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역 201-01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역협력단 운영 식품사업단 선정으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복분자광역클러스터 02가 되겠습니다. 전북식품사업단 사업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 복분자 연구소 출연금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내시장개척 지원사업에서 마케팅인력 전문인력 해외시장개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사업비가 절약되어감하는 사업으로써 약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육성지원사업에서, 2011년도 광역 유통주최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국비 4,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복분자 선도클러스터 사업에서 와이너리 건립시설 부대비입니다. 이 와이너리라는 것은 양조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분자 체험시설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수박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하고 통합했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수박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에서 교육 홍보 제품개발 등을 한 목으로 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농가조직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10% 절감해서 300만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향토웰빙체험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것은 향토산업추진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50:50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장 밑에 복분자연구소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식품사업단 4,000만원 절감 한 것을 출연금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쪽 복분자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복분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운영상 이자 발생한 수입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과 페이지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는 377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과 총예산은 107억9,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46억6,000만원인데 군비에서 예산이 적어진 이유는 복분자선도클러스터 사업에서 5억원의 군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수박향토산업육성에서 2억4,000만원, 복분자 연구소에서 10억, 복분자 농공단지에서 17억,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10억 등 총 44억4,000만원의 군비가 미 부담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전략과 예산증가액은 5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0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복분자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예산 3억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복분자 수매한 것이 750톤 수매해 434톤을 공급했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한 것이 754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공급한 것은 60% 정도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있어 가능했는데 금년도에는 600톤 수매에 312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주어 금년도에 작년도 수준 정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402-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고품질 복분자 재배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군비 1억과 자부담 1억 농업중앙회 1억2,000만원으로 해서 3억2,000만원으로써 850농가에 137ha 면적을 신규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00평 미만 소규모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가공업체에서 자영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분자 식품 광역화 사업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 26억9,900만원입니다. 국도비, 군비 합쳐서 24억9,5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9,000만입니다. 이것은 광고홍보 및 수출시장 개척 등 경상사업이 7억9,100만원 정도 되고, 연구개발 시험센터 즉 공동가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6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는 1,5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301-10입니다. 읍면 자매결연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매결연 단체 농특산품 판촉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4,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3,000만원이었고, 작년도 서울 서광동 5개소에 실경비를 지원해 판매수익이 4000만원의 성과를 올렸고, 그 밑에 대도시 문화행사 등 참여 농특산품 판촉지원행사는 금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19개 각 자치단체 행사에 판촉행사를 나갈 때 실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개 행사에 참여해 1억2,000만원 정도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201-일반운영비에서 고창상품 브랜드 공모 및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대표브랜드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한 건당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활력사업에서 약 4,073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적표시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450만원인데 이것도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신활력사업 경상사업비에서 명시이월 시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추진여비와 고창상품 수출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 홍보행사 참석자 여비 및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75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이 극히 부족해 제대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를 합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바이오초청 수출상담회가 1,000만원 예산으로 서있고 해외시장 바이어 육성 및 고창상품 입점 홍보 하는데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고창상품 해외홍보지원으로 한인 케이블TV 방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입니다. 수출상담회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도에 13개 품목에 9개 업체에 지원을 해 54억원에 수출을 올렸습니다. 2010년도 대비 각 170% 증가되었습니다. 해외시상 바이오초청 수출상담회는 해외바이어들이 올 때에 비행기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해외바이오 육성 및 고창상품입점지원은 1억 원 이상 수입업체에게 각 업체당 1,000만원 판촉 행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두 개 업체에 지원을 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6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설명을 업무보고식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을 질의하면 해당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는 부분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분자특화품목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6개 업체에 미국 등 11개국 등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시설 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장 3개소 관리비용입니다. 브랜드강화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인데, 국비 4,0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유통회사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례해서 4,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통회사출하 산지운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유통회사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600만원이 서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5년 동안 20억을 유통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복분자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 13억3,400만원인데, 여기에서 군비가 5억9,500만원 미부담 되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쌀가공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1억9,600만원입니다. 고인돌복분자 영농조합 대표 유병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 막걸리 생산사업입니다. 햇섭시설 인증 취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박향토산업 육성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16억9,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억, 군비가 2억4,000만원, 자부담이 8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군비 2억4,000만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확보되고, 농식품부에 변경요구를 하였는데 그 변경 요구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소규모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고창군은 절임배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하는 농가의 요구사항이 세척기와 절단기가 필요한데, 그 시설 1001개 세트를 구성하는데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군비 50%, 700만원씩을 지원해주면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 20억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도 군비 10억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복분자 연구소 출연금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가 51억4,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8억6,000만원, 군비가 30억1,700만원 기타 2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군비가 10억원 미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복분자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2012년도 예산요구액이 39억이었는데 국비가 10억, 군비가 29억입니다. 여기에서 군비 17억원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전략과 예산이 편성 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383쪽에 절임배추 생산기반구축 지원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없던 사업이죠?

예. 금년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되었나요?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으로 공문 발송해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을 선정할 계획이세요?

절임배추를 해 출하한 농가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절임배추를 해 출하한 농가는 많습니다. 각 행정 리 단위로 한두 군데씩 있어요. 가정에서도 일부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임배추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은 업체와 농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

아직 홍보는 안 했죠?

아직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설명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700만원 세워 다섯 농가나 다섯 사업체에 주겠다 이 말이지요?

예.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은 좋겠습니다만, 선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1쪽에 유통센터 출하농산물 산지운송비에서 1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운송비가 얼마인데 10만원을 400대 분에 대해 25%만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산지에서 유통회사까지 운반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수박은 5톤 차량으로 한 번 가지고 오면 6만원을 지원하구요. 멜론은 용달차 하나에 3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용달차에 3만원을 지원하고, 수박은 6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이 자료에 보면 10만원 400대 거기에 25%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0만원에 25%면 얼마에요? 계산하면요?

