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결위에 상정된 청소행정과의 예산은 먼저 검토요구 사항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CCTV 신규설치에 시비 2,940만원 등 4,200만원과 삭감요구 사항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안내간판 제작 396만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양심거울 설치로 시비 455만원 등 65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상 업무가 해운대를 깨끗이 하는 일로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시작되고 16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행초기에 비해 무단투기가 줄어들었고 또한 주민들의 의식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구 전역에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청소과의 무단투기단속요원 4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쓸고 닦는 일도 중요하지만 청소업무의 요체는 그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와 계도입니다. 그 예로 무단투기가 성행하던 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무단투기가 사라지게 되고 안내간판이나 양심거울을 설치하면 그만큼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대주민 홍보와 계도는 청소의 가장 선행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많다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11년도 주민불편 직원 전자견문처리 건수도 77건으로 구 전체 두 번째이며, 세올 전자민원 상담에서도 청소과 민원은 123건 중 37건이 무단투기 관련 사항이며, 그 외 전화 및 방문민원이 연간 1,200여건을 상회하는 등 청소과의 기초적인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와 정도에 따라 CCTV나 양심거울 그리고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를 예방 내지 단속하기 위해 인력을 쓴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 중 간판설치 요구사항이 적지 않은 현실로 구청에 간판 하나 설치할 예산이 없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는 360만원이 편성되어 지주용 8개와 부착형 75개를 설치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과 양심거울 설치사업은 우리 구만의 시책이 아닌 환경부와 부산시 차원의 정책사업일 뿐 아니라 타 구와 같이 시비지원을 받는 사업인 점을 깊이 고려하여 주시고, 청소업무가 주민과의 밀접한 특성을 감안하여 내년도의 원활한 청소업무를 위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삭감 내역은 하반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2011년 9월 예산편성자료 제출 시에 안보교육 국비지원에 따른 상급기관의 계획이 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사비 부족분 420만원을 구비로 편성요구를 하였으나 안보교육 강사수당 국비지원 계획이 10월 말에 통과되어 별도의 구비 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예산서가 유인되고 나서 수정예산을 요구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삭감 이유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시비·국비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조 아닙니까.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 어떤 사항을 지적받으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질문·답변은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양심거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자각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고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 정착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투기 예방하고 계도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요구나 삭감된 사항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청소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국비 매칭비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CCTV는 어디 어디 7대 설치를 하실 거죠?

현재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 데는 무단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효성이 있나요?

예,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치할 데가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의 숫자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게 저희 청소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CCTV가 나중에 통합관제센터 이런 것이 생기면 호환도 가능한가요? 방범용이라든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한번씩 와 가지고 화면을 검색해 가고 합니다. 주변에서 교통사고라든지 범죄사고가 났을 때 확인을 합니다.

이것 역시도 시비나 국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가 올라왔는데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골목마다 코너에, 빈 공터에 전부 쓰레기거든요. 어째서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CCTV를 아주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할 때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경찰서에서 와서 방범 그런 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단투기로 인해서 고발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까?

최근에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CCTV로서 2건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CCTV 설치 이후에 고발 조치된 것이 2건밖에 없습니까?

고발은 아니고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주변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버립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는 무단투기를 아무리 통제해도 잘 안 되고 성행하는 데에 설치하고...

설치하시고 이후에 과태료부과된 것은 2건밖에 없으시다, 그죠?

올해입니다. 해마다 몇 건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혹시 체납하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통 CCTV을 설치하는 위치도 반여·반송 이런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시죠?

예.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버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다른 세외수입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높습니다. 70% 정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내시고 계시네요? 과태료를, 효과도 있고.

예,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이라, 제 주위에 제가 아시는 분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분이 많아서 체납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0%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랍네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경감을 시켜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노약자들이 많이 투기를 하는데 과태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예방·계도가 우선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이게 없으면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하는 요원을 몇 명을 더 해도, CCTV는 24시간을 지킬 수 있다 아닙니까? 사람 같으면 못하거든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예방·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늘푸른과에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가지고 거의 2배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공원에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방·계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셨는데 예방·계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 비용이 배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 업무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의식화 돼있고, 쉬운 말로 말귀를 알아듣는 분들은 안 그럽니다. 버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청소과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계시민사회과에 불법주정차에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보다 무단쓰레기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보면 어떤가,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해운대지역에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점은 많습니다.

지금 구비하고 있는 CCTV가 25대죠?

예, 25대.

이번에 7대 추가됩니까?

예.

7대 추가되는 예산이 4,200만원입니까?

예.

1년에 무단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쓰레기처리 비용이 2,0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죠?

예.

작년에는 CCTV을 신규로 몇 대 더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1년에 발생하는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7군데 늘렸을 때 2,0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비·구비 매칭해가지고 CCTV가 설치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CCTV는 대당 관리유지보수비가 계속 들게 되죠?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은 게요. 쓰레기는 버린 사람이 처리해야 되죠?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무상으로 버렸지만 쓰레기봉투라는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머지않아 쓰레기 위에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마지막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17페이지, 건설사업 관리, 일반운용비, 사무관리비 중 자전거도로 현황판 및 홍보물제작 1,450만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삭감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성철 예결위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 검토요구사항인 도로명주소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당초 2012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이었으나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병행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분야에 집중홍보 추진을 위해 16개 구·군 자체예산 500만원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해운대신문, 반상회 회보, 구 홈페이지, IPTV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민방위교육과 매월 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늘배움아카데미와 각종 강연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요청 하신 홍보물은 평생학습축제나 모래축제 기간 등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우리집 도로명주소 맞추기 등의 이벤트행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지급하는 홍보물로서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추진시 활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이나 노인, 초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 홍보뿐 아니라 다중집합장소, 각종 행사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 주민교육 연계,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등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검토요구된 예산은 법정주소로 확정은 되었으나 병행사용기간 연장으로 민간분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도로 현황판 홍보물 제작이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 실효성부족으로 부족으로 삭감사유가 되어 있는데,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사유가 뭐죠?

부족한 사유가 자전거도로는 분장사무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자전거이용자에게 편의를 주고자 해운대 관내의 수영강이나 신시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황을 관내 주민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민 중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량적인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파악이...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예.

기본적인 사전조사 없이 자전거도로 현황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람에 사업성 부족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구청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려다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전거도로 노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가 현재 실효성은 없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바람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201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2014년 이후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내년에도 도로명주소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죠?

법에는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회에서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 해서 2년 동안 더 병행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검토의 사유가 홍보하는 수단이 구태의연한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을 재검토 해봐라 이랬는데, 검토요구를 받으시고 나서 새로운 홍보방법을 찾아내신 것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축제나 안 그러면 모래축제 때 홍보부스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휴일 날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홍보부스를 이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새주소에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벤트행사로 볼펜도 하나씩 주고 책받침도 하나씩 드렸습니다마는, 신동엽 씨가 도로명주소 홍보대사입니다. 이런 거라도 하나씩 주고 해야 관심을 갖고 오고, 그래서 홍보물은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도 시에서 먼저 내려줘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1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제작하셨죠?

