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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3

문봉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봉도

문봉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재난관리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님,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 의무적 경비, 연례반복적 경비 등은 생략하고, 각종사업 및 시책추진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정규입니다. 본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재난관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욱 재난민방위 주무관입니다. 이광기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김봉식 하천주무관입니다. 노환 생활지원주무관입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111억 8,143만 6,000원 보다 약 18%가 증액된 132억 8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하천관리비에서 8억이 감액되었고, 우수저류시설에서 1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에서 3억이 증액되었고, 고향의 강에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분야 총예산은 6,114만 7,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706만원은 재난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8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3,108만 7,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워크숍참석 등 관외여비 등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 총 예산은 7,4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예산 714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어려운 세대 노후 가스, 전기 등 안전진단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놀이장소 안전관리 표지판 표준화사업예산은 1,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1,400만원이며, 홍보캠페인을 위한 현수막, 홍보물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예산은 3,8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1,539만원 6,000원 중 사무관리비 954만원은 안전관리계획책자, 홍보물 인쇄 등 안전관리위원 참석보상금이며, 공공운영비 585만 6,000원은 위성전화 및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총 예산은 82억 3,9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예산은 2억 5,6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 1,310만원은 13개 읍면에 풍수해 감시인 현장순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978만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 3,678만원은 설계관련 도서구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 수당이라든지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이며,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방재의 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재해대책 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방재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14만원은 재해취약시설의 사전대비 예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운영 총 예산은 7,1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매년 1회 납부하는 방재협회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비 400만원은 재해복구 및 사전대비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1,694만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장비유류비, 재난지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시설비로서 재난복구용 장비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예ㆍ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 예산은 1억 976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2,976만원은 재해예방 CCTV, 재해문자서비스 및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및 사용료 등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20개소 예ㆍ경보시설 보수 및 궁류ㆍ그 다음 부림면사무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은 5,188만 4,000원이며, 자연재해 관측장비ㆍ재난종합상황실ㆍ우수저류시설 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풍수해 보험운용 예산은 573만원이며, 민간이전비로 풍수해보험 일반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가입 지원비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은 46억 1,242만원이며, 의령읍 가야지구가 17억, 의령읍 구룡지구 13억, 정곡면 다안1지구 16억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예산은 26억 2,742만 5,000원입니다. 신반 서동 및 중동지구는 계속사업 지구로서 14억 5,400만원이며, 현동지구는 신규사업지구로서 1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5억 360만원으로 의령읍 동동리 일원의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ㆍ비상대비 분야 총 예산은 3억 2,517만 2,000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은 9,281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894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34만 4,000원은 현수막 및 상장제작, 급량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26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여비는 3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8,086만 6,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7,636만 6,000원으로 봉급 및 보상금이며,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은 훈련참가자 보상 및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예산은 200만원이며 민간이전 예산으로 군내 2개 마을의 민방위시범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소방관리 총예산은 1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의령소방서 임시청사 대부료이며, 일반보상금 3,050만원은 소방의 날 행사지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원, 무주군과 영호남 교류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1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소방서 지상소화전 신규설치 및 소화전 고장수리비이며, 자산취득비 7,600만원 중 2,000만원은 화재피해주민 컨테이너 구입비이며, 5,600만원은 소화차량 1대와 소화장비 구입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 훈련경비 예산은 19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예산 19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예산은 90만 8,000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 예산은 2,909만 4,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49만 4,000원은 민방위 지원대 활동 지원비입니다. 민간이전 2,600만원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입니다. 비상대비 예산은 916만원으로 현수막 및 사무용품, 음향장비 임차, 을지연습 시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1,344만원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지역예비군 지원금이며,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교체 예산은 146만원으로 방독면 보급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은 4,500만원이며 그중 1,000만원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이며, 3,500만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비입니다. 하천관리 분야 총 예산은 38억 3,228만원입니다. 그 중 하천유지관리사업 예산은 2억 6,187만 2,000원으로 지방하천 41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주요시설 정비 사업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억 5,120만원으로 그 중 1억 2,250만원은 호안보수 등 사업비이며, 2,870만원은 하천 긴급준설 장비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21억 1,699만 6,000원으로 정곡면 백곡소하천과 부림면 오소소하천 2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비이며,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예산은 1억 5,788만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 680만원은 배수문 전기요금 및 배수문 도장, 윤활유 주입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화정면과 정곡면 노후 배수장 및 수문정비 사업비입니다. 하천정비 총 예산은 4억 3,8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령 정암마을 이주택지 진입로, 상ㆍ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2억, 의령친환경 야구장 탈의실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공사 2억, 의령 대산ㆍ낙서 방계소하천 정비공사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ㆍ추계 하천제방 정비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은 6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비이며,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예산은 5억원입니다. 의령천 가례천 합류지점에서 남강 합류지점까지 약 4.2㎞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실시설계비 예산은 한 1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분야 총 예산은 1억 5,420만원입니다. 그 중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예산은 2,600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관내 방치된 폐공의 실태조사 및 원상복구비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예산은 1억 2,820만원으로 도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230만원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전화요금 및 통신개통비이며, 1억 2,590만원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5개소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 분야 총 예산은 3억 529만 3,000원입니다. 가로등 고장수리 예산은 1억 8,751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2,046만원이며, 사무관리비 556만원은 가로등 서버컴퓨터,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지원 현장처리반 급식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1,490만원은 가로등 정밀 안전점검비입니다. 여비는 432만원이며, 재료비 9,160만원은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113만 5,000원으로 야간통행 편의와 야간방범 보안 도모를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신설 예산은 읍면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1억 1,777만 8,000원으로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92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보안등 교체 및 부림면 진입도로변 가로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봉사활동분야 총 예산은 1,682만원입니다.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수리서비스 예산은 312만원으로 전기자재 구입비이며, 의령군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예산은 1,370만원이며, 그 중 재료비 400만원은 수리용 자재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390만원은 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580만원은 120자원봉사협의회 선진지 견학 및 현장근무 작업복 구입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총 예산은 2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예산 2억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 등 비용에 충당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책에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46억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내용을 한번 보면 구룡지구 급경사지 붕괴지구 정비, 가야지구는 어디입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가야지구는 군청 뒤쪽에 주차장 뒤편쪽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구룡지구는?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구룡지구는 내나 지금 현재 구룡단지에서 마을에 있는 우측편 집이 있는 뒤쪽이 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전춘원위원