2만5,000원

대당 2만5,000원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5톤 차는 6만원을 주나요. 잘해야 되 요. 어떻게 보면, 1,000만원을 그냥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계산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대당 2만5,000원 주겠다는 것인데 과장님은 6만원씩 주겠다고 하면 몇 대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용달차는 2만5,000원인데 대당 용달차 3만원 주겠다는 것도 안 맞고 5톤 차량을 6만원씩 지불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으니 의미자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주는 것입니까?

물류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내용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숙지를 못 했군요.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수출포장재 지원을 올해는 안 했습니까?

수출포장재 지원은 금년도에 했는데요.

금년에는 무슨 항목으로 지원했어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포장재를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사업체나 개인이라면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자입니까?

배하고 배추입니다.

배?

배 수출품목 생산농산물 배와 배추 등.

포장재의 무엇을 어디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3,000만원으로?

배, 배추, 무 등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포장재니까 박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올해 분명히 얼마 있었어요? 예산에?

금년도에 3,000만원이요.

무슨 항목에 3,000만원이 들어있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올해 있었으면 금년도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요.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조병익 위원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타운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예.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요.

예.

그게 저 복분자특허 내에 사업 많이 하고 있죠?

예.

몇 가지나 해요?

저희가 하는 것이 황토웰빙센터이고,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장어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복분자 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민여가 캠핑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요?

예.

난 4가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2회추경예산 309페이지를 보면요

본 예산이요?

2차 추경에요.

밑에 쪽에 보면 125억이죠? 125억에서 10억이 늘어났어요?

몇 페이지 말 합니까?

309페이지요. 2회 추경예산,

그러니까 저희 전략과는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인데요.

이월사업에서 10억이 늘어났는데 왜 이게 늘어났어요? 내가 그 전에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황토웰빙

도비가 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아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과장님.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최초 예산이 125억4,000만원인데 도비, 국비 상관없이 10억이 왔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를 물었던 것인데,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늘어났다는 이유다 그 말이죠?

도비가 더 와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봤을 때 황토웰빙체험관에서도 설계변경까지 해서 3억 정도가 증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10억을 여기에다 넣었는데 왜 이월사업에 또 넣었어요?

이것은 복분자 클러스터에 조성 기반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요?

예. 기반전체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요?

115억에서 현재 66억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이 49억입니다.

발주 안 된 것.

거기에서 발주 안 된 것은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조경공사와 화장실 1동이 있습니다. 약 30억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발주 된 것이 6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집행 한 것입니다.

집행사업 대비 실 집행내역이 딱 맞는 거예요? 클러스터 전체 조성사업이 본예산 125억 정도 되죠. 그러면 10억이 늘어난 이유는 전체 사업비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더 늘어났습니다.

10억만 늘어났어요? 10억이 늘어나면 아까 말했던 조경과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예.

예산잔여 금액이 10억이 부족해서 10억을 추가 한거예요?

그렇죠.

10억만 추가하면 이 사업은 완공이 되겠네요.

20억. 아직 발주 못 한 것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그러면 전체 예산에 125억 중에 추가분이 35억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추가분이 131억.

아니요. 과장님이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클러스터 전체 사업비가 총 예산이 얼마가 섰어요?

125억 섰습니다.

그래요.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13년도까지 6개년 사업에 125억이 섰다. 그런 말인가요?

예.

그러면 125억 중에 전체 예산의 사업비가 125억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10억이 늘어 난 것은 125억으로 부족하니까 10억이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125억에서 10억이 내려오면 135억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됐습니다.

저희가 총 완공을 하려면 155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125억이 섰기 때문에 30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대비, 사업계획대비 35억이 증액되었다. 그 말이고만요? 그 중에서 도비 10억을 확보했고, 앞으로 확보해야할 예산이 25억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10억이 어떤 돈이고, 왜 늘어났는가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특구장지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예.

수산과, 문광과, 지역전략과로 사업이 나눠져 있지만 고창군 전체 사업에서는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역 내 전체 사업 중 웰빙센터 건립에서 3억인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행감 때인가 조병익 위원님께서 설계 변경 30% 이상을 한 것에 대해 왜 증액을 했는가를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한 후 입찰차액의 범위 내에서 돈이 남아 설계변경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때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주문에 의해서 집행 잔액에 대한 설계 추가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병익 위원님은 똑같은 단지 내에 어떤 곳에서는 설계에서 남았다고 돈을 가져가 쓰고, 어떤 곳에서는 잔액이 부족해서 10억 받아놓고 하니. 앞으로 25억이 부족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집행을 그렇게 했는가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조병익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역전략과에서 황토배기유통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총 국비로 매년 4억 정도 지원되고요. 군에서는 각종 홍보와 해외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계상을 안 해봤습니다.

계획서에 어떤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궁금해서요.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작년에는 계획예산이 안 서있었나요?

예.

올해는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우수 농특산품과 고창상품의 홍보와 관련해 2,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현재 고창 농산물 홍보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서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알겠고요. 그 밑에 지리적 표시제 운영지원 그리고 국내박람회 참가지원비는 작년에 세워지지 않은 예산이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신활력사업에서 예산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신활력사업의 예산을 썼거든요. 신활력 사업이 끝나고 이제는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박황토산업 육성에 지원사업 이 있는데 올해 군비가 안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왜 안 세워져 있어요?

금년도에도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업업체가 자부담을 확보 못해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시급성을 따져 우선 군비를 미 부담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 잠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박 황토산업은 중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혀내 변경계획을 농심식품부로 올렸는데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군비투자되었죠? 군비? 총 투자된 것이?