홍보예산으로 시에서 작년에 1,000만원씩 내려주고 이번엔 500만원...

작년에 우리 구 예산은 투입된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금액 기억 안 나십니까?

1,700만원, 홍보예산으로.

1,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셔서 작년에는 홍보를,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었죠?

예, 장바구니도 하고.

1,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 결과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의식이 전환됐다든지 이런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부스 운영해서 우리집주소 찾기를 해가지고 주소를 모르면, 현재는 많이 모르죠. 저희가 바로 가르쳐드리고 선물도 하나씩 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2년 동안 연장하게 되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는 2012년 1월1일부터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7월29일 날 전국 일제고시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홍보를 좀 더 충실하게 하고 각 주민들이 자기집 주소가 새주소로 바뀐 것을 알아가는 기간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홍보물 종류가 제가 볼 때 장바구니나 볼펜 이런 걸로 해서 자기집 주소가 바뀐 걸 금방 금방 알 수 있게 홍보가 되겠냐는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요. 저도 ‘센텀로’는 알겠는데 몇 번지인지 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다른 자치구도 똑같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장바구니나 볼펜이나 이런 것은 홍보 모델을 써서 내려오는 포맷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구마다 그런 건 없나요?

저희도 타 시·도에도 죽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라든가 시·도에 잘하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습니다.

보통 각 세대마다 해운대구보, 주민세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집마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하시면...

그런 쪽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다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홍보를.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TV광고라든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장바구니, 팜플렛, 볼펜, 책받침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단 말이죠.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정부에서도 TV라든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까지 침투가,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해서... 아시다시피 100년 동안 지번주소를 쓰다 보니까 ‘주소’ 하면 지번주소를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명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의원님 중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직원도 물어보면 직접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해서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2년간 더 늘여가지고 14년까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기본적인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다들 자기네 도로명주소를 인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16개 구·군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시비를 내려준 상황입니다. 50%씩 더 해서 홍보하라고, 타 구·군에도 이 예산은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이걸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나 볼펜에 홍보내용을 적어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홍보부스에서 일반 시민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경품, 선물 형태로 주는 것이죠?

예.

장바구니하고 볼펜이 선전하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홍보부스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집 도로명주소 알아보기 이벤트행사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집주소도 바로 현장에서 가르쳐드리고, 캠페인도 직원들이 한번씩 하거든요. 했을 때 볼펜도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바구니하고 볼펜에다 도로명주소를 새겨가지고 홍보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첫째는 이런 류의 제품, 석유화학제품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서류 끼우는 것은 개인이 필요할 때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이것을 경품 식으로 나누어 주면 필요없는 사람들도 받게 되고, 이런 게 환경이나 저탄소녹색성장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을 홍보수단으로 할 건지 고민하실 때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거,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올해 담배꽁초 없는 사업 했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어서 불법주정차로 넘어가면 담배꽁초 없는 운동은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을 때, 지난번에 세계시민사회과에서인가 휴대용 재떨이 같은 것을 보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개당 볼펜 1,800원 정도 잡아가지고 올리신 것 같은데 실용적이고 환경에 유해가 안 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설과 자전거도로라든지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이 부분은 정부시책을 하나로 하는 사업들인데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제가 주위에 봐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늘어났지만 교통수단이라든지 운송수단으로는 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현황들은 파악하신 것 없지요?

예.

간판들이, 지주간판이라든지 현황판은 구 내에도 상당히 많은데, 교통행정과 소관에서도 분명히 자전거도로 부분 다 할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고, 중복될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현황판 설치 시책사업으로.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용객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로안내판도 있고, 다용도의 안내 형태로 전환을 해야지 각 과마다 이렇게 한다면 시각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수가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장단점 문제가 아닙니다. 지번주소는 100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다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고, 이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번주소라는 것은 애당초 주소로 만들려고 조사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단점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로 가는 겁니다.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사용하다 보면 지번주소보다 편리한 것이 많이 있고, 지번이라는 것이 연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땅을 관리하다 보면 지번이 연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긴데요. 지번주소는 없어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단점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언론 대중매체를 통해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에서 홍보수단으로 작게나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은 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크신 정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 검토요구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87페이지의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 건입니다. 예산액은 120만원이며 그 중 강사료 460만원, 현수막 2회 10만원, 운영 재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디자인도시 해운대 선포 이후에 도시디자인의 연속성 있는 사업확보가 필요하며, 2009년도에는 디자인도시 선포, 2010년과 2011년에는 예산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은 전문가 및 비전문가의 다양한 참여 즉 교수, 학생 및 주부 등 일반 주민이 되겠으며, 주요활동 사업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시설물 개선방안 및 구정 접목방안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 시설물 설치상태, 2010년에는 공사가림판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 가림판 설치상태를 조사하였고, 내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설치현황 탐사 등을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교수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심의 시설물 중 설치현황을 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공모전 운영 및 도시디자인 탐사활동비입니다. 예산액은 380만원이며 그 중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공모전 운영에 280만원, 도시디자인 탐사활동비에 100만원입니다. 편성 이유는 디자인도시 해운대 선포 이후에 도시디자인의 연속성 있는 사업 확보가 필요하며, 학생, 주민, 직원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활성화 개발의 장이 되고 있고, 또한 내년에는 ‘좋은 간판,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간판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모 대상의 다양성과 공모작 증가 등 주민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487페이지 국제도시 해운대 디자인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건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이며 그 중 부스가 1,000만원, 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이유로는 2009년도의 디자인도시 해운대 선포 이후에 2012년 내년에는 해운대 디자인 성과 홍보성의 필요가 느껴지고, 2010년에는 본예산 미편성으로 풀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 후에 설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국제영화제 및 세계원조회의 등 국제행사 관계로 미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 단위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우리 구 공공디자인 및 구정홍보 필요성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최소한 격년제 단위로 디자인엑스포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 홍보의 절실한 필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스설치 홍보내용은 각종 개별 공공시설물 개선 사례라든지 디자인의 인식 고양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제도적 기반마련 사항이라든지 도시디자인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도시디자인 적용의 확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사업 실효성 재검토가 올라왔는데요. 2009년도에도 디자인도시를 선포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데, 그 전년도에는 왜 계속 삭감이 되셨어요?

