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정영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자리가 복잡한 관계로 2, 3개 과만 남기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과장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83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먼저 383쪽에서 39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쪽, 고부가 기술농 육성은 무엇하는 사업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자본을 들였을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특별한 어떤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신동은농정과장
특별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2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1억에 자부담 1억 사업인데 도에서 공모방식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위원
과장님, 383쪽에 부자만들기사업은 원래 내년도 시책사업에 막걸리공장, 이것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았겠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상위원
전번에도 얘기 했지만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막걸리공장해도 주막 안에 설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삼강마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삼강마을에서 삼강주막에 소요되는 막걸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 하고도 얘기된 사항이겠네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준상위원
그래서 이것이 1박2일에 나와서 용궁막걸리 같은 경우도 전에 보다도 홍보효과로 인해서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삼강막걸리라는 상표도 안 되고.
신동은농정과장
상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를 연구를 해서 정해서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준상위원
그러니까 삼강막걸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삼강막걸리라고 등록되어 있다면서요?
신동은농정과장
삼강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강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다른 삼강주막촌 막걸리라든지, 삼강나루 막걸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적정한 상표를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준상위원
정부에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만 빈부격차가 심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양조장이 풍양에 있다면서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풍양하고 용궁에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다른 데는 없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예천에.
이준상위원
예천에 막걸리 공장 없다고 하던데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준상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업자들이 자본금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5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줘 버리면 현대화 시설 갖추고 또 HACCP 기준에 맞출 것 아닙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기존 업자들도 공존공생하는 그런 군정도 펼쳐 주어야 안 되겠는가, 지금 삼강에는 지금 대다수 우리 군민들은 진짜 특혜받은 지역이다, 지금 삼강막걸리로 인해서 실제로 동네에 활동, 일하시는 노인들 말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이것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저희들 처음에 시작을 할때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풍양하고 용궁에 막걸리 공장이 있는데 기존에 그 공장에다가 엎어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타진을 해봤는데 사실 전부다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삼강주막에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는 거기가서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만 삼강주막에 오면 삼강주막만의 고유의 막걸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광객을 유입 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막걸리공장을 차리면 관광객 상대로, 삼강주막에 들리는 관광객 상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나가서는 관광객들이 인터넷판매를 주문하면 그런 범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궁막걸리하고 풍양막걸리하고 시장이 겹치는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준상위원
지금 심의하고 간접적으로 관계는 있습니다만 삼강주막에서 파는 두부 있지 않습니까? 두부?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준상위원
묵하고 거기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또 막걸리공장들이 다 도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동은농정과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한정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준상위원
그것이 숫자적으로 어느 지역까지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행정적인 그런 얘기이지 실질적으로는 장사해서 그것이 됩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영세상인도 실제로 하루에 매출 5만원도 못 파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요, 많은데 그래서 농협에서는 농민들 위해서 마트라든지 시장을 잠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상인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 다 떠나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점하고 같은 맥락에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저희들 계획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걸리공장을 차리면 판매처를 일반 우리 관내에 시중으로 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삼강주막에 들리는 관광객, 다음에 관광객이 주문을 하는 인터넷판매 이렇게 한정을 해서 용궁막걸리하고 풍양막걸리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준상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부자로 잘 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경쟁력은 없습니다. 돈 5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한정적으로 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지요, 5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주민들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신동은농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회룡포 개발도 되고 있고 앞으로 삼강주막촌에 많은 관광객이 이렇게 유입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순익분기점을 20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1일 20말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준상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1말에 얼마 하는지, 그것까지는.
안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삼강주막에서 막걸리 공장을 만들었을 때 외부판매는 외부로 나가서는 판매는 할 수 없게는 하는 것이 통제가 가능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지도에 의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용궁에 막걸리 공장이 있고 풍양에 막걸리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희영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388쪽에 보면 과장님, 토종곡몰 활용방안에 따른 연구용역, 밑에도 그런 내용과 엇비슷한데 이것은 무슨 용역이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점차 콩이라든가 다른 작목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양화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난 토종곡물들을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내가 갑작스럽게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전문적으로 토종씨앗을 연구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내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종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구력으로 우편도 활용하면 활용 숫자 만큼 돈 주지 않고 구매도 할 수가 있고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데도 있더라고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그러고 나서 389쪽에 보면 과장님, CCTV 있지요? 9개 어디어디 답니까? 위치가요?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직산 외에 8개소인데 지금 12개 읍면에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역은 지금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CCTV가 현재 13개 뿐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16개소에 24대가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현재?
신동은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장대복위원
내년도 예산에 말이에요?
신동은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가 4개소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기존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9개입니다.
장대복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쯤 되었어요? CCTV.
신동은농정과장
CCTV 설치한 것이 2003년도부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것은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기기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부속품을요. 총 신청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기는 교체가 9개소에 18대가 신청이 들어 왔고요,또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7개소에 16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은 어차피 설치해 놓은 것 못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다 되었고요.
장대복위원
관리비도 우리가 주지요? 운영하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관리비 운영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여기 400만원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신동은농정과장
저희들 389페이지에 CCTV 공공운영비가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1776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1776만원이 아주 천문학적 숫자네요?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CCTV 많이 다는 것이 좋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요소요소에 필요하고요, 실제로 예천의 경우에는 인근 시군보다는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장대복위원
왜 적게 지금 하려고 합니까? 많이 설치를 좀 하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좀 많이 반영이 된 셈입니다.
장대복위원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 정보계통의 형사들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천에서 일어나는 농산물 도난사고는 예천에서 찍혀 가지고 찾아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안동, 영주, 저쪽에서 CCTV에서 작동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범인을 추적해서 잡은 사례는 있지만 예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인원은 적고 앞으로 이러한 정보망 구축이 안 되면 농민들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무엇합니까?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께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신동은농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체크 한 개씩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개 질의를 할테니까. 38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대상지, 산출근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1296만원 해가지고 4개소 이렇게 했는데 어디어디이고 왜 이렇게 1296만원 산출이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385페이지에 농어촌소득자원발굴 육성은 3억중에서 80%짜리가 부자마을하고 농어촌소득이 있습니다. 뒤에는 70%도 있고 50%도 있고 들쑥날쑥해요, 보조지원이. 이것이 대상지하고 왜 80%를 지원해주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 지원하고 한농연지원에 386쪽에 4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무슨 대회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88쪽에 연구용역비 토종곡물 산지유통 향토산업 3가지에 대해 가지고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어야할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신설된 것이죠?
신동은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388쪽에 보면 제일 밑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자력기반구축사업 결속기 그래가지고 2대가 있습니다. 2대 지원대상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바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대상지 산출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원대상마을은 우리 총 녹색농촌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5개소 중에서 지금 회룡포마을은 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미흡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그래서 1년간 교육을 받아서 재평가하는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나머지 출렁다리마을하고 흰돌마을.
조경섭위원
출렁다리마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용문입니다.
조경섭위원
용문에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용문 원류에 출렁다리마을하고 상리백석에 흰돌마을하고 보문에 문래실마을, 다음에 풍양에 삼강체험마을, 이렇게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여기에 사무장들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이 되어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월 1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8만원씩을 국도비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12만원씩은 자체에서 충당을 해서 이렇게 1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29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08만원씩 열 두달해서 4개소 산출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실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이것 체험마을 생기면 국도비 자동적으로 지원이 잘 됩니까? 이것만 하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 정부 시책으로 농촌마을을 만들면 운영이 그런대로 유지되는 곳은 사무장 인건비를 몇 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신동은농정과장
몇 년간 제한된 것은 없고요, 체험마을로 등재가 되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조경섭위원
이것 많이 만들면 국도비 받아 가지고 고용창출은 많이 발생시키겠네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1명이죠.
신동은농정과장
사무장 1명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래도 10군데 만들면 10명 채용되잖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1명인데 그러나 운영에 따른 마을에 문제가 따르는 것이니까,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조경섭위원
그 문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다음에 385쪽에 농어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사업이 지금 80%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풍양에 우리밀 작목반입니다. 우리밀 작목반에 가공공장하고 기계 장비등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풍양 우리밀 작목반은 현재 작목반원이 79농가 정도 있고요.
조경섭위원
그것은 설명 안해도 됩니다.
