,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저희야 물론 감사 처분사항을 따라야 되지만, 그 감사관한테 분명히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건 많이 줄였어요.

몇 마리 있어요? ○

지금 45마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서 이엠제조 운영비 지원화 사업이 있거든요. ○

예.

그 그면 1억에서, 지금 1억7천에서 2억3천으로 올해 올라 왔네요? ○

그게 인자 왜 그러냐면요. 그 저희가 작년에 금년 봄까지 구제역이 걸려갖고 상당히 농가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인자 이엠생균제를 먹인 이엠생균제를 사용한 돼지농가들은 아마도 이것이 좀 구제역에 조금 저항성이 더 있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런 실험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올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이엠생균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을 더 올렸었던 올렸던 사항입니다.

2억3천을 우리가 군비, 순수 군비로 보조를 해 주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한테 무료로 공급해요? 아니면, ○

아니요. 농가도 일정 부담을 합니다.

몇% 해요? ○

50%,

알기로는 순창 같은 데는 군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서 무료로 이렇게 주고 있다는데, 근디 내가 볼 때 2억3천정도 주면 그래도 50%는 너무나 농가부담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이정도 5천만 원 올려주면 농가부담액도 좀 줄여주는 것이 원치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해줌으로써 그 뭐 냄새나 이런 것도 제거 시키고, 파리제거, 해충 이런 것 제거하고,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뭐 구제역이나 이런 데에, 그 다음 이 뭐라고 할까, 그 생체율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

인자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엔 2억3천으로 우선 운영을 해보고요. 또 인자 내년도 수요를 봐가지고 다시 추경에 다시 또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농가부담률을 좀썩 줄여주면 좋겠다는, ○

그건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보면,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네요, 지원대상자가. ○

아직 저희가 지금 1월 6일까지 이 사업이 제가 작년에, 참 금년에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저희 군에 한 동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이 한 개가 배정이 됐는데, 인자 저희 군에서 자체 선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

예, 저희가 지금 1월 6일까지, 2012년 1월 6일까지 서류를 내도록, 공모서류를 내도록 지금 시달을 하는,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영농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두 개 거든요. 개인은 안 되고, ○

개인은 안 되고요.

해당되는 것이 농협이나 축협뿐이 없는가요? 지금, ○

아뇨. 영농법인도 되죠.

, ○

예, 영농회사 법인도 가능하고요.

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작년도에도 전국치즈 품평회개최 해갖고 예산을 좀 그때 3천인가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1천만 원 삭감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올해도 그게 인자 국비가, ○

그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

금년에 한 것도 저희가 국비로 했습니다, 치즈품평회를. 하고, 인자 치즈축제하고, 품평회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요.

예. ○

인자 어차피 축제는 그 통합축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치즈품평회는 국비로 요구를 해가지고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인자 지역지식 재산창출 해갖고 공동브랜드 임실N치즈하고, 임실N치즈피자 상표 그 관계를 좀 그 뭐라고 그럴까, 세밀하게 해가지고 지역공동브랜드 활용방안도 연구를 해서, ○

이 사업은 저희가 농업특화사업발전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어 인자 예산 홍보 조형물설치, 이 부분도 좀 공모를 한다더니 아니면, 주민 공청회를 한다더니 해서 그 지금 요것도 용역 맡기는가요? ○

저희가 인자 홍보탑도 저희가 역시 제안을 받아야죠.

제안을, ○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인자 저희 생각은 혹시 임실역 앞에 서있는 홍보탑 한번 보셨는가 산에,

예. ○

그 치즈 홍보탑 하나 했잖아요. 인자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인자 어떤 조명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한번 해 볼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다 할 계획이세요? ○

테마파크 내에 해야죠.

내에, ○

테마파크 내에, 부지 테마파크가 도로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2억이라는 그 사업비를 들였으니까, 1석2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외부 광고도 되고, ○

예, 예.

또 치즈벨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볼 때 그 홍보탑을 보더라도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 되서 그것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138페이지에 TMR 그 배합사료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뭐예요? ○

지금 그 관촌 슬치에 있는 사선대 그 사료공장 있잖아요. TMR사료공장,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첨가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

첨가제라는 것이 뭐 그 미생물 같은 거,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

첨가제를 거기서 이엠공장에서 안 넣었었어요? 전혀, ○

첨가제도 들어가고 있는가요? ○

예, 알겠고요.

신대용 위원님! 그 전년도 예산에 이거 안 잡혔었는데 하셨다고 했나요?

예.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예산에 없었어 이게,

근데 지금 전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

결론적으로 지난 연도에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바뀌었지, 근게 안선 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고품질 생산지원목에 보면 하단부에 미생물 발효기라고 있고만요. 이건 또 뭐예요? ○

윤계장이 설명 좀, ○

그 어떤 종류를 발효를 해요? ○

189페이지에 보면, 이엠제품 생산비 지원 또 이건 뭐예요? ○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축협에 이것도 축협에 지금 용산리 이엠사료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이엠생균을 농가들한테 아까 50% 자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물론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으나 이거 여러 가지로 이것 중복되서 이렇게 되면 고품질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그러고, 검증이 안 된 것을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중구난방으로, ○

이게 이 사업이 지금 도비 그 내시사업이 거든요. 저희가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저희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그 세웠습니다. 물론 저도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인자 도에서, 도에나 국비에서 그렇게 예산내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라서 보조율에 따라 지금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고요. 저희 자체사업을 한다면 그렇게는 못하죠.