4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군비, 국비 합쳐서는

합쳐서는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어디에서 지급했어요?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시범포도 다 중지했습니까?

예. 전반적인 사업을 자부담이 확보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수박황토산업은 올해 중지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것과 더불어 출하농가 운송비 계산상 안 맞은 것 있죠? 25% 10만원에 대한 것을 2011년도 지급내역과 산출근거를 함께 요구 할게요. 이 자료 내일까지 할 수 있죠?

예.

그래요.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증액이 결론적으로는 2012년도 예산은 1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도비 미확보까지 본예산은 125억이었죠. 결론적으로 35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보고 했다든지? 없죠?

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굳이 따지면 30% 정도 증액이 되는고만요. 정확히 28%. 행감 때인가 시책보고 때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조병익 위원님도 어느 실과소에서나 증액한 후 집행 잔액이라는 이유로 설계 변경해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쓴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역전략과에서도 웰빙센터에서 3억5,000만원 잔액분에 대해 증액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래 설계변경 해 증액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일정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재정이 열악한데 굳이 이렇게 써서 더 열악하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다루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설명을 자세히 해 달라는 부탁까지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에서 10억이 증액하고 10억 증액한 외에도 25억이 증액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25억은 12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이에요?

예. 추경에 요구하기 전에

예. 알았습니다.

발주 미발주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2012년도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었다면 설명을 더 했어야죠.

지금 예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주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또 이러한 비슷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작은 것에서도 잦은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의 위상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의 행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좋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의할 사항이나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차 추경에서 1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5억5,500만원인가? 그 건이 전부 수박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으로 해 한 목으로 전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수박 라이코펜 관련 사업에 있어서 신제품 개발 등에 지원하기로 한 3억7,000여만원 있죠. 현재 라이코펜 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제품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없습니까?

예. 여기 고창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고창에 와 있는 기업체에 신제품개발이나 그에 따른 교육이나 연구비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사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계획 변경해 식품부로 올렸어요. 식품부 담당 주무관하고 협의를 거쳐 올렸는데, 그 계획변경이 내려와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7,000만원이라는 부분에 지원이 전혀 안됐고, 황토산업육성사업에 다른 교육홍보 재품개발 등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그 뜻인가요?

집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집행자체를

5억500만원에 대한 집행전체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5억500만원에서 금년도 사업에 시범포 운영과 홍보 약간 등에 사용한 후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명시이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액을 다 명시이월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보에 일부분 쓰고 나머지는 이월했다. 얼마했는가 물어 보니까 명시이월했다하고, 쓰고 남은 것은 사고이월이라 해야지요? 그래놓고 전액 또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 분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니요. 중요한 것은 표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명확히 해야지요. 아무튼 이 내역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과 유휴토지조림, 감리비 그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감리비 256만1,000원을 큰나무 공익조림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 유휴토지조림에서 잔액을 유휴토지조림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밑에 것을 위로 넣었다는 것은 편성목 변경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158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임산물 건조시설이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어가지고요. 2,800만원이 추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2011년 1월에서 3월에 배롱나무 등 11종에 대한 조형수 피해 지원금 농약대, 대파대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예비비로 나가고 도비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태풍 8월에 무이파 및 집중호우 산사태피해복구 성립 복구관계입니다. 예산 성립 전에 군비는 설계비 9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고 2012년도 본예산에 3,6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소, 돼지, 닭에서 4,150만원을 감해 도에서 가축약품의 집행 잔액을 활용하라는 지시로 사무관리비에 방역일지 제작하는데 550만원과 기타보상금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가축 방역일지와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것을 945만8.000원을 가축방역 일지 제작하는데 사용한 내용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아산 메추리 농장 주위관련 농장에 대한 9개 농장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주로 오리가 해당되겠습니다. 160쪽 풀사료 제조비 입니다. 저희가 수확제조비를 당초 3000ha 예산을 세웠는데요. 정산해 본 결과 2183ha이기 때문에 817ha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생산장려금 역시 자연적으로 제조비가 감되어 이에 따라 감된 것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한 개소였던 것을 두개소로 늘어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 증액된 내용입니다. 160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계도 기표 제작비가 당초 8,976두에서 1만970두로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시설비에서 7,900만원으로 금년보다 적은 것은 큰나무 조림에 54ha였던 것이 26ha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318쪽입니다. 소득증대조림 역시 10ha에서 7ha로 3ha 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2,000만원이 금년보다 적은 것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이 금년에 22명에서 내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319쪽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적은 이유는 군 사정으로 인해 군비를 3억6,500만원 미 계상되었습니다. 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시설비에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km 있던 신설 임도가 내년에 3km로 1km 증 되어 증액된 관계입니다. 321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토양개량계는 내년도에 10ha이고, 금년도에는 31ha라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경수 관정시설이 내년도에는 없고 지금 작물생산단지가 늘어나 6,8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21쪽입니다. 여기는 임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 기반시설은 신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택피해 위험수목 제거장비 임차료입니다. 주택이나 공공시설물 뒤에 나무가 있으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원 편익을 위해서 제거장비 임차료를 세워 내년도에 제거할 생각입니다. 그 산림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사태 복구공사와 소규모 산사태 자리복구공사 내용입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군비로 했고, 큰 것은 산사태 복구공사로 해서, 당초에는 4,400만원인데 900만원은 예비비로 설계비를 이미 썼기 때문에 3,5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24쪽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억6,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금년보다 적은 것은 금년도에 카메라 한대를 이미 1억6,000만원을 들여 설치 한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수만 하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325쪽입니다. 산불 산림 병해충방제에서 경상비에 3억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산림청 시책에 내년도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가 금년에 1,000ha 세워져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예찰방제단 방제자재구입비 유척이라는 자를 구입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326쪽에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깍지벌레 방제 항공방제 약제비입니다. 32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3억이 개상 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지역이나 고창읍 부근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공원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휴양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29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내년도에는 숲생태관리인이 한명 더 늘었습니다. 332쪽 시설비에 가로수식재에 큰 소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정정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서 상하면 소재지 쉼터조성에 상하면에 살았던 원전피해보상대책 위원장이신 고 노현엽씨 추모비와 조형물을 설치하기위한 쉼터조성입니다. 333쪽입니다. 민간 자본적보조에 구제역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입니다.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인데, 50%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축방역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구제역이 생겼을 때 들여온 차라 노후 되어 교체차량구입입니다. 그리고 334쪽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이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군비 6,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재단 운영비가 금년까지는 공방단이 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축협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2개소라는 것은, 축협에서 2개 반 4명으로 운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335쪽과 하단에 33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청정유지 상시방역 체계구축에서, 10도 이상은 자가 접종을 하고 10도 미만은 접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악취 가스나 색으로 부속상태를 판단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주게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에 지열냉난방시설지원사업은 양계농가 6개소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풀사료 수확제조비가 금년에 3,000ha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120ha로 120ha가 증된 내용입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가 금년도에 11조에서, 내년도에는 10조로 1조가 감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340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신규사업으로 미생물 발효기 7대가 축산농가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풀사료 생육상태 조사장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처럼 생겼는데 GPS를 활용해 면적을 산출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에 민간 한우농가에 대한 정액 보관고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 고창 무안 축협에서 이행하는 한우유통센터 전자경매시스템지원과 차량소독시설지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343쪽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품 복사기구입은 저희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노후 되어 복사기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휴대용 무전기 구입하고 있죠?

