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3차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순서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6개부서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전체 제안 설명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217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013억 1,000만원으로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04억 1,000만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회계별 예산총계 및 순계, 부서별 주요사업별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본예산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65%가 증액된 2,317억 2,000만원이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82.6%인 1,913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17.4%인 404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1,913억 1,000만원으로 이 중에 지방세는 48억 0,2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51억 5,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1억 3,000만원과 승마장사용료 4,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6억 2,0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가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19억 3,000만원으로 사과브랜드 홍보관 간판 1억원이 교부되어서 전체적으로 4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01억 7,0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은 145억 9,0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중에 성질별 분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84억 9,000만원을 편성했고, 물건비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32억 5,000만원, 경상이전경비가 502억 5,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을 증액했고 자본지출경비는 18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89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6,000만원으로 증감이 없고 내부거래경비는 8,000만원이 증액된 7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준경비인 19억 3,000만원이고 반환금 기타는 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에 있는 기능별분류 내역 및 7쪽에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에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실과 직제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장계시장 노점구역 비가림시설 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천천 논공단지조성사업비 5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7,500만원과 지역으뜸인재육성 중학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는 장애인보호 작업장건립사업비 5억 6,400만원,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비 2,800만원, 만5세 누리과정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애향천리 마실길 걷기 행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림관광과 소관으로 녹색성장 우량수목 가식장 조성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에 1억 3,6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에는 장계 도자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5,800만원과,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에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총 18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수사과브랜드 홍보간판사업비 시책추진 보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장수한우 홍보운영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 우분수거 민간위탁사업비 1억 0,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내역은 관련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들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재정보전금 3억 3,1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18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6,39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광역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비 3,000만원과, 천천 논공단지보수사업이 광역특별회계 분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맨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에 디지털TV 난시청해소사업으로 198만 9,000원, 사회적기업육성 사업비 1,707만 2,000원,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조성사업비 38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세입부분이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수정예산안에 2억 4,041만 2,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56억 1,83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디지털TV난시청 해소사업비 34세대분 397만 8,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래시장부분, 시설비에 장계시장 노점구역 비가림시설사업비 광특과 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으로 장을 넘기시면 사회적기업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909만 6,000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이건 인건비성질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에 2,371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사회적기업 부분인데요, 그 동안에는 민간경상보조만 계상을 해서 인건비 성질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자본적경비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사업비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도비와 군비, 228만 6,000원하고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6,8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고용친화적 환경부분으로 기업환경조성사업비로 763만 6,000원을 도비와 군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업에서 화장실을 개수를 한다든지, 여성휴게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지원해주기 위한 경비로 약간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논공단지보수사업비 하단에 시설비, 97쪽으로 와서 천천 논공단지조성사업비 광특과 군비에서 5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예비비는 기준액인 19억 3,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기획홍보실 소관이고 다음은 읍면 소관읍면에서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먼저 읍면소관 193쪽입니다. 천천면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공공운영비를 당초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 경비인데 누락이 되어서 666만원이 추가요구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쪽 계북면입니다. 토옥동휴양지관리하고 해서 국도 19호선에서부터 토옥동까지 들어가는 길목 양쪽을 꽃길을 가꾸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계절 분 봄하고 여름하고, 또 여름에서 가을까지 꽃길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97만 5,000원하고 퇴비하고 꽃묘구입비 5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101쪽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지원인데 이것은 전체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00만원, 시도교육청에서 2,500, 저희군비 2,500해서 저희들 2개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수남초등학교하고 계남초등학교가 신청이 되어서 각각 5,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온종일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교육훈련성적우수자 국외연수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신규자 교육과 실무자교육에서 1위 한 사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해외연수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 8명이 있는데 저희 군이 다행히 1명이, 행정지원과의 김태형이가 신규자교육에서 1등을 해서 도비 120만원과 군비 2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전북사회지표통계조사요원 인건비는 입력요원 1명이 감되어서 18만 9,000원이 감되어 263만 3,000원 계상했고, 그 밑에 전북사회지표통계조사 답례품은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시군에 세워놓은 것은 다 삭감해서 변경계획이 내려와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2쪽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 저희가 교특 50, 군비 50% 지원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교특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중학교까지 도비로 전체 급식비를 지원해서 당초 우리 군비 1억 4,288만 4,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나눠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지원은 단가가 약간 조정되어서 75만원 상향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숙형고고 기숙사급식비도 약간 인원조정이 있어서 50만원 상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으뜸인재육성 중학교,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들이 전도로 확대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4,900만원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전략산업명장인력육성사업하고 그 밑에 취업연계산업과 커플링사업은 사업내용을 당초 도 명장인력육성산업으로 내려왔던 것을 두가지를 나누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나눠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숙형고교 프로그램운영 부분은 도의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전라북도 내 기숙형고교가 8개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방과 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소규모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비입니다. 4,200만원 계상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광특이 3,000만원, 군비가 1,200만원, 자담이 1,8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군내 2개 정보화마을에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장계 동동마을은 부지확보문제하고 자부담능력을 등을 고려해서 신청을 안했고 장수 안향 별헤는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1개 마을에 전체 사업비 6,000으로 해서 광특이 3,000, 군비가 1,200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만 변동이 있어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밑에 부분에 민원과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민원과 소관의 빈집정비사업이 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10만원이었었는데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랑의 집 고쳐주기 62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에 2,500만원이었는데 3,1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가 당초에 28억 5,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3억 5,25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예산액 32억 1,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빈집정비 기타지붕으로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슬레이트지붕과 일반지붕으로 구분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지붕 16동에 3,200만원, 일반지붕 11동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10만원이 광특회계에 감액되고, 군비 1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쪽에 민간위탁금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는 1,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2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슬레이트지붕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동에서 25동으로 증가되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을 증액해서 총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계량사업에 있어서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되어서 2억 5,9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일반지역 주택개량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뉴타운조성지구 주택개량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농협하고 협약체경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하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규하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46억 8,002만원이 감된 28억 0,4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 일력예산 적용을 잘못해서 다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8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를 저희들이 기저예산에 3,240만원에서 2,988만원이 줄은 2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건수를 과다하게 900건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월평균 70건으로 계상을 해서 정리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저희들이 50만원이 증액된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10만원이 준 4억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 내시될 때 100만원 단위로 내시 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1,000단위로 되어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3억 4,818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4,26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가 181만 9,000원이 증액된 7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도 3억 4,779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4,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220만 5,000원이 증액된 661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합이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업입니다. 도비가 50만원이 증액된 9,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가 50만원 감액된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100만원 단위로 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 되면서 1,000원단위로 내시되어서 정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계남 화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을 13억 1,700만원에 국비 80%와 도비 10%, 군비 10%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군비가 9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453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부대비가 7,000원이 감액된 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1,000원 단위로 확정내시 되면서 변경 정리된 부분입니다. 하단부의 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육십령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만원이 증액된 6,440만원, 군비가 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1,000단위로 확정내시 되어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정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도비가 20만원이 감액된, 3,480만원, 군비가 30만원 증액된 1억 1,43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장계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도비가 30만원이 감액된 2억 3,270만원, 군비가 40만원이 감액된 7억 6,4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확정내시 되면서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액의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9억 7,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하천관리에 4,5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9,465만원이 증액된 199억 0,2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장계동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비를 2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억원이 와서 군비 1억원을 감하고, 도비 1억을 증해서 총액은 4억으로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65만원이 증액된 5,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운영비로 재난대비종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행사물품구입 등에 405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매달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경비로 60만원 등 5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하천관리에 9,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8,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하천기본계획수립 장계면에 위치한 도자천이 되겠습니다. 도자천에 도비 4,500, 군비 4,500 등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건설과 기대했던 돈은 안 왔는가 봐요, 도 교부세 안 온데요. 그럼 막대한 차질이 생기네요.

예, 전 시군들이 다 마찬가지로 돈이 안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 온데요? 추경이라도 오는데.

지금까지는 계획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 112쪽에 뉴타운조성에 50호는 금년에 들어가는 거, 그 전에는 없었어요, 배정이 안 되었어요.

예, 올해.

추가사업비로만 들어간 건가요?

추가사업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100동이지 않습니까, 50동은 농협하고 도하고 협약체결해서 거기에서 50동이 확보가 되고, 50동은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100동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50동은 도비하고 농협?

예, 우리가 군비부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농협하고 하는 건가요?

