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지금 신제품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고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계획 변경해 식품부로 올렸어요. 식품부 담당 주무관하고 협의를 거쳐 올렸는데, 그 계획변경이 내려와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집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집행자체를

5억500만원에서 금년도 사업에 시범포 운영과 홍보 약간 등에 사용한 후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예.

과장님 홍보에 일부분 쓰고 나머지는 이월했다. 얼마했는가 물어 보니까 명시이월했다하고, 쓰고 남은 것은 사고이월이라 해야지요? 그래놓고 전액 또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 분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니요. 중요한 것은 표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명확히 해야지요. 아무튼 이 내역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과 유휴토지조림, 감리비 그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감리비 256만1,000원을 큰나무 공익조림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 유휴토지조림에서 잔액을 유휴토지조림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밑에 것을 위로 넣었다는 것은 편성목 변경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158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임산물 건조시설이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어가지고요. 2,800만원이 추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2011년 1월에서 3월에 배롱나무 등 11종에 대한 조형수 피해 지원금 농약대, 대파대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예비비로 나가고 도비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태풍 8월에 무이파 및 집중호우 산사태피해복구 성립 복구관계입니다. 예산 성립 전에 군비는 설계비 9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고 2012년도 본예산에 3,6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소, 돼지, 닭에서 4,150만원을 감해 도에서 가축약품의 집행 잔액을 활용하라는 지시로 사무관리비에 방역일지 제작하는데 550만원과 기타보상금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가축 방역일지와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것을 945만8.000원을 가축방역 일지 제작하는데 사용한 내용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아산 메추리 농장 주위관련 농장에 대한 9개 농장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주로 오리가 해당되겠습니다. 160쪽 풀사료 제조비 입니다. 저희가 수확제조비를 당초 3000ha 예산을 세웠는데요. 정산해 본 결과 2183ha이기 때문에 817ha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생산장려금 역시 자연적으로 제조비가 감되어 이에 따라 감된 것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한 개소였던 것을 두개소로 늘어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 증액된 내용입니다. 160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계도 기표 제작비가 당초 8,976두에서 1만970두로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시설비에서 7,900만원으로 금년보다 적은 것은 큰나무 조림에 54ha였던 것이 26ha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318쪽입니다. 소득증대조림 역시 10ha에서 7ha로 3ha 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2,000만원이 금년보다 적은 것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이 금년에 22명에서 내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319쪽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적은 이유는 군 사정으로 인해 군비를 3억6,500만원 미 계상되었습니다. 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시설비에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km 있던 신설 임도가 내년에 3km로 1km 증 되어 증액된 관계입니다. 321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토양개량계는 내년도에 10ha이고, 금년도에는 31ha라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경수 관정시설이 내년도에는 없고 지금 작물생산단지가 늘어나 6,8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21쪽입니다. 여기는 임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 기반시설은 신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택피해 위험수목 제거장비 임차료입니다. 주택이나 공공시설물 뒤에 나무가 있으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원 편익을 위해서 제거장비 임차료를 세워 내년도에 제거할 생각입니다. 그 산림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사태 복구공사와 소규모 산사태 자리복구공사 내용입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군비로 했고, 큰 것은 산사태 복구공사로 해서, 당초에는 4,400만원인데 900만원은 예비비로 설계비를 이미 썼기 때문에 3,5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24쪽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억6,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금년보다 적은 것은 금년도에 카메라 한대를 이미 1억6,000만원을 들여 설치 한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수만 하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325쪽입니다. 산불 산림 병해충방제에서 경상비에 3억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산림청 시책에 내년도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가 금년에 1,000ha 세워져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예찰방제단 방제자재구입비 유척이라는 자를 구입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326쪽에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깍지벌레 방제 항공방제 약제비입니다. 32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3억이 개상 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지역이나 고창읍 부근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공원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휴양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29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내년도에는 숲생태관리인이 한명 더 늘었습니다. 332쪽 시설비에 가로수식재에 큰 소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정정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서 상하면 소재지 쉼터조성에 상하면에 살았던 원전피해보상대책 위원장이신 고 노현엽씨 추모비와 조형물을 설치하기위한 쉼터조성입니다. 333쪽입니다. 민간 자본적보조에 구제역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입니다.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인데, 50%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축방역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구제역이 생겼을 때 들여온 차라 노후 되어 교체차량구입입니다. 그리고 334쪽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이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군비 6,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재단 운영비가 금년까지는 공방단이 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축협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2개소라는 것은, 축협에서 2개 반 4명으로 운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335쪽과 하단에 33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청정유지 상시방역 체계구축에서, 10도 이상은 자가 접종을 하고 10도 미만은 접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악취 가스나 색으로 부속상태를 판단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주게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에 지열냉난방시설지원사업은 양계농가 6개소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풀사료 수확제조비가 금년에 3,000ha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120ha로 120ha가 증된 내용입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가 금년도에 11조에서, 내년도에는 10조로 1조가 감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340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신규사업으로 미생물 발효기 7대가 축산농가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풀사료 생육상태 조사장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처럼 생겼는데 GPS를 활용해 면적을 산출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에 민간 한우농가에 대한 정액 보관고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 고창 무안 축협에서 이행하는 한우유통센터 전자경매시스템지원과 차량소독시설지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343쪽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품 복사기구입은 저희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노후 되어 복사기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톤 정도 입니다.

분쇄가 되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약 60톤 정도입니다.

예.

예.

그것은 밭에 채소나 과수원 등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되었던 것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석회질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남해안에는 굴 양식장이 많다보니 굴 껍데기 처리하는...

그것을 착안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바닷가에 계속 쌓아 놓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 이 기계를 만들어 비료자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가 노후 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것은 어떤 양어장이라고 구분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곳이면 다 합니다.

아닙니다. 지주식도 가능하고.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