고거에 관해 2억3천이 섰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

가축관리담당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양삼성 가축관리담당 양삼성입니다. 저희 그 이엠제품 생산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활성액하고, 보조사료하고 부담률이 다릅니다. 보조사료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선호도가 엄청 많이 때문에 40% 자부담을 하고, 아니 40% 보조를 하고, 자부담 60%가 되고, 활성액 같은 경우는 80%를 보조를 해주고, 20%를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보조를 하고, 농가가 50% 정도를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산출기초를 갖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순창 같은 경우는 양돈만 지금 지원이 되는데, 저희 같은 전 축종에 대해서 다 지금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뭐야 그 고추나 그런 농가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엠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거 지금 축협하고 협력 사업하는 거죠? ○

양삼성 축협하고 협력사업은 아닙니다. ○

협력은 아니죠.

, 협력사업은 아니고, ○

인자 그 축협에서 판대로 해서 저희가 50%를 저희가 축협에다 부담을 해주는 것이죠.

아, 축협에서 이를테면 장사해 먹는 거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

축협에서 그 이엠 제조를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인자 팔아, 의원님 말 맞단아 팔아먹는다고 봐도,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어디는 우리 과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축협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정부에서 지원받아 갖고 원재료는 말여, ○

양삼성 이거는 지금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생산비를 지원받아서 그러면 거기서도 축협에서 어차피 축산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축협에서 그거 선도 해가지고 갈라고 생각을 해야지, 난 이거 자세가 잘못 됐다고 봐요. 이 사업자체를 그 잘못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1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트 란에 보면 국내 여비가 있고만요. 여기 보면 각종 회의참석 및 농식품 선도클러스트 추진 국내여비 4만 원씩 해가지고 5명이 70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요 회의 참석을 하는 대상이 농가입니까? ○

아니, 저희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농가는 아니고, ○

예, 농가한테 여비를 줄 수가 없죠.

, 본 의원도 늘 얘기한 것이 자꾸 교육받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가라고 권유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70회면 두 달이 넘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저 횟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

이것도 역시 저희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것이 광특예산하고,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군비가 들어가면 위원님 말이 맞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광특예산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선도클러스트 사업은 저희 군비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2천1백만 원 그 임실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비는. 이 다 지금 광특예산하고, 도비입니다.

, 난 도비, 이 군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만, 이 뭐여 부기상으로 보면 횟수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하여튼 뭔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줄은 알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책자가 결론적으로 우리만 임실군에서만 활용을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비교우위도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볼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세부설명을 거기 가서 허기는 그럴 것이고, 조금 부기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뭐 저 부연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허세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

양진수 치즈기획관리담당 양진수입니다. 저희가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이 15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식품 선도클러스터라고하면 전라북도에서 9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어떠한 워크샵이랄지, 그 뭐 보고회랄지, 그다음 15개 사업을 추진한 그 현장 확인이랄지, 그런 확인을 수시로 많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부기를 그렇게 되면 인제 조금 알겠는데, 조금 귀찮지만 세목별로 세분해서, ○

세부적으로요?

거기다가 좀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

양진수 알겠습니다.

,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그 임실고등학교 치즈 선진국체험 캠프지원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뭐 저저 치즈과가 임실서고등학교로 옮긴담서요. ○

지금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은 계속 전속이 되고요

예, 졸업할 때까지. ○

예, 졸업할 때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럼 당분간은 중복해서, ○

근게 지금 1학년이 임실고등학교는 없죠.

, ○

1학년은 인자 서고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뭐 물론 그 지원만 하셨지 체험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

저희가 보고싹 받고 있고 책자도 받아논 게 있습니다.

, 같다온 거. ○

예.

아니라, ○

계획이 아니고요. 제가 갔다온 책자도 받아놓고요. 저희가 또 그 학생들이 갔다 오면 결과보고회를 하거든요.

후기라든지, 그 결과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좀 이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게요. ○

예, 예.

그 다시 그 앞에 183페이지 그 TMR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농가들에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술적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권유를 한 것입니까? 이게 TMR사료, ○

우리 저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

아까 그 187페이지에 있는 미생물발효기 말이에요. ○

내내야 그 생균제 아닙니까? 생균발효, 발효시키는 거 아니에요? ○

아, 앞에 것은 그 소 사료고, ○

것은 이것은, ○

예, 그래요. 그 정도는 알겠고,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그 축산인 한마음대회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신설된 항목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요 내용은 뭐예요? ○

이 내용은 지금 내년 그 전라북도 축산인 전체 축산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축협, 낙협, 축산관련단체 그 체육대회가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매년 있는데, 지금 금년에가 8회, 7회째까지 했거든요. 이건 저희 군에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못했었는데, 저희 군에 운동장이 있다보니까, 도에서 좀 저희 군에서 해주십사하고, 도비가 여기다 또 3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 도에 저희 군에서, 도에서 강력히 요청이 있어가지고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임실군 대회가 아니라, 전북 도단위 대회라고? ○

도단위 대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지명하시기 전에, 먼저 좀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음, 축산치즈과가 농업식품부에서 오후3시에 확인이 나오는 관계로 축산치즈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고 식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음, 동의하는 걸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김학성 축산과장님, 우리 저 축산과장님 지금 된지 한 얼마나 됐지, 한 1년 되셨는가요? ○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요. 아니 우리 워낙 치즈축산과에 그렇게 부임하셔가지고 많이 애를 쓰시다 보니까, 우리 김학성 과장님 양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그 다음 얼굴도 이렇게 오늘 뵈니까 부쩍 더 기양 늙으신 거 같아가지고, 하여간 우리 김학성 과장님 축산과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인자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183쪽 소 TMR배합사료 기능성첨가제 지원 6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까 설명에 윤계장님께서 작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이렇게 목 변경을 했다는데, 그 뭔 이유가 있습니까?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런거고만요. ○

예, 지금 그 관촌 TMR 지금 거지죠? 여기가, ○

슬치에 있는 것.