재해위험이 있는 데입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경사도라든지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게 금년도에 급경사지사업비 세 군데가 확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보면 책에 330페이지 보면 정암마을 정암전적지 진입로사업 해가지고 2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해보이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정암전적지 이주택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암마을 11가구가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6가구가 이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땅은 개인들이 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당초 주민설명회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토하는 것 하고 그쪽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산청에서 다 해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2억원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주민들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2억이 들면 이주하는데 주로 정확하게 할 거는 뭐 뭐 할겁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주로 정확하게 할 거는 진입도로 부분이 일부가 좀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가 중에서 가운데로 진입도로 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농지를 좀 일부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지

한가지전춘원위원

더 묻겠습니다. 331페이지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해가지고 5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가례에 다시한번 설명을, 가례에서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의령천이 가례에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예. 그 갈라지는 부분에서부터 해서 남강부분까지가 4.2km가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전춘원위원

무얼 할 계획입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 의령천의 문제점이 하천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나중에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어떤 공법을 해가지고 그걸 다 걷어내고 ....한 하천 그야말로 항상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강을 찾고 또 고향을 찾는 분들이 하천을 찾을 수 있는 그 사업자체가 고향의 강 사업이라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고향의 강 명칭을 만들어서 했는데 요번에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그거는 소류지를 하나 더 좀 보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물을 흘러내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건설과에서 의병교 및 충익사 진입로 확포장 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별도

별도전춘원위원

사업입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춘원위원

한가지 더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긴급준설 장비비 이거는 소하천을 어떤 소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41개소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 329페이지.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아예, 이 부분은 하천관리 유지사업예산 2억 6,187만 2,000원 말씀이시지예?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전체가 41개소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둑마루라든지 호안보수 등 하천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주민건의사항이므로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하천바닥 준설이라든지 그런 식입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하천바닥도 예를 들어서 주민의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준설부분도 일부 좀 포함은 할 수는 있습니다. 주로 그거는 저희들이 호안이라든지 둑마루 정비 이런 데 쓸 수도 있는데 꼭 거기만 쓴다고 구분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은

결국은전춘원위원

호안정비가 하천정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춘원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이 아니고 야구장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이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야구장 진입도로예?
시설

부대시설전춘원위원

설치공사 2억 해놨는데.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야구장 거기 지난번에 제가 부산청에 계속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야구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정암에서 거꾸로 야구장으로 있는데 오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약 800미터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8미터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8미터는 안되고 지금 현재 3미터정도로 가이드를(?)해주겠다 라는 그거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제 야구장이 어제 아레 부산에서 야구감독이 왔다가 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와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야구장은 일단 해놨는데 그 부분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 탈의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노상방뇨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예. 활용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손님을 맞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부대시설을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탈의실,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코너를 하나 좀 만들어서 우리 고향을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명품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시설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 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시설을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일단 2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그런 뜻은 좋습니다만, 여기는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지예?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하천부지가 아니고예,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그중에서 경지지역 중에서 생산녹지지역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모서리가. 그거는 별도로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춘원위원