신동은농정과장
%가 지원 %가 80%짜리가 있고 50% 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천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기준을 50%로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고요, 다음에 70%, 80% 이렇게 다른 것은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율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국도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면서 사업성질에 따라 가지고 지원비율이 틀려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정해진 것이 있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386쪽에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 부분이 있는데 예천군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은 이제 매년 한 차례식 농업경영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경북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은 농업경영인들 도 대회입니다. 도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북도 연맹 전진대회 지원은 이것은 농민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민회 도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한여농 한마음 대회 지원은 역시 경북도에 여성 농업경영인들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88쪽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제일 윗 부분인데 토종곡물 활용방안에 따른 연구용역,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설립 관계, 향토산업관계 연구용역비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이렇게 실은 것은 실제 저희들이 요즘 사업을 하면 중앙에서 전부다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 와중에 사실 이런 평가서를 하나 만들자면 참 100%, 200% 되는 책을 하나 만들어야 내야 합니다.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 와중에 이런 책을 한 권씩 만들어 낼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경쟁력을 평가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콩이라든가 우리 토종곡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것인가 하는 그런 사업을 따기 위한 용역이고 산지유통센터 설립관계도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것을 운영을 할 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 밑에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을 수직계열화해서 이렇게 1시군에 농축산물의 유통은 이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라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야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수립을 승인 받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발전 방안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향토적인 소재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이것도 사업을 따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용역을 안 통하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었을 때 사실 거의 평가에서 선정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용역 가치가 있도록, 다음에 제일 밑에 농업경영연합회 자립기반구축사업 결속기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원형베일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형베일러인데 볏짚을 조기에 수확을 해서 2모작으로 청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 가지고 조사료 생산을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서 농업경영인회에 2대를 배정을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경섭위원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예산이 왜 필요한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베일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베일러에 맞는 트랙터가 있어야 합니다. 트랙터가 있는 사람만이 그 베일러를 거기에 기준에 맞는 용량에 맞는 트랙터가 있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렇지요.
조경섭위원
있는 사람만 가지고 가야 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특정인의 트랙터에 맞추어 가지고 베일러가 지어질 것입니다.
신동은농정과장
트랙터가 집집마다 없으니까 개개인별로 다 이렇게 할 수는없습니다만 지역별로.
조경섭위원
경영인회에 준다기 보다는 누구누구 주면 좋겠다, 안 그러면 투표구 따져 가지고 이번에는 도의원 1투표구 주든지, 2투표구 주든지, 거기에서 고르면 좋겠다, 경영인회에서 주면 되는가, 군에서 정해 가지고 주어야 하지. 뭐든지 보조지원사업은 쭉 근거 없이, 그것이 산출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20대, 30대 쭉 해놓았는데, 20대, 30대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농기계가 20대가 예산서에 올라오자면 요구한 사람이 20명이 있을때만 올라오지, 지금까지 없지요? 없으면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기계 요구를 할때도 수요량 판단을 다 받아서 합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받는데 2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동은농정과장
물론입니다.
조경섭위원
수십대가 필요하잖아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필요하면 우선순위에 정해 가지고 영농규모에 따라서 안 그러면 성실영농 그런 평가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지원이 된다, 명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농정과의 예산을 보면 거의다가 민간적 자본보조이고 특혜성 예산입니다. 이렇게 특혜성 예산은 공정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동은농정과장
당연히 심의를 거칩니다.
조경섭위원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는 심의가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누구누구한테 주어주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무슨무슨 면에 누구, 누구누구 면의 누가, 이렇게 정해져서 그럼 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영농에 진짜 충실하다, 이것은 되도 안 한 사람, 맨날 농사도 안 짓고 기계 가지고 가봤자 녹슬게만 만든다, 그럼 안 주고, 편하게 하는데, 이것을 한강에 돌던지는 식으로 누구한테 주는 지도 모르고 고무줄 예산을 쭉 올려놓고는 1년 내내 보따리 들고 앉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어디에 산적꽂이에 고기 하나 빼주는 것처럼 그런 예산은 이제는 지자체가 지양을 해야 하는 예산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농정과에 전 예산은 사실상 물론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할때 충분한 산출근거가 명시가 되어 가지고 제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불분명하다, 사실은 이것이 왜 이렇게 이것보다 더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그것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는 그래도 3분의 2정도는 미리 정해져 가지고 여기는 작년에 보니까 관찰해 본 바에 의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만 혜택을 못 받았더라, 이것 정도 하나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더라,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버리면 예산 심의할 것 없어요.
신동은농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섭위원
말씀 하세요.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을 저희들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런 예산을 요구할때는 사전에 의향조사를 다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곡물건조기 면 곡물건조기가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희망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범위에서 그만큼 택도 없이 못 따라 가겠습니다만 그 범위에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적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나면 사실 예산도 없는데 이것 수요량을 요구를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그래서 예산 배정이 되고 나면 농민들 한테 그것을 받아서.
조경섭위원
잠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내 뜻은 그게 아니고 풀성 예산을 실어놓고 농사 열심히 잘 짓도록 해야 하지, 과장님 앞에 충성하도록 만들지 마라, 이것이에요, 농민이. 이것 실어놓고 농사 짓는데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되지, 기계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농정과를 수십번 드나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화도 좀 하고, 의원들 한테 부탁도 해야 하고, 면소 가가지고 농산물축제 할때 바쁜데 거기에 가서 억지로 안 해도 될 쓴웃음 지어가면서 산업계장 붙들고 막걸리도 한 잔 먹어야 하고, 이런 제도를 없애자면 풀성 예산을 지양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농사 열심히 지어야 하지 풀성 예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이 공무원들 눈치 보느라고, 군의원들, 도의원들, 군수 눈치 보느라고 농사도 안 됩니다. 어느 줄에 서야 이것 베일러 하나 돌아올까 싶어 가지고, 왜 이런 농민들 길들이기 예산을 세워 놓습니까? 특히 농정예산,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민간적 자본보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민들 완전히 세뇌교육 시키는 것이지 말이지, 행정에 협조하는데 많이 준다, 이런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사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 열심히 짓는 것 그것만 해도 충성인데 괜히 공무원들 눈치 봐야 하고 심지어는 전에 있었던, 요즘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 등급 맞은 것 갈비짝을 갖다가 돌리고 이래 가면서 기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풀성예산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느 정도 풀성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생각을 못했다가 나중에 필요해 가지고 요구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줄려고 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100% 풀성이 아닙니까? 지금 이 농정과 예산이.
신동은농정과장
글쎄요, 소규모 농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누구 다 명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산서에는.
조경섭위원
과장님요, 왜 명시해야 하는가 하면요, 명시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고 신청을 읍면별로 쭉 받잖아요, 올해 우리가 30대만 지원을 하자, 그러면 영농규모 이런 정도 등등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 사람들 한테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명시예요,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농사 경력 얼마, 영농 규모 얼마, 안 그러면 자녀가 몇 명, 학생이 몇 명,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 순위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나아요. 그 순위에서 벗어나면 지원치 않겠습니다, 그 순위 결정은 읍면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농사 이력제도는 그렇게 하면 제일 나은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는 땅 한마지기 있는 사람도 가지고 가고 백 마지기 있는 사람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농사 지어도 우리 군으로부터 비료 한포대도 못 받아 쓴다고. 농정과, 기술센터 하여튼 산림축산과 세 부서는 민간적 자본보조 이것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할 때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저희들도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희들 읍면에 배정을 해서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권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위원
방대한 농정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점숙위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려볼까 싶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앞서 전년도 시작부터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온 적이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점숙위원
그 부자마을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한 분은 얼마나 되고 또 실패한 쪽은 어떤지. 성공한 분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실패한 분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삼강막걸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제 TV에 보니까 청와대에 넣는 막걸 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사과하고 곶감 이런 것을 복합으로 해서 아마 특별한 주를 만들었는데 그럼 삼강주민들이 양조장을 한다는 것은 오는 관광객들의 주문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지, 삼강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주라는 명분을 낼만한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농정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전부 작목반을 통합해서 통합브랜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대량판매도 하고 주문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굳이 술만은 왜 양조장이 두군데 있는데 굳이 한군데를 더 해서 세군데 경쟁을 붙여서 도로 살기가 더 힘들게 하는지, 이것도 통합으로 해서 통합주 이름으로 해서 낸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양조장도 살 것이고 삼강막걸리도 살 것이고 돈도 덜 들 것 같은데 굳이 왜 그 사람들 요구에만 의해서 다른 작목반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있는 통합하기 쉬운 이 조건을 무시하고 삼강주막이라는 동네에다가 자그마하게 해서 판매까지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권점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내년에는 삼강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용문에 오미자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나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아직까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모여 가지고 의견을 수합하고 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시작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자면 아마 2, 3년의 세월이 걸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좀 부족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충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실제 물론 여기에 와서 평가를 하고 합니다만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의욕입니다. 참여의지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평가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이것을 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우리 굉장히 FTA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라면 달성할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와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말 그대로 정말 부자마을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실패와 성공을 따지기에는 좀 이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삼강막걸리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 물론 명분은 우리 삼강주막이 생기고 그것이 홍보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삼강주막이니까 삼강주막에 오면 삼강주막 막걸 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데서 갖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강주막에 와서 주막 막걸리 마시려고 온 것이지, 다른 막걸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또 삼강주막에 지금 회룡포도 개발하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막걸리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막걸리공장을 용궁하고 풍양에 있습니다만 통합하는 문제는 어쨌거나 두 기업들이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는 이것을 용궁이나 풍양막걸리 공장에 엎어 가지고 이것을 현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절충은 했습니다. 했는데 두 군데다 못하겠다고 사실 뭐 두 군데는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시설로 받아 주어서 하면 좋은데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걸리 공장을 차려서 몰려오는 관광객들 한테 대응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권점숙위원
아니, 다 좋은데요, 삼강막걸리라는 브랜드를 내놓을만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무조건 부자마을이라고 전부 집을 지어놓고 시설 해놓고 술이 올바르지 않은 맛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준비도 없이 삼강이라고 하면 삼강의 물이 좋은 무엇이 있다, 아니면 삼강의 솔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 솔을 가지고 가서 솔잎을 넣는 술을 한다, 어떤 이런 브랜드 정도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지, 무조건 관광객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양조장만 만들어 놓았다가 술맛은 옳지 않고 손님들이 찾지 않으면 부자마을이 도리어 가난해 질 수도 있는데 지금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제가 오미자공장도 가본 결과, 저도 오래되지는 않아서 가보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후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점숙위원
나랏돈이라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랏돈이나 내 돈이나, 정말 힘든 돈인데, 정말 이것을 잘 쓰도록 해야 하고 또 삼강같은 데는 보면 부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있는 부자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더 부자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안되는 양조장들을 더 살려주는 그런 방법도 이것이 예천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일단은 과장님이 생각이 그렇고 주민들이 그렇다면 옳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천이라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나타내서 술 그러면 예천, 삼강에서 나오는 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런 용역을 잘 주어 가지고 술만 잘 만들면 술은 잘 팔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는 손님들이 원하니까 삼강주라고 달아 놓는 다 배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연세가 높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과연 몇 년 동안 할 것이며 그 후계자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면, 저런 면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도의 예산이 내려온다, 국가 돈이 있다고 해서 짓는데만 연연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적절하게 써서 예천에 유용한 부자만들기가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잘 상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삼강마을로 해서 예천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383쪽 제일 첫장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추진 사무장 및 주민교육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20명 해서 200만원인데 이것 선진지견학 경비 포함된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교육비입니다.