예.

산림과에서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가요?

한 70여대 됩니다.

그래요? 읍면별로 몇 대씩 배정해 주는 거예요?

읍면에는 고정용이 한대 있고, 휴대용이 한대 있어 두 대씩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유지보수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일괄해서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두 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무전기 검사 수수료는 6만5,000원 10대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개수 중에서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예. 매년.

이렇게만 하면 되요?

예.

2년에 한번씩 하는가요?

예.

2년에 한번씩 해도 숫자가 안 맞는데? 아까 총계가 몇 대라고 했어요?

70대 인데요. 그게.

예.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지금 현재 70대 정도 가지고 있고 다섯 대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다섯 대면 어느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요? 부족분인가요?

말하자면 노후된 것 교체입니다.

아, 노후된 것 다섯 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겠다? 그 정도면 되는가요?

예.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네요?

예.

70대를 유지하고?

예.

진화 장비에서 출동비를 주는데 누구에게 20만원씩 주는 것인가요?

저희 직원들이요. 고생한다고 해서 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출동수당 해서 한 번 출동하는데 2만원?

예.

176명 선정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싶어서요.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우리 군청 산림축산과?

예.

323쪽에 개인 진화장비를 50만원씩 46점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개인 진화장비라고 함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등짐펌프와 갈퀴, 후레쉬, 마스크 같은 것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그렇게 세트로 갖추다 보니까 50만원씩 46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322쪽 상단부에요. 임산물 유통기반에서 화물차가 무슨 말인가요? 한대 650만원인가요?

예.

일반화물차 임산물 유통기반 구입을 한다는 뜻입니까?

농림자율사업으로 감나무 생산자가 신청을 해서 실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도에 올려 확정된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일반 화물차 한대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자본적 보조를 주면 본인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0만원 선에서?

아니요. 1,300만원인데요. 50% 보조를 해주고, 자담이 50% 입니다요.

그런 내용으로 650만원을 세웠고, 위에 임산물가공지원에서 가공지원으로 6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상자는 무엇을 가공한다는 것이며 대상자는 누굽니까?

감 연구회에서 필요한 감박피기가 되겠습니다.

감?

그러니까 곶감을 고창에서도 생산할 계획인가봅니다.

감은 임산물입니까? 농산물이 아니고?

떫은 감은 임산물이고, 단감은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피해보상할 때에는요.

대상자는 어디어디 분들이에요? 여섯 대? 정해져 있나요?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감 깎는 기계를 200만원짜리 6대를 지원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떫은 감 깎는 곶감 만드는 기계를?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연말이라 어려운 사람 돕자, 불우이웃 돕자, 그런 말도 많이 나오죠? 과장님도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또 특히나 고창상품 쓰자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건 그렇고. 여기 333쪽을 보면요. 돼지 예방주사 2,000원씩 해서 2억4,000만원인가요?

예. 금년까지는 100% 보상을 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업농도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50% 지원하는 약대대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물론 좋아요. 100% 다 해주면 더 좋지만, 소와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돼지는 내려온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을 해줘야 되나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창군에 법으로 꼭 해줘야 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잘사는 사람인데도 꼭 해줘야 되요?

이게 법정 전염병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군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군비는 말 안해요? 국도비만 말하고?

그런데 지금 국도비를 지시부담금으로...