예, 이것이 50동이고.

농협하고 한다는 것은 뭔 얘기인가요?

도에서 별도계획을 세워서 농협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도비하고 농협부담, 그 다음에 군비로 부담을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50%지만, 도하고 농협하고 25%씩 그렇게?

아니요, 군비는 14%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도비 6%, 군비 14%, 50동에 한해서.

예, 50동에 한해서.

50동에 한해서 농협에서 80%를 융자를 해 주네요.

예, 협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농협사업인데 이게.

농협사업이라고 봐야하는데 안하니까, 저리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부담해서 농협을 참여시키네요.

그렇게 참여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도에서는 국비?

50동은 정부에서 여태까지 융자해준 것처럼 정부 돈으로 융자는 해주는 것이지요.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이것이 대개 농촌주택이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상환, 그러면 이자는 14%로 다 똑같이,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몇%?

실소유자는 주택자금 3%가인가 그렇게, 그 정도요.

나중에 회수될 때 배분해요? 그 %에 의해서.

예, 회수될 때는 우리가 한만큼 우리한테 회수가 됩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임정택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저번에 읍면예산 얘기할 때 행사용탁자 얘기 했을 때 수정에 올린다고 그랬습니까, 추경에라도 파악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랬으면 됐고요. 재난안전과장님은 저번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번에 읍면에 응급복구대책 장비비요, 400만원씩이지요?

그것은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해 많은 지역은 많이 가고, 조금 가고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것을 예년에는 조기에 집행을 해줘서 적시에 적기에 쓸 수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너무 늦게 줘서. 피해복구라는 게 장비가 원활할 때도 있고, 딸릴 때도 있고, 그런데 적기에 해야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상황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증액은 아니고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 쓸 수 있도록 집행을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안하실거에요, 없어요. 기획홍보실장님, 예산서에 96쪽에 나와 있는 자본적보조로 해서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그 밑에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약 7,000만원과 6,800만원 섰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그 동안에는 사회적기업 하면 인건비 성질만 보존을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이 되면 위에 있는 228만 6,000원, 사업개발비는 전산개발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밑에 일자리창출사업 6,858만 3,000원은 일종의 기계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요. 사회적기업이 지정을 받으면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 필요한 보조의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설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평이라든가, 또 거기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하고, 받지 못한 쪽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소지고 있네요?

이게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이라든지, 극빈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들어가서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구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주민생활과에 인력파견형 사업운영, 해서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시장운영, 사업운영 등등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일자리창출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쓰여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관계는 어차피 사회적기업하면 주민생활과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이중이라든지, 중복지원 같은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북면에서 토옥동에 꽃길조성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아침으로 늘 조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국도도 걸어보고, 조그마한 농로도 걸어보고, 지방도 걸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도로가에 꽃이 심어진데도 있고 농작물을 심어서 거기에서 소득을 만드는 그런 길 주변도 있고 그런데, 쭉 와서 제 느낌은 물론 다들 감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농작물심어서 열매 맺어서 풍성하게 달려있으면 마음적으로 그렇게 풍족하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왜 꽃길이라고 하는데 대한 것은 아, 참 좋다. 하는 정도의 분위기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느 길을 마을 단위로 딱딱 일자리 나오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게해서, 그런 방법으로 도로가를 활용을 해서 어떤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도 되고 실지 소득도 나오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여기는 잘 아시는 대로 계절적으로 토옥동에 또는 등산객 이런 분들을 위한, 그 분들이 와서 면에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양쪽에 꽃길을 가꿨으면 하는, 그래서 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면에서 보면 꽃을 상당히 시가지주변이라든가 이런 도로 주변에 꽃을 많이 가꾸는데 그 겉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탈바꿈을 해서 도로주변을 보는 이로 하여금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가지는 물론 꽃을 갖다놓으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 관계는 계북면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해봐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는 이번에 의회에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비법정소교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게 효과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수정에도 못 올라왔네요.

그건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안올렸습니다.

추경에요?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홍보실장님 추경에 세워주실란가요?

예, 많이 염려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두는 분한테 뭘.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효과고 있고 그러는데 빠져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장님, 의회에서 요구했던 주민생활과 노인일자리사업 군비로만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 4억 예산을 식사돌보미,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12월 1월, 2월 이것을 꼭 다른 사어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전체의원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그 부기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4억이 줄고 그 부기에 4억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 주민생활과장이 여기 와서 설명 드렸고, 나중에 주민생활과가 오면 자세한 설명은 듣겠습니다만 그 때 송덕선 과장이 조금 애로사항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때 얘기가 1, 2 월에는 바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3월부터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관련부서하고 그런 얘기가 된다면 제가 여기서 듣기로는 내년도 12월부터는 가능하지 않냐, 그런 판단도 하고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운영방법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몇 년차 요구를 했는데 부기를 이대로 달면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해요. 그래서 속고 속았다가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고 해서, 그 부기를 목을 만들어서 달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시키라고 하는 지시가 되었을 때, 그 지시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군비를 가지고 예산을 조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계획을 예산이 있으면 바로 만들어서 1월부터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도나 중앙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딱 그런 고정된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관련 세부사업을 잘 아는 주관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설명 들으시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부기 달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도 예산을 증액시켜 줬고,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고 효과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인데 관계부서에서 못하겠다하는 식이 되어버리니까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홍보실에서도 부기를 안달아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만 판단에 의해서 편성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 적정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관련부서에서.

주민생활과 설명도 듣고,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도 꼭 이것은 부기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에요.

저는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여하튼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미리 짚고 넘고 가야겠어요. 3억 5,000 세우고 나중에 추경할 때 한 2억은 자본적보조로 가십시오.

사업성격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할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추경에 정리할 요량하고. 괜히 번거로움만 주네.