결국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예산도 탈의실, 화장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부지 살려고 하면 예산이 턱없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야구장을 하고 나서 거기 돈이 1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그 땅은 지금 우리가 별도로 사는 걸로 올해 예산으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전체적으로 성토 건물짓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금은 제안설명 안 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에 처음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말 기준 조성액은 2억 9,970만 6,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1,000만원, 지출은 1억 2,500만원으로서 8,500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말 조성 예정액은 3억 8,4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입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원,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1,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00만원, 물놀이 안전정비 구입 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금 2억 9,970만 6,000원 으로 전년도 대비 약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시설비 1억 2,500만원, 금고예치금 3억 8,4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의 예산은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과 주무관들과 직원들은 군수님과 의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당초계획 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위원님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농업육성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계장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육성담당 정현석 계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인력담당 박수창 계장입니다. 생활자원담당에 최용원 계장은 오늘 생활개선회 연말총회 하고 겹쳐가지고 차석인 장동욱씨가 왔습니다. 식량환경담당 문병순계장 오셨고,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하고 있는 안성구씨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보시면 오히려 보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78억 5,289만원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30억 8,72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농업기술과에서 22억 8,296만원과 농업육성과 55억 9,960만원에 대해서는 육성과에서 하고 기술과 부분은 기술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료를 내드린 1페이지 예산서에는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자료로 되어 있는 경비 관계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 일반보상금 관계 369페이지까지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민간이전 관계에 대해서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22개 연구회에 780명이 있는데 여기에 10개 연구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경상남도 농촌지도자 대회라든지 군 자체대회, 신기술보급 매체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175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농업인 품목별 단기교육과 농업인 실용화 교육, 그 다음 농업인대학 운영 등 해서 이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그 뒤에는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선도농가 감소농 육성 일반운영비가 1,42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강소농교육과 사무관리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가 거의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00농가, 2012년도에 100농가해서 200농가 육성목표로 되어서 저희들이 강소농을 교육을 하고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비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도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 경영개선 지원을 4개소하고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지원 2개소를 해서 9,4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설포장재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학습단체 육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서 2,04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 사항은 주로 농업정보지 지원을 위한 농업인 신문료가 되겠습니다. 이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에 있어서는 5명에 대해서 1명당 2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경상대나 경남대, 부산대에 최고경영자 과정에 대한 정예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의령군 농민회 도 단위 행사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상남도 농업의 상호정보교류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경남도대회를 의령에서 개최하기 위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항상 좀 말썽이 좀 많은 부분인데 고품질 농산물생산 식물활성효소 지원해서 1억 4,0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기계에 따른 즉발시동 충전기를 해서 2,060만원, 그리고 학습단체 친환경 기능성 웰빙과수 생산해서 1억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학습단체 위주로, 연구회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작장애 방지를 위해서 우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능성 농산물 가공사업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귀농농가 육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6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 지원사업에서 1억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 사항은 4,000만원은 10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당 400만원 정착자금 지원과 그 다음에 7,650만원에 대해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기에서는 강사비, 교재비, 식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2,3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 신문, 월간지 구독, 방송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를 포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375, 376페이지 하단까지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구입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선앰프와 현장교육용 노트북을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4,0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총괄적인 돈이 2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비에 있어서 내용과 같이 기준적으로 원격강의나 또 농기계임대사업 CCTV 관계나 실증시험포 청사시설설치 개보수에 대해서 2억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실증시험포에는 1억 5,000만원, 청사환경보수 관계는 5,000만원해서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선도 여성농업인 육성관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2,1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개선회는 13개 분회에 35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신문보급이라든지 생활정보를 공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부분에서만큼은 일반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진료비해서 일반보상까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촌생활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에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1개 마을이 있는데 이게 부림면 권혜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예산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농업인 건강 찜질방 설치는 정곡면에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억원은 군수님 읍면순방 시 주민건의사업으로 실천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3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군민소득생활에서는 1억 8,0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5,000만원 이 사항은 동력수확운반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덕면 운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와 올해해서 2연차사업이 되고 3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찜질방과 가공시설 즉, 콩 가공이나 메주, 간장 등 가공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와 소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차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칠곡면 내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아니 내년이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공시설과 지원이 되었던 사항인데 주로 이 사업을 가지고 누구나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으며 여기도 소일거리 발굴과 소득활동 지원을 해서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서 농가 신재생 에너지 활용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녹색성장을 위한 농가 신 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태양광 발전이나 집열판, 풍력 이런 데서 즉, 빗물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농촌지도 장비 기자재가 6,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따르는 농산물가공 장비지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농산물가공 장비는 티백자동화 생산라인과 액정분쇄 등에 대한 자동가공라인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 교육장 건물을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67평 즉, 220㎡정도를 했는데 현재 공정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요 교육장이 설치가 되고 나면 2년에 걸쳐서 2012, 2013 해가지고 5억 5억씩 해서 10억 돈을 받아놓으면 거기에 가공시설을 다시 할 수 있는 .....위해서 나중에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한테 향토산업육성에 있어서는 의령망개떡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망개떡 향토산업은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4,4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는 3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개 업체에 장비, 원료, 즉, 쌀, 팥 시설 보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고급화 육성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서 농산물가공 시제품 개발용역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종합활용센터 설치해서 3억,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작업장 리모델링 1억 5,000만원해서 5억입니다. 요 5억은 내년도에 2층을 지으면서 올릴 것이고, 그 다음 시설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5억이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씩 매년 5억 5억씩 해서 10억정도 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년 사업으로 2010년, 11, 12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씩 해가지고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정곡면 백곡리에 이미 생산라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참깨 가공부터 시작해서 들깨, 그리고 잡곡 가공에 대해서 되어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라인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논 대규모 벼 대체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는 벼 대체작목 고소득 전작물 작부체계 육성에 대해서 이 사업도 3억씩 해서 3년간 하면 9억, 그리고 정부에서는 2내지 3년 했으니까 2년하면 6억이라는 돈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사업으로 3억 사업인데 주로 벼 대체작물 재배해서 저희들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GAP인증을 생산관리 체계에 대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생력 생산비절감 벼 무논점파 시범에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무논점파는 1대 가격을 계상되어 있는데 요것은 도비 확보를 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 쪽에서 고품질 쌀 생산 시범에 있어서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볍씨발아기 40대 지원하고, 미맥위주 사각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우리 관내에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 .....기계 무소유 농가에 대해서.강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읍면을 통해서 조사되어 있던 사항이 519농가에 대해 154.1ha 산림조사가 되어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지도 이것은 예찰실 운영 1,2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50만원 하고 하면 병충해 관계는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작물재배 지도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 사항은 저희들이 낙서하고 칠곡쪽에 옥수수 재배농가에 대해서 70농가에 대해 지원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미 생산단지가 육성되어 있는 만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맞춤복비 공급에 대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은 주로 인건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과에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실증시험포장 무농약재배에 대한 옥수수 관계 1,000만원 하고 다음에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에서 축산액비 부숙도 판정으로 해서 우량액비를 사용해서 판정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육성과 사항이고, 그 뒷부분은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민회 도 대회 행사 개최 지원 3,000만원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했습니까? 타 시군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겁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경남농민 가족한마음대회 추진에 있어서 요 사항은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 의령군이 농민가족 한마음 개최 군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현재 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령군 농민회에서 자부담으로 개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총 참석인원이 8개 시군에서 3,000명이 되었으며, 그 시군에 대한 사항에서 행사하고 각종 초청공연, 시범, 특산품전시 등을 해서 적게는 3,000만원이 필요하고 자부담으로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계상이 나와서 자부담 1,000만원과 우리 보조 3,000만원 해서 4,000만원 사업비로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보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생산 식물활성효소 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번 해보이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업체들이 와가지고 자기 사업 제품을 사달라고 하는 사항과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는데

같는데전춘원위원

뭐하러 하는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그래서 농업인들이 뭘 상당히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국비를 받아오면서 저희들이 안 받아올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해택은 .......
비를

국비를전춘원위원

받아가지고 묘사떡처럼 갈란 건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핵심농업인 애로기술 해결 장비 지원 이건 뭘 충전용 즉발기요?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저는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농기계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모터 시동을 걸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겨울을 쉬고 나면 시동을 걸기가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충전기랍니다. 충전기인데 20대를 지급하는데 1대당 103만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충전을 다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써가지고 혹시 방전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기는

충전기는전춘원위원

또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해가지고 1개소 해서 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뭘 할 겁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요 부분은 연작장애 방지에 대해서 또 오염된 토양개량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숯을 이용하면 지역청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하면 연작장애는 사전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춘원위원