탐사단운영 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탐사단뿐만 아니라 벡스코인가요, 이것 역시도 2009년도에 디자인도시를 선포해 놓고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도 못하시고 긴급 풀 예산으로 해서 홍보하셨는데, 그렇게 해놓고 3년 만에 다시 올리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저희 과에서는 디자인도시를 선포한 이후에 2009년도에 활발하게 진행하다가 2010년도에 저희 디자인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산관계상이라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중 저희 도시디자인과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홍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부스를, 벡스코에서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사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다른 건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싶어서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09년도에 디자인도시를 선포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아무런 예산반영이 없었던 점을 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저 역시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존중보다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해운대의 공공디자인이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탐사단 활동을 하셔가지고 나온 공공디자인 안이 뭐가 있습니까? 탐사단을 운영하시는 내용이 디자인을 탐사해서 공공디자인 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하셔가지고 나온 안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디자인 탐사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공공시설물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설치한 후에 이에 따라서 현장답사를 함으로써 이 시설물 가이드라인이 맞나 안 맞나,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탐사단에서 운영을 해서 그에 대한 개선을 내놓은 사항이죠.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조례입니까? 아니면...

조례도 있고 그 조례에 따라 시설물이 가이드라인...

조례도 공공탐사단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탐사단이 만든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이에 따라서 설치된 사항을 현장을 가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맞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맞는 사항이라든지 현장을 본 사항이죠. 보고나서 탐사단 운영실적을...

조례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행정부에서 할 일이지 탐사단을 운영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정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주민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은 만들었지만 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거든요.

보는 시각에 맞게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이드라인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그 기준에 따라서 접목하는 방법은 틀리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되었거나 잘 맞았거나 하는 실적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지만 어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누구든지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시설물을 봄으로써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 조언해 주는 그런 사항은 많았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업에 의문이 계속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2009년도 선포 이후 2010년도도 구정홍보 중심으로 돼 있다 했는데, 2012년도 활동들도 공공디자인 구정홍보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정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디자인으로 인해서 홍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저희들은 공공디자인의 홍보 사항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맞이가는 문탠로드 2차선 횡단보도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홍보를 한 바 있고, 저희 구 관용차량에 대해 디자인 개선 사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공공휴지통도 저희 구의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한 바 있고, 그런 공공디자인이 있는가 하면 아이디어공모를 한 것도 우수사례에 포함시켜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바 있고, 저희 구로서는 기반 마련으로 삼아서 저희 과가 디자인과를 신설했다는 것도 참고로 해서 공모전 홍보물에 끼워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 색상이라든지 색채도 규정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디자인엑스포가, 엑스포라는 것을 개최합니까?

저희 구에서는 개최하지 않고 국가에서 디자인엑스포를 돌아가면서 지방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벡스코가, 부산이었고 금년에는 저희 부산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참여를 못한 부분이고, 서울 코엑스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개최하면 저희 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2012년도에 개최하네요?

개최하는데 어느 시·도가 될지는 모릅니다.

개최하면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구를 알린다는 거죠.

매년 전국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하면 매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부스라는 자체가 전시성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서 2010년도에 했고 금년에 참여를 못 했으면 격년제로 참여해가지고 저희 구를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듣기에 규격화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독특하거나, 요즘 창의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인데 창의성이 구현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가이드라인은 탄력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정해놓으면 계속 몇 년동안 기준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정을 한 연후에 그대로 존속한다면 잘못되었지만 4, 5년마다 가이드라인을 재용역을 줘서 새롭게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과장님은 4, 5년이면 중간 중간 바꾼다 생각하시는데 4, 5달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요즘처럼 초스피드로 변하는 시대에서, 4년하고 5년은 옛날의 40년 50년과 맞먹는 긴 세월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영구히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변하니까 따라가야 되겠지만 저희 구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를 주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4, 5년마다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우리 구만의 독특한 가이드라인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입니까?

저희 구만의 독특한 가이드라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용차 뒤쪽에 보면 색상이 있지요? 그게 저희 구에 가이드라인 지정해서 저걸 보면 해운대구 관용차량이다...

거창하게 건물이나 빌딩 이런 개념보다는 작은 그런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다 제정해 놓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가이드라인이라는것이 지금의 시대에는 조금 뒤처지는, 맞지 않는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부분의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조금 여지를 남겨놓은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후죽순 산발적으로 되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 활동에 노고가 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및 검토요구 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 중에서 9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구배지 제작 아이디어공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검토요구 사항과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구청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 우리 구를 표시할 수 있는 상징인 배지가 제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 7, 8년 전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배지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디자인이 안 좋다 해서 그게 유명무실해지고 외부에 나가면 각종 행사라든지 다른 지자체와 공동 세미나라든지 다른 행사에 나갔을 때 다른 지자체는 다 배지를 착용하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유독 배지가 없어서 배지를 신규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하는 내용에서 삭감 요구된 2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배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외부에 디자인을 공모해서 좀 더 좋은 디자인으로 배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검토 요구된 800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에서 선정된 배지를 제작하는 사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이 배지 제작에 대한 것을 외부에 공모를 하지 말고 해운대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보라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서 200만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하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지제작에 소요되는 800만원은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발전 세미나에 대한 2,000만원 삭감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삭감 요구된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예산 중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세미나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 2012년 6월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방행정 개편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세미나를 통해서 부산시·기초 지자체간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동대응을 하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이고 부산시에서 최대 규모의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해운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고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우리 구의 관광정책 방안을 모색을 하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고 앞으로 해운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각 시민단체라든지 각 전문가, 교수 등을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이 시대 트렌드인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비록 상임위에서는 삭감요구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만큼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삭감요구 예산 중 의정비 설문조사비 500만원에 대한 삭감요구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의정비 설문조사에 대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제33조3항 및 동법 시행령 33조에 따라서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34조6항에 따라서 그 결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공청회나 객관적인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0만원 했다가 500만원 증액편성한 요구는 작년에 200만원을 가지고 전문리서치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표본추출이 2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 작년에도 다른 예산을 끌어다 480만원을 들여서 표본추출을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만원 가지고는 표본추출유효답수를 얻어낼 수 있는 인원이 500명 미만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해운대구민이 43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설문조사에서 1,000명 이상의 표본추출을 받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정비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항을 주민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법에서 제시된 공청회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예산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생각은 공청회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주민을 모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에서는 사실 뚜렷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칫 공청회가 잘못 흘러갔을 경우에 왜곡될 필요가 있고 해서 대다수 지자체가 의정비 심의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현재 공청회보다 ARS 부분을 선호하고 있고 그 부분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ARS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편성했을 경우에는 ARS 부분보다 더 세밀화 되고 더 상세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CATI 방법이라고 해서 면접원이 직접 설문대상자와 통화를 해서 설문대상자가 입력하는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ARS는 기존에 짜여진 포맷에 의해 자동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반영된다고 하면 작년에 했던 ARS 방식이 아니고 CATI 방법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삭감 요구된 98페이지 공약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제작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하고 자체 상황보고회를 하고 있고 의회에도 기회에 따라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공약사항에 대해서 진척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역시 본 사항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서 구청장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 주민이 공유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긴급행정수요 풀 예산입니다. 원래 풀 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과목에서 앞으로 예측이 어려운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풀로 편성을 해 놨다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풀 예산제도의 목적입니다. 이는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상경비라든지 사무용경비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실에서는 최소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편성했는데 과다 최소로 연말이라든지 중간에 시행하는 과정에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 심의를 거쳐서 풀 예산을 가지고 일정액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예산이 2011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12년도에는 4,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2012년 6월말로 현재 기획감사실 내에 있는 감사업무가 별도로 감사담당관제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부서가 하나 생기면 별도로 부서 증설에 따른 내부시설 설치라든지 사무실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내 부서배치가 일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2012년에는 몇 개의 부서가 이동해야 된다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대비해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검토 요구된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분입니다. 본 사항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공무원의 국내출장)시의 규정에 따라서 출장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산상 충분하게 지불하지 못하고 2011년도까지는 1인당 월 10회씩 지급하고 있었고, 부산시 평균 11일 지급하는 데도 있고 10일 지급하는 데도 있고, 물론 재정사정이 좋은 다른 광역단체는 15일 이상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본 사항은 수년 동안 부산시 전체 공무원노조에서 현재 10일은 너무 작다. 상향조정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 11월16일자 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과 집행부와 단체협약서에서 월 12일로 2일을 향상하도록 체결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8,640만원이라는 예산은 구청 천제800여 공무원의 여비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순수한 30명의 1년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에 전체 직원에 대한 검토요구가 들어온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대상으로만 검토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서 전체부서에서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만 검토요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타 구·군의 경우에 영도, 동구, 기장군은 13일을 계획하고 있고 중구, 서구, 금정구, 강서구도 월 12일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의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18명으로서 부산시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복지여건, 근무여건이 최 열악한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적극 반영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검토요구 사항에 마지막으로 설명하셨던 관내출장여비가 다른 과에는 다 12일로 상향되었습니까?