지금은 재수정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추경 때 한번 검토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차 6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 총액은 280억 3,2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2,839만 4,000원보다 8억 0,4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가운데 민간이전목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국장 4대보험료를 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만 6,000원을 삭감해서 보험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정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있어서, 교육코디네이터와 DB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예산 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사업 및 운영비 지원으로 76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의 민주평통 예산으로 이 금액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민간위탁예산으로 1억 5,8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인데 2011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하였던 것을 가내시가 확정이 되면서 그 통보에 따라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4,7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가내시가 변경되면서 다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3,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당초예산을 2011년도 예산액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내년 도 예산이 내시되면서 거기에 따른 반영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을 위해서 8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취득비에 있어서 1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기초수급자 운전면허취득비와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를 통합을 하면서 한곳으로 운전면허취득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있어서 1,9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21명에서 24명으로 3명이 늘어난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120만원, 아까 설명 드렸던 기초수급자 운전면허취득비하고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를 통합해서 120만원으로 새로 세우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으로 118쪽입니다. 11만 7,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환경정화라든가, 사무보조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1주일에 2일에서 4일 동안 근무를 하고 20만 5,000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1만 1,000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보조변경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 신규 및 재판정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적자폐성장애자들은 4만원, 기타 장애자들은 1만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예산에 2,13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7개 읍면에 사무실에서 면사무소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천천, 장계, 계남, 계북에 1명씩 4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된것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3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지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면허취득예산으로 120만원을 세우고 통합해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로 2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 내에 종사사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억원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240만원은 이것은 사업폐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지원에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운영비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계에 베델장애인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에 있어서 1,1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으로 5억 6,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예산입니다. 122쪽입니다.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지원사업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캠페인이라든가, 간담회, 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6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료비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중간에 4,44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금액을 이쪽으로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예산으로 47만 3,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4만 4,000원을 계상했고, 언어발달 지원사업 운영비로는 200만원을 삭감해서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언어영재교실운영에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방문학습지원에는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사업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정행복 프로그램과 예비학부모교육, 또 지역사업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정행복프로그램하고, 예비학부모교육만 예산을 세우고 지역사업외 2종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사업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4,440만원을 삭감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저출산극복에 있어서 영유아차량 보조시트지급예산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4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증가되는데 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어센터 집합교육을 할 때 교재구입비가 증가된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지원에 있어서 군비 192만원을 삭감해서 도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이주여성 국제운송비지원에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118세대 사업계획에서 108세대로 10세대가 감소된 데 따른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추진에 보육시설 한마음대회지원으로 당초예산 400만원에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공립보육시설신축경비에 신축예산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고 770만원,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공립보육시설 강당신축입니다. 감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보육료로 1억 5,15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만5세 과정반이 새로이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5세아 보육교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있어서 581만 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여기에는 대상자가 금년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량 1명이 있는데 사업량으로는 1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비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생들 수강료하고 교통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청소년보호단속 활동비로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지도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도서지도, 체험활동 등 상시프로그램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비로 2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한 예산은 문화의 집 행사운영비에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에 있어서 청소년사회안전망 운영물품구입, 팀장과 팀원 인건비와 팀장과 팀원 PC, 책상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아동안전 지도제작에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노인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당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8,34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하는데 유류비정도로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계에서 당초 180명 식사를 하는데 280명으로 100명이 증가되는 데 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지원에 1,5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감사에서 사회단체에서 나가는 예산은 사업비성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대학운영은 사업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이렇게 계상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간쯤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저희들이 금년도 징수한 금액의 9%,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수도법에 의해서 출연금 1억 3,5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화댐 수도사업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1쪽이 되겠습니다. 애향천리 마실길조성 걷기행사 도비 700만원하고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실길 완성된 데 대해서 1회에서 2회정도 걷기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멸종위기종복원사업 토지구입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어촌폐기물 수거장려금, 당초에 군비 2,76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된 4,76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2쪽 섬진강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군비가 16만원이 증가되고 국비가 9만 3,000원이 감되, 전체적으로 6만 7,000원이 증된 9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수거비 지원, 국비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KG당 수거자에 대해서 10원씩 인센티브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로 해서 1,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특별유족찾기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 군에는 한명, 번암 구포에 거주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전기덕씨라고 이분 자녀한테 1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녀는 전영례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3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스마트폰요금관리비에 37만 1,000원 감액과 공공운영비 37만 1,000원을 감액해서 하단부에, 이건 당초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도 되어 있는 것을 식품지도단속 공공요금으로 74만 2,000원을 하단부에 식품지도단속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특별회계운영비 당초액 7억 4,938만 1,000원에서 9,620만원을 감해서 6억 5,31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 군비부담금 감액된 금액을 군비부담금으로 증액하여서 1억 0,100만원이 증액된 3억 1,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방금 설명 드린 대로 9,620만원을 감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사업 회계전입금으로 1억 0,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상수도시설관리 국내여비로 480만원이 증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상수도검침업무에 2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자동차를 갖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약 20만원씩 월별로 2명을 주는 것으로 여비를 48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50만원이 증가된 5억 3,081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세출예산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50만원이 증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관광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0억 5,9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유림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육십령휴게소 관리에 128만원 등 568만원으로 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소득지원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서 큰나무가꾸기 시설비 항목에서 4,670만 7,000원을, 138쪽입니다. 감리비로 4,670만 7,000원을 증액, 목변경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사업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1,700만원을 감액해서 임업기계장비 구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1,700만원의 트랙터집재기 등 5종을 구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에 기타 보상금항목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650만원을 감액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보상단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관리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도시숲사업에 시설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도비가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군비를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역시 건강가로숲길 조성으로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도시숲 조성으로 도비가 2,500이 감액되고 군비가 2,500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역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사업입니다. 141쪽입니다. 역시 도비, 동부권관광개발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군비는 2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방화동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서 443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양묘장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우량수목 가식장 조성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광홍보업무 일반지원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을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3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군비 감액분에 대해서 210만원을 감액하여서 2,24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문화관광해설사 휴대용마이크 2대 구입으로 30만원을 증액해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변경분이라 생략을 하고 157쪽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수당을 당초 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7만원으로 수정해서 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구급차 구입에 5,600만원 대체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구급차가 2대가 있는데 주로 전주 같은데 환자 이송할 때는 작년도에 산 새 차를 이용을 하고 이차는 관내 행사장 같은 데 주로 쓰로 했는데 한 대가 이송을 나갔는데 또 응급환자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다행히도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을 하고 오면서 차가 퍼져버려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차를 가지고 가서 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가 16만km정도 타고 해서 대체취득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맛사지기 구입 6개,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전주봉사단체에서 와서 발맛사지 건강체험관에서 체험운영을 했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6대를 구입해서 의료원하고 지소에 1대씩 배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퇴직정산금은 국비가 감되고 기금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금액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158쪽 의료및구료비에서 BCG접종 구입비는 내년도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BCG접종이 포함되어서 16만 5,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병의원접종비 행위료 추가지원은 내년부터 전라북도의 신규사업으로 모든 예방접종을 일반병원에서도 하면 약품대하고 행위료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서 2,553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맞춤형 방문전담인력 출장여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비로 안되고 급식비로 세우다보니까 집행하기도 복잡하고 해서 월 5회 나가는 것으로 2만원씩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전 문체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사업소 본예산 세출 일반회계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03억 8,900만원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103억 4,7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향교유료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변경내시분인데요. 금년에 462만원에서 440만원으로 22만원이 감액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18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지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단체의 연장활동을 했을 때 인건비, 또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도 무슨 시설을 돈을 주고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지원해주고, 또 연말 전시회 있을 때 전시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처음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문화관련 전공이수자한테 이 활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줘라, 이것은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 동안 1,220만원 인건비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외벽 및 주변정비공사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구절초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의암공원 주변, 아니면 남산공원, 농촌테마공원 일대 전체를 구절초를 심어서 꽃단지를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원이란 이것은 한주에 300원씩, ㎡에 25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 이렇게 하니까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5쪽입니다. 목조문화제 U안전관리 시스템유지인데요. 이것은 도비군비가 50%였었는데 이것을 전액 도비로 변경이 되어서 군비를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신광사 대웅전, 권희문 가옥, 창원정씨 종가, 이 부분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약간씩 감액된 분야가 되겠고, 정상윤 가옥 행랑채는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보존에 팔성사 단층보수, 영월암 종각개축 및 칠성각 보수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도 주문하셨습니다만 국도 군비가 표기가 안 된 부분이라 다시 표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야문화권 학술세미나 개최인데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800만원이었고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군민체육활성화에 체육회운영비 지원입니다. 2,7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인데요. 여기에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컴퓨터 5대 정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상황에서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은 18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계남 중학교 운동장에 당초 본예산에 3억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 도비를 1억 2,000만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군비를 의무부담 하게끔 되어있어서 예산을 나눠서 1억 2,000만원, 동내 체육시설, 또 운동장은 1억 8,000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씨름단 운영비입니다. 도비가 2,000만원을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조내시 2,300이 추가되어서 4,300으로 되어서 군비 2,300을 감액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2012년도 본예산 세출 일반회계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상단부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당초 예산 4,500만원을 전액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성격상 수질개선특별회계업무 성격인데 일반회계에 편성된 관계로 해서 특별회계로 감액해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9쪽입니다. 상단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지원마을 지원사업으로 당초 1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밑의 동정마을을 민간자본보조로 주택개량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9,950만원을 변경 계상하고 9,95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응사업비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교부로 해서 40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 부분도 업무성격상 통일화하기 위해서 감액처리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으로 8억 5,65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누락이 된 관계로 해서 신규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1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4,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감액처리하고 신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운영 군비부담금 8억 5,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부분에 우분수급사업 깔짚용수분조절제 톱밥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톱밥값이 183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인상된 관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우분수급 민간위탁비 1억 0,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수거운반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수거대상농가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수거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억 0,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분수거용 압력박스 구입으로 1,0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우분수거 민간위탁비로 용역을 맡길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처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125쪽에 보면 만5세 누리과정이라는데 만5세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만 5세.

그렇게 많이 되요?

여기에 반을 따로 내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육시설 내에, 어린이집 내에.

그러면 어린이집 5군데.

지금 5군제지요.

거기에다가 딱 한반만, 그러면 몇 명정도?

지금 인원은 봐야 되는데, 관내에 76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7쪽에요. 무료경로당 식당운영지원을 180명에서 280명으로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180명 나누기 7이면 25.7명인데 장수하고 장계 쪽에 주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장계 쪽은 천천, 계남 일부를 포함해서 남 3개면, 5개면이 될 수도 있고, 또 장계 쪽으로 저쪽하고 4개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인원파악을 저쪽으로 해서 수요에 맞게, 장계 쪽에 고정 잘 해주셔야 되요.

예산 배분을 할 때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장계는 60, 80명 정도가 와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131쪽에 왜 토지매입비를 삭감을 했어요?