이 1개소 해놓았네요.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전 면적이 사업이 하나라서 시설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성

기능성전춘원위원

농산물 가공사업장 노후시설 개선은 우리 의령에 기능성이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갈대뿌리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약초가공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력시설을 해서 자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치는

위치는전춘원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사업은 도 단위......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37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작년인가 한번 또 했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매년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전춘원위원

작년도에 운반구를 무얼 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양채작목반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수동처럼 된 걸 이동을 해서 특히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모터를 달아 내 가지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운반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래전춘원위원

운반구인데 일부 농가에서 지원된 게 보니까 그런게 아닌게 지원된 게 있던데요. 운반구가 무동력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운반구가 있던데 우째 내용하고 여기 예산 딸 때하고 예산 따가고 나는 것 하고 내용하고 우째 다 다릅니까? 내가 몇 군데 지역에 면에 다녀보니까 그런 시설로 가져온 기계가 참 우리가 봤을 때도 양상치 농가가 아니면서도 기계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눈에 많이 보이던데.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아, 예, 지난해분까지 담당계장이 리어카형태의 기계를 지원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춘원위원

원래 당초에는 리어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리어카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산가지고 할 때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했는데 이거는 무슨 기계를 지금 편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까? 378페이지에 예산서 보조자료 있는 게 아니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난번 광특회계 예산인데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 사항이 의령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퇴비나 다른 짐을 운반해 가면서 동력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부추작목반에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용덕 정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퇴비살포기 하고 이렇게 했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아주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3차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토육성사업 해가지고 망개떡이 올해 끝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기에

여기에전춘원위원

보면 4억 4천, 3억 5백, 이건 그냥 한 집에 그냥 갖다주는 거죠? 하라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공동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요 사항들도 보면 원료곡을 생산한 농가에서 원료곡 생산비를 지원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한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본예산에 보면 쌀품질 고급화산업 육성 해가지고 사업비 12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고급화는 뭘 고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의 고급화를 시킨다는 뜻입니까? 380페이지 본 예산에, 보조자료는 아닙니다. 본 예산에 보면 맨 위에.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쌀 품질 고급화 육성사업 말씀이네예.
춘원

전춘원위원

예.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쌀을 생산해 가지고 움직인다면 주로 미질이 저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쌀을 기능성화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식감에 맞추는 쌀생산 쪽이 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기술보급 소득생활 농업육성과에서 하는 것인데 맞지요?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산물

농산물전춘원위원

가공 시제품 개발, 그 밑에 농산물 가공 종합활용센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끼라는 걸 말씀해 주이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2층 증축 3억 그 다음에
센터

가공센터전춘원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층을 올리고 60% 다 지었거든예. 그 위에 2층에 올라갈 겁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일단
춘원

전춘원위원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가공을 해가지고 할 겁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거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내가 기기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던 사항들은 여기 와서 가공을 하고 또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 작업장 리모델링 부대시설 이거는 뭡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요 사항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5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던 부분이니까 3억, 1억 5천, 5천 해가지고 이 5억을 같이 해서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5억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따로 따로 된 게 아니고 이 5억에 대한 사업이 현재 안에 용역 5,000만원 주고 안에 증축관계 3억하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관계는 그 안에서 설치되는 각종 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설치해서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 되어 가지고 완전한 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연도 또 5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가공시설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리비 해가지고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감리비 해가지고 4,500,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가공설치 해가지고 이거하고 이거는 또 안 다릅니까? 위에 거 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시설비하고 다르죠?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체 5억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싹 다 들어가예? 말씀하신 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5억 외에 우리 군비로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8개동 50만 5,0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324만원 이 두 부분은 순수 군비로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그 밑에 보면 대규모 벼 대체작목 작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산단지 조성은 어디에 할 겁니까? 5개소가 할 건데.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대략 한 10개소정도 해가지고 한 50ha를 조성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읍면단위까지는 정확하게 지역선정이나 농가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2년차 되면 6억, 3년차 지원되면 9억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춘원위원

이걸 대체작목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힘들죠? 벼 안 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벼 안 심고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목입니다. 주로 저희들은 찰옥수수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

찰옥수수전춘원위원

, 그러면 낙서쪽이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해서 찰옥수수를 할 수 있게끔 벼를 심지 마시고 이걸 하는게 소득이 높습니다 라고 각 읍면별로 해서.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설 이거는 벼 심는 겁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기계입니다, 기계. 파종기 1대 값이 2,500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2,500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 전파할 기계를 줘가지고 기계 아직까지 한번도 쓰지 않은 기계가 농가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압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전춘원위원

그대로 내버려 둘 건가?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가서 그걸 환수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땅이나...... 분명히 올해 다 쓰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한사람 있었습니다. 한 농가가
제가

제가전춘원위원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기계를 가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한번 써보고 진짜 안 되었을 때 시범도 한번 해보도 안하고 기계만 사가지고 하는 거는......고품질 벼 건조시범 이거는 어디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아직 지역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있는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져야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는

이거는전춘원위원

고품질 벼 건조시범사업은 군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일단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이거 하나 함으로 해가지고 건조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장애로기술 해결장비라고 하는 게 즉발시동장치인데 이게 경운기나 어데 달고 다니는거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체가

전체가남영현위원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선을 꼽아 주면 바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남영현위원

지원이 20대인데 개인한테 나갑니까? 부락으로 나갑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마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대표로 해서 나가면 농가대표가 그 지역에 설치해놓으면 그것만 가지고가서 쓰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볍씨발아기 지원하는 이 사항이 내년예산에 40대 들어설 모양인데 이게 작년에도 개인한테 지급을 많이 했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그 관계를 이 보면 내가 보니까 농정과에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예산이 개인한테 지급이 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개인한테 가지 말고 실제 부자농가들은 웬만한 기계는 자기네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여건은 부락같은 단위에다가 1대씩 주면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기계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못 자리 판도 한군데 조성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시지 말고 모든 예산들을 마을별이나 주어서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주로 소규모 농업인들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마을대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페이지 조금전에 남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고 전춘원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즉발기, 시동거는 거 그지예. 지금 농정과에서 각 마을별로 보급된 줄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별로 이미 보급이 기 다 되었습니다.
거는