권영일위원
순수한 교육비?
신동은농정과장
예,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권영일위원
여비가 이렇게 1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교육을 가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1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권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말이에요, 역시 사무장 채용문제인데 사무장이나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갔다 오면 이 사무장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참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역할을 보면 지난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농정과장님이 우리가 사무장 채용된 곳이 두 군데 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네 군데입니다.
권영일위원
네 군데 채용되어 있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이 채용된 사무장들이 각종 교육도 갔다 오고 또 거기에 체험마을을 잘 육성 시키기 위한 어떤 큰 마인드, 콘텐츠 개발을 했다 든가 이 사람들이 개발한 무슨 아이디어, 이런 콘텐츠 개발한 것, 이런 것은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현재 사무장들이 시책에 따른 교육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4명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씩 우리 농정과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 운영한 정보, 교류도 하고 활성화 방안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체험마을에 몇 군데 자주 다닙니다. 가서 보면 제가 어떤 감사기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무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을 지킴이 역할이나 안 그러면 전화 오면 체험 무엇을 하느냐, 숙박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를 지원해 가면서 또 체험마을도 육성 발전시키는 뜻에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을 더 강조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자마을 용문에, 저도 용문 사람입니다만 용문부자마을이 아마 예천군에서는 제일 첫 사업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자마을에 용문에도 1억 정도가 이렇게 자부담 물론 50%, 5000만원, 보조 5000만원 이런 식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자마을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저 위에 부지가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는 사부 2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그대로 이렇게 방치라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오미자를 심어 놓았어요, 그것이 자부담이 포함되어 가지고 부지 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에다가 3억 자부담인가 해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냉동창고도 짓고 공장도 지으려고 하다가 짓지 못하고 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런데 이 밑에 와서 또 다시 부지를 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중의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부지 때문에, 그렇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지금 있는 부지를 그대로 끌어 앉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작목반에서 군에서 자꾸 지원만 요청할 것이 아니고 자생력을 높이려고 하면 쓸모없는 부지는 매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각계획은 전혀 없으면서 자꾸 지원만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천문대도 말이에요, 천문대 거기에도 운영비를 이유 없이 막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무한정 지원을 자꾸 바라는 사람들 한테는 무엇인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매각 정도는 유도를 해야 안 되겠는가, 물론 공장설비라인데 따라서 새로 추가 들어가는 지원이 모자라면 보조를 받으라고, 사실은 자기네 불필요한 땅은 매각시킨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마지막으로 389쪽에요, 밑에 농산물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9개소를 교체를 하고 4개소를 신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3개 중에 우리 적외선장비로서 촬영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9군데 기 설치 했던 것, 교체하는 이 부분하고 신규설치하는 데도 혹시 적외선 장비 카메라를 도입해 가지고 야간에도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된다든지 이런 장비가 이번에 도입이 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적외선이 되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인식하는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동영상 촬영으로 차 전체 진행하는 모습을 다 그대로 담는 동영상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예천이 있는 것은 적외선은 진행되지 않고.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산물을 저희들이 참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적기에 팔아 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통상보면 시기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제때 못 팔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농가에 전부 고령화 되어 가지고 내외분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한 분이 농사를 지어 놓고는 그 농산물이 전부 이렇게 도난 당하고 이런 것이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것을 몇 군데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식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대로 여기에서는 감지가 안 되는 것이 인접 시군에서는 전부 감지가 되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강조를 했지 싶은데요, 이왕 하시는 것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번호판 식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동영상 그것도 말할 것 없겠지만 번호판 식별이 되고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중요지점 감천 나가는 곳도 한 군데 있지요? 다음에 이쪽에 직산터널 거기에 풍양 저쪽 지보 나가는 곳, 이런 정도의 목지점에는 제가 보기에는 야간 적외선 장비도 설치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예천을 신도청 시대가 돌아오면 우리 농산물도 지역마다 신선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설치사업을 구상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초반부터 페이지 수가 안 나가네요. 원체 물을 것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부자만들기 사업에 모든 동료 위원 대부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서 한번 재고를 해주셔 가지고 실제로 마지노선이 얼마냐, 수익선이,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과연 이 7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보조로 5억 6000만원 주지만 7억을 들여 가지고 하루 생산량을 얼마 해가지고 마지선이 있느냐, 한번 따져 봐야 합니다. 사실은요. 개인이 7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막걸리공장 지금요, 패가망신합니다.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데 삼강주막 부자 되는 것 우리도 원합니다.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분들도 돈도 지금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했을 때 과연 마지노선이 나오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385쪽에 우리밀작목반에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가공공장 1동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계설비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떤 기계 설비입니까? 밀로서 가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신동은농정과장
밀로서 가공해서 나오는 제품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밀국수도 있고 또 빵종류도 있고 또 제과종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이철우위원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공공장이.
신동은농정과장
주는 우리밀국수가 주가 됩니다.
이철우위원
국수공장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국수공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계설비가 몇 종이 됩니다. 몇 종이 되는데.
안희영위원
이것이 시설비가 주는 것이 우리밀 밀가루공장 아닙니까?
이철우위원
글쎄, 나는 제가 묻는 것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신동은농정과장
밀가루도 하고 국수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이것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이니까요.
이철우위원
밀을 가공해서 무엇을 생산해 내느냐는 얘기지요. 가공공장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신동은농정과장
밀가루하고 국수하고 나머지 제품들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쪽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작목반에.
신동은농정과장
사업계획서 상에는 지금 가공공장하고 기계설비,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요, 구체적인 생산라인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주품목이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가공. 국수입니까? 밀가루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제분입니다.
이철우위원
제분이죠?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지요. 그런데 참 우리밀작목반이 내년도에 지원해주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또 있지요? 다른 것.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397쪽에 보시면요, 파종기가 있는데요 한 작목반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봐서 한 작목반에 이쪽에 대량이 들어가면 저쪽에 한 개 정도는 빼줘야하지, 이렇게 이쪽 저쪽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것.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지원해 주면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좀 하고 내년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은풍골작목반 이런 곳은 매년 들어옵니다. 매년. 끝이 없어요, 끝이. 양심 좀 있어야 하지요, 작목반들도, 다른 작목반에 비해서. 제 얘기는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고. 오미자가공공장에 지금 기반시설 하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마당포장 하는 것 하고 관정개발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마당포장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포장 면적은 3496㎡입니다.
이철우위원
관정은 하루 몇 톤을 씁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상수도구역이죠?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가공공장에 관정을 새로 파야 하나요? 상수도구역인데.
신동은농정과장
예, 관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상수도 이것 파면 더 낫잖아요? 관정 같으면 매년 수질검사 해야 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글쎄요, 지금 상수도를 인입해서 하려고 하면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지요.
이철우위원
아니, 유도를 관정으로 파는 것에 비하면 관리차원에서 보면 상수도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신동은농정과장
상수도로 사용할 경우에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정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이 만약에 파가지고 물이 기준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음용기준에 안 맞으면요.