예.

기획감사실만 유독 이렇게 검토...

아니죠. 제가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여기에 다른 과는 검토가 안 올라왔습니다. 유독 여기만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최성관위원님! 죄상한데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한테...

그런데 얘기를 할 때 위원장한테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최성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넘어온 삭감·검토요구 사항에는 우리 기획감사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항 외에는 별도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기획감사실만 삭감요구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시지 풀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실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관련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추정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의 규모를 어디까지 할 거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풀로 편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규모가 확정되면 풀에서 예산을 풀고 사후에 풀 예산 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배지 제작 아이디어 공모하고 검토요구 사항에 구배지 제작인데, 검토사항에 구배지를 넣은 걸 보면 상임위에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 8년 전에 구배지를 제작했는데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서 배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을 시행할 때 소수집단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 다수집단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 나중에 더 실용성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실장님께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걸 삭감하겠다 하셨는데 직원 중에서도 뛰어난 분이 계시겠지요. 외부에 일반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구민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7, 8년 전같이 사용하다가 폐기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상임위에 도시디자인과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디자인과’라 해가지고 디자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 도로정비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디어 공모나 디자인 공모 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더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예산이 200만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별도로 아이디어 공모사업비를 200만원 한 이유가 공무원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범위를 넘어서 관내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참신한 디자인을 공모해 보자. 배지라는 것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괜찮구나! 그리고 한번 선정되면 영구적으로 오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보자 해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권유가 있어서,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의회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발전전략 세미나, 97페이지. 어제 삭감할 때는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삭감된 겁니다. 이것은 반여나 반송지역 재개발을 위해 지방행정학회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예.

실장님, 이거 꼭 필요하지요?

이게 전략적으로 각 구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다 하거든요. 세미나 같은 것을,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요구 돼 있지만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색다르게, 제시된 내용대로 구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정말 세미나다운 세미나가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관에서 하면 외부에서 볼 때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치적 홍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전략 세미나’ 이렇게 해놔서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삭감으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풀 예산에 대해서, 금방 풀 예산이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놨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도 풀 예산이 집행되었더라고요. 예산 삭감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했던데, 그런 경우에 풀 예산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풀 예산...

풀 예산 사용신청이,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거의 안 쓰고 다른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광고물 대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선정되어 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측을 사전에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 된 상태고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려면 안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자리복지사업단 생기면서 민원여권과를 줄이는 그 정도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다른 부서에 지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되어 부산국제도시디자인 엑스포 홍보부스 부분에 대해서 풀 예산 긴급확보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상정됐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이야기 할 때 본예산에 미편성 돼 있기 때문에 긴급한 관계로 풀 예산을 지원해 주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풀 예산 부당성이라든지 과다책정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된 부분인데, 언론에서도 노출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도 과다책정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전략 세미나, 2030발전 홍보책자 했죠?

예.

거기도 용역비를 제법 들여 만들었었는데 세세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제점도 상당부분 있는데 또 구정발전전략 세미나를 시행하고, 주요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내용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입지라든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은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작년에 2030용역이 되어 있고 글로벌창조도시다 해서 같이 맥락을 묶어서 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공약사항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거냐, 구청 전체를 놓고 여기 제시된 대로 관광이라든지 반송·반여지역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문가들 고견도 듣고 구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8,640만원이 검토로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6,720만원으로 했지요?

예.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까?

계속 하위직 공무원들은 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감한 것이 저희 구만 앞서서 올릴 수도 없고, 이걸 하기 전에 9월 달에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12일로 하자. 그 이전에 부산시 전체 16개 공무원노조에서는 15일을 요구했고 16개 구·군 기획감사실장 협의회에서는 12일로 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군수협의회에다 15일은 너무 과다하고 12일로 하자 해서 12일로 각 구가 맞춰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는 13일, 12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기장군엔 13일, 동구가 13일, 영도구가 13일...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전체 직원이 다, 현업직원까지 다 해당됩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밖에 출장 나갈 때는 필히 있어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이것은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단가 그리고 해운대구 공무원 여비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97쪽 구정발전전략 세미나에 보면, 이와 유사한 세미나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삭감할 것 하나도 없고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다 있을 건데, 아무튼 구정발전세미나 같은 경우는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그쪽의 상황을 들어보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타 구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말 검토요구 예산 설명자료 너무 불쾌한데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기획실에 질의했던 내용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오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관내출장여비가 작년에는 10회였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은 기장군이라든지 동구라든지 관내출장여비 횟수를 많이 하고 있는 구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6회, 8회 하는 연제구 이런 구도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말은 맞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관내여비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제가 이걸 깎자는 의도가 아니었잖습니까? 실장님, 제가 제안했던 내용 기억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하려고 했더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상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답변 안 듣겠고요.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 의원들 간에 의견만 분분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대안을 넣어서...

부서장 입장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처음에 기획실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직원들 2일 증가되는 부분을 절감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쪽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저한테 하셨고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을 올린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쯤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였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기획실만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최소한 여비를 편성하는 각 부서장의 의견이라든지...