그거는전춘원위원

되었는데 각 마을 이장들이 다 들고 갔어요.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거는 공동으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되어 있는데 다 갖고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마을별로 보급이 다 되었는데 그건 좀 농정과와 의논을 좀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귀농인 우수농가 현지연찬 임차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귀농인들이 저희들도 현재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디 견학을 가거나 어디 벤치마킹 가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전병원위원

귀농인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며 지금 귀농인들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모임, 어느 정도 조직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이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정확한 수치관계는 지금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1년도까지 들어와 있는데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부터 총 159세대에 294명이 들어왔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황은 149세대에 275명이 정착하고 나머지 10세대 19명 들어와서 정착을 못하고 떠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귀농인들 모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한 28명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28명이 지금 모임을 하는데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젊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80만원짜리 2대를 지원하신다 그지예? 뒤에 377페이지 생활기술교육 현지연찬 임차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377페이지 중간쯤에.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요 부분은 생활개선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같은

같은전병원위원

맥락으로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381페이지 무논점파 이앙기 해가지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무논점파기
점파

무논점파전병원위원

이앙기 말씀이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농가도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몇 농가 나갔습니까?
병순

문병순식량환경담당주무관

16농가
병원

전병원위원

16농가 나갔는데 저 16농가를 다 체크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실상이 자기 개인 아니면 옆집 한사람정도 이앙해주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2,500만원짜리를 그냥 이렇게 100% 보조를 줘가지고 2,500만원어치의 활용도가 있느냐. 그런데 기술센터로 봐서는 이렇게 무논점파를 통해가지고 선전효과는, 광고효과는 분명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논점파를 해서 어떤 형태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2,500만원을 이렇게 100% 보조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을단위 아니면 그 집단화된 그 단위에서 진짜 그 2,500만원어치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난 거 같은데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귀농 귀촌 정책이 결국 우리 의령군에서 핵심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인구증가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리 의령군에 귀농하신 분들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다수가 귀농의 이유가 의령군 귀농 프로그램이 좋아서 귀농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예, 대화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지역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다보니까 지역에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만도 그런 걸 불평불만을 가지고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귀농정책을 이용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질의했듯이 인구증가와 귀농정책이 별개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령군 인구증가, 귀농정책 이게 하나의 어떤 책자로 만들어져서 그런 귀농 희망자들이 의령군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외부인들한테 좋은 어떤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로 다른 선진 귀농 귀촌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경북 봉화군이라든지 다른 데 보니까 책자가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행정과 우리 인구증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의령군 귀농 귀촌정책하고 인구증가 하고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농업기술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먼저 2012년도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개발담당 박철종 주무관, 경제작물담당 강성곤 주무관, 축산기술담당 최기준 주무관, 농기계운영담당 박태호 주무관. 존경하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남영현 위원님, 전병원 위원님, 전춘원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증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됨과 더불어 농수산식품부 과학기술 대상과 세계농업기술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농산물소득조사 업무추진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69농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보상은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국비 552만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서 사무관리비가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현장실용화교육 및 농업인 e-비즈니스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자상거래 농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으로서 새기술 개발 및 경영컨설팅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기술보급으로서 지역특성화 농업 기술정보화 인건비를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도농업경영 육성에 있어서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경영개선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험포 작물재배단지 및 비닐하우스 피복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 5,1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관리 공공운영비로서 4,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작물재배용 재료구입비 2,800만원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을 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작목 시험재배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작물 재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1,511만 5,000원을 군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작목 재배용 농자재 구입 재료비가 499만 5,000원을 군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재배 및 경관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꽃모종생산 및 약용작물전시포 관리인부임은 1,451만 1,000원을 군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의병의 날 행사 홍보용 꽃탑 설치가 2개소에 행사운영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병의 날 기관미화용 꽃모종생산 재료구입이 1,300만원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재배시범에서 의령약초산업발전협의회 및 농가교육 보상을 21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군비 1,53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엽채류 재배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생산교육 강사료를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박축제, 의병의 날 행사 수박전시물 설치 군비를 12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멜론황화증 공동연구는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으로 연구사업비 되겠습니다.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버섯분야 교육참석 보상을 14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지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65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애호박 포장지를 군비로서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상용 박과류 종자 지원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종자지원을 160만원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벌 수박 안정생산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이는 수정벌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00통에 70ha분이 되겠습니다. 군비로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정면 2기작수박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3ha정도 되는데 단수호수로 군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박당도향상 정지기술 특허 출원을 금년도 6월 1일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여기 기타자본이전으로서 군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질채소 민간자본보조로서 마늘건조장 설치시범 2개소에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곶감생산 감 박피기 시범사업인데 4대에 되는데 이거는 군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 군비 합해가지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시설원예 생력자동화 기술보급로 노동력절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품질 차별화 기술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서 1개소에 자외선 램프설치, 원적외선 방출히터 설치 등으로 군비 국비 합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2ha를 최종포로 설치해 가지고 그 종자를 우리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TMR 제조용 자재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국비 군비 각 5,000만원씩 해서 전체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 보급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으로서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블루베리 생산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5.5ha에 기존 한 농가에 대해서 새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조망 설치와 비가림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자생식물을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 보태가지고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웰빙산채류 명품화 시범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시설 설치, 상품개발 및 홍보하고 특히, 가공산업 육성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하고 도비하고 2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칡한우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교우위시범 경쟁력사업으로서 이것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갖고 설명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75농가에 축사안개분무 설치라든지 또 사육단계 HACCP을 지정하고 무항생제 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1억, 국비 1억 총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수출생산지도가 되겠습니다.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시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한 200동에 30내지 50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1억 5천, 군비 2억 5천 총 4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여기는 연동하우스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충을 이용해 가지고 해충방제를 하기 위한 음악을 틀어줘 가지고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이온 발생시설 수출농산물 안전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1개소에 20a이상 하는데 여기에는 농가가 연동하우스를 실시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동하우스는 수출농가로서 가지나 파프리카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절감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여기는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측창자율개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농가가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친환경 난방비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서 16동에 4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막을 설치한 농가가 이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비 도비 합해서 3,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기열회수 에너지절감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거는 1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유난방을 하는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군비 도비 합해가지고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민간자본보조로서 여기는 4농가가 되는데 양액재배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 잠업 주산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식용버섯 송이향 투입기술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이향을 지금 현장애로개발 과제로 해가지고 현재 특허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1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시설 개선 이것도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사업비가 군비 도비 합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종대 지원사업은 저희 군에서 4개면에서 잠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종대 43상자에 대한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여기에는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탑프루프 단감생산농가 교육 참석보상이 23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30만원 예산을 국비 군비 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탑프루트 단감생산시범단지 육성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여기는 단감 재배농가에 관수시설이라든지 쪽피제거 기계라든지 심도파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244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거는 봉독을 채취하고 로얄제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각각 군비 2,500, 국비 2,500, 5,000만원의 사업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존자원 가축발효사료 이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서 발효사료나 혼합사료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 합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친환경 축산단지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의 축산단지 축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초음파 육질진단기 하고 가스측정기, 착유기 점검, 기계 이런 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서 BM활성수 생산 플랜트 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시설비로서 이걸 설치하면 1일 한 200농가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일 4톤을 생산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비 2억 5천과 군비 2억 5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BM활성수 생산 플랜트설치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을 군비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형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인데 이것도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혼합사료나 혼합발효사료로 기계화되고 오염된 계란을 자동세척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로서 토종닭 유정란 체험농장 육성이 군비로서 2,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고품질 우유생산 시범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군비 도비 합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개체관리용 고정틀 설치 시범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서 여기는 소 브루셀라 채혈이라든지 또 각종 소 예방접종 했을 시 우리 소 고정틀을 이용함으로 해서 농가가 부상없이 채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한우협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양돈산업 활력화 기반조성사업도 이거는 진흥청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름철에 혹서기를 대비해 가지고 사육시설 개선과 수송차량에 대한 물빼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차량지원이 전체 사업비가 군비 국비 합해가지고 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군비로서 9,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무관리비 군비를 945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공공운영 군비 4,105만 5,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6,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료비로서 군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트랙터나 콤바인 경광등이 없어가지고 고가의 농기계가 접촉사고라든지 차량사고가 나가지고 인명의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 재료비를 2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는 랩피복기, 일반기존 교육훈련 장비가 되겠습니다. 랩피복기 하고 거기 국비하고 군비 합해서 3,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공공운영비 360만원은 군비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지원 컨설팅 이것도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3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대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은 재료비로서 군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 생력화 수확기계 보급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0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목적작업기 하고 쪽굴리기가 되겠습니다. 두릅찢기, 비닐피복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로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파 생력화사업 지원사업인데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마늘, 양파, 수확기 하고 쪽굴리기도 되겠습니다. 군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활용 농기계 구입인데 자산취득비로서 원형베일러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형베일러 하고 랩핑 1종 군비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임대사업소 상하차용 호이스트 구입은 자산물품취득비로서 군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페이지 선도농가 경영 감소농 육성사업에 있어서 감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경영개선 시범사업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거.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농가를 3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2,000만원에 대한 1개소가 아니고 3개소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지금 4농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전병원위원