예, 슬치에 있는 것. 여기에 사실은 그동안 쭉 보면 시설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죠? ○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지금 생산되는 배합사료가 우리 또 농가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어떤 사료에 어떤 영향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그렇게 막 예산이 아무리 도대회 행사지만 하루 이렇게 행사하는 건데, 아까 도비지원도 3천만 원 있다고 그랬는데, 8천만 원 정도, 1억1천정도 이렇게 소요됩니까? 타시군도, ○

아뇨. 아까 저 합쳐서 지금 8천입니다. 도비가 3천이고요. 저희 군비가 5천이고요.

아, 알겠습니다. ○

이것도 축협서 또 자부담을 2천만 원정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치즈테마, 재단법인치즈테마파크나 또 치즈과학연구소, 해마다 지금 이렇게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 금을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이게, ○

인자 연구소는 연구소 설립할 때 5년간 해주기로 이렇게 확약이, 그 지정보고 이렇게 확약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5년간은 계속 지원해야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요구한 사항도 보면 인자 거기서 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서 지금 지금까지 장수로 가서 축산물 위생검사를 맡았는데, 이 장비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인자, 우리 과학연구소에서 축산물 위생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자 자체 수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인자 아직은 연구소가 기능이 인자 신설된 연구소다 보니까 지금 그 뭐 용역을 따지를, 별로 따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자 이게 좀 경력이 쌓이고 되면, 인자 자체로 용역을 많이 그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나, 도에서, 또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용역을 많이 따서 용역비로도 자체 운영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테마파크는 저번에 그 우리 법인 대해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인자 지금 1일, 월 3,000명 지금 잡고 있지만 인자 점차 이것이 소문이 나고 운영을 내실 있게 한다면 1일 뭐 한 8,000명, 한달 월 8,000명, 10,000명까지 가능하다면 충분히 자립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저도 그 저 치즈테마파크, 저도 인자 한번 다녀왔었고, 이렇게 가서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체험객들이나, 이런데 굉장히 각인도 많이 시켜주고,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

예.

더 조금만 거기다 가미를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이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좀 거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치즈팜랜드 조성사업 있죠? ○

예.

지금 치즈2단계, 치즈벨리 2단계 사업이죠? ○

예, 2단계 사업입니다.

의회에 치즈2단계 사업 승인 받았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로, 안 맡아도 되고, 그냥 2단계, 1단계 했으니까, 2단계 그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

저희가 인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다가 제가 지금 여기 의회에서 보류 내지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2단계사업, ○

인자 저희가 어차피 2단계 판단해서 추진한다면,

될 것, ○

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공유재산 물론 취득승인도 맡지만, 2단계 사업 어떤 승인, 2단계 추진 사업승인도 받아야 할 거 아녀요, 이거 의회에다. ○

근게 이 팜랜드 사업이요. 저희가 그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사업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제가 두어 차례 올라가서도 설명 드리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자 이게 팜랜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한번 그 금년 6월 달 경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용역결과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받았는데, ○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아까 저 내가 하도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급하신가 말을 빨리 하셔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민간경상보조 지역 지식재산 뭐 산출사업 해가지고, 치즈 임실N치즈 브랜드 뭐 새로이 뭐 어떤 검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언뜻 설명하신,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

인자 저희가 지금 그 임실군 공동브랜드 임실N치즈 및, 아까 제가 말씀드린 N치즈피자 상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본바가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 상표 실태조사하고, 다음 상표디자인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 다음에 인자 개선할 상항은 있는가? 그것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특허출연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임실N치즈, 임실N치즈 브랜드 어떤 특허출연 아직 안했어요? 그거 신청, ○

아직,

아직 안했습니까? 그것도 빨리하세요. 임실치즈벨리사업까지 또 사업같이, 빨리 다른데서 누가 거시기 해가지고, 나중에 거시기 마시고, 그런 것도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우리 농가가 힘드니까 주죠? ○

예.

근데 저희가 아까 신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MR사료, 이엠 또인자 축협협력사업 등을 보게 되면, 특히 축협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축협이 몇 %에 돈을 예시하는 건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 부분을 명백하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서에, 협력 사업만하고, 우리가 군비하고, 군비만 4억1천이 잡혀 있잖아요. ○

예.