여비는 총액인건비에도 들어가지 않고 관내 4시간 미만으로 갈 경우에 여비로 규정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봉급처럼 관례화 되어져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운대구가 넓고 인구가 많고 해서 많이 올린 이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만큼은 1회만 올리시고 1회만 줄이더라도 3억 정도 여분이 남아요. 그걸 기간제라든지, 공무원노조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노동자들한테 상여라는 부분을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청장님 같은 경우 글로벌 세계시민의식이라면서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깎자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조차 해보시지 않고 어떤 어떤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은, 한번도 해보시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불쾌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저녁에 집에 가서 한잠도 못 잤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이게 전체 구청예산이라고 하면 부서장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데 전체 16개 부서중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것만 삭감·검토요구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최소한 사무국을 통해서라도 지금 김진영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어야 됩니다. 우리 30명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앉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에만 유독, 이 자체적으로 볼 때는 전체 16개 과는 전혀 거론이 없고, 다른 과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우리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유독 기획감사실 것에 대해서만 여비에 대해서 삭감·검토요구가 들어왔느냐...

저는 아직도 노력하시는 부분을 안보이셨기 때문에, 그날도 기감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는데 ‘어떤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면 애로사항 있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민만 맨날 세계일류시민 하시지 말고요. 집행부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일류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의도였지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실 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기간제근로자와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지 이것하고 연계해서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들이 월 여비를 12일 받는 것은 부당하다. 10일로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기 이전에 집행부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노조하고 끊임없이 10번을 만나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처음에 10일을 고수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최소 편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0일을 원칙으로 하다가 공무원노조에서도 다른 구와의 정보문제 이런 걸 다 가져와서 자료를 들이밀면서 우리 구가 인구수도 많고 직원들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12일을 수용 안 하려고 하느냐 밀고 당기다가 12일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여기에 표를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된 각 구별 현황입니다. 제가 참고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중구·서구가 12일, 서구 같은 데는 재정에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6일 7일 말씀하시는데 동구가 13일, 영도구 13일, 진구·동래·남구·북구는 1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10일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해운대구가 12일, 금정 12일, 강서구 12일, 기장군이 13일, 연제·수영구·사상구가 10일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로 요구된 데에는 공무원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심한 데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절대로 다른 구에 앞서간다든지 과다편성 돼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원천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실장님, 노조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들 준 것 아닙니다.

한 번 올린 부분은 정말 깎기 힘들거든요. 제가 깎자는 의도도 아니고 형평성을 들이댈 잣대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선례를 남기시면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실장님이 힘드시니까 미루시는 거죠.

아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최초 노조에서 요구한 것은 15일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노조지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16개 구·군지부장들이 저한테 다 와서 해운대에서 물꼬를 15일 터주라.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저는 지금 기획실장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은 16개 구·군의 기획실장들하고 노조지부장들, 그다음에 구청장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결정된 것이 12일입니다. 그래서 12일을 편성한 거죠.

제가 고민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뭐냐면 같이 옆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해운대구 내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동료애를 느껴서 생각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해 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공무원노조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역량이 있으시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저 역시도 공무원이 주시는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감해 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 정액 월액여비하고 기간제 노동자와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 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 이 얘기가 어제 나온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과의 관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별도로 김진영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금방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기획실에서 좀 더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없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저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몇 과에 지적을 했는데, 복리후생비 부분에 교통보조비 14만원 하고 정액급식비 16만원이 지급되는데 정액급식비 부분에 11만원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준이,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합리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똑같이 무기계약직 일을 하면서 정액급식비 부분에 누구는 16만원 받고 누구는 11만원 받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은 차이날 수 있지만 복리후생비만큼은 일률적으로 같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법이 안 맞으면 중앙정부에다 개선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비 설문조사 50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예, 삭감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올렸다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동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도 그다지 좋지 않죠?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비가 적정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주민들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게 과연 어떨지, 실제 내용하고 달리 기본적으로 주민들 정서가 있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편성하셨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의정비 심의를 ARS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보면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중앙의 행안부하고 통화를 하면서 담당 사무관하고 다투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자치구에 위임을 해서 고유사무로 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ARS 똑같은 방식으로 돌리면 이번 의정비 심의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법상으로 보면 ‘그 결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기관을 통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두 가지 방법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공청회 아니면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 그 두 가지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령이 새로 정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실효성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올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0만원 편성해서 전문기관에 주니까 유효답변수를 500명밖에 못단한대요. 돈이 작으니까,

실장님, 전체적으로 그때 우리가 의정비 인상 시도했을 때 받은 답변들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연거푸 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취지로 답변하셨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것을 일단 편성해 놓고 내년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공청회를 할 건지 아니면, 법에서 명시된 두 가지 방법 중에 가기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한겁니다.

그다음에 구정발전전략 세미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1,500만원 예산으로 글로벌창조도시 전략세미나 했죠? 그 결과물이랄까 성과가 뭡니까?

작년에는 2030 발표하고 2030에 대해서...

결과물이 뭡니까? 간단간단하게.

구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정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그날 몇 명 참석했죠?

600명 정도.

43만 구민 중에 그 행사를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거나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미덥지가 못해요.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 물론 이번에는 새롭게 하신다 하셨는데 늘 보면 구태의연하고 늘 오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그죠? 단적인 예로 주요내용 중에 반여·반송지역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 논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조차도 이것은 구청 단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번 회기 중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대안을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구청 단위에서 구체적인 작은 샘플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그런 입장이 먼저 정리돼야지 의례적으로 늘 해오던 방식으로 이런 세미나 하는 게 구정발전 전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배지제작, 디자인부분은 삭감이 되었고 제작 자체에도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게 하나의 식별장치인데, 원래는 국가 단위에도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에 나갔는데 북한당국자들이 김일성배지 달고 나오는 걸 보고 우리도 대응해서 태극기 다는 게 한참 뒤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 구 단위에서 이렇게 식별장치가 필요한가... 공무원증 패용하시죠? 실장님은 왜 패용 안하십니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 패용하는 게, 그 정도 패용하는 게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이런 배지를 제작해서 다는 게 지금의 사회발전 상황이나 흐름에 안 맞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그래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공인입니다. 외부에 나가서 행동거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가 배지를 차고 있는 부분하고 안 차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억지로 채우고 안 채우고 하면...

그때그때 배지를 빼야 안 됩니까?

안 빼야죠!

빼실 것 같은데...

더더욱 필요성을 느낀 게 다른 자치구하고 섞여서 행사를 한다든지 합숙으로 행사를 할 때 다 나름대로 보면 캐릭터가 있어서 자치구의 특성화를 위해서 차고 나갑니다. 이것도 홍보거든요. 저희들은 그게 없어요. 명색이 관광특구인데,

없는 것으로 우리가 식별될 수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 전체 공용으로 쓰는 버튼 같은 것이 없습니까?

현재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거 달고 다니는 게 촌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정당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당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별로 안 달고 싶거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조직의 통일성이라든지 일체감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아까 풀 예산 관련해서 최성관위원께서 의미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풀 예산말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하면서 수순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출장여비 부분이 단체협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단체협약을 노동조합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편성을 삭감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받고 단체협약을 한다, 어떤 것이 정식적인 수순입니까?