그러면 군비가 얼마가 되든지 우리 세금 아니에요. 보조를 받는 분은 그런 것을 알고 고마움을 느끼긴 하는가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뭘 느껴요?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아까 내가 고창상품 쓰자고 이야기 했죠? 그것은 잘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밖에서 사 와요. 특히 산림과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면 알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을 보시게요. 상하면 소재지 쉼터조성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상하 초등학교 앞에 160 평 정도 땅이 있어요. 상하면에서 원전피해 보상대책위원장을 하시던 고 노현엽씨가 있어요. 그 분을 추모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그 자리가 구시포 해수욕장과 가까워 적합하다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 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원전 보상대책 결의에 열심이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원전에서 상하에 지원되고 있는 돈도 많다고 들었는데 꼭 군에서 세워줘야 됩니까? 상하면은 돈이 남아 돌아가요. 그 분이 원전보상대책에 앞장 서서 나온 많은 기금으로 면민들이 세워야 하지 왜 이것을 군에 요구하는가 말이에요. 적지 않은 이 돈을 다른 곳에 써요. 꼭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 내용과 산림축산과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구시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노현엽씨 추모비 세우는데 4,500만원 투자한다고 하면 고창 군민들이 다 욕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물론 거기에다 조경도 해야 되고 공원조성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영광원전에서 1년이면 몇 십만원씩 나와 돈이 펑펑 남아 쓸데없는 곳에 쓰고 있어요. 정말 그 분이 상하 면민을 위한 일을 했다면 면민들이 나서서 성금을 내 조성해야지 왜 군비로 투자해 달라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해보시게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356쪽 하단부에서 바닷가 폐말목 제거 인부임이 상하, 해리, 심원 써있죠? 지금 상하, 해리, 심원에 서있는 예산에 공유수면 정화작업 폐기물처리 쓰레기 그것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 도비사업이에요?

예산서 35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양환경개선사업해서 전체사업비 5억4,0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어장환경개선 저질개선 사업인부임비 이것이 3억6,000만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어장환경개선 저질개선사업 장비 임차료 해서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패각수거처리비 인부임

아니, 거기를 묻는 게 아니고 356페이지 하단부 폐말목 임부임 거기하고요.

356페이지 그것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매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하고 357페이지에 있는 폐기물에 2,5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예.

그거 성격하고 또 상하, 해리, 심원에 또 면에 예산이 서있는 예산 혹시 모르십니까?

면에,

이 성격으로 면에 예산이 또 따로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격이냐 이 말이에요.

면에 별도로 서있는 것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양정화라고 하는...

읍면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읍면예산서 상하, 해리, 심원에 1,099만2,000원이 서 있고요. 상하에는 732만,8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읍면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성격은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359페이지에 도비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비임차료 있고,

예. 성격이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 수거하고 폐말목 제거 인부임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잠깐만요. 여기 두 세군데 중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200만원이 서있어요. 100%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닌데요. 보니까 3,600만원 군비도 있잖아요.

군비가 섞여 있는 것은

조금 섞여있다고 하지 말고 아시는 것만 대답하세요. 제가 자꾸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비율이 50:50이잖아요. 각각 3,600만원, 그것을 아시는 것만 설명해주십시오.

예. 해수욕장이 상하와 해리, 구시포, 동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 해수욕장 개념은 해수욕 철에만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최근에는 사계절 와요. 해수욕장이 너무 더럽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창에 얼굴인데 관광지로서 너무 더럽다고 생각해 군비를 도비 돈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 359페이지에 있는 것은 똑같은 성격에 돈이지만 도비를 더 해서 깨끗이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바닷가 청소장비유지비와 트랙터사용유지비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장비는 뭐고 트랙터는 또 뭐예요?

장비사용료는 폐각 제거 할 때에 빌려서 쓰는 돈이고, 우리가 트랙터 사주는 것은 해리와 심원, 상하에 하나씩 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장 정화도 해야 되고, 해안가 청소도 해야 해 복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청소 장비유지비 한 대에 1년에 유지비가 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값

기름값이 600만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시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생각할 테니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디를 말 하는가요?

여기는 선운사에서 용기 쪽으로 가다 보면 연화리 밑에 제철양식장 부근 낚시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곳 환경 청소비입니다.

낚시터 한 곳에 청소비가 1,500만원 들어가는가요? 청소만 하는데?

낚시를 하면 바늘도 떨어지고 낚시밥 같은 것도 있고 그런 폐기물

알겠어요. 알아요. 단지 청소하는 데만 예산이 1,500만원이 필요한가요?

수거비도 있고

찌도 주워야 하고, 납도 주워야 하고, 쓰레기도 수거해야 되잖아요.

처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거하고 처리도 해야 되고, 함부로 처리를 못 하니 위탁업체,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데로 단답형으로 대답해주세요. 그래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 오덕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48페이지 중간부분 보면요. 해안개발운영 관리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작년에도 있었는가요?

예. 작년에도 있었는데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재무과에 있었어요? 작년에 몇 명 있었어요?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있었는데 왜 해양수산과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예산을 올해부터 저희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해서 편성 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저희에게 한 명 있어요.

그럼 두 명 아니에요?

1명입니다. 저희 과에.

그런데 한명은 해양수산과로 옮기는 거예요?

광승리 회센터 인부임 한 명 쓰려고

회센터 거기는 우리가.

풀을 한번씩 뽑는데...

임대를 준 것 아닌가요?

건물만 주었고, 주변 청소와 풀 제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아 주변청소는 해양수산과에서

공원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제일 밑 부분이요. 민간자본보조 패류껍질석회비료 자원화시설 이 부분은요.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께서 시책 보고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이 사업 예산이 세워졌네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이 사업은 심원에서 바지락을 잡아오면

바지락 잡아 온다는 것은 잘 알아요. 실질적으로 99%는 출하를 하고, 지역주민들은 1%를 먹을까. 전체 가공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동안은 원형 그대로 버려지던 것을 지금 모든 패류껍질을 기계에 넣어 가루로 만들자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요. 제일 밑 부분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이것은 히트펌프 말하죠?

예.

장어 양식장 말하죠?

거의 장어 양식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존에 양식장 시스템을 보면, 한꺼번에 물을 데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기계는 그렇지 않고, 쉽게 덥히고 비용도 덜 들어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본 위원이 히트펌프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

그게 그거죠?

예.

기름을 안 쓰고 수압으로 열을 높이는 장치죠?

그것과 전기랑 병행하는 것입니다.

물을 덥히는 것이 아니라,

예.

압으로 온도를 높여서 하는 것이죠. 일 식이면 한 조인가요?