인제 이런 부분은 명백하니 좀 써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자 아까 이엠제나 TMR사료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를 한만큼 농가가 이득이 돼야 돼요. 내용적으로도 이득이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TMR사료 이런 부분에서 가격부분에서도 일정정도 이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해 문화관광산림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이어진 일정에 맞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하여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2012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총 일반회계 7십7억5천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십8억7천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력은 오수민속장터와 공유재산 임대료 1억1천5백만 원, 휴양림시설 사용료 5천만 원, 74페이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5천만 원이며, 7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존지원 5천만 원을 포함 3십억4천9백만 원, 81페이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섬진강 A+A타운벨트조성사업 6천3백만 원포함해서 3십2억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십2억5천3백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83페이지, 기금보조금으로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사업 5천만 원을 포함해서 7천3백만 원, 도비보조금 1십2억1천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백5십7억4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십1억8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장을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예술자원 확충사업입니다. 문화제 행사지원으로 5억7천4백7십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억4천5백6십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은 제2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전국시조, 가사, 가곡경창대회 6백만 원, 국사봉 해맞이 행사지원금 7백만 원, 대한민국 난대전 개최 지원금 3천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 4천3백만 원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통합축제 개최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표축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통합축제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홍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 편성하여 단순히 계량적인 예산절감보다는 중복사업을 배제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지역문화복지 시설 운영기능 보강사업으로 삼계 민속전수관과 지사 문화회관 일반운영비와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포함 2천2백9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사업으로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비 4천5백만 원과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위탁운영비는 기본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전년대비 5백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야외공연에 필요한 대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기능 차양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존지원으로 전승활동지원비 3억2천만 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거리공연지원금 5천만 원과 필봉마을굿, 푸진굿, 푸진삶 지원금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악단 활동지원으로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 4천2백만 원과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지원 4백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지방 문화사업 활동지원입니다. 전년대비 4천만 원 증가된 1억4천9백만 원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 원, 문화원 사업지원 3천8백만 원, 문화원 관리운영비 4천만 원, 운수지 발간 등 4천5백만 원과 문화학교 운영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으로 임실향교 석전제례행사 지원 등 1억, 아니 1천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에 접어들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저소득층이 공연, 전시,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6천8백7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실향교 일요학교 운영비로 4백5십1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1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행사를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회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읍면에서 국악, 판소리, 전통무용, 서예 등 지역실정에 맞는 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7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풍성한 지역 화합행사 개최 시 음악, 연극, 무용, 국악체험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는 자체 신규사업인 생생문화 배달 프로젝트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비타민 사업은 우리군과 자매결연 맺은 기관과의 문화활동 및 체험행사 교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부 전통문화시설 여건사업은 김개인 생가의 역사적 의의와 유래를 적은 유래비를 건립하고 조형물과 시설물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고장 출신인 고 최갑석 가수의 얼을 기르기 위한 노래비 조성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하단부에서 215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국내 기성, 신인감독 및 작가, PD에게 우리군의 특색 있는 풍경과 문화체험 등 지역소재를 모태로 한 작품을 생산 유도하기 위한 창작 공간 제공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관촌 신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도화지 도예문화원의 세면시설이 노후 되고, 동절기 온수를 사용할 수없어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시설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풍물문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12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확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8억 원이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강진면 소재지권의 활성화와 풍물거리, 풍물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5십8억중 1차년도 사업비 1십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 역시 지역발전위원회 2010년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비가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등 3개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전통한지 작업장 보수정비와 재료 재배단지 조성에 총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 예산에 광특 1억5천만 원과 군비 1억5천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으로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문화재 유지관리 관련 공공요금비와 문화재 관리일반비로 1천8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4천만 원이 증가된 4억 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주요사업은 임실향교 주변 석축공사, 해월암 본채 해체보수, 용암리 비로자나불상 보호시설 신축 등 문화재 보수가 시급한 사업위주로 설계 및 발주하여 우리군 문화유산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실 진구사지 석등 특별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267호로 석등주변 및 주차장 잡초제거 및 청소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5백1십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서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의 비율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죽림암 요사채 개축사업은 노후화되고 흉물스러워 전통사찰에 걸맞지 않은 요사채로 이를 개축하여서 방문객들에게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확보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불교문화 탐방코스 관광 자원화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제외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천연기념물 제387호, 제388호인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 군락과 산개나리 군락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잡초제거 및 청소를 하여 문화재 탐방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조상전래의 민속자료를 정리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해서 군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소년에게 조상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관촌 사선대 일원에 2,000㎡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자료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의 민속체험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3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 5십억으로 광특 2십억, 군비 3십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본예산에는 광특 4억원,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여 기본설계에, 기본설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 체계구축사업은 임실군 문화재 34개소의 문화재안내판과 도로 안내표지판을 보수 정비하여 금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재를 찾는데 혼선을 주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문화재 안내체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부부터 219페이지 관광자원개발 전략산업화 사업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지 유지관리 인부임은 오수의견관광지, 덕치 생태테마마을 및 관내 관광자원 개발지의 제초작업 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년대비 8십만 원 증액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전년과 동일한 1백만 원과 덕치 생태테마마을 조성지에 설치된 공공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 2백4십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의견관광지 및 관내 관광자원개발지의 시설유지 보수비로 2천만 원을,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보수 및 정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8백9십만 원을, 2012년 전북방문의해를 맞아 개최되는 선포식 및 내나라 여행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를 위한 참가자 보상금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오수 민속장터 관리운영입니다. 오수민속장터 장옥은 공간이 협소하여 장터운영에 불편함이 있어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입주자들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 증축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지구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의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성계획변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오수의견관광지 사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의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진행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2단계 추진사업비 중 2011년 국비 10억 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나, 군비 5천만 원만 반영되어 2011년 군비 미반영분 9억5천만 원을 2012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 1천9백8십4만 원은 전년 대비 2백6만9천 원 감액된 기금, 도비, 군비가 포함되는 예산으로 활동비 지원, 교육여비, 사무실운영, 근무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선대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선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5천만 원은 사선대 연수 관광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용역 예산입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지원입니다. 