금년도에 당초에 본예산 설명할 때, 금년도 예산으로 토지 감정가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에 감정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어디에 땅을 사지요?

방화동 절골.

절골의 임야?

예, 임야도 있고, 농지도 대부분이 있고.

절골이면 거기 우리 하우스 집이 있잖아요, 그 위에 가서 폭포 있고.

폭포 밑에 복합산막 있잖아요. 옛날에 3층인가 지어놓은데, 그 쪽 뒷 부분요.

경사가 심하지 않아요?

심한 데도 있고요, 그 쪽 안에 들어가면 평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몇 ha 정도?

우리가 15만㎡인가 그렇게.

그것만 사면 되요 이제?

거기다 사서 펜트 쳐서 시설도 해야지요.

그러면 시설비는 따로 세워야겠네? 시설은 뭔 시설?

시험실 등등해서 몇 가지 되지요. 그것은 국비 받아서 할 예정이거든요. 우선 토지만 매입해놓고.

209쪽에 검침업무 이것은 참 대책을 세워져야 할텐데 봉급타서 전부다 출장기름으로 따 쓰면 안 되는데 공용차는 없어요?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구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출장을 나가고 이 사람들이 업무에.

한 달에 며칠 출장이에요?

한 20일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그러면 기름 값만 대줄 것이 아니라 차 타이어도, 그것도 문제구만 대책 세워줘야겠구만, 검침용 차량을 구입을 한다든가, 한 달에 20일을 계속 나간다면 기름값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지원이 안됐는데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해서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재무과하고 전체차량 중에서 배차를 받아서 나간다든가 해야지 이게 공무를 개인차량으로 해서 한달에 20일 출장 간다고 하면 토요일 빼고 25일 근무하는 중에서 20일이며 내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근 없이 20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개인차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름값 가지고는 안돼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찾아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지.

금년도에 문제점을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 좀 계상을 해주세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차량을 직접관리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요.

예.

그리고 의료원,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장례식장 주차장 간이포장은 계획에 없네요?

내년도에 또 한번 해봤더니 한7,0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정식포장을 하려면, 그래서 내년도 기획홍보실장님하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할 걸 미리 이런 것은 해버리면, 추경이면 겨울이 다 지나가는데, 그리고 사회복지타운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기본계획이?

예.

기본계획이 그걸 그 쪽으로 협의를 해서 어디 부분은 어떻게 형성이 될런지 그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포장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좀 어려울런가요?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예,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문 빗물이 유입되는 것 있잖아요. 하자인지 새로 시설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것은 건축업자가 보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장애인도로 거기까지,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거기까지 전부다 해야겠네요. 처마 거기까지도 같이, 필요하던데.

그것은 당초 설계가 없었으니까 안되면 저희들 운영비에서라도 아크릴 같은 걸로 하면 얼마 예산 안 드니까.

눈 올 때는 그래도 덜 할란가 몰라도 비올 때는 들어가기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거기?

예.

그리고 구급차량이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증차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두 대가 있는 대요. 대체하려고하는 것이 2006년도 구입을 했어요. 오래 되어서 체육행사나 그런 데만 하고 가급적이면 전주 같은 데 환자이송은 안 시켰는데 작년도에 산 차가 환자를 실고 나갔는데 또 응급환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태워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 태워다주고 오다가 차가 서버려서.

16만km 탔는데 섰어요?

그래서 한300만원 들여서 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 실고 가다가.

아니 알겠는데 2006년식이면 상당히 새차로 보는데, 그리고 16만km탔다면 그것도 새차로 보고 그런데 우리 공용차라서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16만km에 2006년식이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안 내기 전에 대체취득 정수승인을 했더니 재무과나 기획홍보실에서도 조금 더 타봐라 했는데 느닷없이 차가 도로에 서는 바람에 정수승인을 다시 받아서.

그러니까 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분의 고장이 나서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가 노후화 되어서 폐차시킬 정도가 되어서 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잘 하셨겠습니다만 누가 보도라고 그것은 2006년식의 16만km 탔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158쪽에 BCG접종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뭔 내용인가요?

그건 올해까지는 BCG접종 구입비가 별도사업목으로 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약품비가 1,121만원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별도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예, 도에서 별도의 사업은 보조내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렸다가 다시 빼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결핵예방접종,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아마 도에서부터 의료원에서도 접종한다고 하는 변경이 내년부터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것은 결핵이 아니고 폐렴?

폐렴예방접종.

그것도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금년도에 약품을 사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약품구입비에서 사면됩니다.

이 속에 폐렴예방접종도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약품구입비에서 구입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그것도 착오 없이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문체사업장님, 184쪽에 구절초 테마공원조성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논개사당의 주변 사업이었는데 참 구절초 가을에 보면 정말로 보기도 좋고, 좋은 약초로도 인식이 되고 있는 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관광하고 농업소득과에서 그 주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더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하면 안 될까요? 우선 산림과장님, 돈은 얼마 안돼요, 김병전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의암공원 일원에 하는데.

이것도 의암공원 일원이에요.

농어촌테마공원까지 포함되는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구절초는 저희가 조성부지가 축제장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시가하고 맞는 꽃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생화이기 때문에 농어촌테마공원 쪽으로 주식재가 되어야하지 않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 하는 것은 그 시기에 맞는 단년초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축제장 주변이기 때문에 축제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축제시기에 9월초에 피는 꽃이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는 시기에 꽃매입을 안하지,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우리 산림관광과에서는 매년 꽃묘를 구입을 하든지, 꽃묘를 육묘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수가 없느냐 그 얘기에요.

대상지가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모자라면 여기 치를 거기로 가져가서라도.

부지가 저희 대상부지가 아닐 경우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이.

산림관광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 내이면 다 하는 거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하고자하는 사업대상지가 식재장소하고 맞아야 되는데 도로변이라든가 가령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봐요, 소장님.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장계 체육공원 잔디구장 본부석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오래전부터 지적을 하고 물론 소장님 의지는 알아요. 시책보고 때 보고를 한 의지는 충분히 인식이 가거든요. 각오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여기까지는 와서 반영이 될 줄로 알고 왔는데 여기서까지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 말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쪽으로까지는 접근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본부석하고 공연장 그것도 보수하고, 다 합쳐서. 무대하고 그 뒤에 공간 조금 있는데 본부석 뒤의 공간 그 쪽에도 배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것이 하나 나올 공간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3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계장님,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게 참 오래, 당년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년 걸쳐서 쭉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또 내년 추경으로 검토대상사업으로 넘겼다고 하시는데 3억 5,000정도라면 정말로 거기 와서 모든 시설을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옷가지 하나 제대로 놓고 신발하나 벗어서 놓을 수 없는 장소, 특히 행사가 어떤 기념식이라든가, 기념행사가 있을 때는 전혀 연대하나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장소인데 그렇게 뒤로 밀리는 사업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앞으로, 아까 기획홍보실장인 재수정 예산은 없다고 단언을 하고 가셔서 재수정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지역성이라든가 계속 주요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꼭 반영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 소장님, 아까 전출금 당초에는 가축분뇨처리장 자원화시설 부담금 전출을 일반회계로 환경위생과에서 전출을 시켰구만.

예, 환경위생과로 잘못 세워져서.

매년 그래왔어요?

아니요 이번에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인식을 하겠네, 본예산 당초 전출을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에서 전출시키겠다, 앞으로?

예.

그래야 맞겠지요. 그리고 1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평통 관련된 부분, 평통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760만원 계상되어서 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기준경비 실링 아닌가요? 감할 것 없이 세부내역을 없애고 총액을 그대로 두지, 총액을 뭣 하러 감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해서.

제가 알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경비로, 알았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알지. 그 다음에 차과장님, 세입 83페이지 출연금 1억 3,540만 3,000원을 환경위생과에다 세입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출연 받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잡수입인데.

동화댐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면 매년 반복 되겠네 이건?

그렇지요.

그런 것이 왜 본예산에 빠졌데?

법 제10조에 의해서 전전년도 취수장 곱하기 정수평균가격이 394원이거든요.

어찌 되었건 매년 반복적이라고 보면 당초 예산 계상에 되어야지. 그것보다도 이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다 바로 전입받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상수도특별회계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목적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이 되니까 말하자면 기금도 정부 기금이 왔을 때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에다 바로 세입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수입이지만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다 바로 잡아버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나중에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요. 올해 안 고쳐지면 다음 년도에라도. 본 위원 방식으로는 바로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운전면허는 2개가 합쳤는데 줄었네요.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 121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에 대해서는 원래 지정예산에 없었네요.

