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선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을 최종 정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교부금의 정산분 및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경비 등에 우선 지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2011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11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최종 교부결정액으로 정리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최종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반영 및 삭감 조정하였으며 2011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62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7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30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5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96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이 4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60억 6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8억 6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8600만 원, 물건비가 9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27억 6500만 원, 자본지출이 25억 5300만 원, 예비비는 44억 7700만 원, 반환금 기타가 12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도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이 3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감소 부분 6억 1500만 원 전액을 예비비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대천천공중화장실 건립 등 7건에 21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구포시장 고객전용 주차장건립 사업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곤란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22건에 134억 5200만 원, 특별회계 2건 3700만 원, 총 24건 134억 8900만 원이며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손연자의원, 이순영의원, 안상천의원, 이상민의원, 정인선의원)

평소 지역발전과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연자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집행부를 감시·비판하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구정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견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정발전을 이루는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면 이는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해서 오늘 하는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께서 창의적인 역량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성평등 실현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주요보직 인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남녀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확대되는 추세로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문화와 복지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 여성의 권리와 여성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는 문화가 조성되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나 평등의 이념은 실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도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100% 그렇다고 하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분담이 이뤄지지 않고, 불충분한 보육서비스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일 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이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 공직사회 양성평등 의식 및 여성 공무원 근무 만족도 조사라는 내용인데 이 조사에서 여성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큰 반면, 자기 업무의 중요도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 차별도 여전하다고 답변하여 개선 할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구 본청과 사업소, 주민센터를 통틀어서 남여 총 62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성 공무원이 284명으로 약 45.7% 차지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본 의원은 여성 공무원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청 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소나 주민센터에도 여성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지만 우선 구청에 시범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벌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들이 자녀의 보육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출산 장려를 한들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장려 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 공간에서 자녀와 같이 근무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근무 만족도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예산이나 제도적인 제약보다는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주요보직 인선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주민센터 중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21명입니다. 전체 보직 공무원 139명의 15.1%에 불과합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45.7%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들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여성 공무원을 주요보직에 임명하고 승진기회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호칭도 인격을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상대를 존중하는 이름이나 직급을 부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인사권자인 청장님께서는 구청의 핵심 보직인 인사나 감사, 복지 등 주요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적극 인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연 말이면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간 처리한 자치행정서비스나 민원행정, 복지행정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종무식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지역 비전에 부합된 시책 추진으로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인적 구성을 보면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기능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유업무 외에도 구청에서 각종 협조나 문서를 통해 부가적인 업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직원이래야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9명 내지 10명이 대부분입니다. 이 인원으로 고유업무 처리도 벅찬데 추가로 내려오는 각종 부가적인 업무 처리는 어렵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이 많이 변하여 종전의 일반적인 행정업무 처리보다 복지업무의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동에서 처리하는 복지업무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로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피로도나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복지 수혜를 원하는 저소득층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복지공무원을 찾기 때문에 불만에 가득 찬 온갖 민원을 듣고 상담하고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변화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평가 시 복지행정 분야의 배점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평가 배점기준을 보니까 전체 1000점 가운데 복지행정 분야 배점은 250점으로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업무 중 복지행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복지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 화합을 위한 밀착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할 것을 제시합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착공만하고 15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는 초읍터널의 건설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를 취할 바가 아니라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초읍터널은 만덕로와 만덕터널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부산권과 경남 등에서 유입되는 물동량에 투입되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동반 성장을 위해 건설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1997년 7월 2일 착공 후 지금까지 뭐 하나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동안 착공 후 IMF로 인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공사 진행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IMF도 끝났습니다. 