신동은농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거기에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것이 좀 있어서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물으신 것인데 농업경영인회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무엇이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농기계 말입니까?
이철우위원
예.
신동은농정과장
트랙터 두 대하고 원형베일러가 지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원형베일러 몇 대 주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갖다 놓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이 과장님,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농업경영인회 회장들이 내가 회장일때 이런 것을 사업을 했다, 과시하기 위한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활용도 면에서는요, 이것이 진짜로 축산을 하는 작목반쪽에 주어 가지고 이것이 원형베일러가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수익사업 목적으로 하고 내가 이것을 했을때 내가 이것을 마련했다, 내세우기 위한 사업안이 올라오는 것이 많아요, 농업경영인회 지금 기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원형베일러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 대. 그것 활용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개인이 활용하고 있어요.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지금 일부 단체회원들은 원형베일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것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 392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 우리 농정과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올해 새로 실렸는데 이것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보육교사들 한테 주는 인건비인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놨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이 왜 이관이 되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의 업무조정에 따른 이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보육시설 종사자를 그럼 어디로 준다는 것입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로 준다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한테.
이철우위원
개인별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개인별 내역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들 인건비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보육교사 인건비가 국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실려 있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업무조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부터 농정과로 넘어 옵니다.
이철우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보육시설 관리가 이쪽으로 농정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철우위원
보육시설 관리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보육교사 인건비에도 다 이렇게 넘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니지 싶은데. 농정과에서 보육시설까지 관리를 해요?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이 저도 의아합니다만 중앙의 업무지침 변경에 의해 가지고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넘어 왔어야 하지요. 보육교사는 농촌보육교사면 우리 군 관내 전체 보육교사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보육교사수 8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작은 예산 가지고 정말 이렇게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세우느라고 애도 쓰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권영일 의원이나 저나 용문이라서 이야기하기도 사실 거북한데 오미자가공공장 말입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문에 우리 4대 때 한 고춧가루공장, 다른 전문인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하신 분이 정말 공짜라고 국고 몇 억 주는 것 공짜라고 했다가 진짜 죽을 뻔 했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정부 보조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지금 5000만원이지만 사실 우리 군 재정에 비해서 큰 돈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강에 돌 던지는 양상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과장님, 문경에 오미자공장 종합처리장 생긴 것 아십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준상위원
준공식을 한 열흘전에 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주체는 농협입니다. 농협인데 제가 거기에 한 번 가봤더니 그 돈 가지고 암반관정이라든가 싹 다 했어요. 시설도 깨끗하게 해놓고 이것은 돈이 13억원이 투자 되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나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준공이 되었을때도 과연 전국적으로 봐서도 문경오미자이지 예천오미자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판로도 농협에서는 전국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이 해가지고 판로유통이 과연 되느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부자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또 저 역시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런 양상이 아니고 아까 권영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목반에서 자구노력은 별로 안 보이고 어떻게하면 우리 군에 돈 좀 많이 얻어갈까, 뭐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 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처음이라도 전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처음이라서 생산양도 작았고 돈 13억 들여 가지고 4000만원어치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1억 사업으로 주민 HACCP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13억 가공공장을 하면서 다 맞추어야 할 사항을 갖다가 암반관정하고 포장을 해주어야 한다, 자꾸 기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지게차라든지, 할 수 있는 것 싹 다 해놨다고요, 문경에는 15억 들여가지고 싹 깨끗하게 다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오미자공장 한번 진짜 재검토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경영하시는 분들이 군에서 여건을 다 만들어 주었으니까 하셔야하지 걱정됩니다.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5억원을 주어도 주어야 하지요. 50억원을 필요한 부분에는 군민이 다 잘살 수 있고 우리 오미자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5000만원이라도 필요 없는 예산은 아껴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가공공장이 이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 13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할 떼 HACCP 시설을 다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마당포장하고 관정까지는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것을 오미자같은 경우에 실제 45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총 올해 수매를 100톤을 했는데 올해 생과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생과판매가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었고요, 그리고 10톤 정도 생산했고 지금 제고량이 한 40톤 생산할 것이 남아 있는데 재배면적이 지금 문경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면적입니다만 지금 용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천, 또 상하리 이쪽으로 해서 재배면적을 상당히 늘려갈 계획이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35㏊인데 1년 사이에 75㏊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농가 호수도 85호에서 125% 이렇게 늘어나서 급격히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그것은 전번에 설명 드렸고 알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3억원이라는 오미지식재해 놓은 것 그것도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상위원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오미자 가공처리 이런 쪽인데 그 땅까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원래목적에 원래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안 맞아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에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자구노력을 해야 하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HACCP 기준에 안 맞는다고 또 돈 달라고 하고 이것은 너무 우리 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신동은농정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에 권영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봤는데 실제로 필요 없는 땅이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제품을 보관을 하고 있고 보관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광위원장
3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399쪽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농업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이것 올해도 했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위원
올해 내용이 어떤가, 올해 한 결과가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귀농정착지원 500만원 6명씩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500만원 지원하면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농정과장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농민사관학교를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굉장히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사관학교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산업화하고 실용화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자기가 가서 프리젠테이션 중앙에 가서 해야 하는데 지금 내년에는 개포에 김종연하고 예천읍에 김홍익씨가 신청을 냈습니다. 해가지고 두 분 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합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김종윤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배즙 만드는 시설입니다.
안희영위원
배즙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김홍익씨 같은 경우에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번식개체별 체중을 측정에 의해서 급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제로 해서 가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안희영위원
올해 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올해 없었나요?
신동은농정과장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제 방금처럼 사람 이름은 적어 버려요, 적어버리면 물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교육 잘 받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대상자 되었다, 이것 아주 원만하게, 예산심의할 때 물을 것도 없어요. 앞으로 다른 예산도 그래 버리면 심의할 것이 없어요, 아주 편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뿐이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일단 그쪽에서는 다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평가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사람이 될까, 이것만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버리면 제일 편해요. 앞으로 다른 예산도 다 그렇게 해버리면 걱정이 없어요.
정영광위원장
앞서서 설명을 듣고 조위원님 설명을 계속해 주시죠.
신동은농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대상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하 귀농자인데 지금 내년에 대상사업으로 할 것은 귀농정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하면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또 일반농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과원조성을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총 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자부담 100만원이고 4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희영위원
400만원 지원해도 큰 도움이 됩니까? 과장님.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현재 신청이 제가 직접 해본 것은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렇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안희영위원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귀농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신동은농정과장
귀농 정착 지원사업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실제 큰 부분은 융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아마 우리가 귀농인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할때는 귀농하면 얼마를 지원한다, 얼마를 지원한다, 그냥 이렇게 펑퍼짐하게 방송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하는 사람 한테 지원하려고 보면 너무 어렵고 규모가 적더라,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별로 적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아, 예.
정영광위원장
399쪽부터 427쪽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정영광위원장
조위원님.
조경섭위원
405쪽에 보면 여기에 민간적 자본보조인데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육성 1개소하고 농축산 부산물 퇴비화지원 퇴비사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육성 사업은 개포에 이현부씨고요.
조경섭위원
여기는 왜 지원해주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유기농인증농가에 유기농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경섭위원
유기농 생산농가는 인증받은 농가가 많잖아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하면.
신동은농정과장
신청해서 그 중에서 평가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경섭위원
평가를 어디서 받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중앙에서 합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유기농 인증은 중앙에서 평가를 받지만 이것 신청해가지고 핵심육성농가에 지원받는 것, 이것 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현부씨 같은 경우는 배 묘목갱신하는 것하고 재배시설하는 그 부분에 지원합니다.
조경섭위원
밑에 농축산물.
신동은농정과장
밑에 농축산물 부산물 퇴비화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 신철단체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경섭위원
결정 안 되었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우리 예천군에 친환경 농산물 실천 단체가 상당히 많지요? 작목반별로.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퇴비사를 단체에다가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개인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지. 단체에서 퇴비를 달아 넣나,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단체에다가 퇴비사를 주면 퇴비라는 것은 어차피 개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단체에다가 주면 안될 것 같은데.
신동은농정과장
그것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403쪽에 친환경 농업단지 체험행사비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도시민 초청 체험행사비입니다.
이철우위원
소비자 초청 체험이에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앞에 전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농업체험 행사지원비는 무엇입니까? 앞에 401쪽에 있는. 친환경 농업체험 행사비.
신동은농정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친환경 농업인들이 이런 초청행사 이런 것들이 도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철우위원
900명 정도면 되지 그것이 또 모자라 가지고 그것은 3만원씩하고 여기는 또 2만원씩 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을 지금 군에는 여기에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보조비율을 맞추면 같이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도비정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철우위원
900명 정도면 됐지, 또 500명을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행사하는 것으로 봤을때 자꾸 이런 것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404쪽에 보면 우렁이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올해는 지원을 안 해주었지요? 올해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올해도 인증단지는 ㏊당 100만원씩 했고요, 비인증단지에는 고품질쌀단지에는 ㏊당 3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얼마로 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올해 인증단지하고 비인증단지 합쳐서 2400㏊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금액은 얼마 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제가 지금 금액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철우위원
2500만원 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 갑자기 7억 얼마가 올라 왔네요.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자료가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이철우위원
군비지원 사업은 없었지요? 올해.