예?

한 조요? 지원사업이

아니 사업량이 500㎾이거든요.

아니, 지원사업비가 6억350만원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일 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의 기계를 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용량은 우리 고창에 온 것이 500㎾인데, 용량이 500㎾가 있고 그 보다 작은 것 등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분들이 어느 것을 원하는 가에 따라 500㎾가 분력 세분화가 되요. 그러니까 200㎾를 쓸 수도 있고, 200㎾를 쓰면 250㎾ 하나

그러면 500㎾가 6억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전체 사업비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히트펌프 시설하는데 비싼 것이 약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6,000만원으로 계상할 때 6억이면 양식장 10 곳에 지을 사업비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 중에서 더 나눠질 때를 계산해서 만든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밑에 부가된 부분 있죠? 일 식 해서. 본 예산에 6억300만원을 산출한 거잖아요.

예.

일 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를 설치하는데 80%를 보조해 주니까 6억에서 5억 얼마 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일 식이라고 해서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일 식이라고 해도 한 곳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 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단위적으로 한 개, 한 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500㎾가 왔을 때에 산출하기 쉽게 일 식이라 했고, 500㎾가 한 곳에 딱 들어가면 맞지만, 이것이 200㎾도 있고, 120㎾도 있어서 그럴 때에는 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업자 선정은 되었는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이라 사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예.

그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히트펌프는 장어양식장에 추운 겨울에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트펌프에 대한 가격이나 용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해양쓰레기 수거 트랙터 장비구입 두 대에서 6,000만원이 몇 마력짜리인가요?

600마력 정도입니다.

예? 6,000만원두 대이군요?

45마력 정도 한 대,

45마력이 6,000만원이요? 본 위원은 6,000만원 정도라면 최하가 60마력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대형장비는 필요가 없죠. 중소형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말을 들어보면 바닷가에서는 트랙터가 힘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트랙터에 어떤 장비를 부착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인가요?

예.

인위적으로 수거해 트랙터에 담는 것이 아니라?

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긁기도 하고, 갈기도 해요. 묻혀있는 것은 갈아야 나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군요. 해안쓰레기는 일단 물이 들어오면 쓰레기가 모래 속으로 묻히니까 그것을 앞에서 긁어주고 뒤에서 수거하는 장치라고 말하면 얼른 알아듣는데 말을 좀 어렵게 하시네요. 과장님이 농사를 안 지어 봐서 트랙타에 대해서

시책보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긁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트랙터 가격도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어요. 심원 하전에 가면 트랙터가 약 70대 있습니다. 리 단위로 보면 최고 많습니다. 새 것도 45마력짜리는 2,000만원도 안가요. 1,500～1,6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예산에는 1억2,000만원 세운 것은 너무 많이 세웠네요. 그리고 수산인 안전공제에서요. 1억2,400만원이죠? 도비가 7.5% 군비가 17.5% 자담이 75% 인데 왜 자담비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속에는 국비 50%가 들어있습니다.

아, 국비요.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국비는 따로 해야죠.

국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중앙회에서

그럼 자담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가 50%라고요?

예.

국비가 50%, 나머지 자담이 25%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이해가 쉽겠네요. 그 다음 히트펌프도 일 식이라고 하지 말고, 500㎾를 가지고 다섯 농가도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농가로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야 맞겠지요. 이 히트펌프는 평수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지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다 폐말목은 안쪽에 박혀있는 말뚝을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말을 어렵게 하니까 이해가 안돼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351페이지요. 장호 어촌계 츄레라 구입하는 것도 예산이 좀 많네요. 보통 사람 타고 다니는 것 그거 말씀하시죠? 그 츄레라 만드는데 1,000만원이고 50% 보조 2,000만원이군요. 현재 심원에서 츄레라 만드는 것을 볼 때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도 가격을 좀 알아보세요. 이것은 어촌계에서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그냥 만들려는 속셈이에요.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촌에서 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과를 상대로 장난치려 하는 것이라 이 것은 안 됩니다. 위원들이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전문성이 있어 의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촌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장비를 가져가려고 하면 이것은 전체 삭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내죽도 전기는 언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년 9월에

내년 9월이요? 그러면 발전기 유류대도 좀 남아있겠네요?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공모에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자격요건을 보면,수산물 유통 판매 또는 가공과 관련한 제안사업 분야의 영업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우선 이런 사람들만 가공 분야에 공모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만약 이분들이 없을 때에는 2안이 없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없을 때에는 나중에 대안을 찾아야죠.

나중에 또 공고를 해요? 처음부터 모집공고를 하실 때 1안이 없을 때에는 2안 해당자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다시 공고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격 가진 사업자를 우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현재 가공공장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 말씀으로는 사업에 참여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2순위, 3순위 자격요건이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한번에 끝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또 다시 공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업자가 없다고 하면 또 공고하시렵니까?

저희들은 제대로 된 분들을 뽑아보자는 뜻에서 했었죠.

그런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사업자 모집공고 하실 때 한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보십시오. 이제 본 위원의 말이 100%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공고는 며칠 날까지 인가요?

26일까지

10월26일이요. 26일 지나서 없을 때에는 재공고해야 되겠군요. 이 공고내용으로는 2순위를 뽑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사업은 고창군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100억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패류껍질 석회비료 자원화시설 있죠? 패류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지락과 굴껍데기 같은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간 껍질이 몇 톤이나 수거가 되는 거예요?

한 30톤 정도 입니다.

30톤이요. 그럼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몇 톤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분쇄가 되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양이 30톤이나 50톤 정도라고 하는데, 이 시설로 어느 정도의 양을 만들 수 있는가요?

약 60톤 정도입니다.

60톤 정도요?

예.

현재 나오는 양은 한 30톤 정도 되는군요?