착공 후 15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대단히 큽니다.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권리 행사를 못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덕3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초읍터널 공사의 지연으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덕3동에 살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시원한 답변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부산시의 투자사업 순위에서도 후순위로 조정되었는데도 우리 구에서 그동안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정말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서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초읍터널을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우리 구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였다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낙동강 화명생태공원이나 금정산, 백양산을 연결하는 북구 순환웰빙산책로 조성 등 타 구의 주민들을 우리 구로 흡입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초읍터널을 조속히 완공해야 되는 이유를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초읍터널이 완공되면 명실공히 서부산과 동부산을 가로지르는 광역도로망이 확충되므로 북구가 확실한 교통 요지로 변해서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간의 자연스런 교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읍터널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 논리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6대 의원으로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듣고 느낀 현장 중심의 여론을 전달하니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연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 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이순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구민의 대표로서 황재관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해에 이어 올 해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업무전반에 대해 우리 집 가계부 들여다보듯 예산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하는 맘을 구민들께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회의시간에 강한 질타를 해 보아도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전반의 방만한 업무처리는 예산서 전반에 걸쳐 줄줄 새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는 비단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과다를 질타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에 그 명칭만 슬쩍 바꾸어 똑같이 올리고 편성해준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제1회 낙동강대축제 행사로 대체해 유용하는 꼼수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구청업무에 대해서는 수십 년을 종사하셨던 분들이라 행정의 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2만여 구민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모든 살림을 맡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엄청난 실수를 한다면, 또한 그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시효 10년이 지난, 기부채납 부지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그것도 그 기부채납 한 건설업자가 ‘줘도 안 가져 갈 테면 내 땅 도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서야 그 사실을 아는 이런 한심한 행정업무가 대체 어느 지자체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는 두 명의 고문번호사가 있고 매년 1억여 원 가까운 송무수행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착수금은 물론이고 수백만원대의 소송 인지대와 또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패소를 하면 충당하는 배상금 또한 수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인 줄 아십니까? 어떤 공무원이 그 송무에 승소를 하면 그 송무에 대한 승소공무원의 포상금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실과 날실로 촘촘히 송무를 수행하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어찌 이러한 행정공백이 생기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도 않고 또 납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본의 아닌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한 분야에 수십 년을 종사해온 행정의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은 그런 여러분을 천금같이 믿고 우리 구의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의 실수로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재산이 여러분 개인의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십수 년이 지나도 챙기지 않고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소송 중인 건설사와의 기부채납에 따른 소송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의당 우리 구청 소유가 될 부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역소송을 당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2차 공판에서 그간의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 구 일부 승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구 일부 승소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1993년 11월 11일, 이 소송의 원고인 건설사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예정인 토지를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각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가등기 이후 10년 이내의 소유권 이전 기간인 2003년 11월 10일, 본등기를 했어야 합니다만 그 기일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것도 7,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당했다는 이 어이없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문제의 쟁점이 되는 각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 어쩌면 이 쟁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적 행위에 대하여 각서를 쓸 때는 통상, 각서를 받는 사람은 갑의 입장 즉 우리구청이 되었을 것이고, 각서를 쓰고 제출하는 측은 을의 입장 즉 해당 건설사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각서를 받는 쪽이 우리 구청이었다면 이러한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내용의 각서를 받아 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2심 판결 결과를 보면, ‘원고의 사용료 청구는 기각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인용한다.’ 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용료보다 더 큰 일은 본등기 시기를 놓쳐 챙기지 못한 기부채납 토지는 지금까지의 문제보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예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건설사는 해당부지에 대해 등기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이 부지를 사들여야 한다면 대체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누가 충당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 토지의 공시지가를 보면 2011년 1월 1일 기준, 평당 평균 23만 7000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토지의 거래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십억 원 구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며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었는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행정공백은 해당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놓고 있을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사정이 이럴 진데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본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황재관 구청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당업무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업무를 챙길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설과, 건축과, 기획감사실의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설령 한 과가 미처 챙기지 못한 업무가 있더라도 또 다른 과에서 해당업무를 챙길 수 있는 행정 그물망을 좀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도 고치지 않는 어리석고 안이한 행정이라면 구민의 실망과 원성은 또다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내다 볼 줄 아는 혁신적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 이 순간, 이에 본 의원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세 항목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의 보직 발령 등으로 생기는 업무의 공백과 기부채납 등 시일이 오래 걸리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담당자를 두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와 그 대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질문2. 