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육상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새해 예산안 등 정례회의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18억 106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897만 1,000원보다 5.39%인 9,208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 총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885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045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국제화 여비 등은 일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본예산 하고 금년도 본예산 하고의 차이점은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일괄 삭감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관계로 그렇게 됐다는 증액됐다는 내용이지 사실상 증액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900만원은 금년도보다 6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의회행사지원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의회 개원 2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해서 1억 5,840만원,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2억 6,9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의정비 인상분은 우리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해서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455만 4,000원과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2,990만원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의정운영 공통비 6,4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2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매년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도서 구입비 예산은 전년도 1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지원예산인 국민연금 부담금 1,265만 7,000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809만 2,000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터 44페이지 및 4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법정경비인 사무국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은 3,143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6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의회에서 구독하는 지방지를 포함한 신문 구독 대금을 내년부터는 의회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높이고자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나 또 의원님들 가정에 배부되는 모든 신문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배부하고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회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독 신청을 해가지고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직원의 국내여비를 2,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사무국의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 교체비용으로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예,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위원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 거예요.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고.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반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2011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칩니다. 우선 일단은 일평생 이 지역과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부족한 초선의원이 75%나 차지하는 6대 의회 의원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해주신 우리 오승달 국장님.

예.

진심으로 마음을 숙여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지만 우리 중구의회가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의 임기 동안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2012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점층적으로 원활한 활성화 된 의정활동의 뒷받침이 되고자 예산안이 편성된 걸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요지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좀 더 6대 의회에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외형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내실을 확고히 다져서 7대·8대 의회 때에는 좀 더 우리 27만 지역주민들을 향한 중구청의 행정이 과거를 답습하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말 그대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건강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의원들의 자질 향상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국 20여 명이 넘는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좀 더 세심한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전반기 6대 의회를 죽 보내면서 의원 상호간에 사안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6대 의회 전반기를 4분의 3 지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주민을 위한 복리 증진과 다양한 어떤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들을 다할 것을 의원 모두가 다짐할 수 있는 2011년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질의하시죠.

42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국외여비 해가지고 자매결연 추진해서 690만원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자매결연을 좀 맺고자 추진하는데 여러 나라를 통화를 좀 해봤어요. 본위원이 해외에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스리랑카 저번에 의원들 싱가포르 갔을 때 그 가이드 하고도 통화를 여러 번 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왕에 이게 해마다 지금 세우고 있지요?

이것은 그동안에 작년도에도 사용을 안 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어차피 이제 의원님들은 초선이고 이 경험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방향을 좀 추진해서 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이 잘 된 나라 지자체 같은 데에 좀 해서.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좀 뭐한데요.

예.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기를 갈 적에 의회의 의장이 됐든 의장이 못 가면 다른 의원님이 가신다고 할 때에.

갈 수 있는 여비다.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준, 우리 의원님들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집행부에서 구청 하고 뭐 A라는 나라의 A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그래서 그때 의전적인 행사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한 예산이지.

그 쓸 수 있는 여비다?

우리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꼭 돈 얘기만 아니라 좀 그런 데가 있다면 한 번 이렇게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해서 집행부에다가 알려 가지고 우리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나라를 이왕이면은 지방자치제가 잘 된 데 이렇게 해서 한 번.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추진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우리 자체적으로도 좋은 귀감이 되는 또는 필요한 그런 나라를 자매결연 또는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 앞으로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속기한 것을 과거에는 인쇄를 해가지고 발부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D로 제작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본위원의 요청이에요. CD제작도 좋지마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속기내용 전체를 인쇄를 해서 그것을 의원들 뿐이 아니라 좀 가질 수 있게끔 인쇄를, 지금 없어요 여기에.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 역대에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 CD보다도 분명한 속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에 여기 없어요.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는 회의록이라고 해서 책자로 발간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본위원이 요청하는 겁니다. 역대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회의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CD는 다시 넣고 들춰봐야 되는데 책으로 회의록을 만들면은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 근간을 좀 세우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만드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는 특위 활동한 것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

그것에 대해서만 책자를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필요하신 의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

아니 필요하신 의원분을 떠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5대, 6대.

예.

5대, 그동안 1대, 2대, 3대, 5대, 6대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또한 행정사무조사 이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끝내왔다고 획일 형식적이에요, 거의. 우리 중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져서 그것을 CD로 구축한다면은 이것을 홍보해서 알리지를 못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분은 볼 수 있게끔 그것을 회의록을 책자로 좀, 이게 왜 책자로 발간이 안 되나 회의록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마는.

아니 김택우 위원님 잠깐만요.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조사특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사특위에서 우리가 16차 조사를 한 속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의록.

지난 번에 우리들공원문제 특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특별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조사.

국장님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글쎄요. 먼저 특위라고 해서.

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공원 관계 그 특위에서 논의된 회의록을 책자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책자로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 꼭 좀 해주시고.

예.

여기 본회의장 마이크 설치 결정하셨네요.

예, 뭐 그냥 부의장님이.

1,5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그냥 강력하게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해서 하여튼 일단은 예산을 반영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네.

투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공보 기능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까 잠깐 우리 검토보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신문 구독을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전체 구독 매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머리에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게 40 몇 부인가, 47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구독 신청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제 생각이 소견입니다.

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체 의원님들도 이제 또 갑이라는 의원님은 조선일보를 보고 싶고 을이라는 분은 뭐 충청투데이를 보고 싶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이제 그것이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도 보면은 집행부에서 할 때도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방안을 우리 의사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주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 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서 협의가 된 다음에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큰 불만이 없으면은 그렇게 구독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한 47부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중앙지 메이저급 또 그리고 이제 지역에 네 군데의 메이저 신문들 포함하고 의원들이 열두 분이니까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 분당 2부 정도 우선 추천권 이런 형태로 해서 물론 전체 의원들의 의견들을 한 번 좀 들어봐야 하겠지만 다음번에 갖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좀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정돈이 되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은 뭐 지금 하기 보다는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머리 아파요, 이게. 언론사에서 서로 봐달라고 자꾸 해서 의원님들이 입장이 곤란해서 이게 우리는 지금은 아이 저 집행부에서 준 거니까 보는 거다 하면 끝인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로 사사로이 뭐 언론사나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 봐줘라, 저 사람 봐줘라 열두 분이 다 얘기하면 이제 머리 아파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심사가 끝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아이고 너무 분에 넘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원님들한테 보다 좀 잘 해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서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의원님들께서 예나 변함없이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해서 맺었던 인연이 오래도록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시더라도 마음은 우리 구민과 우리 중구를 위해서 항상 깊은 배려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