예.

이것을 비료로 만들었을 경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밭에 채소나 과수원 등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되었던 것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석회질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남해안에는 굴 양식장이 많다보니 굴 껍데기 처리하는...

통영을 대표적으로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을 착안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바닷가에 계속 쌓아 놓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 이 기계를 만들어 비료자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예.

통영에서는 오래전에 이런 시설을 사용했겠네요?

예.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신 것 같군요?

듣기만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영과 같이 이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효율어선 유류점검 장비지원은 엔진 교체 하는 것인가요?

예. 배가 노후 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0마력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토탈 마력으로 계산한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양식장 에너지 절감 장치 지원이라는 것에서 군에서 80%를 지원하게 되네요?

예.

20% 자부담이네요?

예.

이것은 밀식양어장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양어장이라고 구분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곳이면 다 합니다.

아. 밀식인가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아닙니다. 지주식도 가능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천일염 포장제는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아직 생산을 안 했습니다.

349페이지에서 금년에 2만매를 60% 보조해 만들겠다. 했는데 충분한 계획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천일염 포장제 2만매가 충분하다고요?

이것은 전에 20㎏, 30㎏의 자루만 생산했습니다. 금년에는 디자인된 소포장재를 만들어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럼 소포장재로 3,200원이면 좀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알아봐서 해야 되요. 지금 지역 브랜드로 과일이나, 쌀 등의 매체들이 고창 황토배기 마크를 붙이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소포장에 3,200원은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말을 참고해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해요. 처음 하는 사업은 연계사업이 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일염 소포장에 대한 금액을 알아보고, 과하게 책정되었다면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일염 포장재는 마대포대를 말하는 거예요?

재질은 마대가 아니고, 아직 재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200원을 산출했을 때 시장조사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위원들이 조서나 예산서를 봤을 때에 이해가 쉽도록 조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은 현재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마력수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용하는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산출하는 근거도 일 식해 500㎾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산출조서 표기를 해 주어야 될 듯 합니다. 예산 편성이후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의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잘 해서 내용을 확실히 숙지해 오셔야겠습니다.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잘 보좌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앞서서 2011년도 결산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은 일정 경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주요사업에서 성립전 예산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에서 태풍 및 호우피해 사유시설 지원금에서 성립 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으로 14억2,000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1억5,900만원 도비가 2억4,800만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재료비에서 응급복구 소방자재 구입해 성립 전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말목과 통뼈 구입하는데 6,961만5,000원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성립 전 예산이 41억3,500만원이 성립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호조 프로그램에서 매칭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삭감 해 제일 밑에 부분 수해복구 사업에서 이호조 프로그램에 의한 매칭관계를 성립해 신설된 것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3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이호조 프로그램에서 매칭관계가 성립이 안 되어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73억,7억3,000만원이 된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단위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 3억7,544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법정 적립금이 1억4,010만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지출액이 2012년 재난관리 이월할 예산이 1억2,0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012년도 말 잠정적 현재액 3억9,4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입액을 보시면 예치금을 회수해 3억7,544만7,000원, 그 다음 2012년도 법정공립금 1억2,771만9,000원을 더해 5억1,555만4,000원이 현재 잔여관리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출은 65쪽에 응급복구 3억3,500만원, 그 다음 예치금 3억7,544만7,000원 그 다음 반환금 514만6,000원에서 총 7억3,634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6억2,000만원이 민간기업 융자금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분야 6억2,000만원이 민간 및 기업 기금융자금입니다. 저희들이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입원과 2012년도에 들어올 15억700만원을 합쳐서 21억2,700만원이 세입입니다. 참고로 민간기업 융자금은 가구 융자혜택으로 1,000만원, 기업의 융자혜택 1억원인데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3% 이율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서 10건에 대해서 3억4,400만원입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도로변 등산로 제초작업 인부임, 바닷가 청소인부임,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에서 3,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공공운영비 5,3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으로 총 7,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하계방역 소독약유류 구입이 400만원, 일반 보상금 1억600만원입니다. 1억600만원에는 장사농악단 육성지원비 1,000만원 상하 초등학교 유경사업지원비가 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사업비 17억8,300만원인데, 시설비로 용대저수지 주변지역사업 주변지역 행정분리 숙원사업, 주변지역 환경위생사업, CCTV 설치, 상하체육관 방공사, 상하경로당 화장실 공사 등에서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으로 저온창고 두 개소 설치하는데 2,400만원과 곡물건조기 창고 신축하는데 1,300만원에서 3,7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해서 노인,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하는데 6,000만원, 농업인 교육관 음향시설 하는데 400만원으로 6,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융자금에서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전특별지원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사업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교육사업에서 인력지원비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페이지하고 목을 말씀하실 때 상중하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인력지원 및 교육입니다. 단일사업으로서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799만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건에 1,004만원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재 발간이라든가 방사능 방사 시 주민행동요령 유인, 다음 충무계획서 유인 등 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10건에 1,7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관리에서 교육여비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과 화생방 분대 장비 구입 등으로 159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시군 민방위 방재훈련 참석자 실비보상, 민방위대 동원 시 실비보상,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 등으로 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비상대비 일반운영비로 을지연습 상황 유인물 자료,을지연수 훈련에 따른 특근 매식비, 상황실 운영으로 세 건 7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5쪽입니다. 현재 공익요원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급여, 중식비, 교통비 상해보험비로 약 4,098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일반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남자의용소방대 14개와 여자 소방대 의용소방대 15개에 950만원. 그리고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1,500만원으로 2,4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국도비 매칭 일반사업비입니다. 366쪽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세웠고,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등 전문요원 교육, 민방위 중앙입교자 교육 여비 기타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7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지도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자제 확충에서 180만원, 민방위 교육실기강사수당에서 300만원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안보 태세확립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6,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약 4,000만원 정도 세웠고, 다음 부대 운영지원이 1,540만원, 예비군 중대장 지휘관 활동비로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자본보조에서 각종 예비군 훈련장이나 서바이벌 장비유지비 등으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병전우회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재해복구 시설복구비로 복구계획수립 재해대장 인쇄와 자연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책자 제작, 복구추진 특근배식비 등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페이지 민간인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응급복구 장비대, 응급복구 상해 치료비, 장비수리비, 급량비, 유류대 등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 재해예방비 응급복구 사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 대비 일반운영비로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책자 제작 3건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풍수해 보험 민간이전으로 도비, 국비 50%씩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관리입니다. 재난대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제작과 고창군 자연재난 표준 메뉴얼 제작, 방재교육 교재 제작 등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9쪽입니다. 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소방자재 구입 재난안전선 구입 등해서 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보상금으로 급식비, 유류비로 27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상황실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건 해서 당직자 수당, 침구류 세탁, 재난상황실 각종 프린터와 토너 구입, 매식비로 2,7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재난관리 시설 통신요금, CCTV 6개소, 마을방송통신망, 재난대비 유선전화사용, 재난전파 메시시 서비스 사용요금 900만원 등 2,7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서 급식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4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 점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으로 200만원, 재난취약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 재료비 구입으로 855만원에서 1,05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쪽 인력지원 교육입니다. 행사비 실비보상으로 재난예방 민간모니터요원 실비보상과 중앙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96만원으로 1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화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8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상관측소 관리입니다. 기상관측소 제초작업에 100만원, 기상관측소 프린터 토너 구입비 30만원으로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유지관리로 4억,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지 경고 안내판 제작 500만원, 여비 2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서 반암과 용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5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국비 24억2,100만원, 군비 5억 해서 29만2,100만원으로 고창천 생태하천 사업을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160억172만7,000원에서 하천정비 기본사업으로 2억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이 된 후로 도에서 2억6,300만원이 내려와 국비 2억6,300만원, 도비 2억 해서 4억6,300만원이 하천정비계획수립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예산서에는 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인물이 인쇄 후에 와서 보고한 내용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제방 유지보수로 1억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7,200만원, 군비 7,200만원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1억6,368만원이 필요합니다. 국비가 8억972만2,000원 군비가 3억5,390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부서 운영비입니다. 각종 사무용품으로 복사기 토너, 복사기 교체, 복사기 구입 등의 경비 1,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 노후 복사기 교체로 1,000만원 해서 2,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1억2,77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대비 372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해리면의 예비군 지원사업인데, 해리면 중대본부 리모델링 공사만 따로 떼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곳은 옛날 구 보건소 자리인데요. 해리면이 예비역 중대본부 사무실이 없어 그곳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을 면에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장님께서 각종 의회 지역방임본부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예산 성립관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읍면예산에서 저희 부서인 지역안보태세 확립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또 심원면에 예비군 중대본부 무기고가 내년에 세 동이 허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이 서있지 않네요. 그것을 보니 심원면 보건소와 재난안전과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대장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읍과 다른 면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원 사항을 봐가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중대장께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은 응급복구 사항이 될 때에 2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재난과 관리금액이고, 또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응급복구로 자체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2,000만원 있죠? 이것은 읍면에서 도랑도 치우고, 말뚝도 세우려고 2,000만원씩 포괄사업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올해같이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산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발생은 지역적 차이가 있어 읍면단위별로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물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200만원씩 책정하면 200만원 전부 줍니까?