상기 도로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3. 이 업무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누가 지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그 책임자를 색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각박하고 혼탁한 일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부소식에 서민들은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을 다시 사회로 되돌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법보다 도덕이 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의 말씀을 본 의원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공무원이 본등기 날짜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것을 빌미로 자신이 쓴 각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하늘도 모르고 땅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 각서를 쓴 당사자는 그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겠지만 법의 판결 이전에 이 각서를 쓴 당사자는 ‘법보다 도덕’이라는 양심의 잣대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기업도 아니고 국내 유수기업인 본 업체가 이 사업으로 많은 수익도 얻었을 것이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지어준 건설사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해당건설사에 대한 기업 이미지는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든 두고두고 깊이 인식될 것입니다.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쟁송은 32만 구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어떤 결과가 날지 많은 구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의 실수로 본등기 날짜를 놓쳐버린 도로부지지만 이 도로부지는 엄연히 우리 구민들의 것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꾼다면 이 토지는 우리 구민들께 반드시 무상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구민의 대표로서 감히 호소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북구를 만드시기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로 올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등이 나오는 심각한 전력위기 상황에서 우리 북구의 에너지절약 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 북구는 어떤 전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현관에 보면 과거 정부시책성 광고물이 게재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겨울철 내복입기, 플러그뽑기, 야간조명 끄기 등 그런 내용이 적혀있고 탄소포인트제라고 국·시비사업으로 전기를 절약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철이 되면 청사 내 찜통더위 속에서도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에어컨을 꺼야 하는 그런 에너지절감 시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북구의 상황에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로 인한 효율적 에너지 절약 사례를 통해 우리 북구의 적극적 에너지절약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 몇 사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LED 교체사업 비용과 효율을 보면 2010년도 3600만 원 예산을 소요해서 월 1610㎾, 월 15만 원 정도의 전기세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월 3400㎾, 월 30만 원의 전기세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18억의 예산을 소요해서 태양광의 경우 7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표할 사례 A아파트는 1000세대 아파트로써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후 월 8500㎾, 월 300만 원의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으며, 교체비용은 2009년도 기준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례 B아파트는 2000세대 아파트로써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와 계단 백열센스등 교체 등으로 월 3만 5000㎾, 월 700～800만 원 정도의 전기세를 절약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준 1억 5000만 원의 설비료가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전기절감 효과가 있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일반 건물과의 전기세 단가 산정기준이 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용 예산에 비해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절약 효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24시간 불을 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대단히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용대비 유지보수 비용을 살펴보면 앞서 사례로 설명한 2000세대 아파트의 경우, 2년 후 전기료 절감액만으로도 초기 설비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 있으며 LED의 수명이 6～8년 정도 임을 감안할 때 직접적 전기세 절감은 물론이며 유지보수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 3만 5000㎾의 에너지 절약은 연간 239톤의 온실가스 절약으로 향후 연간 700만 원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LED등 보급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첫째 그동안 LED등 업체의 난립으로 신뢰성이 부족하고 과거 지나치게 비싸게 형성된 초기 설비 비용으로, 비용대비 절감효과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부의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의 에스코사업을 통하여 연 3% 이하의 저리로 초기 설비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의 장점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지자체의 홍보효과가 대단히 부족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우리 북구청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LED등 교체 작업은 물론,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LED등 설치를 강력한 권고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의 선진 북구가 되는 전략을 세우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우리 북구청 지하 강당에 신뢰성 있는 몇 몇 업체의 LED등을 시범 시공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에스코사업 등을 적극 설명, 연계하여 지역 공동 아파트대표자들에게 에너지절약 우수 사례를 공개적으로 홍보, 확산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크타임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 재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적 야간조명 끄기 등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절약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적극적으로 와 닫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표한 이러한 적극적 에너지절약 방안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전기세 절약, 지자체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에너지 위기에 기여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도시’로 주목받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계기를 마련코자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릴 것은 우리 지자체가 직접 텃밭을 조성, 운영하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은 지역의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을 정리하여 친환경 농업을 공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에도 우리 지역 각 유휴지에 주민들이 텃밭을 조성하여 각자의 채소 등을 키워먹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텃밭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도심지역의 각 자투리땅을 이용, 때로 수목을 대신하여 이러한 소규모 친환경 도시농업을 하며 심지어는 공원의 일부를 도시농업 공간으로 변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강동구의 경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4개소, 9200평의 공간에 800명 가족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는 낙동강, 금정산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환경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이러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은 단순히 채소를 가꾸어 먹는다는 일차적 목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개인정서 함양과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생태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경치나 뛰어난 인공적 시설물이 있어야만 유명한 관광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브라질의 생태도시 꾸리찌바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도시가 되었듯이 오늘날은 사람이 살기 좋은 생태도시가 바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절약 도시, 도시농장 사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우리 북구가 탈바꿈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은 물론, 현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도시로써 경쟁력 있는 지자체가 될 수 있으리라 전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KTX 구포역 택시베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4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 이후, 일부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나 바깥쪽에 3대의 택시베이 승강장 신설이외에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역 앞에는 승차거부, 장거리 차량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구포역 택시베이 문제는 단순한 택시베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1만 명 이상의 우리 지역 또 인근주민이 드나드는 북구의 얼굴이며 서부산의 관문인 구포역, 불법과 비상식이 판을 치고 우리 주민들이 위험과 불편함을 뻔히 알면서도 무감각한 우리 북구 공무원……. 