신동은농정과장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없었는 것으로 올해 대폭 줄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왜 올해는 줄였다가 다시 늘렸는지.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 7억 5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409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풍골 사과작목반 영농법인 진공포장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은풍골 사과작목반에 말 그대로 진공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은풍골 작목반에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상세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수도없이 지원해 주었지요? 매년요.
신동은농정과장
아무래도 사과산지이다 보니까 지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철우위원
내년에는 또 무엇을 지원하실 것입니까? 자, 과장님, 이것을요, 정리를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지원 무분별하게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도 올라왔다고 하면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을 파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요, 어느 정도 육성된 곳은요 이제는 치우고 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 올라선 곳은 좀 사양하고 다른 사람들 좀 해주고 하다가 보고 지원해 주어서 안되는 곳은 아예 그만 치워야 하지, 계속 언제까지 해주느냐는 얘기지요. 어느 한 해는요, 은풍골 작목반에 똑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세 군데 분산되어 가지고 몇 억을 갖다가 실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집중적으로 짚었어요, 그 해에.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고 한 번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오늘 장수가 농정과에 보니까 20장 정도 되네요. 20장 중에 87%가 민간적 자본보조입니다. 거의 다가. 예산규모로 보면 90% 넘고요. 이번에 참 다 물으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가고 한 가지만 딱 묻고 치울께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닌데 진짜 좀 미안합니다. 서로가 이런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도리 없습니다. 알 것은 알아야 하니까. 승인하고 안하고는 상관없고. 묻고난 뒤에 알고나서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농산물축제 추진행사비 지원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01쪽에. 이런 것 3억원이 계상되면 이것은 예산서를 가지고 오기 전에 특별한 행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사를 한번 바꾸어 보겠다, 3억이면 답변하시는 과장님 같은 어른들이 여섯 분이서 1년 동안 눈코 뜰새 없이 일을 해 가지고 받아 가는 봉급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행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추진행사비 지원에다가 떡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용궁순대 이것 올해 처음 순대축제를 6000만원 더 해놓았는데 참 우리농산물축제 이미 벌써 10년의 세월이 넘었지만 처음에 800만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800만원. 처음 할 때 시험단계도 안 거치고 6000만원이 딱 계상된 것, 아무리 군정에서 정책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411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 사과수출단지 경북우수농산물 이렇게 사과수출단지 기반 시설에 대해 가지고 쭉 적나라하게 있는데 농산물축제하고 사과수출단지 기반 시설지원, 이것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안 묻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축제를 이제까지 매년 3일간씩 이렇게 해오다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좀 판매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5일간으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났고요, 이제 이것을 미처 위원님들 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수출단지 기반시설 지원 말씀이십니까?
조경섭위원
예.
신동은농정과장
여기에 경북우수농산물이라든가 브랜드화 지원이라든가, 사과수출단지 이런 것은 전부다 시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사과수출단지 기반시설지원 사업은 능금농협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1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능금농협 예천지소가 선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도 지정 수출단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이라든가 이런 곳에 수출하던 것이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개선해서 새로 시설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20억에 대한 보조 10억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여기에는 자부담률이 들쑥날쑥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70%률, 80%률, 또 25%짜리도 있고, 25%짜리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25%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명칭을 요율표라고 하나, 명시된 것,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는 농정과장님께는 이제 끝입니다. 안 물을께요.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과장님, 저는 그렇게 많이 묻지 않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저도 물을 것이 많은데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데도 고통스럽네요, 앉아 있어 보니까, 날은 덥고 점퍼도 무겁고. 393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정착지원금 있지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귀농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사람 중에서 50대 이하 귀농자에 해당합니다. 50대 이하 귀농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귀농인으로서 농촌에 정착을 하고자 할때 그것을 이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예를 들면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든가.
장대복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귀농인 조례가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거기에 조례에 이것이 50세 이하가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50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귀농정착 지원에 50세 이하 귀농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놓으면 비단 농정과 말고 농업기술센터도 귀농인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고 교육도 있고 자재비도 사주고 거기에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여기에 지금 부지가 엄청나게 넓은데 매트만 하나 넣어 주어도 금방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텐데, 제가 혼선을 빚는 것이 귀농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제한적 연령제한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50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렇게 토를 달아야 주어야 하지 내용은 귀농인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놓고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잘 모르잖아요? 이것 좀 표시를 해주었으면 제가 다시 중요한 이 시간에 두 번 다시 질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한번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의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동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중복적인 것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의를 하시다가 12시 중식 시간이 되면 심의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1쪽부터 440쪽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40쪽부터 4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62쪽부터 470쪽까지 보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농정과장님과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그렇고 너무 안 물으려고 그러니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2쪽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녹지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우리가 특별하게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개인시설 아닙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천노인전문요양원 녹지공간 조성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이 된 사업인데 녹색사업단 기금에서 전액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 전체 녹지공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심고 화단 만들고 그늘 만들고.
이철우위원
그런데 여기를 해주어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신청을 했어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좀 공모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산림청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1억에서 녹색기금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유천에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철우 위원님,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잘 알거든요. 이것 사실 노인요양시설인데 노인장기요양,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권영일위원
노인장기요양시설인데 여기에 가보면 재작년인가 개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건물만 있고 이런 주변환경시설이 아주 미흡했는데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런 곳에서 같이 병행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유천노인요양 시설에서 이 공모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이 지원사업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영광위원장
472쪽 물고기까지 다 물어보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우리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해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정영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459쪽에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청복리하고 감천 포리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청복리는 LPG 충전소 있는데 폐도부지이고 감천은 포1동과 포2동 경계 폐도부지입니다.
이철우위원
사전발주 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발주 안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작업하는 것은 무엇이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 이것은 2차로 반 밖에 못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치를 좀 낮추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동산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무도 식재하고 다음에 우리 군화가 목련인데 목련동산으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목련도 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가 왜냐하면 IC를 타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덩그렇게 높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부지정지를 제가 봐서는 경사면 따라서 비스듬하게 올라가면서 해가지고 이쪽 도로변 쪽에서 맞추어 주고 이렇게 해야 동산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토공 가지고는 공원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정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정지를 잘 해야만이 이것이 차량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공원을 조성한 효과가 있지 싶은데 부지가 상당히, 사실 승용차 타고 가면 위에 부분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좀 높지요.
이철우위원
높은데 그 부분을 절개를 해가지고 사실 잘 맞추어야 하거든요. 사실은요.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작업을 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올해 6000만원입니다.
정영광위원장
472쪽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산림축산과에도 466쪽, 467쪽에 보면 작년도하고는 보조비율이 들쑥날쑥해요. 작년도는 40%, 50% 그러다가 여기는 어떤 것은 70%이고 어떤 것은 80%이고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도비하고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FTA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보조사업비율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사업지침에 의해서 정합니다.
조경섭위원
사업지침인데 여기에 그렇다면 사업이 일괄성 있게 되자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50%, 60%, 40%, 70%, 80% 이렇게 지침이 구분되어 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렇게 내려옵니다.
조경섭위원
내려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사업별로 우리 축산분야는 각기 다 다릅니다.
조경섭위원
군비 부담률에 대한 %는 정해져 내려올지 모르지만 자부담률은 정해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정해져 내려옵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지침에 다 정해져 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축산농가 컨설팅 용역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올해 경북대학교하고 예천축산진흥 MOU를 체결한 뒤에 전체 발전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3개소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축산농가에 팀들이 방문을 해서 사양관리에서부터 질병관리까지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차라리 이렇게 3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전 농가에 대한 한우에 대한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 사람을 주목적으로 해서 그런 주기적인 어떤 교육체제가 관리 운영, 그런 사양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 대학교수들 한테 이런 내용을 맡기면 농가지원 방향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일들하고는 서로 자체가 맞지를 않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용어 자체도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전체 1년 내내 할려고 하면.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 3개소를 하면서 방금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교수들은 이론에만 밝고 현장에 대한 사양관리라든가 질병관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구성할때는 현장에 있었던 그런 팀하고 같이 팀을 구성을 해서 같이 컨설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482쪽 가축방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471쪽에 보면 은붕어잡이행사가 있는데 내년도에 엑스포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은붕어잡이 행사 내년도 엑스포 기간 중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것은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올해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우리가 해야하지요. 엑스포 기간 중에는 우리가 하고요.
이철우위원
나중에 가서 민간 이런 경비로 바뀌어 달라는 소리는 안 하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안 합니다.