이것은요. 부기 예산을 세우기 위해 평균을 내서 세운 것입니다. 배정할 때에는 여건에 따라 피해정도라든가 제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것입니다. 아마 이 금액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확보하고, 지금 이 예산은 부기 설정이라는 산출근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해 응급복구를 할 때 읍면단위에서 많은 예산요구를 해 재난안전과에서 입장이 난처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때 읍면에 일괄적으로 2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고, 그 다음 예비비로 추가 지급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반영할 때에 많이 배정을 해 놓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읍면에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배정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재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창읍은 면적도 넓어 수해 해당지구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괄적으로 2,000만원 책정한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읍면에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현장에 맞게 한다고 했지만 이번 기회에 좀 확보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재원을 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쓰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 때 좀 더 확보해 재난 때 응급복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363페이지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으로 세운 이 예산은 순수 군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요?

예.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유인 교육을 전체 군비로 하는가요?

예. 이것은 민방위 조직이나 주민 계도에 있어 행정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사업이라 국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도 4,340만원을 세웠고, 금년에는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원전에서 지원사업비가 있죠?

예.

지원사업비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그것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전지원사업은 5km 반경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도 원전 지원사업은 서포터하고, 멘토링도 하고 있지만 사실 심의 위원회에서 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은 관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사업비에서 방사능 방제교육도 원전지원사업비에서 하지 왜 군비 100만원을 세워 하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고창군민 전체의 교육이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감시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저희들이요. 감시는 아니고 서포터와 멘토링을 하면서 조금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든가 말든가 현재 저희는 관여할 길이 없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며, 미흡한 부분은 멘토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돈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파악되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2012년도에는 원전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시고요. 또 원전으로 하여금 30km이내에 기금이나 다른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상의하여 고창군 전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전 지역사업비는 법에 근거해서 하죠?

예.

원전지역사업비는 5km 범위 안에서 사업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행사 등은 군에서 요구하는 데로 좀 반영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럼 오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603쪽 마지막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자산취득 물품에서 표기가 잘 못 된 것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을 위한 돌보미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돌보미가 필요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독거노인 안전 장비입니다. 장비구입으로서 6,0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장비겠죠?

예.

그 부분은 열악하니까요.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부기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