이것은 택시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북구민들의 자존심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구의 자존심을 버린 공무원들이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북구민밖에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해당 부서 부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청장님,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의원들, 지역 주민과 전 구청 공무원들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서 구포역 택시베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만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우리 북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덕5지구는 당초 2001년 11월 26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 되었고 이듬해 2002년 4월 25일 7·8지구가 지정고시 되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2005년 12월 6일 만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지구의 사업 시행을 북구청장과 주택공사 부산본부장간의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 6월 28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변경고시 함으로써 만덕5·7·8지구가 통합되어 지금의 5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9일 부산시 고시 제2007-377호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으며 2008년 3월부터 8월말까지 토지 등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2008년 10월 30일 보상계획을 경향신문을 통해 공고하였으며 동년 11월 27일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외 15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현장감정 평가를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동년 3월 5일 일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구청과 주민 측으로 보상연기를 통보하였으며 그 후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며 토지주택공사, 구청, 박민식 국회의원실에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요구하게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2011년 1월 25일 주민대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년 5월 26일 보상계획 변경공고를 한 후 동년 7월 21일 평가시점 8월 31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토지주택공사 측에 납품하게 되었고 8월 30일 보상안내문을 발송하게 됨으로써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비상대책위원들로 중심이 된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되어온 과정을 토대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협의회 개회 관련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1항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1호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호 해당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호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호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협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8년 11월 27일 한 번 개최한 후 한 번도 그 이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당시 보상협의 내용을 보면 ①철거, 이주 및 입주시기를 정확하게 안내하여 사업기간 및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감정가격은 시점보정에 의해 평가할 것, 완료시점 2009년 2월경이 됨, ③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주민 요구사항에는 원주민 재정착율 재고방안 마련, 현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 원가절감 노력으로 주택공급가 인하, 원주민 선호 동 선택권부여,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의 확대 등의 주민요구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충분히 재검토하고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요망할 것 등이 주요 협의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보상협의회의 위원 중 해당공무원 명단을 살펴보면 법상 위원장인 부구청장 조병락, 도시국장 오판수, 건설과장 김상신, 건축과장 하재화, 토지정보과장 강신창, 만덕1동장 서금수 등 여섯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현재 덕천2동장으로 재직 중인 서금수 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북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1년 5월 26일 보상계획이 변경공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와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3월부터 8월 30일까지 토지 등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동년 10월 30일 보상계획 공고 후 동년 11월 27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한 후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현장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3월 5일 보상연기 통보를 하였으나 2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7월 21일에야 감정평가서를 납품받음으로써 그동안 주변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피해로 전세자금에도 못 미치는 등 이주대책이 막연하다는 주장을 하며 주민들은 현실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8조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구는 전체면적 18만 3693㎡ 중 국공유지 5만 6490㎡로 30.8%가 무상 양여되며,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로 전체 296억 9200만 원 중 이미 268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렇게 많은 지원이 수반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주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토지주택공사 측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고령화 사회대책과 관련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의 지나친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구성에 젊은 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국가가 나서서 지나친 인구증가를 막아왔지만 이제는 도리어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생비율에도 못 미치는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들임을 알 수 있듯이 저출산이 양육비 부담과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부담을 강요하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치구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출산 시 몇십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쉽게 출산을 생각하겠습니까? 저출산문제는 여성이 출산해 아기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담의 요인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육아와 같은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직장 내부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에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조 3항에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분야에는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에는 1.국공립보육시설 2.법인보육시설 3.직장보육시설 4.가정보육시설 5.부모협동보육시설 6.