이철우위원
수시로 잘 그랬지요? 이것이요, 이 항목이요? 다음에 482쪽에 참우축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참우축제도 우리가 엑스포 기간 내에 부대행사가 없어서 은붕어잡이축제와 참우축제 그리고 용궁순대축제 이런 것을 연달아서 기간 내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장소는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장소는 한천둔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관하는 것은 축제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연계 장소로는 지보하고 풍양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연계할 예산까지 되겠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거기는 거의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천에서 주 메인축제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487쪽 축산물 유통관리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경섭위원
마지막까지이죠? 486페이지에 보면 한우암소학교급식 지원하고요, 그 밑에 보면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이 두 항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한우암소학교급식지원은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업체 선정은 지역 축협이나 또는 한우가입업체 이런 곳에서 관 내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이고.
조경섭위원
아니, 용어가 한우암소학교라는 것이 뭐예요? 한우암소학교가.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암소고기를 학교에 급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표기가 좀 그렇네요.
조경섭위원
나는 한우암소를 양성하는 학교인지 그렇게 알았는데. 그리고 암소고기를 학교에 급식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위원
이 비용은 고기지원비입니까? 고기값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지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25개교 해가지고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5개 이래가지고 전부 관내 들어갑니다.
조경섭위원
1000만원 같으면 맛도 못 보겠네요. 학교가 25개교인데.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매일 상시 급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암소 소비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1년에 한번 정도 줄까말까 하겠네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1, 2회 정도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표기가 좀. 저는 암소키우는 학교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이것이 3대인데 어디를 지원해 줍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식육판매장에 포장기 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신청 받아 가지고 내년에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93쪽부터 518쪽까지와 967쪽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518쪽에서 520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에서 5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495쪽에 보면 군청앞 제방도로 통로박스 설치, 이것이 제방도로 통로박스 할려고 하면 도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홍수수위 계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홍수 빈도까지 계산을 해서 홍수위가 얼마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박스 높이하고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주로 이것이 보니까 지나간 100년, 또 다가오는 100년, 풍수 물수위 천재지변 시 척도를 맞추어서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 그러한 내용도 이 속에 속하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0년 빈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300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통로박스를 했을 적에 기대효과라든지 미치는 영향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한천주차장쪽이 내년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해도 바로 넘어가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주차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지금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갑작스런 홍수위에 대응할 수 있을때 수문의 작동이 오작동이 생기면 피해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문을 2단 수문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자동시스템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쪽에 작동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외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을 통로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보다 더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양쪽가에 상가촌이고 아파트촌이 들어서게 되면 바쁘다 보면 중간에다가 넣어놓으면 차는 들어가는 차와 나가는 차가 원활하게 진입이 혼잡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병행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나중에 통로박스 좌우측에 전후면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2차선 통로박스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차선을 만들면 앞에서 출입이 좀 문제가 되니까 2차선을 만들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차도가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인데 차가 주정차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통로박스를 2차선으로 만든다고 해도 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는 차가 없어야 하지요. 원활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렇지요? 불법주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불법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내년도 사업에 이것 꼭 해야 하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꼭 해야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뭐 삭감하면 안 되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주민들 편의를 위한 것인데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선처를 한다고 해가지고 선처가 되고 선처가 안 된다고 해서 선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오늘 질의를 해봤으니까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논란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정영광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495페이지에요, 남본3거리, 우계3거리간 도시계획도로확장에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채무부담 상환액입니다. 2010년도 채무부담 10억 했던 것을 상환하는 액입니다.
조경섭위원
무슨 채무부담을 했다가 2011년도에 상환하는 것이죠? 기채?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채무부담하는 것은요 이것은 건설과장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 기획실 소관인데 공사를 한몫 발주하기 위해서 외상공사를 한 것인데 원래 지금 한천교까지 20억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채무부담 20억을 했는데 10억은 저희들이 도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이 10억입니다. 이 10억은 우리가 2012년도 예산으로 외상공사를 했으니까 빌려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장기 계속공사인데 예산은 없고 일단 당해연도 예산만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은 새로 내년도 발주할 예산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4차선 우계삼거리까지.
조경섭위원
10억은 이미 발주한 곳에다가 주어야 합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앞에서 한천교까지 발주한 그 부분에 외상공사 10억은 주어야 하고 위에 거기에서 우계삼거리까지 가는 것은 새로운 공사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4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채무부담이 삼거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10억 가지고는 안되어 가지고 채무부담 10억을 합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럼 지금 밑에 980m도 채무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밑에 보면 대괄호로 해가지고 채무부담 10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20억이 되는 것이죠?
조경섭위원
그럼 29억 9000만원이네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아니요, 19억 9000만원.
조경섭위원
이것은 그럼.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내년도에 다시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조경섭위원
내년도에 할지 추경에 할지, 재원에 따라서.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재원이 있으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에 내년도 도비로 10억을 받기 위해서 10억 받아서 2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5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억이 예산을 서게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도비를 2억내지 3억, 추경에 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일부 갚고 다 못 갚게 되면 2013년도에 나머지는 갚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우연찮게 건설과장하고는 만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에 우리는 덕신지구에 순수 군비를 가지고 경지정리를 지금 올해 가을착수 했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가을착수 들어 갔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것이 순수 군비라고 해도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재원상 군비재원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한 군데씩이라도 어차피 농사를 짓고 논농사를 지어야할 그런 위치에는 경지정리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생산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쌀 감산정책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서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군비로라도 한 군데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 제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지정리가 일반경지정리 하는 것은 없고 대구획정리하는 것이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경지정리도 소규모 경지정리를 한군데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아직도 뫼골에 과장님 현실을 잘 알겠지만 정말로 생산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도 농사 짓고 있다고. 이런 것을 해소 시켜 주어야 하는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권점숙 위원님.
권점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통로박스 하려는 곳 바로 밑에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양쪽으로만 가도 교통이 그렇게 체증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통로박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통로박스를 했을 때 작동을 두 가지로 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일어났다,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점숙위원
글쎄, 거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왜인가하면 꼭 안하면 큰 일 날 일 같으면 저도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를 해놨을 때 교통이 사고유발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상류쪽에 통로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보에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터졌다고 하면 우리집 같은 것은 흔적도 없어지거든요. 그랬을 경우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것이 시장 중앙통을 통과하는 박스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셔야 하지 임시방편으로 그냥 좀 편리하다고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해야 할지, 제가 그런 곳에 특별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볼때 굳이 왜 그렇게 둑을 뚫어 가지고 위험한 일을 하셔야 하실 것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한다고 하면 주민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확실한 근거서류를 주민들 한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509쪽, 농지계 예산까지 봐주시죠.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수용지구 이것도 이미 발주된 것 부담액이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
금년도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수용지구 발주 되었습니다.
정영광위원장
518쪽까지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발주된 것 민간적자본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503페이지, 감천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발주해 가지고 감리만 농촌공사에서.
조경섭위원
아, 감리만 농촌공사에서 하고 발주는 군에서?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발주는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정영광위원장
967쪽 채무부담행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521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521쪽까지에서 53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경섭위원
제가 재난관리과장님하고 실장님 계시는데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재난관리과에는 풀성 사업비가 좀 있어야 합니다. 예비비 쓰기도 뭣하고 당장 침수가 된다거나 또는 축대가 무너지는 이러한 사고가 유발되는 사업장이 가끔 생기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새마을과에도 재원이 없고 건설과에도 재원이 없고 재난관리과에서 나는 이것 참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마기에 또는 적설량이 많은 그럴 때 비탈진 곳에 노인들이 올라가는 이런 길 같은데는 아직도 촌에 보면 그런 주거지역이 많은데는 풀성 사업비를 많이는 몰라도 일부 세워 놓았다가 시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지, 때에 따라서는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쓸수 없는 그런 성격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 풀성 격이 되어 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528쪽에.
조경섭위원
어디에요?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401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호우 및 태풍피해시설 응급복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1억 정도가 풀성 경비입니다.
조경섭위원
528쪽에요?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위에서 여섯 번째, 호우 및 태풍피해시설 응급복구 사업해가지고 1억.
조경섭위원
1억 가지고 무엇을. 529쪽에요? 상단에요?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조경섭위원
이 1억이 그것입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10개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풀성 경비입니다.
조경섭위원
1억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 밑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로 해가지고 예천읍 백전공원 동네 여기입니다.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건설과에 있는 것 같던데 백전지구 위험지역.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백전지구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조경섭위원
백전지구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서민밀집지역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위험한 지역.
조경섭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백전 공원 동네 일부입니다.
조경섭위원
그쪽 동네 위험한 곳이 있다, 이 말입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잣밭고개 일부입니다. 꼭 한 장소만 아니고 몇 군데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조경섭위원
상리 고항에 가보셨어요? 용소마인가?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용소마을요?
조경섭위원
거기 위험한 곳 알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거기를 지금 내년도에 안 그래도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실상 보면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전이거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내년도에 넣어 놓았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를 국비를 요구하려고 해놓았습니다.