순서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취지는 위원장님께서도 재삼 강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취지를 살려달라는 의미로 사업효과를 재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단체협약 사항에 있어 의회와 생각이 다를 때 이런 문제가 다시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단체협약 사항 등 민감한 문제는 의회하고 미리사전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은 삭감요구 8건에 1억 3,965만 1,000원, 검토요구 1건에 3,000만원이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공무원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교육 욕구가 증가하고 공무원 역량강화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교육투자는 저조한 편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교육비 편차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공무원교육 훈련비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비 확보기준은 교육여비를 제외한 직접교육비의 비율을 인건비 대비 목표비율 1%, 최소비용 0.50%로 정하고 있으나 2011년도 우리 구의 직접교육비 예산은 인건비 대비 0.3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편성 요구시에 인건비 대비 최소비율인 0.50% 정도로 상향 편성하고자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수요 증가분과 독서통신, 조직활성화 워크숍, 직원능력개발비를 전년도에 비해 6,660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중 설명자료 1페이지 독서통신교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통신교육은 직원 개인별 독서학습 후에 독서감상문 등의 보고서를 독서통신교육 업체에 제출하면 교육업체 소속 전문가들이 해설, 첨삭지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독서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창의력,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공부하는 조직문화를 도모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학습방식이며, 2011년도에 3개월간 월 20명 시범운영 결과 학습만족도와 재수강 의사가 높아서 2012년도 예산 편성하여 연간 운영하고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조직활성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과 신규공무원, 타 시·도 전입공무원간 조직 내 신뢰도를 향상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흥하는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개최 부대비용입니다. 편성 요구한 예산 1,000만원은 전문교육업체의 교육프로그램 위탁경비, 교육교재 제작, 교육시설 임대사용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 워크숍은 전문교육업체에 위탁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선·후배 공무원간멘토·멘티 결연, 직원 공감주제 발표를 함께 하여 상호이해와 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는 다양화되고 있는 공무원 학습요구 충족을 위해 학원 출석수강, 전화 화상영어 등 직원 각 개인이 원하는 형태의 학습을 지원하고, 구정발전시책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직원 우수포럼 참석비 지원을 위한 비용입니다. 현재 외국어, 직무, 컴퓨터 학원수강 인원은 월 20명 정도로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으로 연간 200명을 산출하였습니다. 학원의 경우 주 5일반의 학습효과는 높으나 현실적으로 업무상, 개인사정상 직원들이 주 3회반을 선호하여 1인당 지원금액은 1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향후 학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로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직원 자기계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지원하여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예산 요구분 만큼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명자료 5페이지, 정례조례 공연팀 초청 실비보상입니다. 딱딱한 정례조례 및 직장교육 형식을 탈피하고자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직원 및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꼭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용 탁자, 의전용 의자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대회의실, 소회의실 탁자 및 의자는 각 부서 회의나 교육 때마다 배치를 옮겨 빨리 손상이 됩니다. 이번 탁자 교체분은 2004년도에 구입했던 것으로 노후화로 인해 574만원 예산편성 했으며, 의전용 의자는 동백회 등 각종 기관장 참석회의에 대비하여 마련하고자 340만원 예산편성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중형승용차랑 관련 사항입니다. 부구청장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9년째 각종 행사에 거의 매일 운행되고 있으며, 차량의 노후가 가속화되어 교체가 필요하여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구청사 조경수 전정작업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청사내 소나무를 비롯한 조경수는 수명이 오래되고 가치가 높은 수목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 청사 소나무는 고령의 해송으로 수세가 불량하여 질병 발생으로 고사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이니 당초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청 내 및 의회 회의실 디지털 중계방송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CCTV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개인 PC에서 시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요 회의나 의회방송을 실시간 중계를 통하여 신속한 정보획득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신청사 이전 시에도 소액의 비용으로 이전설치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16개 구·군중에 청 내 TV나 인터넷중계로 방송하지 않는 자치구·군은 3개 구에 불가한 실정이니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전자교환기 및 사용전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의 필수 기본경비로서 2012년 예산편성계획 기준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8%인데 그동안 예산 사정상 5% 정도로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전자교환기 등 전반적인 통신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6%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 노후불량 형광등 기구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청사 내 조명등 30% 이상을 LED등으로 교체하여야 하는데 저희 구는 2011년 현재 LED등을 25%로 예산 삭감시 2012년 30% 이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고보조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독서통신교육이 우리상임위에는 없던데 행정지원과만 있습니까?

직원 전체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30명이 돼 있는 게?

월 30명 해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네요?

신청을 받아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량.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의전용 차량이.

의전용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해가지고 9688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구청장님 차량이었죠?

9688이 구청장님 차량이었습니다. 연한이 되어 2770으로 새로 바꾸면서 업무용하고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전용은 신규로 구입할 때 의전으로 하고?

9688 자체가 의전용으로 갔는데, 2770 새로 구입한 차량은 청장님 전용차량으로 하고, 9688은 업무용과 의전용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의전용 차량이라고 별도로 정해 진 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 차가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 차에 대해 정비나 이런 데에 소모비가 어느 정도 매년 들어갑니까?

소모비가 계속 들어가죠. 차량 수용비,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금액은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산출되면 교체하는 게 낫느냐 정비해서 사용하는 게 낫느냐 판단이 안서겠습니까? 그다음에 삭감요구 사항에 구청장실 옷장구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설명자료에는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옷장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옷장구입비가 편성됐었는데 옷장구입비하고 에어컨이 같이 편성돼 있었는데 에어컨 금액이 적게 편성돼 있어서 그 돈으로 에어컨을 사다 보니까 옷장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옷장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올해도 올라오니까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을 구입을 하더라도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 조달단가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렇게 중복되어서 올라오는 항목이 없지 않았겠느냐...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신뢰를 잃어서 삭감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구청사 조경수 전정작업이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삭감이 됐죠, 600만원 정도. 2011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경수 관리를.

별도 예산이 없어서 별도 관리는 안 했고...

방치를 하고 있었네요?

2005년도까지는 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거의 방치한 상태죠.

정원에 있는 소나무의 수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령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오래 된 것은 10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정도까지 와있는 상태죠?

올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파악해 보니까 관리가 세밀하게 돼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에 조직활성화 워크숍하고 직원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조직활성화 워크숍은 신규직원들하고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1년에 50명 내지 60명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구청 간부들하고 멘토·멘티를 연결시켜서 같이 1박2일 동안 서로 소통하고 발표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구청공무원들 다 가는 거네요?

구청공무원 다는 아니고, 신규직원하고, 신규직원이 보통 1년에 30명 정도 되고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되고, 그분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능력개발비는?