민간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만 3번은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육시설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영유아보육법」 상 의무규정인 직장보육시설 개정법령에 따른 구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선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께 북구청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손연자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열 건의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네 건은 제가 답변을 하고 나머지 여섯 건은 부구청장님과 관련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연자의원님과 정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은 정부의 인구증가 시책의 동참과 직원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만 2세에서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이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 직원 85명 중 79%인 67명이 영유아 동반 출·퇴근 등에 따른 불편 및 기존 이용중인 보육시설 변경 곤란 등의 사유로 이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또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현재 구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설치 시 시설비 4억 원, 연간 운영비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보육수당으로 대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구 청사 및 재정 여건이 호전되고 직장보육시설 이용여부 설문조사 결과 이용수요가 많을 경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연자의원님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주요보직 배치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 627명 중 남성공무원은 344명, 여성공무원은 283명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은 45% 정도이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은 남성 33명 여성 2명, 6급은 남성 103명 여성 28명, 7급은 남성 81명 여성 110명, 8급 이하는 남성 61명 여성 117명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여성공무원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보직 인사는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임용하고 있으며, 일을 잘하고 업무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남·여 차별 없이 주요보직에 배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호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해서 지난 2010년부터 주무관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대책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남성불평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라인건설 기부채납 소송과 관련하여 라인건설 도로부지 기부채납관련 전반 사항 및 향후 대책과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유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폭 20m의 덕천～만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때 편입된 토지들 중 1993년 11월에 라인건설사 소유의 만덕동 761-5번지 외 1필지 5117㎡의 지분 1/2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후 협의 취득 등기하였고, 나머지 토지 지분 1/2에 대하여는 라인건설사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준공 시점에 라인건설사가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여 그때까지 우리 구가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각서의 제출에 따라 가등기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의 개발사업이 1998년 12월 벽산라인2차아파트 준공으로 끝났음에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가등기를 소유권이전 본등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미루던 중 우리 구 업무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등기관련 업무를 이행하지 못해 현재까지 가등기 상태로 되어있으며, 라인건설사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16년이 지난 2009년도에 사용료 지급 및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을 거쳐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준공 전 기부채납 등 조건·부관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관련 업무담당자의 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기적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대책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판결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만덕동 810번지 일원에 34개 동 314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사항은 2001년 11월 26일 만덕5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이후 2011년 5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계획변경을 공고하였고, 2011년 9월 7일부터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 보상지급 예정금액은 1695억 원으로 2011년 12월 8일 현재 보상 계약률은 전체의 31.2%인 528억 원이며, 일부 주민의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등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여러 각도에서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당해 지구 내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주민들께 실질적인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주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오늘 우리 구에 대한 큰 애정과 구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연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년 연말 실시하는 동에 대한 자치행정 평가 시 배점조정과 평가폐지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에 대한 평가는 동 근무 공무원들이 법령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또 열심히 일한 모범공무원에게는 사기앙양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고자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에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지표를 적극 도입해서 특히,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여섯 개 분야 35개였던 것을 금년에는 절반 정도로 세 개 분야 13개로 조정했고 시책업무와 행정에 대한 공헌도 등 다양한 자료를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상급기관에 의해서 하급기관의 업무평가는 어느 기관에서나 시행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다소 감독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서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궁극적으로는 구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연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아직까지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지적해 주신 복지시책의 배점 강화라든지 또 이 제도와 별개로 복지공무원들의 확충 이런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보다 더 공정한 평가가 되면서 직원들이 고유업무 외에 역량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 행정평가의 폐지 여부는 동 업무의 기능전환이라든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예술인촌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북구는 낙동강과 금정산, 백양산이 자리해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유서 깊은 고장으로 이런 지역적인 특정을 살려서 낙동강 둔치지역과 구포근린공원의 개발, 화명수목원 조성 등으로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점점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으로 각광을 받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촌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규모 내지는 문화예술인촌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촌을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도심 내 빈 공간을 활용하거나 또는 예술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활용되고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예술인촌 조성은 파주라든지 현재 경남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대규모 예술인촌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약 3년 전에 정부로부터 이 예산을 편성,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편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예술인촌의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다중집합을 하기 때문에 보다 그 입주에 유리한 여러 가지 큰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실현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으며 지금 현재 경남의 지자체에서도 이 예술인촌을 건립했지만 입주를 하지 않아서 막대한 재정낭비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교 활용방법은 우리 부산 인근에 폐교가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의 경우에는 인구격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도심의 빈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또 