보면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에 4,120만원, 비닐하우스 피복비 이거는 뭡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저희들 지금 단동하우스 이런 걸 비닐을 한번씩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못하고 일반기술자들이 해서 피복인건비입니다.
그럼

그럼전병원위원

밑에 4대 보험료에 보면 이렇게 460만원 요래 되어 있지예? 이거 보면 전체 시험포 인건비 플러스 비닐하우스 피복인건비 여기 부분에 대한 4대 보험료다 그지예?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거기 보면 시험포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고예, 방금 말씀한 피복하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보면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4,76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460만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7일이내 일을 하면 4대 보험 적용받고 있습니까? 하루일을 하더라도 4대 보험료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새기술 실증시험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바꿀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하우스 관리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전체 작물재배 관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항시 운용을 해야 되는데 피복 이렇게 입히는 비닐 교체하는 사람이 10일 일했다가 15명이 이런 사람들까지 4대 보험을 넣어주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 하면 넣어주어야 됩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보험은 비닐 피복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예.
지예

그렇지예전병원위원

? 그런데 여기보면 4,67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46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예, 그지예?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멜론황화증 공동연구 이렇게 농촌진흥청과 기술센터와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거 시험포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지금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대상자는
이게

이게전병원위원

굳이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술센터 시험포에서도 멜론을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개인한테 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증시험포속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연구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내가 기술지도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그 좋은 요구가 될 거 같은데.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포장의 조건이 한계가 되어 있고 일반 우리 농가들은 그 포장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한 농가가 지금 보면 멜론 1동만 달랑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비교분석이 되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 1동에 의한 어떤 하다보면 옳은 연구가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대비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전병원위원

멜론 몇동 했습니까? 시험포에.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대형하우스에 1동밖에 안 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1동 했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수정벌수박 안전생산시범에 벌만 있으면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지금 물론 벌이 꽃을 찾아서 많이 가는데 지금 그 꽃을 수박꽃을 활짝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게 들어감으로 해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이번에 수정벌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자료도 저희들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편성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도제가전병원위원

있으면 수정하기가 더 원활하다 그지예?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바로

바로전병원위원

앞장에 387페이지 관상용 박과류 종자 지원 해가지고 160만원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했던 관상용 박 종자지원이다 말입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올해 사업은 관상용 박 여기에 대해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3농가에 했습니다. 했는데 2농가는 지난 비가 많이 와가지고 3농가 다 못하지만 공히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년에 비해가지고 수량이 상당히 감소된 현상이고, 또 2농가는 거의 수확을 못했습니다. 1농가는 수확을 해가지고 용인에버랜드에 납품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농가에 대해서 좀 종자를 줘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전병원위원