예, 확정이 안 되었었는데, 12월 초순에 확정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설명을 해서 완전히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했던 건가요?

예, 장애인들의 일자리마련을 위해서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옆에다가 내년도에 작업장을 지어서 옹기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아까 제가 그런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구급차 구입, 발맛사지 구입이나 그 다음에 국내여비 맞춤형 방문, 출장여비 같은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할 예산들인데 수정예산에 올라왔다 했는데 구급차에 대해서는 아까 차가 멈춰 설 정도가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발맛사지 구입 같은 것은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지금 갑작스럽게 올린 겁니까?

당초에 요구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조정하면서 빠졌다가.

이런 예산 정도는 미리 예측해서, 그리고 국내여비도 인상율이 기정예산대비 100%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잘 정확히 수요를 판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문체사업소는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지원이 이제 신설인데 혹시 대상을 현재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요.

지금 본위원이 듣기는 전년도에 선양회 주축으로 주인을 찾다가 시낭송회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연말에, 아까 전시회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하고도 조금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요.

잘 고려를 하고 엄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씨름장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고, 운영비로는 2,000만원이던 게 조금 증액된 것이 눈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효과는 없는 듯한데 씨름장건립비용에 도비가 1억인가 있지요?

지난번에 3억을 받아서 2억을 지원받았지요.

그것이 저번에 건의 후인가요?

그렇지요.

건의효과 그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일시적인 씨름장 건립비용도 그렇지만 우리 씨름단이 존재하는 한 운영비는 계속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로도 계속 도하고 접촉할 때는 씨름단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는 방법을 건의를 계속 해봐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도비가 4,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6,300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전라북도 4억 중에서 6,300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전년대비나 전대비는 많지만 우리가 전체로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장수군 예산으로 보면 그것도 조족지혈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달라는 얘기이고 상단에 체육회 운영비지원은 600만원 증액되어서 2,700에서 3,300만원은 저번에도 그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중일관 컴퓨터관련 하곤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정말 컴퓨터를 사려는 겁니까?

금방 연락을 받았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로 추가지원 하는 부분이라고 금방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마을회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일단 질의를 하셔서 그게 가능하다고보면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별도의 지원규정을, 근거를, 조례로 되었든, 양로당지원에 관한 지원근거를 우리 조례로라도 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선관위도 질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부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4억을 세워놓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다가 정이나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부기변경을 해서 또 노인일자리를 시키고 하는 것으로 해서 확실히 의지를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기명시를 해서 가자 이런 얘깁니다. 그 차이는 왜 그렇게 하는고 하니 누차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봐라, 해봐라 해도 시행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확실히 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겠다고 하는 측면이지 만약에 송 과장이 주민생활과장으로 안 갔더라도 이 사업은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 실무자들 일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선관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놓고 해도 늦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고.

조례를 만든다든가 뭔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이렇게 해서 안 될 때, 저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고, 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면 연구를 해서 부기명시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니까 이것은 부기명시를 예산서에 꼭 해야겠다하는 그런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의원님들의 의견은 존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사업을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기명시를 해놓고 이러저러한 부분들로 해서 못하게 되면 부기를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참 송과장의 소신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해서 분명하게 그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의원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크게 다른 이견이 없이 수용이 되었는데 이걸 끝까지 요구했는데도 부기가 안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틀을 좀 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 입장을 아는 송 과장님이 좀 수용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십분 이해를 하고요.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나,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대관절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도 안하고 이제 달라니까 그냥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쨌다, 지금 현재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부기를 달아놓고 시도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이 좋은 사업을, 그리고 의회는 정책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의무를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필요하고, 어느 일자리보다도 그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뭐. 그 다음에 문체사업소장님, 구절초테마공원은 아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만,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농촌테마공원이라든가, 산림관광에서 하는 숲테마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히 접촉해서 특히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 드린다면 어떤 내용인고하니, 전체적으로 거기를 테마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이 딱딱 필요할 것 아닙니까 배치가, 그런 데서 의암공원은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조화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문체사업소에서 추진할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검토를 좀 하세요, 산림관광과장님. 왜 답을 안 하세요, 김병전 문체사업소장님, 검토를 해봐요.

김병전 예.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건 뭔가요. 동내체육시설확충사업이 1억 2,000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1개소에 하는 겁니까?

김병전 계남중학교 3억 계상이 된 부분인데요. 도비를 1억 2,000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기명시 하는 데 도비 50%, 군비5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 중에서 1억 2,000을 동네체육시설확충으로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아, 갈라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가서. 다음에 태영균 자원사업소장님,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을 구상했는데 가항주변 주변지원사업에 폐기물처리장 주변사업에서 이게 자본적보조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애로사항이 굉장히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원금곡을 했고요. 그 전에 경험은 다 있습니다. 자본보조 했을 때, 마을에서 단 한마디로 협조만 잘되면 구심체중심으로 추진하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기만 해내면 아주 제대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산관계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텐데요.

예, 마을이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 두푼도 아니고 9,950만원이나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우리 사업소장님 우분수거를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요?

예.

1억 정도는 전년보다는 추가예산이네요?

우분수거위탁은 작년에 없었고요. 금년에는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양이 좀 증가되었는가요?

양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양이 좀 저희 사업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는 초과를 했는데 연간 1만 2,000톤을 수거하는 양으로 잡혀있어요, 저희가 협약한 결과로 보면.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우리직원들이 했다는 말입니까?

예, 추가인력 없이 우리 자원화퇴비 만드는 직원 한명을 빼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수거도 안 되고, 진짜 수거가 되려면 아침 일찍 가서 오후 늦게까지 해야 만이 그 농가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수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해서 수거되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보면 전번에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그랬다가 용기를 예산 세웠다가 2,000만원 감액을 했고요.

예, 5톤 압롤트럭하고 롤박스 2개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차량 11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보니까 사실 장비를 운영하려면 신규인원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다 유류대, 다음에 고장나면 수리비,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이나 위탁비용이나 똑 같습니다 산출해보면요, 그랬을 경우엔 효과도 좋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비교평가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이시고, 여하튼 어쨌든 간에 금년에 했던 방법보다는 원가부담이 조금 더 되겠네요.

산출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위탁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인력을 퇴비 만드는데 투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소장님, 이건 예산이 아닌데 하나만 대략 물어볼게요. 어떤 젊은 민원인이 하나 왔어요, 오늘요. 신생아 예방접종을 하지요. 그런데 결핵예방접종이 뭐지요?

BCG요.

BCG인가 그게 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한다고 한 일이 있어요?

의료원에서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신생아가 태어나면 장려금 주지요. 한명은 얼마, 다섯명은 1,000만원 이러는데, 그것을 몇 달이 되었는데도 못 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거가 있는 말인지.

예방접종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고요. 출산장려금 못 준 것은 추경을 못해서 9월까지밖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석달치를 한꺼번에 드리겠다고 하고 전부 공문을 보내드리고 전화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오라 갔으니까 이달 말에 석달치를 다 넣어줘야지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신생아를 낳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민감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못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얘기하고 그런 걸로 왔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차량 5,600만원 구급차 산다고 올라왔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회 스타렉스 저 차가 서울 갔다 오다가 본 위원이 직접 탔었습니다. 내려앉았었어요. 그래서 보수를 해서 지금까지 꺼떡 없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이 너무나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의회에서도 시비 안 걸고 깎지를 않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심하게 뭔 뭣 요구가 많은데 그 분야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 부분만 혹시 충격을 받아서 문제가 된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하게 그 부분만 마모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차량도 사야지, 조금 한번 고장났다고 해서 새로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만약에 환자를 실고 가다가 그런 사고가 났으면 일반인들 태운 것 하고는 다르게, 큰 책임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농업소득과의 농어민자녀학자금.