조경섭위원
내가 그 밑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무너져 버릴까봐.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예.
정영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528쪽에 청복재해지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까 풀성 사업비 호우 피해 바로 위게 있는 것.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청복2동에 보면 김경섭씨 집 뒤에 구간입니다. 집 그 주위인데 청복동 안 동네 저 위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산 밑인데 거기 일단 배수로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큰 동네 안쪽이라는 말씀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별로 위험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위원님이 모르시는 것 보니까요.
이철우위원
나도 모르는 예산이 여기 도 실렸고 저기도 실려 있고.
정영광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우리 의용소방대가 몇 명입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우리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는 480명입니다. 현재.
장대복위원
지금 현재? 왜 그래요? 480명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정원이 480명이고 현원이 443명입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현재가 몇 명이에요?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현재 443명입니다.
장대복위원
왜 443명입니까? 어떻게 해서?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의용소방대는 전체 우리가 예천군 관내에 15개 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성대가 지금 3개대로 되어 있고 일반의소대가 12개소 되어 가지고 총 15개 소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16 소대이죠? 16 소대이고 30명해서 12개면 여성까지 포함해 가지고 360명 되지요? 예천읍이 45명.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12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장대복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30명 하면 12개 읍면이니까 360명 되지요? 그렇지요? 360명 중에 예천읍 여성대 30명 포함해서 360명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45명, 여성대원이 호명, 풍양 이렇게 포함해서 20명 해서 40명이면 445명이 되지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러면 예산이 바뀌어야 하는데 출동수당이라든지 등등이 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가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계산 수요를 예측할 적에는 정확한 수치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445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의용소방대 운영비는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몇 쪽이십니까?
장대복위원
539쪽 중간쯤 되어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는 2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 사람들이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던데 증액을 좀 시켜주시지요. 새로운 과장께서 탄생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도로 다 갔지요? 업무가?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업무를 지금 현재 문경의용소방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도에서 관할하지요?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도에서 관할하는데 이것은 왜 우리 자꾸 군비를 주라고 합니까? 지방자치 시대인데. 도에서 가지고 갔는데.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출동수당은 그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소방법 여기에 보면 소방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군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보면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가 안 주면요? 도에서 주겠네요.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글쎄요, 도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 세워 놓았을때 정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실제로 이것이 수당을 보면 문경소방서에서 실제로 출동을 해가지고 우리 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한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급현황이.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지급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지출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혹 하다가 솔직한 얘기로 한 두 명 출동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빠지고 일단 문경소방서에서.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남습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현재 예산가지고는 인원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제가 이것 왜 묻는가 하면요, 엄연하게 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우리가 출동수당을 넘겨 주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지만 소방서장 같은 사람은 군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도의원만 알지 우리 군의원 알기를 흑사리쭉정이로 알아요, 완전히 보면요, 솔직하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행사때 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 전부 거짓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피복비가 없는데 피복비가 있고 다른 단체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자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어느 때 가보면 다른 단체는 서로 안들어 가려고 그러고 여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군에 하나만 터져 버리면 줄줄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5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47쪽부터 95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봐주시고요, 또 그 앞에 875쪽에서 884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한 가지 저도 이 기회에 배울려고 물어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도 조례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소방출동수당 같은 것은 도 조례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출동수당을 사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별개의 조례이고 별개의 단체입니다. 예속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원을 부담 못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기관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없으면 도 조례를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용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도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예속기관이 아닙니다. 도의원이 기초의원에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독립된. 그것은 광역이고 이름이 여기는 기초이고 이렇기 때문에 도 조례가 군 조레를 우선할 수가 없어요, 상위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 때문에 소방대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군조례에 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저도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지나간 말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들에게 군에서 보조하고 있고 지금 법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경상북도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감으로써 행사때 가면 군의원을 알기를 쭉사리로 알아요. 저도 선거하면서 무척 애를 먹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예산은 군예산이 들어가고 행사는 도행사를 하더라도 도의원에 비하면 군의원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요. 아시겠습니까?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장대복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의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색출해서 그으려고 마음 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데.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대복위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하지요. 발생하고 나서 말하면 무엇합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재춘
박재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545쪽에서 54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위원
과장님, 내년도 우리 군 전체 지금 포커스가 정책기획단에 있는 곤충바이오에 실려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도로라든지, 전에 보고한 것 말고도 나름대로 예산 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집중투자하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 39억, 40억 드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에서 바라는 대로 훌륭하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지금 기본계획서 상에 42억 5000만원이 기본계획서 용역할 때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하다 보니까 입장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입장료를 2007년도 기준 보다는 한 2000원 정도 성인은 인상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는 1000원 정도 인상한 그렇게 하니까 한 8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 8억이 증가되는데 그것을 예천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쿠폰제를 지금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안하고 다음에 예천군민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안, 그래서 8억이 더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때 내일 심의토록 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는 지금 당초에 39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흡족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상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전부다 내년도 우리 군정에 엑스포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또 아까 다른 과에도 5000만원 가지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은 5000만원도 안 써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혹시 내년도 이렇게 큰 사업을 몇 년만에 하는데 몇 억 모자라가지고 다 버리지말고 그렇지요? 이왕 하는 것 좀 내실 있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삭감하라는 소리는 안하고.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예산서 551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617쪽부터 보겠습니다. 617쪽부터 6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희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619쪽,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추 딸 때 고추따는 수확작업기인데요.
안희영위원
고추 따는 수확작업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희영위원
고추 따는 수확작업기라고 표시해 주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앉아서 앞에 바구니가 있고 위에 파라솔이 있습니다. 1개에 15만원 가는데 400대 이상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400대를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들고 안 다니고 앉아서 밀고 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 거의 돌아가지 싶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각 과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각 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무엇인지 하나도 지금 모르고, 그래야 더 증액을 해야 할지, 삭감을 해야 할지 판단기준이 안 섭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파악할 수도 없고.
조경섭위원
이 6000만원 한 군데 주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400명 한테 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1개 해가지고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1개소인데 예천군 관내 고추재배농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올해 3년차입니다. 한몫에 다 못주고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400명씩 나갔습니다.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고추재배면적 많은 순서대로 나갔습니다.
정영광위원장
63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62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공사가 11억 계상이 되었잖아요? 업무보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신축할 예정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 포장에 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부착형 작업기들을 구입한다고 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4억원어치 사는 것 이것입니까? 4억원어치.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것 4억원어치 농기계를 산다, 사가지고 임대를 해준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원기종이 없으면 빌려가도 헛일이겠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작동할 수 있는 원기종이 없으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영덕하고 예천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대형농기계는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것 뭐 아주 작은 것 이런 것 등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으로 그만 필요한 사람들 민간적 자본보조로 직접 사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이 관리도 그렇고 집을 10억원 어치 짓는 것을 11억하고 4억하고 15억원어치 기계를 사가지고 다 주어 버리면 그것이 더 빠른 것 아닙니까? 차라리.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조경섭위원
뭐 아니긴요, 또 기계 닳으면 노후되면 바꾸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몇 년 주기로 15억씩 들여가지고 기계를 직접 보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서로 비교를 해봐야 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오래한 시군은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10년 이상하고 타 시군도 이렇게 어렵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 이것이 자꾸 예산 주는 것 집 지어놓고 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 농민들 한테 효용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620쪽에 제일 상단부에 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부품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에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종 정도의 부품을 2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지 않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정도의 농기계 부품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냥 간단한 것만 수리하나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보링이라든지 큰 대형은.
권영일위원
물론 그런 것은 현장에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하면 조금 더 부품이 조금 수리를 요한다고 하면 보링같은 것 그런 것은 전문화 되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 했을 때는 또 기술센터로 와서 수리가 가능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트럭에 장비가 다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안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안 됩니다.
권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는 지금 농기계가 물론 우리가 보급을많이 하고 그러나 각 읍면별로 보면 전부 노후장비가 사실은 많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위원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1500만원 가지고 100종에 두 번 한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이지 않느냐, 수리 자체가, 경미한 것만, 예를 든다고 하면 경운기 액셀레이터 선 정도 고쳐 줄 정도 이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과장님,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작년도에 아주 홍보적인 문제가 잘 되고 좋다라는 반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래 가지고는 주민들 오히려 형식적인 수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 싶은데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도 큰 아주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나가지고 기계가 망가지기전에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탈이 나지, 더 크게 탈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관리기하고 다음에 경운기, 다음에 예초기, 방제기, 이런 순인데요, 이것은 충분히 좋아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원가만 받습니다. 원가만. 그리고 더 이상 한다고 하면 농기계 대리점 이쪽에서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간단간단하게 현지에서 교체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아주 값싸게 원가로 할 수 있고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640쪽까지 말 많은 쉼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638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이것은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필요한 동네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컨설팅을 주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합니다. 컨설팅비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 주민이 원하는 중량을 옮기는 농기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선정해 가지고 전부다 협의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가지고 동네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컨설팅 지원도 500만원씩 있고 또 4500만원씩 있는데 4500만원씩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전체나 안 그러면 동네 전체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용문에 원예작목반에 한 것은 하우스 내에 운반용장치, 도르레처럼 매달아 가지고 하우스 작업을 해가지고 쭉 밀고 가는 그 장치를 들어갔고 개포 동송 같은데는 수박같은 것 할때 간단하게 전동차 하는 그런 장비가 들어갔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치를 단위별로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조경섭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선정 안 되었으면 한 동네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겠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목에 사과 같으면 사과주산지, 사과주산지 하는 곳 전체다가 사용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조경섭위원
모노레일을 다 깔아준다 그런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모노레일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 들어간 것을 예를 들면 복숭아작목반 전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접과 같은 것 할때 유압식으로 사람이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조경섭위원
그러면 이동하는 기계라야만 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고정기계는 안 되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기계도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할 것 같으면.