경제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해 관광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천2백만 원 중 군비 부담금 2백5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상류권인 3개 시군 임실, 순창, 남원의 문화ㆍ예술자원 및 지역 농ㆍ특산품 등 이야기가 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문화교실운영, 문화예술제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천만 원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천8백8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길문화 체험 사업입니다. 2012년 전북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의 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기금, 도비, 군비 중 군비 8백2십7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의 비율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및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석 이상의 대형 음식점 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보조사업비 중 군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부부터 산림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식목일 행사운영비 2백만 원과 장을 넘겨 223페이지, 경관유지 관리입니다. 덩굴장미, 화단 조경수, 수벽, 철쭉 등 관내 경관조성지 유지관리 및 가로수 전정, 덩굴제거 등 유지관리를 위한 2개 사업에 인건비 6천3백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관유지 장비구입 및 수리비와 유류구입 등 운영비로 3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장미 등 경관조성지 비료시비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료비 1천만 원과 관내 가로수 훼손자 신고 보상금으로 5십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 및 화단, 시가지 꽃박스 등 4계절 꽃 식재비로 6천8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림 조성관리입니다.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 및 인근 주민들의 부족한 녹색공간 확충을 위하여 학교숲 조성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와 22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으로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경제수조림 등 5개 사업에 7억5천팔백만 원과 유휴토지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ㆍ답ㆍ임야 등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 조림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부와 225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문화의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촌 슬치에서부터 사선대 구간 국도변 가로숲 조성사업비 5억 원과 임실읍 일진제강 농공단지 일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경영입니다.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의 밤나무 재배지에 대체작목 조성을 위한 민간보조 사업비로 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 경영부분으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한 녹지관리원 인건비, 안전장구 구입을 위한 운영비, 지도여비, 교육비 등 1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입니다.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우수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집단화된 조림지를 발굴하여 명품숲 조성으로 임업인 교육 및 홍보장소로 적극 활용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강진면 방현리 호도나무 단지를 대상지로 신청하여 국비보조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해복구입니다. 금년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덕치 천담 매실나무 가로수 피해 재난복구비로 3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녹색자금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과 건강증진 도모 및 가족, 친지방문 또는 면회 시 보다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2011년 8월 공모사업 신청하여 신평 원천 로뎀하우스, 삼계 오지에 있는 한기장 사랑요양원 2개소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액 녹색자금 2억2천만 원을 투자 쉼터 및 편익시설을 조성 소외계층 입소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녹색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부 산림보호 생태환경 보전에서 산림사건처리 자료수집비 1백만 원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 인건비 및 약제구입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대책은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과 무전기수리 등 사무관리비 1천9백1십만 원을, 관용차량 운영비 2천9백5십만 원을, 산림보호 여비 3백만 원과 산불가해자 검거 단서제공자 보상금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부 노거수 관리 및 다음 장 228페이지, 상단부 보호수관리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면서 마을별로 산재 되어 있는 정자나무가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라는 시대적 명분과 부합하여, 국가에서 보호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매년 노거수 관리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1천8백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비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 덕치면 물우리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및 지상방제 등 인건비 1억9천9백9십9만 원을 이들의 운영에 필요한 피복비, 교육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3천2백4십만 원을, 재료비로 방제자재 및 물품,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6백9십9만4천 원과 나무주사와 완전방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1천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과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에는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등 1,370ha의 숲가꾸기와 조림지풀베기사업 420ha, 덩굴제거 110ha의 시설비 1십4억3천6백9십만 원과 이에 필요한 감리비 7천5백3십5만 원, 부대비 6백4십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지풀베기사업 민자분 80ha 3천3백9십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출동비 3백5십2만 원과 전문예방진화대 45명 및 조장 5명,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5억7천4백5십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산불방지 근무복 등 사무관리비 3천7백6십1만 원과 개인 진화장비 구입 재료비 2천3백만 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부담금 8천5십6만6천 원, 산불진화차, 무선국통신장비 등 진화장비 자산취득비로 1억6백7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입니다. 민간인을 고용하여 각종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 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억3천8백1십6만9천 원을, 휴급비 사무관리비로 5백3십8만8천 원을 산림재해모니터링 지도 여비로 8십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15개소의 70%와 주민편익 시설용 펠릿보일러 1개소에 대한 설치지원비로 5천4백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임업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18명의 인건비 2억7천2백4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하단부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 개발ㆍ보급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물 수집 및 집재 장비인 케이블윈치 및 소형윈치 구입비 3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부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으로 국민의 보건ㆍ정서함양을 위한 산림휴양 시설인 세심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관리요원인건비, 4대 보험료 등 1천6백5십7만5천 원을, 당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천7십8만 원을, 여비에 2백만 원을, 시설물 보수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임업인 경영지도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보상금은 후계자들의 지식함양 및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년 1회 전국 시도를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 소요경비 일부인 1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밤나무 토양개량사업과 임산물 품질관리지원으로 7천6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황폐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하단부부터 239페이지, 중간부까지 산림서비스 증진 자원화입니다. 다양한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등산로의 정확한 정보자료 수집으로 다양한 등산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길조사원 1명, 휴양림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와 체험안내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해설가 2명, 휴양림 정비를 위한 숲생태 관리인 2명 등 5명의 인건비로 6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장구 구입 등 일반운영비 1백5십5만 원, 지도여비 4십1만 원,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1백7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농림수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임산물상품화 3백6십만 원을, 특별임산물 상품화 6백8십만 원과 임산물가공기계지원 4백만 원, 임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에 9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부에서 240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8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신설, 작업임도, 임도보수 2011년도 임도 수해복구 2개 노선에 1억4천1백6십만7천 원을, 임도시설 부대비에 6백1십8만9천 원, 총 1십억6천1백9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수해복구 사업으로는 2011년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복구비 1억7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학정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원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십4억 원 중 2차년도 사업으로 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숙박시설과 오수정화조, 주민 역량교육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을 선도할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조성 및 관리사업에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산림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천5십만 원, 국내여비 2천3백만 원 등 총 4천8백1십만 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저희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일반회계 6십2억2천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3천만 원이 증가된 6십3억5천4백만 원입니다. 그 내력은 오수민속장터와 공유재산 임대료 1천만 원, 세심휴양림시설 사용료 2천6백만 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6천3백만 원으로 6십3원9천 원의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67페이지 재전보존금으로 이웅재 고가 안내표지판 설치 9백만 원, 과 도비 보조금 1억3천6백만만 원은 증가되었으나, 국고보조금 잔액반납 발생으로 1천5십 1천5백4십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억3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1쪽, 문화재 관리입니다.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영천서원은 사액서원 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역사 및 유래 등을 전하는 비석하나 없어 방문하는 학술적 탐방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적비인 사적비를 설치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가로수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에 따른 가로수 수해복구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추경전 예산으로 1천3백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임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는 역시 지난 8월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교부결정 됨에 따라 추경전 예산으로 4천7백2십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도수해복구 지역은 운암면 운종리와 신덕면 금정리 2개 노선입니다. 끝으로 산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산림 수해복구사업비 역시 지난 8월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비로 도비 부담금 7천5백7십6만4천 원이 교부결정 되어 추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11쪽, 그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대한민국 난대전 개최해가지고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