올해처럼 이렇게 사업을 벌리지는 않고예?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지정면 2기작 수박 1농가 시범에 관수호스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품질향상과 관수호스 지원하는 것과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온도를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 도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지정같은 데는 관수호스를 선정하는데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관수호스와 온도가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 과장님, 지금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데 온도가 상승된다 라고 하셨는데.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관수 이 관계는 강성곤 주무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예.
성곤

강성곤경제작물담당주무관

방금 전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정에서 관수호스를 요구하는 방향은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탑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한줄을 깔고 있던 것을 세줄을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줄 넣는 것 보다 세줄 넣는게 전반적으로 작동도 그렇고 ....도 좋고 생명관리 하는데도 추진하기 좋고 해가지고 지정면 연합회 작목반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올해 지정에는 .....부담이 한줄 깔던게 세줄로 늘어나니까 좀 군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전병원위원

2기작 수박이 아니고 특작처럼 갈 수 있었죠.
성곤

강성곤경제작물담당주무관

올해는 1기작은 이미 금년에 심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병원위원

지금 2기작에 석줄 까신다고?
성곤

강성곤경제작물담당주무관

결론적으로 2013년이 1기작입니다.
렇죠

그렇죠전병원위원

.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곶감생산 감 박피기 시범 어디갑니까? 이건.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곶감을 많이 하는 곳이 의령읍 위주에 있고, 그리고 칠곡, 그리 곶감을 생산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전 읍면에 대해서 공문은 다 낼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많이 심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나 칠곡쪽에서....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실 거 같아서. 392페이지 안정 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에서 BM활성수 생산 플랜트 설치, BM활성수는 어떤 게 BM활성수입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는 박테리아, M은 미네랄, 요리 혼합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물을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플랜트라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공장생산시설 부분이 됩니다.
그럼

그럼전병원위원

지금 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활성수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전부 뒤로 당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전춘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중에서 예산서 387페이지에 보면 저번쯤에 우리 의령천 수변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의회 등원일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셨죠?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전춘원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가례에서 그 일대를 싹 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5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거기 내년쯤 되면 내고향 강 가꾸기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노는 땅을 그리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메밀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양귀비꽃을 계속해 오다가 안 오면 어떤 사유없이 안하는 것으로 해서 군민들로부터 일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볼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웰빙농산물 명품화시범 2억 9천인데 이건 어디 갈 겁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저희들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실행되는데 저쪽 주무관이 직접 진흥청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어디가든 전체 농가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배농가와 또 약초수리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협의체를 하나 구상중에 있습니다. 2차 협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다 어떤 조건없이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농가에서 산나물이라든지 많이 채취해 오는데 이걸 수거를 해가지고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1차 산업이 3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가공시스템을 주 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처음부터 잘 시작을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전춘원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 식용버섯 송이 버섯보급기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할 겁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지금 그거는 현장애로개발 과제로 해서 진흥청에서 3년동안 저희들이 송이향 이것을 버섯에 좀 투입해 갖고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 특허 출연중에 있고예, 이건 지금 농가가 지정에 있습니다. 참, 화정에 있습니다. 그 농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자기가 직접 특허출연
춘원

전춘원위원

그 밑에 고품질버섯 안정생산시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일반버섯에 저희들이 잔 송이향을 첨가해가지고 하는 그거하고, 밑에 그거는 노후시설을 개선을 해주는 버섯재배사 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돈산업 활력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해가지고 지역작목반 기반조성 이거는 어디입니까? 광특사업인데.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강계장이 본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전체 양돈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를 일반적으로 수송을 하려면 여름철에 돼지를 그대로 싣고 나가다보니까 돼지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요건이 있어 가지고 쾌적한 안정속에서 추후 도살장 갈 때까지 안전하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수송차량 개선을 해주고, 특히 혹서기에 돼지가 더워가지고 상당수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돼지 운동사업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두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양돈지구가 주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 사업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운반 위에 보를 씌워주는 사업인데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탑차를 세우는 겁니다.
차는

탑차는전춘원위원

없잖아요? 차는 구입해줄 겁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차를 구입해 가지고 자체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3층이나 이런 데서 크게 탑차를
차는

탑차는전춘원위원

봤습니다. 탑차는 봤는데 그러면 전액 2억을 다 줘가지고 1대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부담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부담

자부담전춘원위원

이거는 우짜노. 다른 거는 자부담율이 얼마다 해가지고 기준율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건 가서 2억에 1대씩 그리되어 있는데 자부담 이것밖에 없잖아요. 100에 70%라든지 비율도 없이 그냥 해놨는데 그냥 막 주는 건갑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전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다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자료 요구할 때 그래야 우리 모든 부분의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제가 말미에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우리 군의 연약한 재정을 돕기 위해서 국도비,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또 일반사업 유치를 위해서 관련부서를, 여러 관련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 공무원이 가장 큰 보람은 우리로 하여금 농업인이 행복하고 기뻐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비는 현재 반으로 줄이고 소득은 2배이상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설담당주무관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설담당주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재