임대받거나 아니면 센터를 건립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비근한 인근지역의 예를 든다면 현재 시에서는 중구와 같은 이런 지역에 대규모 도심지 내에 빈 오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활용해서 또따또가와 같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예술인촌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금정구의 경우 에는 부산대학교 앞에 빈 오피스텔 건물을 임대해서 예술인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방안이 금년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덕천동 젊음의거리 일원에다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품전시실이나 창작작업실, 이런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문화공간 이런 것이 갖추어진 활력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정보대학과 연계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과 창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우리 북구지역 예술인들의 욕구나 수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어떤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이 부분 역시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유기적인 협조 연계를 통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북구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북구가 문화관광도시로 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연자·안상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절약시책 중 LED 조명 보급실태 및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부문 에너지 합리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LED조명 교체 작업을 지난 1992년 국내에 도입해서 ESCO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LED조명 교체 시 초기 투자비 과다투입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공동주택 LED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한해 민간부문의 주요추진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안금곡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350여 개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연간 3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화명동 롯데낙천대아파트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비와 지원 금액으로 지하주차장 등 기존조명을 LED 조명으로 2,600여개를 교체하여 연 3,600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관리비 중에서 객관적으로 전기료의 절감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에는 추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는 2012년에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절약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들과 협의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성과배분계약 및 성과보증계약 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ESCO사업의 일환인 LED 조명 사업을 교체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제출해야 되는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LED조명이 적극 사용되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LED 보급사업은 2012년까지 공공청사의 30% 이상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현재 구 청사의 조명등 1362개 중 69%에 해당하는 940개를 교체하여 현재 약 3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2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문화빙상센터의 LED조명을 교체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공간이 허락하면 LED 시범 홍보관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민의 보행환경여건 향상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LED등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민간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도시농업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친환경도시농업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하며,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등 건강과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이 많아 파급효과가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전체 산림면적이 2300ha로써 이 중 임야 내 지목이 전·답이면서 사실상 임야인 것은 13개소에 8308㎡(8300ha)로 거의 6전6답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모두가 사유지로 산림지 내의 소유자가 경작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임야로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서는 둔촌동 그린벨트지역의 농지를 활용하여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집과 가까운 곳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테마형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농지는 화명동 대천천 흥아농장과 화명정수장 위 일부지역, 만덕동 사기마을·상학초등학교 위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주변, 금곡주공 6단지 위 등에 농지가 집단적으로 있을 뿐으로 나머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무단 텃밭조성 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 불결과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 및 흙탕물이 내려오는 등 재난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지관리법」과 「도시공원법」 관련법에 의해서 2011년도에는 산지 14개소 등 1만 4000㎡의 무단경작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지역에는 편백나무 등 수목 1180주를 식재하여 복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단경작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 내지는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속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가 우선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필요로 하는 적정한 농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외곽지역인 강서구 대저1동이나 경남 양산시 동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임차가 가능한 여부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격이 상승돼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농장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로 국·공유지 및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계속 파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화명생태공원 금곡동 쪽 일부를 부산시낙동강사업본부와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의 점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서 친환경도심농장이 가능한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식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식입니다. 먼저 손연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과 초읍을 연결하는 초읍터널공사 지연과 공사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읍터널 건설공사는 북구 만덕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11㎞로써 1997년부터 만덕측 110m, 초읍측 670m 접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IMF 여파로 1998년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부산시에서 시행한 초읍터널 건설 타당성용역에서 초읍～만덕3택지간을 우선시공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으나 시 재정사업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서구 식만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33㎞에 식만～초읍간 민간투자사업 노선에 포함되어 부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만～초읍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 사항은 2010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동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2011년 10월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후속절차가 이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6월까지 시 의회 동의,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2년 1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간투자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일시에 투입하여 시행하는 재정사업과 다르게 적격성조사, 시 의회 동의, 사업자와의 협상 등 공사착공 전 관련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읍터널 건설이 우리 구민들의 역점사업임을 감안하여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연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포역 주변을 정비하고 부족한 택시베이 추가설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은 우리 구를 비롯한 서·북부산권 김해, 양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역으로써 우리 시의 교통중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업용 택시들이 장거리 운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위해 구포역 앞 및 육교 하단부에 고정식 CCTV카메라 두 대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이동식 순회차량을 통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와 수차례 협의 결과 낙동대로변 구포역사 앞 육교 하부에 2014년 말까지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세 대 분의 택시베이를 지난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구포역 광장을 축소하여 10여 대의 택시베이 추가설치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였으나 역 광장 협소 및 여객동선 지장 초래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향후 주변 교통흐름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택시베이 추가설치를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한 번에 한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77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연자입니다.