예.

? 이게, ○

저희가 그 전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대한 자연난협회 그 전주임실지회가 주관해서 세계적인 난 그 사업에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임실군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그 3월, 내년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군민회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난 동호인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적어도 한 30만 명 이상은 방문을 할 수 있는 걸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개최를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목포하고, 부산, 그다음 임실에서 개최를 함으로써 임실군 홍보뿐만 아니라 난 동호회에 대한 동호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

전국적으로 전국행사입니다.

저, 임실군에 난 동호회가 있습니까? ○

예.

몇 명이나 되요? 난 동호회원들이, ○

지금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는 한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재택을 하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211쪽 중간에 시설비 해가지고 다기능 그 차량 설치공사, 차량 설치공사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

야외 공연장에다, 지난번에 그 올해,

, ○

예, 필봉 안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치를 했는데, 규모가 좀 적어서 거기에다 그 증축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거리공연 지원해가지고 5천만 원 계상 되어 있는데, 우리 필봉에 가서 거리 공연하는 거예요? ○

그것이 지금 거기 기획팀과 협의를 이뤄서요, 일주일에,

초청했으니까, 거기서 돈을 줘야지, 우리가, ○

그런데 그 꼭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실이라는 특산품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써 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210 안경 좀 껴야 것네 보이덜 안네, 213쪽, 거기 다음 그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조선왕조실록 발간사업 해갖고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서 무슨 조선왕조실록을 발간해요? ○

그 조선왕조실록이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인자 우리 임실에 관련되는 부분을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문화원에서요? 문화원에서, ○

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쪽, 중간 거 민간경상보조 보면 생생문화배달 프로젝트, 또 도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비타민사업, 이전에 전혀 없었던 지금 사업이죠? 새로이, ○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그 생생문화배달 프로젝트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하질 못한 것을 직접 그 찾아가서 음악이나, 연극, 공연 같은 것을 그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가해요? ○

공연은 인자 그 도에서 저희 예술단이 있는데, 우리 필봉농악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민 비타민사업은 그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 농특산품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좀 적어서 같이 거기에서 공연을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집약이 되서, 또 농산물도 많이 판매될 걸로 예상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들어왔습니다.

지역에 농특산물 그 자매결연, ○

판매장, 예, 부산진구나 서울 강서, 은평구 같은 데 갈 때 거기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공연을 해주는 걸로 사업비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실상 한 교통비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해가지고 김개인 생가 시설 개선공사 있는데, 지금 어떤 어느 부분을 이렇게 지금 저 김개인 생가 거기를, ○

지금 김개인 생가를, 김개인 생가가 지어져 있긴 있는데, 그 안에 시설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수의견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제례행사를 하는, 제례를 지내는데 하다못해 관복하나가 없습니다. 글고 또,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한 분야고, 저희도 인자 의견문화제 할 적의 김개인 생가 가서 터울림하면서 제를 지내보면 기양 허공 벽보고 이렇게 제 지내고 그래요.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인자, ○

그래서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김개인과 의견동상을 하나 걸립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자,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요. 그 과장님, 국사봉 해맞이 행사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

제가 직접은,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취소를 시켜서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예산만 있었는데,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할 계획으로 잡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신년 개년을 하는 그 때에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옵니다. 제가 해마다 가보는데, 그 저희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홍보효과가 상당해요, 그게. 근데 결국은 뭔 얘기냐면 거기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행사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몇 번을 했어요, 저한테. 그건 뭐냐면 해마다 아침에 춥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행사 아 내용에서 지원하는 것이 따뜻한 차라도, 아침에 공복이니까, 춥고 그러니까 대접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 7백만 원은 부족하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그 해마다 거길 가서 가면은 떡국도 주고, 그다음 기념품까지도 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그 우리 과에 사업을 계상이 되면 운암면으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럼 운암면에서 인자 자치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데, 그 점은 저도 뭐 동감이 되지만, 또 저희가 형평성을 봐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히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 떡국 정도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못 먹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더라고, 이거, ○

그건 위원님들의 협력에 의해서 수정으로 계수조정 할 때,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말씀을 꼭 하셔야 합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그 밑에 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응접세트 구입이 있는데 이거 뭔 내용입니까? ○

저희가 산림축산과에서 이렇게 문화관광산림과로 이렇게 기구가 통폐합 되서 그 산림축산 쪽에 이렇게 옛날에 축산치즈과였다가 재금 나지면 살림을 줄어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것을 갖고 그쪽으로 세워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파 같은 것이 굉장히 노후가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응접세트 같은 것을 살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요새 싼 거 많이 있더만, ○

싼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편안한 의자 앉아서 근무하셔야죠. 그리고 212페이지에 그 지역문화 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 해가지고 그 란이 있는데, 기자재 같은 것도 문화의집 같은데, 그런데 운동기구 같은 거 그것도 관리를 문화과에서 하십니까? ○

저희가 인자 체육시설 관계는 그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뭐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자 전기료랄지, 운영비하고, 다음에 시설을 포함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자재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해 주고, ○