신과장님 다들 세입관련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해주세요.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민단체지원에 농어민의 날 기념행사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험금 농어민재해지원입니다. 농어민안전공제보험 농어민부담금 29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2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사업보다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도에서 와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액 당초예산보다 28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보다 인원수가 증가해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어민영유가 자녀양육비지원에 당초 농업소득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서가 변경됨으로 저희가 감액하고 저쪽 주민생활과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당초예산보다 3,190만원이 감액된 3억 1,13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 인원보다는 감액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농가도우미지원에 당초 예산보다 3,456만원이 증액된 1억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정보화선도자 교육활동비지원은 도에서 이 사업이 없어져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신문구독료지원 밑에 당초 예산보다 482만 4,000원이 증액된 4,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영농도우미 농어민부담금지원에 당초예산보다 670만 8,000원이 감액된 3,5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71명을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228명으로 변경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농어촌교육보육교사 특별근무지수당도 당초에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비가 복지부업무로 이관되고 신규사업을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5,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 상당부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19만 3,000원이 증액된 9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전북황토산업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규마을하고 기존마을하고 신청이 되어 있어서 두 개마을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기존마을은 사업을 포기를 하고 신규마을 확정되어서 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에 당초예산보다 543만 3,000원이 증액된 5,4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토양계량제 보조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억 8,112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3,0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조내시된 것보다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네 번째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40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72.37ha를 계상했었는데 177ha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유기질퇴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3억 0,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당초 우리 군비는 포대당 정액지원으로 6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정액지원분을 감안해서 국비감안을 해서 보조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줄,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사업비가 금년에는 72ha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10ha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714맘 8,000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정부양곡보관창고 점검으로 21만 5,000원이 감액된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름 16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육묘장과 녹화장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4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7,131만 6,000원이 감액된 28억 0,02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량보다 감액이 되어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조펠릿 보급사업으로 밑에서 다섯 번째 목조펠릿보일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94만 6,000원이 감액된 3,4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물량조절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일반원예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79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5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가가 증액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88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지침이 변경되어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중간부분에 시설하우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3,940만원이 증액된 18억 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8ha였던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한 결과 이번에 3.2ha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장수파프리카 예냉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로 파프리카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지급으로 당초 예산보다 4,39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5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임야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제외되어서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S-APC시설보완사업으로 창고신축 및 입고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억 6,0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장수사과브랜드홍보간판 사업이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체험시설구축은 지역농식품 선도크러스터사업이 2014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체험시설구축해서 6,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가공업체 생산환경시설에 6,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ㅇ비니다.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으로 밑의 부분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으로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북쌀판매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농특산물을 포함해서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유통계에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본예산 1차 수정일반 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홍기 이어서 한규태 축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규태 축산과장 한규태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축산과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풀사료생산 수확제조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내시변경금액에 따라서 총액은 같고 도비와 군비를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사료생산 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보조내시 산출근거가 변경내시 됨으로 도비 1,049만 7,000원과 군비 2,449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9,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근절 방역비를 긴급방역재료비로 내시변경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5만원 증액한 1,325만원을 계상하고 경주마보험가입을 당초 1,500만원에서 1,230만원을 산출근거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승마체험장 트로이목마에 냉난방기 구입을 1대구입해서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수한우홍보운영을 위해서 삼성축구단과 협약추진을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분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홍기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전체적인 예산은 기 74억 6,176만 9,000원에서 1억 4,383만원이 증가한 76만 0,555만 9,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영농현장 활동지원 무기계약직 고용 및 산재보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기술보급 활력화사업으로 국제화여비 선진농업기술보급 국제화여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활력화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농업기술보급 국제화여비는 연말 평가에서 교육분야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전농업기술보급 국제화 여비와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기술보급 활력화사업 부분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국제화여비의 경우는 지도사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두산리지구 첨단유리온실과 관련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전문가 양성교육인 네들란드의 PTC플러스교육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 활력화사업비는 읍면별로 우수작목반 1개소씩을 선전하여서 작목반에서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5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 품목별농어민 연구모임인데요. 이것은 본예산 때 이도형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하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품목별농어민연구모임이라고 해서 괄호로 해서 부기만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요, 본예산에 10호 예상했었습니다만 추가로 9호가 더 도비보조 되었기 때문에 9호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귀농인실습지원비인데요. 이것은 0600만원이 증액된 2억 1,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귀농인들의 인턴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장에 가서 월 120만원정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토양검정시료장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 인부임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실습소모품이 50만원,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보수 및 소모품비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양검정종합분석계획을 1년에 약 3,000점씩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 의뢰가 400점되고 직불제, 친환경인증, GAP인증, 다음 가축분뇨 자원순화농업 이런 식으로 해서 3천점을 1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사업 지역특화산물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인데요. 여기는 농산물가공센터 인부임 5대보험에서 1,000원을 깎았습니다. 이사업은 저희가 국비보조가 70%이고 군비가 30%인데 보조비율을 잘못 맞췄어요. 그래서 군비 부담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스피노자과원관리 및 거점사이버팜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 2,979만원보다 1,143만원 증액한 4,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스피노자과원이 한 2,000평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식재주수가 홍로 180주, 하니 50주, 후지가 한 270주 정도해서 500주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차인데요, 내년에 사업 분양을 하려고 약 7만원 정도로 예상수입 약 136만원인데요. 여기의 경우 후지품종의 경우는 2010년도에 토사가 밀려와서 그래서 접목부위가 덮여서 발육상태가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현재 가꾸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35쪽입니다. 이건 본예산 때 설명 드렸던 건데요. 목변경하는 건데요, 내부거래지출을 보존지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홍기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재만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166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물량감소라고 그랬는데 면적감소가 되어서 그런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매년 면적이, 그전에는 5,000ha였었다가 매년 조금씩 줄거든요. ? 오재만 위원 이게 답에 한해서 되는 거죠.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오재만 위원 지금 몇ha나 돼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지금은 4,032ha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쌀 경작하는 농가는 3,000ha에요. ? 오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4,300ha거든요.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 1,300ha정도가 수도작이 감소되어서 3,000ha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타작물을 심어서 타작물보조금을 주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지난해 기준 했어요? 금년에 나왔어요, 통계가?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금년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나왔어요, 그럼 면적은?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면적은 금년은 나왔습니다. ? 오재만 위원 타작물 식재, 그것은 얼마나 되요? 그 면적이 빠지니까 이렇게 직불금이 작아지는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조사를 해서. ? 오재만 위원 우리가 자체조사 했어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자체조사는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이행사항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 오재만 위원 지번별조사로 전부다?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오재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면적감소가 되었다 해서 보전직불제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타작물 식재 농가한테는 별도로 이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나가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나갑니다. ? 오재만 위원 그걸 한번 맞춰 봐요. 