직원 능력개발비는 한달에 20명씩 해서 10달 동안 200명 편성했는데, 사실상 사설학원에 출강 학습하는 것도 있고, 자기 직무관련 교육받는 것도 있고, 1주일에 다섯 번 정도를 가면 한달에 학원비가 15만원, 20만원 된다고 하는데 1주일에 세 번 정도 가면 10만원 하면 교육이 되고, 그래서 1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니까 노후불량 형광등 기구 정비 돼있는데, 타 부서와 단가금액이 상이하다고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될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교체한 비율이 25%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국비 2,000만원을 받고 해서 30%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부서와 단가금액이 상이하다는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는 기초수급자하고 그런 데에 백열등 전구가 1만 3,000원, 2만원짜리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형광등 자체는 백열등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LED전등이 11만원짜리도 있고 23만원짜리도 있고, 뒤에 보니까 23만 4,000원, 25만 6,500원, 반영구적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것을 해야 됩니까?

반영구적이지는 않지만 LED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절약되고 구체적인 절약에 관한 것은 뽑아보겠지만 에너지절약 관계 때문에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판으로 합니까?

보통 형광등 돼 있는 것이, 11-1 보면 가격이 11만원인데 각각 해서 2개를 치면 22만원이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에 있는 형광등 대체용 현판 으로 해서, 저 2개를 하나로 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만원,

밑에 있으면 눈 아픈 것은 없습니까?

눈 아픈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LED조명도 비싼 것은 1억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빛이 4km씩 간다 하더라고요. 적당한 선에 잘 조정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ED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진흥과 말씀하실 때 백열등 이런 등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LED가 맞습니다. 원래 경제진흥과에서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일반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다고 해서 이마트 이런 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경제진흥과랑 일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조달단가보다 싸면 저희들이 구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달구매보다 싸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인데 아까 경제진흥과에 백열등이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료 11-10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구매한 내용인데, 백열등을 구매하긴 했는데, 형광등 대신에 하는 것은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독서통신교육 관련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첨삭지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독서라는 게 개개인이 느끼는 느낌의 폭이나 지점이 다 다른데, 논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은 지도가 필요가 없는데 기존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직원들은 첨삭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첨삭지도가 필요합니까?

기존 직원들은 첨삭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 책을 선정해서 읽고 나면 감상문을 써 내는데 그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읽었는지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가 돼야 교육이 수료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독서문화의 확산이나 다독, 책 읽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이미 성인이 되고 공부할 만큼 다 했는데 첨삭지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다독한 분들에게 책을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직활성화 워크숍, 전문교육업체에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까?

신규직원하고 타 구에서 오는 사람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소통에관한 것입니다.

그 비용이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해가지고 10만원씩 200명, 월 20명씩 10개월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토익, 회화 이런 게 주 3회로 해서 월 1개월 하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속적으로도 가능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도 지속가능한 것으로...

200명인데, 우리 직원이 800명이 조금 넘죠.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자기 순서가 올까 말까인데, 중간에 전출가면 못하고 가는데, 1명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혜택이 골고루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외국어 같은 경우는 3개월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1개월 수강을 끊어드리고 그뒤에 개인적으로 수업을 계속 듣는 빈도가 계량화된 게 있습니까?

계량화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례조례 공연팀 초청 실비보상, 정례조례는 어디서 하게 합니까?

구청 5층 대회의실.

거기서 직원 조례 때 공연팀을 부른다는 거죠?

직원 조례 전에 공연을 해서 분위기도 부드럽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정례조례 주요 프로그램은 뭡니까? 이거 말고. 구청장님 훈시 이런 거?

구청장님 훈시하고...

그런 내용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부드러워지지...

그것도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형승용차량 구입 건입니다.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차량은 7년으로 돼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다. 그죠?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굴러가기는 굴러갑니까?

굴러가긴 굴러갑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사업명 아시아선수촌 근린공원 놀이시설 설치 건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을 들어 삭감요구 된 사항으로서 본 예산 편성사유는 반여동 아시아선수촌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하여 2002년 구청으로 인수되어 관리하고 있는 공원으로서 당초 범선모양의 조합놀이대가 있었으나 노후 및 목재의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2011년 올해 5월에 철거된 내용입니다. 철거한 부지 내 조합놀이대를 재설치하고자 예산을 신청한 사항으로서 현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공원에 어린이 조합놀이대가 없어 어린이들의 성장발육과 놀이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조합놀이대 재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삭감요구 된 사항이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로서 넓은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 초화구입입니다. 편성예산은 1,900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각종 국제행사가 많은 해운대가로변 꽃길조성을 위하여 자체수급 부족분을 추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동 분양 본수는 팬지 외 7종 82,000본으로서 환가액이 4,369만 2,000원입니다. 검토요구 하신 초화구입비 1,900만원에 대한 각 동별 100만원씩 지원사항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초화수량 및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산림내 체육시설물 등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서 예산은 1억입니다. 검토이유는 사업타당성 검토인데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산림휴양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관리 중인 산림내 체육 및 편의시설물은 31개 노선 63.68km에 47개소의 1,347점이 분포되어 있으나 1990년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너무 노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 교체와 정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산불범인 검거 신고자 포상내용입니다. 예산액은 50만원으로서 검토이유는 사업비 증액요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산불 발생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신고에 의해 검거된 실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검거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을 받고 피해면적에 따라 포상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가서 산불피해가 늘고 주민검거가 있고 정말 포상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구에 있는 예비비나 기획감사실의 풀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너무 많은 금액을 잡아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아시아선수촌 근린공원 놀이시설 설치가 있는데, 여기는 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운대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비를 시에서 보조받을 수는 없습니까?

2002년도에 인수받을 때 약간의 지원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시일이 너무 오래 되어서 관리비를 받기는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힘을 쓰시면 받을 수 없는가요?

나루공원에 해마다 1억 1,000만원씩, 1억씩 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관리비 1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제가 내려오면서 선물 하나 달라고 해서 내년까지는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나루공원에 1억 1,000만원이 내려온 건데, 10년 가까이 된 지역에 관리비를 달라?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시설의 노후 또는 관리의 애로사항 이런 걸 들어서 제가 시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나셔보겠습니다.

나서 보시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시설 놀이대인데, 커가는 아이들한테 놀이시설이 없으면 안 되고 앞으로 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있는 공원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명원위원님의 지역구입니다. 삭감이 되어서 마음은 안됐는데, 이거를 살려서 올해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산림내 체육시설물 등 설치비가 있네요. 이것도 검토로 왔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반여동이나 반송의 공원을 둘러보시면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오십견 운동하는 곳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운동기구가 1대에 500만원씩 하죠?

그렇습니다. 요즘 300에서 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올라온 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시아선수촌 근린공원 놀이시설 설치에 조합놀이대가 3,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조합놀이대 중에서 가격이 가장 싼 조합놀이대입니다.

싸다는 것은 내구성 이런 게 다 고려된 것입니까?