예.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기가 어려울 건데, ○

아마 체육시설 관계 쪽으로는 운동기구는 아마 주민생활, 그짝 아니 그런 쪽에서, 저희는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여요, 아까 난 대전 우리 저 문위원님께서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그게, ○

그게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생소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 임실전주지부장 이강연 씨가 그 전국적으로 임원으로 속해 있더라고요. 그서 산림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서 총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억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서 그 산림청에서도 1천2백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서 그 외에는 그분들이 스폰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난 대회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난 동호회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서 그분들이 와서, 그서 그 분들은 그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임실읍내에 있는 역전 앞에 있는 여관이랄지, 다음에 귀빈모텔, 다음에 청수장 여관까지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다 음식점까지도, 그 노인회관 옆에 음식점 거기까지도 예약이 되서 그날 3일 동안은 여기서 먹고, 자고, 즐기고, 또 난을 거기서 경매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난, 막 억짜리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유발효과도 중요하겠죠.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그보다 내년도에도 이게 행사가 이루어 질 거냐 그 말이에요. ○

그렇죠.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

예, 계속적으로 해서 임실에서 전국 난 박람회 개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 계상이 된 것이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근데 난이 요즘 요새는 조직 배양들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택에 인제 별로 수단으로 활용들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가능성이 꼭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 해차 대회를 보고, ○

난을 판매해서 저희 소득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난 동호회원들이 임실을 방문함으로써 그만큼 소득창출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천년한지 문화사업권 조성해가지고, 그 조성사업이 있는데, 요 내용이 뭐예요? ○

저희는 인자 그것이 시군 협력사업으로서 전주시하고 완주군, 임실군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임실군에서는 저희 한지장으로 청웅 그 홍춘수 씨가 한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서 명인이죠. 그 한지장을 보수하고요. 저희가 인자 원 재료인 닥나무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그다음 전주와 완주가 협력을 해서 한 사업단지, 천년한지 사업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지정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사업 추진한 것입니다.

, 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에 내가 신덕을 보니까 누가 닥나무가 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심어 놓고, 밭만 버려갖고 죽여 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닥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문화에 관한 예술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몇 개가 있네요. 생생문화배달, 도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비타민, ○

그 문영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인자 요새는 문화라는 것을 굉장히 삶의 질 향상에 문화체육 분야가 들어있습니다. 그서 내년도부터 그 도 방침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그 과까지도 신설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서 저희들도 직접적인 우리가 그 도심, 참 시골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공연도 해주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화비타민사업은 우리 자매결연 맺은 서울 강서구랄지, 은평구, 그다음 부산진구청에 농특산품판매장을 갈 때 같이 우리 공연팀과 같이 가서 어울려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약이 되서 농산물 판매도 큰 효과가 있고, 또 임실군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건, ○

뭐 실질적으로 공연비까지 책정하기로 말하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비타민 그런 거 여기다 생생문화배달 그러지 말고, 촌놈과 함께하는 바카스, ○

아니 우리 쉽게 말해서 농촌사람이 도시민과 같이 어울려줄 수 있는 공연이다 같이 어울려 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에요. 사업목적은, 내용은 내가 보니까, 23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공공산림가꾸기 란에 보면 자원조사단이라고 있어요. ○

예.

그 인건비가 2명이 계상이 됐고만요. 요 내용이 뭐죠? ○

그 조사단을 저희가 뽑는 것은 대졸 미취업 청년실업대책 사항으로서요. 그 공공산림 가꾸기 인력관리 및 그 사업대상지를 조사 관리하고, 다음에 산림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일을 맡게끔 저희들이 그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다, ○

예, 예.

이 2명가지고 되요? 그게, ○

아니, 산림조사, 산림자원 조사원 2명하고요.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해서 충분히,

아, 수집단이 따로 있고, ○

예, 예. 그렇게 해서 총 2억7천만 원정도 인건비입니다. 그서 그분들 인건비가 한 4만6천 원 정도가 일당 되는데, 5천 원은 간식 및 교통비로 책정되고, 4만1천 원 정도 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선정은 인제 대졸 미취업자로 해서 우리 임실군,

미취업자, ○

예,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참 애쓰신데, 어, 저 예산을 물어보기 전에 권고를 할라고 그래요. 음, 민속박물관 그 설립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순천 낙안읍성에 그 박물관을 하나졌어요. ○

예.

알기론 한옥으로 해서 순천 시에서 약 2십1억 원을 들여 갖고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한번 꼭 갔다 오세요. ○

예.

오시고, 음, 그다음에 인자 박물관을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다녀오셔 가지고 사진도 찍어 오시고,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

예, 예.

인자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은 두 번째로 목재문화 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다녀오셨죠? ○

예.

, 용인, 용인 다녀오셨어요? ○

아니, 저기 장흥을 다녀왔습니다.

음, 저희가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요. 합리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예.

뭐냐면 인자 저희가 목재학교가 있죠? ○

예.

음, 거기에다가 일부에다가 이 사업을 줄 수도 있어요. 굳이, 굳이 따로 이렇게 사업을 마련해서 나중에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고 이득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사, ○

근데 저희들도,

알아요. ○

목재건축에다가 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학교에 옆에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고 싶어도 학교에서 매각을 않더라고요. 그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매입하기가, 부지를 매입해야 만이,

근게 옆에 주위 땅이나 한번 찾아보시고, 왜냐면 그런 인자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

예.

꼭 좀, ○

참고로 그런 것들도 좀 해서 저희가 인자 생각한 것이 치즈테마파크와 바로 인접한 거기에다가 지면 같이 유지관리 하기가 용의할 거 같아서,

그렇게 되면 또 한사람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가 인자 기술자기 있어야 되요. 이 부분이 그냥 사람만 놔 놓고, 체험하십시오,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털어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 쪽이 나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예.