그러면 쌀보전직불제 면적하고 또 타작물 식재면적하고 합쳐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4,032ha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합쳐서 이것이 안될 때는 어느 한쪽에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우리가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농가들한테 그 면적을 다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익이지요. 우리가 타자물재배해도 논농업에서 ha당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 면적이랑 전부다 합해도 지목상 답으로 활용하는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는 일치가 안돼요. ? 오재만 위원 왜 안되는가?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타작목이 재배를 안 하고 있더라고 경작을 안 하고 있어도 직불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면적은 일치가 안 됩니다. ? 오재만 위원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아까 임야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당초에는 임야도 들어갔었는데. ? 오재만 위원 임야는 들어갔었잖아요, 산속에 있는 것.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이제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목이 안 되는 것은. ? 오재만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목이 전이여야만 되는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오재만 위원 임야는 안 되고.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그것을 전부다 돌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성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데 여기서 조사해보니까 농촌공사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했더니 우리 대성지구는 면적이 작다고 해서. ? 오재만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오재만 위원 그 다음에 168쪽에 장수사과 브랜드홍보관사업이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홍보간판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의원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과수원 들어가는 입구에 누구네 농장, 농장이라고 써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도의원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장별로 입구에. 도의원사업비도 예전에는 중간에 끼어 넣었는데 지금은 본예산에 넣으라고 해서. ? 오재만 위원 이렇게 하면 차라리 예산심의를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사전집행 버리고 나중에 와서 숫자만 맞줬거든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도에서 지난번에 감사원감사 때 지적되어서 거기에 넣으라고 해서 이번에는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전부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님 이것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요? ? 예산담당 배형근 가능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명기를 해서 하는 게 (청취불능) 못하고 있지요. ? 오재만 위원 그러면요, 이것 1차 추경에는 전부다 확정이 되잖아요. ? 예산담당 배형근 1차 추경정도 되면 아마 사업이 선정이 될 겁니다. ? 오재만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결의를 합시다. 1차 추경에 들어간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못하거든요 그 이후에 되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나중에 와서 숫자 계상만 되는데, 이제는 이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추경까지는 예산편성 되라고 그 분들한테.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앞으로는 도의원사업비도 이렇게 미리 해서 예산에 넣으라고 ? 오재만 위원 예산계장님 그걸 그렇게 해서 추진해줘야 되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후에 1회추경전까지 계상이 안 된, 그래서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이 추후에 올라와서 추경사용으로 사용으로 해서 절대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 예산담당 배형근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뒤에 결정 난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그런 사항이 가끔 있을 수 있어. ? 오재만 위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니까. ? 예산담당 배형근 그러기는 한데요. 도에서도 감사원감사 받을 때 그 안에 다 결정을, 이미 부기를 다 달으라고 그래요. 총괄사업비는 없애라고 중앙에서도 그러고 도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시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안내놓고 그래서 내놔야한다, 안 내놔야한다 왈가왈부 하더라고요. ? 오재만 위원 이것은 1억으로 딱 해서 들어왔구만.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도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반발을 좀하고 그런 상황이더만요. ? 오재만 위원 시책추진보전금도 추경 전까지는 미리 당겨서 전부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당겨서 추경전이면 한 4, 5월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월정도가면 전부다 예산에 반영 다 시켜줘야 되요. 확정도 되어줘야 하고 사업장도. ? 예산담당 배형근 그러게 되는 저희들이 반영 안하려고 해도 지금은 전부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의회에서 변경된 시책도 그럴뿐더러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심의를 못하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1차 추경까지는 전부 다 내달라고 했다고. ? 예산담당 배형근 예. ? 오재만 위원 그래서 홍보관이요, 판이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판이요. 홍보안내판. ? 오재만 위원 알았어요. 동그랗게.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그건 전부다 이걸로. ? 오재만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2차 보전사업이 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왔어요? 본예산에 와서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를 상당히 많이 만나보게 되거든요. ‘큰일났다.’ 소리를 계속들 해요. 내년 봄 되면 사료대라든가 소값이 현재대로라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00만원 짜리도 나온다고 하는 얘기, 실제인가는 우시장을 안 가봤는데 100만원대로 나온다, 120만원, 130만원짜리 나온다고 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적어도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2차 보전사업이거든요. ? 축산과장 한규태 곧 하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꼭 그걸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걸. ? 축산과장 한규태 예. ? 오재만 위원 그전에 했든 안했든 간에 상관없이 해주시고. 기술지원과, 특별회계 해약자로 과오납이라는 것은 해약자로 보는가요, 왜 그렇지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해약 그런 사람들. ? 오재만 위원 해약자를 과오납으로 봐지는가요? 과오납이 될 것이 없는데 벌써부터 해약을 하는 사람이.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 오재만 위원 미리 이걸 해놓은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예. ? 오재만 위원 몇 사람 분을?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한 25명 정도 해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미리 이렇게 해놓네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계약금을 넣어놔야 만약에. ? 오재만 위원 계약금은 얼마씩 받아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1,000만원씩 받습니다. ? 오재만 위원 참 문제네, 어떻게 해약 안 되도록 잘 해야지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기 예,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희숙 위원 농업소득과장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44명이 있어요. 이것은 뭐에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당초에 농어민영유아양육비사업비가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갔어요. 앞으로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데 그 업무가 그 쪽으로 가면서 보육교사들한테는 별도로 수당을 주도록. ? 최희숙 위원 보육교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아니에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최희숙 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장수관내가 44명이에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44명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 최희숙 위원 아니 어렵다고 그랬는데 농어촌보육교사한테 특별수당을 직급하게 되었구만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최희숙 위원 그 다음에 향토마을산업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이 두 곳이 포기를 한 겁니까?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당초에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마을과 신규마을이 있는데 신규마을은 2억이고 기존마을은 3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원촌이 한다고 기존마을로 신청을 했다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음에 신청을 한다고 포기를 했어요. ? 최희숙 위원 원촌에 향토마을 가꾸기사업을 했는데?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거기는 기존마을이라 한번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데 또 지원을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군데 산서 쪽에 신월마을이 신청이 되어서 그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끝나야 되는 것이, 신청하는 것은 내년도 거예요, 이건.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그렇지요. ? 최희숙 위원 올해 것은 3개가 그대로 가는 거고?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2개소 예산을 반영했다가 한 개소가. ? 최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향토마을가꾸기 사업은 원래 원촌에서 향토마을가꾸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향토마을이 아니고 다른 마을이 사업을 해야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그러게 기존마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수군은 장수마을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중앙지원사업을 장수마을조성사업에 예비 장수마을로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도록. ? 최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기 다음, 임정택 위원님. ? 임정택 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한테, 농가주택수리지원이 대상이 어떤 분들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귀농하신 분들입니다. 귀농한지 5년 이내인 자에 한해서 저희가 이주 가족수, 실거주자 등을 조사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정택 위원 기존 우리 주민들은 아니고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예, 귀농자들에 한해서. ? 임정택 위원 좋고요,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건데, 조건분리지역 직불제가요. 실제 대장상 지목이 전이어야만 된다는 말이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임정택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임야인데 밭으로 경작하고 있으면 줬다 이거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임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상에 지목은 임인데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현황상은 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많이 있습니다. ? 임정택 위원 지적 정리를 안해서, 그래서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을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정리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민원과하고 상관관계지만 주민들을 독려해서 이용 상황이 전이면 가능한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방법은 어떨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저희도 일단은 한번은 우리 지역의 조건분리지역이 한 개라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정밀조사를 했더니 대성지구가 50%이상이 안 되겠다. 경사도 전부다 따져봐서 위성사진 찍어서 다 확인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지역을 조건분리지역 사업대상지역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금방 말씀하신 그 방법 외에도 어떤 방법을 있는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정택 위원 단순히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을 받는 차원에서도, 이걸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오래전에부터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현황이나 상황으로 봐도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런 건 같이 관련부서하고도 노력해보고 또 아까 다른 방법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기 이도형 위원님. ? 이도형 위원 방금 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산림과에서 불법개간지에 대해서 양성화조치를 거기를 그렇게 연결해 줘야지. 이런 지역은 조건분리지역 구제를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누락된 것이 기왕 파악되었으면 그런 걸 안내를 해줘야지 연계가 되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농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지목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임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 이도형 위원 각자 하고자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나는 그것을 오히려 전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더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이도형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을 당초 2억 7,400에서 1억으로 무려 1억 7,400 줄였구만 기정보다.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저희가 호밀류이다가 청보리로. ? 이도형 위원 들어보셔 봐, 당초에는 1,770ha를 녹비작물종자대사업에 제시를 했어요. 그것을 370ha로 줄였는데 또 금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면 작년에도 역시.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있더라도 집행이 안돼요. ? 이도형 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2억 4,430만 8,000원으로 해 놨다 8,000만원으로 2회 수정에다 고쳐서 1억 6,430만 8,000원을 감했는데 왜 이렇게 상습적으로, 내가 저번에 과연 녹비작물이 1,400ha 말이나 되냐 할 수 있냐하니까 할 수 있다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지 말고 이것이 더군다나 100% 무상이잖아요. 나는 이것이 축산과가 옆에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료작물 종자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상당히 담당자들도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고 그런 줄은 아는데 이렇게 돈이 예산되고 100%지원되는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해서 되겠는가. 