장동재시설담당주무관

시설담당주무관 장동재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주무관 신경환씨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주무관 김준연씨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금번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님도 안 계시고 어려운 형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신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26억 2,241만 8,000원보다 10억 6,938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5,3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시면,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2,888만 9,000원, 여비가 2,739만 1,000원, 업무추진비가 35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문의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8,015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1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편성목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전년도 비해 52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48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850만 6,000원이 증액된 2,289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재료비가 1,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 9,3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서동 생활공원 주차스톱퍼 설치 500만원, 서동 생활공원 쉼터도색이 2개소에 200만원, 족구장 조명타워 설치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ㆍ부림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3,286만원이 증액된 1억 8,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에 비해 70만 5,000원이 증액된 1,451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비해 300만원이 증액된 3,880만원, 여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6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600만원이 전액 신설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령공설운동장 부설 테니스장 정비에 2,000만원,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발전 설치비가 1억 600만원으로서 이는 국비 반, 군비 반 각각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239만 6,000원, 시설부대비가 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비에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5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에 141만원이 감액된 1억 7,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성목별로 살펴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2,505만원이 증액된 1억 1,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 2,646만원이 감액된 5,054만원으로서 이는 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조명기구 교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2,79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성목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전년도 에 비해 53만 4,000원이 증액된 1,100만 7,000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2,940만원이 증액된 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2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88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73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전년도 비해 30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333만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480만원이 증액된 2,040만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억 473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0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7,665만원이 증액된 3억 4,814만 6,000원, 여비가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에 비해 808만 6,000원이 증액된 4,043만 2,000원으로서 이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조명등 전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인데 이는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비로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프로그램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996만원이 증액된 1억 8,284만원으로서 이중 분권회계가 1억 986만원, 군비가 7,29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3,996만원이 증액된 1억 6,444만원, 여비가 240만원, 재료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84만 3,000원이 증액된 5,2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도 편성목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194만 3,000원이 증액된 1,451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10만원이 감액된 3,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한가지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각종 체육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프로그램, 여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고루고루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시설이 의령읍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 말고는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예?
동재

장동재시설담당주무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 하는데 참여하는 분은 일단 신반에서도 몇 분이 차를 타고 오는데 좀 멀어놓으니까 자주는 참여를 못하고 가끔씩 참여를 하고 이런데 계속 외지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든 거도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군민에게 고루고루 가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헤아리셔 가지고 본 위원이 2010년도에도 이야기를 또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 소외되는 문화체육에 소외되는 군민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좀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대처 이런게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다음에 누가 또 과장님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전달해서 내년 2012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재

장동재시설담당주무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 마.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4시 35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골프장관리사업소장 구진서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철 경영팀장입니다. 김무회 경기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의령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72억 1,143만 1,000원입니다. 영업수익은 21억 8,643만 1,000원, 임대수익은 클럽하우스 임대료와 골프샵 임대료 해서 4,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골프장 이용료하고 매점 음료수 판매수입료 하고 해가지고 21억 4,2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이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령친환경골프장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계는 72억 1,1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12억 4,863만 2,000원, 업무관리비가 12억 1,863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4,779만 6,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제초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경비는 9억 7,3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골프장 일숙직비와 클럽하우스 임차료 등을 해서 6억 4,0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골프장 홍보물 발송, 부가가치세 납부, 클럽하우스 보일러 기름 해가지고 3억 3,3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비가 2,792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6,300만원, 12페이지 골프장 민간이전이 3,000만원, 의령인 친선골프의 날 골프대회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친환경골프장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59억 6,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1억 3,4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퍼팅그린 인조잔디 시설개선공사가 6,000만원, 골프장 피해복구공사가 5,000만원, 이동로 포장공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전출금은 이익정산금 일반회계 전출금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도비 보조분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중이고 저희 골프장은 독립채산제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액을 일반회계로 넣어주고, 그 다음 예비비가 50억 2,8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전춘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골프장 침수피해 복구공사가 5,000만원 편성 들어가 있죠?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잡혀

잡혀전춘원위원

있죠?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그건전춘원위원

가서 만약에 안 샀으면 돈 남는 거죠? 이거는 뭐 수해가 안 나면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춘원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비비를 지금 이대로 놔둬서 될 일입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예비비에 들은게 지금 클럽하우스 매입비가 33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인근에 지난번에 간이...... 그게 남아서 21억 하는게 그게 남아서 45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토지매입비에 있던 40억이 그대로 넘어갔는데 저희들 연말까지 아직 협의가 잘 안되어서 연말까지 협의가 추가로 안 되면 저희들은 상반기까지 해보고 꼭 안되면 추경 때 ...... 그런 방법으로 우선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예비비로 놔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자수입은 그냥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이걸

이걸전춘원위원

예비비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목을 세워가지고 다시 해야지, 일반예산으로 돌려야지, 이걸 계속 이래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 쪽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갑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클럽하우스는 항상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은 31억이 감정이 되어 그래서 예산은 3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재 감정을 한다 해도 31억이 지금 크게 안 넘는데 저 주인은 현재 농협에 남아있는 빚이 약 30억 갖고 있는데 약 18억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개인이 .....이 있습니다.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하니까 32억이 되고 거기다가 혹시 3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 3억 되고 그럼 그것만 해도 35억이거든요. 그래서 35억에 내가 주고 팔아도 나는 손에 1원도 안 남는다, 거기에다가 1년 임대료 4억 몇 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야 40억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31억도 상당히 저희들 좀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그 감정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딴 데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워서 연말까지 영감님은 우짜든지 감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그걸 그, 위원장님, 잘못되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지금 클럽하우스 주인은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 개인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제안이 좀 있었습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래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업주가 임대주가 1명, 그래서 감정한 것 같습니다. 30억 감정한 가격이.
봉도

문봉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에

그에전춘원위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금 직영으로 가고 있다 이야기를, 클럽하우스를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도 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일반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호감이 가는 물건이 있으면 돈 좀 더 주고 사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감정에 의해서 사는 건 당연한 이치지만도 거기에서 100% 수용은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지고 사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지어 버리지, 이걸 언제까지나 자꾸 내려가면, 하루에 건물은 시세가 자꾸 내려가죠. 감정가가 계속 가면 상승은 안 됩니다. 감정가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려가는데 그렇지만도 그 내려가는 거를 따지기 이전에 군에서 필요한 건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예비비를 사업소에서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사업소에서 연말안에 건물 주인하고 타결한번 보는 걸로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의회에서 기존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이미 살려고 마음먹은 거 빨리 사든지 하기야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이 특별회계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주고 싶으면 한 50억 줘버리고 사지, 50억은 안되고 40억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농도 있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도 개인도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전춘원위원

해가지고 안되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그리 하이소.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전병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클럽하우스 대표가 바뀌진 않았죠?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안 바뀌었습니다.
의만

명의만전병원위원

남아있는게 아닙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실제로 있습니다. 왜 명의가 K부동산에 소유권 명의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소문입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내일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