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입원별 징수목표액 전액 계상과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 감안 부동산교부세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쓰레기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과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비 구비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제한적으로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에 의한 감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구정운영 중점과제인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사업 등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1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50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억 4500만 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1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총 71억 68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투자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15개소 사업에 146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두 개 사업에 322억 12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6개 기금조성 규모는 26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 27억 8200만 원 보다 90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되는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 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예산 편성은 법정·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금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고 재심사 과정을 거쳐,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5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총 1257만 1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복지과 여성권익 증진에 따른 여성자원봉사회 참여활동 실비보상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 제작 용역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사회적기업·중소기업 브랜드화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대천천 친수변 보행교량 설치에 따른 대천천 친수변 보행교량 등 설치 2억을 삭감하여 청정녹지과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 따른 금곡·화명2동 일원 공원시설 정비에 2억을 구청장의 동의를 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초긴축 재정운영 방향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새로 짜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연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의원 외 12인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10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박흥주)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일부 내용 중 보상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와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의회 의원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의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의 ‘의사업무 담당주사’를 ‘의회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중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비용추계의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비용추계의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있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으로부터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일부를 개정하여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기능을 구체적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을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 신설과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상위법령에 지급근거가 없는 현장지도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을 위해 안 제8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방범수당과 ‘별표3’의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를 삭제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 별표1, 별표2에는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4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인 통합방위지침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준을 반영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5항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전화국장을 삭제하고, 재향군인회 지역회장을 포함하였으며, 현행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11～16항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박대근)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구축과 평가역량 강화로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기본이념 규정을, 안 제3조는 평가 종류에 대한 용어정의를, 안 제6조는 평가대상과 평가업무 규정을, 안 제9조는 평가기간을, 안 제11조는 현장평가단의 구성규정을, 안 제14조는 평가결과 부진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계약 해지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7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소형폐가전품의 무상수거 품목의 조정, 법령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3조제1항제2호 내 별표3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로 목록 중 소형 폐가전품은 무상수거 대상으로 품목을 지정하고 안 제20조의 별표4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부과기준에 따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령」 제206호로 일부 개정되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기간을 매년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2010년도 하반기 기구개편으로 자원봉사코디팀 업무가 복지행정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안정기금의 출납원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1조 생활안정기금의 출납공무원을 팀장이 선임하는 공무원에서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율 및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 의무예치율을 30/100이상에서 15/100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및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세부화하고,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구포7구역에 포함된 구포2동 주민센터를 당초 구포동 914번지 일원으로 이전 계획하였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정비구역 내 주민센터 부지를 신설하고, 정비구역 축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 실시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정비구역 면적을 당초 4만 7266㎡에서 4만 6560㎡로 축소하고, 공동주택 용지를 당초 4만 1927㎡에서 4만 877㎡로 축소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은 당초 5339㎡에서 5683㎡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 의견을 구청 집행부 계획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집행부 계획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