적어도 370ha밖에 못갈 것으로 당초 예산에다가 1,700씩, 물론 국비가 기금사업들이라는 것이 다 헐렁하고 그런 것은 압니다. 거기서부터 많이 내시가되다보니까 그것의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안하는 고집을 세워야한다. 그렇게 해서 100% 못할 것을 400ha도 안할 것을 1,700ha하겠다고 해버리면,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 축산이 어려워서 종자대를 100% 자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취할 조치가 아니다는 의견을 다수 의원들이 내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는 갔습니다만 그야말로 종자에서부터 모든 것은 보조금이 붙어서 수확을 해서 수확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종자에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도 210ha로 했는데 내가 축산과장이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 논소득 다양화, 답은 뭡니까. 논에다가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데다가 ha당 30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자꾸 목표면적이 늘어나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금년도에는 72ha 했어요. ? 이도형 위원 물론 3배가 늘어난단 말이지.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좀 늘어나서 금액을 올려서 지급을 했고 내년 예산은 210ha로. ? 이도형 위원 아니 실제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목표치를 줄 때.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아니요 이번에는 계획을 우리가 130ha가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20ha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도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근사치를 예산 내시가 되었어요. ? 이도형 위원 우리가 한 것이 거의 맞다.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이것보다 나중에 집행하면서 조금 더 신청이 들어ㅏ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이도형 위원 축산과장 얘기하니까 참고로 들으라는 거야.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축산과하고는 별개입니다. ? 이도형 위원 가만 있어봐, 어떤 사례가 있었냐하면 우리 산서에서 총체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부 특정농가가 농가들을 선도적으로 해서 총체벼를 20ha가까이 시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마침 그런 차에 논농업다양화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런 좋다, 다양화사업에서도 보조를 받고, 어차피 총체벼가 사료니까, 사료작물 작업비도 지원을 받자, 그렇게만 해주면 한 200ha이상 논농업다양화사업, 장수군에서 목표해 놓은 전부 산서에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까지 제시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안된다 그건, 두가지 지원은 안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다양화사업으로 지원받는데 어떻게 또 사료작비를 주냐고 하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기는 봉잡은 게 매다 다양화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총체벼가 그렇지요, 농업소득과장님, 총체벼가 논농업다양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건 아닙니까?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이도형 위원 축산과장님 사료로 하고 있으니까 사료로 곤포해서 작업했다면 사료 생산하는 것도 분명하지요? ? 축산과장 한규태 예. ? 이도형 위원 두 가지 사업을 조금만 해주면 한200ha 총체벼로 양질의 조사료를 하겠다고 목이 터지게 했을 때 축산과의 관련부서 실무자께서 그건 안된다고 고집을 했어, 하도 퍽퍽해서 우리 산서농가가 각 여러 부처에 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결국은 다음 해에 수확제조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왜 지나간 일을 제가 드리는가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데는 현재 규정이 잠깐 적용하기가 어렵다손 치더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상급기관에 내 의견도 제시해서 현지여건을 돌파하는 의지를 가져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침 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축산과장이 마침 자리를 같이해서, 축산과장이 가시기전에 일어난 일이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차피 논소득 다양화사업은 벼농사가 침체된다고 보면 어차피 산서지역에서 그 사업이 더 많이 나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게 지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참고를 해주세요. ? 축산과장 한규태 예. ? 이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기 기술지원과장님 180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스피노자과원관리 여기 예산이 금년도에는 2,979만원 섰는데 금년도에는 5,262만원, 그 해 또 재료비로해서 1,140만원 이렇게 섰네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예. ? 위원장 김홍기 이게 APC 옆에 있는 그 과원 말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예, 그 뒤쪽에요. ? 위원장 김홍기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가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당초에는 이것을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서 조성했던 그런 과원인데 지금 과수업무가 기술지원과로 넘어오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그 예산이 작은 이유가 전년도에 저희가 그 예산을 못 챙겼어요,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증액을 시키려다가 못시키고 저희들 예산가지고 인부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 쪽 사이버팜 농가들하고 같이. ? 위원장 김홍기 지금 조성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지금 4년차. ? 위원장 김홍기 그러면 거기에서 수확 나온 것은 판매해서 수입이 우리 군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올해는 축제 때 700kg 정도 보존을 해줬고요. 그리고 세입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홍기 축제 때 700kg를 보존해 줬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보존해 줬어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축제 사이버팜 한 데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축제위원회 산림과로부터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어요. ? 위원장 김홍기 그걸 추적해 봐야겠는데 축제행사에 어디 쪽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선심용으로 선물로 나눠줬는가.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그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과가 부족했잖아요, 나무마다. ? 위원장 김홍기 어디가 부족했어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한누리전당 위에 박길수 씨라고 그 분의 농장을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 사이버팜 현장에서 접수받아서 그 쪽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과일이 30kg보존인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용으로 해줬습니다. ? 위원장 김홍기 그러면 소모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얘기네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소모품은 아니고요. 그 쪽에서 협조요구가 와서 저희가 보존을 해주는 거지요. ? 위원장 김홍기 그러면 보존을 해줬으면 거기에서는 어디가 처리를 했어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10만원씩 받은 것에서 30kg가 안되니까 그것을 30kg 채워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홍기 참 그것, 사업추진 할 때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확실히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과생산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군에 입금이 되고 판매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도 출제위원회 경비로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해야지 생산을 해서 그 쪽에 보존으로 해서 줬다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가요. 이렇게 공식적인 군청에서 그런 방법으로 이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처리된 생산된 사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약 6,400만원이나 서는데 대충 예상된 수입은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점사이버팜 농가들 관리하는 인원이 2명 있어요. 거점사이버팜을 하는데 스피노자 뿐만 아니라 농가들까지 관리하는. ? 위원장 김홍기 아니 그런 특수한 사정에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아니 이 예산이 인건비가 거기에. ? 위원장 김홍기 여기 6,400만원의 예산이 스피노자과원 관리를 위해서 사과생산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잡힐 것 같냐는 예상액을, 작년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보존으로 처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적을.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저희가 예상수입을 1,360만원 잡았거든요. 지금 후지 270주 같은 경우는 현재. ? 위원장 김홍기 사과가 몇 그루나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500주 있어요. ? 위원장 김홍기 500주를 관리하는데 6,400만원이 들어간다.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그건 아니지요. 인건비는 거점사이버팜 농가들 신청접수 받고 있잖아요. 신청접수 고 있는데 그 농가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농가들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플레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해줄 임무가 있어요. 수시로 농가를 돌아봐야 되요. 그리고 품질관리도 지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인건비가 여기 2명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김홍기 인건비가 2명분이, 별도로 그러면 사과 관리하는 인원은 별도 인건비를 세워야지 여기에다가 왜 포함시켜서.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사이버팜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거점사이버팜운영하고 같이 붙여놨잖아요. 그 분들이 그것까지 관리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그 때 사업단에서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 위원장 김홍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정, 적과, 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여기 스피노자과원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 위원장 김홍기 이해가 좀 안가네.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후지가 생산되면 세입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내년정도, 2012년 정도. ? 위원장 김홍기 그러면 여기가 이해가 잘 안가서 묻겠는데 사이버팜에 참여하면 사과를 분양한 농가에 한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그것을 저희가 관리만. ? 위원장 김홍기 그 농가를 대상을 해준다?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예, 관리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품질관리라든가 지도라든지 지도사 2명이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해줬거든요. ? 위원장 김홍기 이것은 시간을 두고 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저희가 농가임대를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 스피노자과원을 농가에 임대를 해주자. 그러다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싼 거예요. 그래서 직영을 해보는 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후지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섰을 때는 충분하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해서 관리를 직접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홍기 그리고 사이버팜을 활용해서 미리 분양하는 과수농가들이 이런 인력까지 우리가 군에서 들여서 그 분들만 특별히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자체도 본인이 과원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직접생산해서 판매하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그런데 그 분들을 관리를 특별히 인력을 채용해서 해준다, 그것도 어떤 형평성에서 보면 맞는가 모르겠네요. 왜 그분들을 그렇게 해줘야 해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버팜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 농가들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똑같이 관리를 하고 해야만 맞지요. 그렇지만 그 사이버팜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이 여기 왔을 때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 그루에 10만원씩인데 그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이 오는데 있어서 최하 5명씩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거점사이버팜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것을 끌로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 위원장 김홍기 거기서 파는 음식 값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을 투자해서 인력을 투자해서 거기에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그것하고 한번 보태기 빼기를 해봐야 해요. ? 기술지원과장 서정원 위원장님, 농가를. ? 위원장 김홍기 알았어요. 이해가 안가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장님 이게 타작물 할 때 보상금은 주는 거지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그런가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예. ? 위원장 김홍기 평당 천원씩 주는 거요?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ha당 300만원요. ? 위원장 김홍기 다음에 APC시설보완사업 168페이지 이게 한참 잘못된 것 같네요. 이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여기에, 이것 삭감 시켰어요, 군비. ? 전문위원 박인호 이것은 내시변동 온 것을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위원장님 선처를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홍기 이것 하나는 우리가 꼭 집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어차피 추경에 세워야할 것. ? 위원장 김홍기 무게가 실려서 확실히 짚어질 것 아니냐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과장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 농업소득과장 신인식 하여튼 추경이 일찍 세워줘야 우리가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김홍기 추경을 일찍 하라고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추경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홍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까지 201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