조합놀이대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각종 놀이기구를 연결해놓은 건데, 연결이 1단이냐 3단이냐 4단이냐, 5단 10단까지 올라가는데 단수가 높을수록 금액이 커지고, 조합놀이대 중에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선수촌 근린공원 옆에 노을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건데, 실제 가 보시면 모래부지에 말 타는 놀이기구 세 가지만 있습니다. 황량한데 다른 것보다는 어린이 눈높이에서 맞춰서 해주셨으면, 제가 현황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편성사유에 근린공원은 2002년 인수받아서, 그럼 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소유는 어디 입니까?

관리권은 구청에 있고요, 땅 소유는 시입니다. 근린공원의 조성은 시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 근린공원은 전 토지가 시장소유로 돼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구비든 시비든 조합놀이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공감대형성은 되는데, 소유가 시 같으면 관리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뿐이지 이것도 시비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요구 사항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삭감요구 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범인 검거 신고자 포상 해가지고 산불포상금을 편성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셨죠?

이 부분은 증액요구로 올라온...

전년도 예산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50만원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에, 두 번째입니다. 기획감사실 풀 예산으로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하겠다고 표현해놨거든요. 그런데 모순이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실 삭감요구 사항을 보면 풀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삭감돼 있거든요. 그래서 늘푸른과에 배정받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위원님, 산불범인 검거 신고자포상 관계 문제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산불 총괄담당을 했었는데요. 16개 구·군에서 일어나는 산불에 대해서 주민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알아보니까 산불에 관한 조례가, 절차법이 없습니다. 보상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구에서도 잡으면 300만원, 3,000만원, 울산 봉래산 때도 3억을 주겠다 이런 공약성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산림청이나 다른 지역에 알아봐도 그거를 줄 수 있는 보상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해자라고 신고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경찰에 검거되어 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포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불요불급한 경우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불이 일어나는데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거나 또는 신고를 빨리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걸어놓은 것이지 50만원을 줄 수 있을지 10만원을 줄 수 있을지 내용을 알 수 없거든요

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사실을 없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으로 줄 수 있다고 돼있지 금액은 얼마고 기준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울산 봉래산에 범인이 잡혔을 때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상에 주민들의 신고정신 또는 포상금이 있다는 정도에 갈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방화범을 신고했어도 뚜렷한 포상금기준이 없으니까 예산에 책정돼도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겠네요?

그거는 내부방침으로 이 사람이 잡았는데 만약에 연속된 방화범, 고의적으로 연차적으로 불지른 방화범이라고 했을 때는 내부방침으로 많이 줄 수 있을 거고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에 의한 부분이었다면 내부방침으로 5만원이든지, 일반 과태료 정도 내부방침으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턱없이 300만원, 500만원, 억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늘푸른과에는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아니요. 작년 해운대 장산에 산불이 많았잖습니까. 그때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올해 들어 산불이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은 아직 안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서 50만원 예산이 책정되면 청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는 내부방침을 받으면 됩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3페이지 산림내 체육시설물 등 설치 및 정비 돼 있거든요. 2011년도에 시비지원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 구 예산 7,000만원 하고 시의원님이 특별히 해서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어서 그것으로 겨우겨우 정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저희들 구 예산으로 정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관리유지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없는 직원에 없는 예산에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구상 사업으로 각 시설물마다 표찰을 달 겁니다. 관리직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넣어서 고장이 나면 고장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즉시 현장에 가서 고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꽃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작은 본수의 꽃을 여러 군데 흩트려 놓는 것보다는 해운대의 주요노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까는 게 효과는 있습니다. 동에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본예산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남는 돈이 1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삭감요구 1건과 검토요구 2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인 주요교차로별 교통량 수준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교차로별 교통량 수준조사에 필요한 예산액은 9,600만원입니다. 추진사유는 구 관내 각 교차로별 통과교통량 및 차량 통행속도 수준을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어서 주요지점의 교통소통량 및 통과수준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도시지표 관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해운대의 교통량을 측정 비교할 수 있는 계수화 된 자료가 없으며, 도시발전에 따른 교통량 수준의 지표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적 의미로서의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및 정부에 교통관련 정책반영 요구시에 정확하고 실증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자료가 없어서 당위성 설명 및 주민에게 구 관내 각 지점의 교통량 수준을 적극적으로 홍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촉구 등 각종 시책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 도로관련기관에서는 별도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 특정지점만 교통시설물 및 체계개선을 위한 조사만 실시하고 있어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사항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에 예산액 110만원 요구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요구 검토하도록 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32개 초등학교와 36개 유치원 주변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동영상 등 시각 활용교재는 자체 제작 및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통하여 지원받을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 시범실시를 통해서 어린이안전교육 실시효과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여 교육효과 검증 후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액검토를 상임위에서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 요구한 예산으로 시범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금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예산입니다. 요구예산은 100만원이며, 추진사유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4조이며, 부산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련은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건물 내 종사자나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등에 교통량 감축방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교육 및 홍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하며, 우리 구 관내에는 대상이 403개소가 있고, 현재 61개소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는 국가차원의 에너지절약, 환경부 교통량 감소 등 다양한 경제효과 등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홍보물 제작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량 수준조사가 우리 구청이 생긴 이래로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에 대한 정책은 무엇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자료 또는 시나 정부에서 시달되는 자료 이런 개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책을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교통이 복잡하다, 계량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사실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하는 종합적인 교통통계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교통량이 어느 정도 계량화가 돼야 도로개설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이 뒤따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교통행정을 해왔다는 것은 민망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통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주요 교차로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교통소통율 1% 올리기를 목표로 해서 불법주정차 없애기라든지 교통시설물 정비라든지 교차로에 대한 정비, 신호체계 이런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게 교통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청이나 시에 부분적인 통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요소마다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린시티에 현대나 두산에서 입주가 시작되고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수비오거리에 엘지에서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강변 넘어 포스코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게 전부다 입주가 되면 엘지 같은 신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에 우회도로를 만들든가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손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립하거나 대형시설물을 건립할 때는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시 같으면 시, 구 같으면 구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심의위에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적인 교통량 분석이나 완공 후 예상분석치는 나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주요 교차로 전반적인 통계가 없어서 그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요구 올라온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교차로별 교통량 수준조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통계자료를 갖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가 있어야 환경변화에 대한 전후 대비도 되고, 늘 말씀합니다마는 해운대에 마린시티, 센텀시티 개발과 아울러서 관광리조트라든지 대형시설물이 들어설 것에 대비해서 ‘교통대란’이라는 보도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계수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고 묘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어 낸들 통계를 확인하는 수준이지 교통정책이나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인근의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데이터나 통계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우리 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시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구가 따로 통계를 만들어 내본들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구나’ 확인하는 수준이지, 교통대책은 시 업무에 속하는데 우리 구가 별도로 긴급하게 통계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이든지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우리 구에 필요한 교통 건의사항을 많이 합니다. 시로 보내고 중앙부처로도, 그렇게 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건의를 해야 신뢰성을 가지고 반영이 되지 그런 통계없이 하다 보면 건의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통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 금정구나 수영구나 동래나 기장 쪽에서도 이런 조사를 합니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기초단체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