관광사업이 될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

예.

예,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3회추경 124페이지, 책 볼 것도 없이 소득작물을 생산지원 해가지고 복분자 식재 지원을 하시는데, 왜 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

그게 복분자 그 사업이 올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서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분자를 할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 진짜 모자랄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서 그분들이 복분자 작목반에서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4천만 원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모자랄 걸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또 이렇게 그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서 그거하고, 그 다음 부직포 지원사업하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서 그것이 잔액분이 남았습니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그 2회 추경에다 다시 세워서 부족분이 있어서, 근데 시기적으로 겨울에 그 부직포를 도포를 못해요. 런너가 뻗어 내려와 가지고 있어서, 근데 재배력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것을 가을에 봄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농한기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 잘랐었는데 자르고 보니까 여기는 극한 추위가 있고, 그래서 런너 끝이 얼어갖고 동해 피해를 많이 입는 관계로, 런너를 손을 안대고, 봄까지 그렇게 그냥 넝쿨이 우거진 채로 놔두는 걸로 그렇게 보면, 수확이 끝난 연후에 가을에서 그다음 해에 봄까지 가지치기를 하기 전까지는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

예.

시기적으로 안 맞단 말이지 그게. 겨울에, 아니 가을에 이걸 부직포를 도포를 하는 예산을 시기를 그렇게 맞추면 안 되고, ○

저희가 인자 가을로 시기를 맞춘 것이 아니고요. 본래 이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전년도 신청을 했던 사람이 뭐 포기를 하고 어찌고 했다고 그 불만들이 있더라고, 가을에도 보니까. 하라고 막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서,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지금 같이 어려울 때에 식재 포기하는 것은 좀 지원규모가 약했다든지, 요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그저 제가 복분자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저 묘목비 같은 것이 사실 너무 빈약하게 지원, ○

단비가 너무나 적게 나오게 있습니다.

적게 나오는걸 아시면 상향조정 하실 생각가지고 계셨어요? ○

저희가 임의대로 단비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저기 대통령한테 물어 봐야 돼요? ○

아니요. 저희 인자 지침에 의해서 단비조정이 됩니다.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그러면 다른 작목보다 경쟁력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그래서 좀 권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사업이 그냥 여러 가지로 연계 되서 진짜 만물박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 세출예산 213쪽 보면 민간 경상보조 하단에요.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사업 그 문화바우처사업요. ○

예.

저 예산안 21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아 찾아 생생문화배달 프로젝트 있잖아요. ○

예.

순수 군비가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그 금년도에 인자 내년도부터 자체 신규사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서 지금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 장터운영이랄지, 다음에 연극, 무용, 영화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

우리가 나가서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오게끔 해서 공연 같은 것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저기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은 선정 안 되고, ○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네요. ○

일단 전반적인 임실군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게 음, 5천만 원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지, ○

예산안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또 도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비타민 여기도 보면 주로 이건, ○

진위원님도 한번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저희 서울 강서나 은평구, 부산진구청에 농특산물판매장 판매만 하고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우리 필봉농악 같은 것을 가서 공연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여기 그면, 또 뭐 도예체험, 도화지 도예원 해갖고 도예체험도 하는, ○

도예체험도 지금 학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세면시설이나,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서 거기 시설비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 도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비타민, ○

그것도 같이 필봉과 도화지 같이 그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 그 인자 필봉농악 부분은 풍악을 울리니까 주민들을 많이 끌을 수 있는데 도회체험, ○

도예체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

저번에 그 우리 그 사선소충제에서도, 광장에서도 했듯이 거기에서 직접 만들고, 나중에 꾸어 그 도자기를 구워서 택배로 전부다 붙여 오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붙여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자 올해부터 실시하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

예.

잘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음, 글고 216쪽에 보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우리 관내는 도지정 문화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

전체적으로 34개소가 있는데요. 국가가 6개, 다음에 도가 28개입니다. 그서 총 34개를 저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8개요. ○

예.

음, 보면 그 정별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서 음, 좀 더 이 말하자면 올해 보면 3회 7개소인데, 이걸 더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

근데 그것인 인자 문화재 그 보수사업비는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그다음 국가는 국비에서 그렇게,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허는 것을 굉장히 제한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서 저희들도 순위를 먹여서 올려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도비 자기들 부담해야 되고, 국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적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군비부담을 주더라고요. 그서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222쪽에 대여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있죠? ○

예, 예.

한 군데 인데 어디에요? 한군데가,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본과에서 저희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인자 중국인을 위한 시설개선이라고 보면 압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대게 우리같이 밥상이 아니고, 테이블 식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당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과연 임실에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서 만약에 있다면 그 시설비로 50%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근데 200석 이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춘 음식점이 우리 임실에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 내가 이것 보니까, ○

없으면 저희는 인자 뭐 누구 뭐 새로워 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서 해당 없는 걸로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선정을 해야 되는데,

관내 실정에 맞게끔, ○

인자 잘 배석을 인자 200석이 아니라, 100석 정도로 이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예, 그거 해가지고 도비가 5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

예, 총 1억 원인데,

예. ○

예, 5천, 5천 이렇게 50%씩,

예, 이것을 그 200석 하지 말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

저희가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예. ○

그서 우리 임실군뿐만 아니라 열악한 뭐 무주, 진안, 장수 그런 데도 마찬가지 실정이거든요. 그서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그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복분자요. 진남근 위원님,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난, 대한민국 난축제라던가, 그리고 지금 뭐 정말로 말이 많은 박물관건립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

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