조경섭위원
그러니까요 산에 있는 과수원 같은데는 모노레일을 깔아 주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모노레일은 한 집 안 되고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작목반 전체 10대가 필요하면 10대를 갖다놓고 20명이 쓰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창고 같은 것 지어 놓고 여러 사람이 갖다 넣어도 되겠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편이장비라야 합니다.
조경섭위원
장비라야 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이것을 시설비로 바꾸면 안된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4500만원면 1000만원 갈라가지고 4개 정도 사도 되겠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 짜리 주민들이 원하면 500만원 짜리 9개 사도 되고.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섞어 가지고 해도 하여튼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동네별로 아니면 작목반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지나갔습니다만 물을 때 같이 물었어야 하는데 624쪽에 보면 농업인 현장지도용 이륜차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624쪽 제일 밑에.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눈밭두렁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보급되면서 오토바이는 저절로 노후화가 되고 안 타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하니까 상담소장들 직원들이 보면 농번기때나 주민들이 현장에 나오라고 하면 하루에 10번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름값이 L당 1000원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2000원 가니까, 지금 뭐 기름값이 봉급의 3분의 1씩 나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직원복지 후생차원에서라도 농번기 때 오토바이 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오토바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쪽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지원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640쪽.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도 이것을 올해 처음 같은데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 다문화가족에 농촌생활적응교육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행복한가정 양성평등실천을 위한 부부공동문패라든지, 가족경영 협약이행이라든지, 미풍양속의 계승을 위한 효행사 추진 등 이런 목적으로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641쪽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예천 아이스애플와인 특허등록 및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올해정책기획단에서 예천을 대표하는 술, 와인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경북대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되었으니까 이 업무를 누군가가 맡아야 하는데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식품하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생활개선단체를 육성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음식맛자랑대회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한테 기어이 이것을 맡으라고 해서 서류만 갖고 있으라고 해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애플와인은 청송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돈을 어지간히 들여 가지고는 이것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우리가 우리 군에서 용역을 했으니까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허만이라도 출원해 놓자고 해서 특허비를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 시음회를 한번 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음회를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언제 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보고회할 때 그 자리에서 맛을 보라고 해서.
이철우위원
몇 명이 모여서 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실과장하고 담당들하고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철우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없으면 하지 마세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특허라도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이철우위원
이것이 의도가 틀리게 정책기획단에 있던 내용인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예천전통주를 개발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통주를. 그런데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를 개발하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아이스와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빨리 치워야 합니다. 이것 자꾸 투자할 일이 아니예요. 소장님 말씀처럼 서류만 쥐고 있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해 가지고 치워 버려야 하지, 이것 무엇하러 쥐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단돈 500만원이지만.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해야 하지만 안 되는 것은 단돈 500만원도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해 버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잘 못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하다 못해 양수발전소에 그 안에 지하굴이 안 있습니까? 거기 온도가 몇 도가 나올는지 하면 그런데서 하면 더 조사를 해보고 일단은 우리 다른 곳에 여건이 좋다면 특허만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철우위원
안 되면 돈 들여 가지고 특허 받아 놓으면 뭣합니까? 시음회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시음회 했는지도 몰라요. 보고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신청을 먼저 해놓은 상태랍니다.
이철우위원
먼저 해놨으면 해놓은 분이 갖다가 돈을 물어야 하지요. 타당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전통주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이스와인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사과와인으로 갔는데. 이것 다른데도 해가지고 전부 실패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과주산지에 다 했다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를 주어 가면서.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보니까 생활개선회 행사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642쪽에, 아까 행복한 농촌가정육성도 생활개선회이고 정나누기행사, 농촌사랑실천 한마음대회, 우리음식 생활문화전시 체험전 갑자기 많아졌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용이 늘었고요, 여기에 증가된 부분은 강소농육성 농촌지도자대회를 회장 임기중에 3년 임기입니다. 3년 임기 중에 한번, 다른 단체는 매번 합니다만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이철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신규음식 우리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안흥찐빵 같은 것, 경주황남빵 그런 것을 한번 육성해 보려는 의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면 신규사업장 육성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의 소득활동지원 하는 그런 것이고 소규모 창업을 위한 고품질 제품생산 및 전문기술 지도강화,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을.
이철우위원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에 지원하는 것, 업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군비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에서 하는 시군에주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다른 사업이 오고 이것이 안 와 가지고 이것을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희영위원
대상자는 정해 졌나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서를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33쪽에 우리음식연구회는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음식연구회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회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우리 음식생활문화 전시체험전은 우리음식연구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문화 전시체험전, 그것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생활개선회하고 우리음식연구회하고 비슷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원이 여기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우리음식연구회에, 그래서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이 약 한 35명 가량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으면 우리음식 전시체험전은 우리음식연구회에 주는 것이 안 맞아요? 642쪽에 경상보조에 우리음식 생활문화 전시체험전이 있는데 우리음식 연구회가 있으면 우리음식 체험전을 갖다가 우리음식연구회에 주는 것이 안 맞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을에 축제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생활개선회에서 해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해왔더라도 나는 우리음식연구회가 있는 줄 몰랐더니만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으면 우리음식연구회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입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음식연구회에서도 올해도 한 코너를 맡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한 3일 가량을 계속 거기에서 합니다.
이철우위원
전체를 거기에다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또 각 읍면별로 출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이철우위원
소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4쪽에 보면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사업 이것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전번에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1억의 예산을 가지고 5000만원은 최고의 전문가 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개발된 컨설팅 용역 결과에 의해서 두개 업체정도를 용역으로 발굴된 향토음식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이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반반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다음 농가맛집 육성은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맛집 운영을 위한 운영자의 지속적인 전문능력배양, 대표음식 메뉴개발…
이철우위원
아니, 대상지가 어디냐는 말이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는 공고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농정과에 이어서 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체크 안 되고 안 걸러지고 다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 부터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의 한 가지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물을께요. 646쪽에 보면 건강기능성 쌀 생산시범 그런 것이 9900만원이 1개소가 있고요,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시범, 그런 것이 또 1개소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신육성 최고품질 찰벼증식포 시범, 또 벼 공동육묘장 활용도 제고시범, 이것을 차례대로 4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기능성 쌀 생산시범 이것은요, 흑미라든지 정미, 녹색미 등 요새 고기능성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쌀단지를 조성하고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또 이것은 도정을 할때 또 따로 해야 합니다.
조경섭위원
글쎄 그것까지는 되었고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이것도 인터넷 공모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공모합니다.
조경섭위원
이것을?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조경섭위원
인터넷 공모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돈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한 가마니당 얼마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방법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작목반이나 단체나 아니면 법인이나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자본보조를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시범단지니까 적어도 10㏊이상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미소의 색채선별기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작목반 최소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라는 명시는 없고요, 면적을 10㏊면, 10㏊기준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인원수가 3명이 되든지, 4명이 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인원수는 관계가 없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9900만원이면 10㏊면 마지기로 몇 마지기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10㏊면 1㏊가 15마지기로서 300평에 한 마지기 잡으면 10㏊는 100마지기입니다.
조경섭위원
100마지기 농사 짓는데 9900만원 돈 받겠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 한테는 안 되지요.
조경섭위원
㏊만 된다고, 두 사람 하지요, 그럼. 성질이 무슨 성질이냐는 것입니까? 그래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모임이면 됩니다.
조경섭위원
맥반석쌀도 될 것이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조경섭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성질의 것은 알겠고 다음에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 이것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원래는 단옥수수, 경북도에서 개발된 단옥수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엑스포에 쓸려고 찰옥수수를, 단옥수수는 그냥 별로 바로 먹는데는 애들이야 좋아하지 안 좋아하니까 흉내만 내고 찰옥수수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엑스포 때 농가들이 장사를 하게끔 일부러 부탁을 해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내년 엑스포 때 한번쯤 써먹고 좋으면 계속 되겠고 그러겠네요? 그렇지요?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이고.
조경섭위원
지금은 옥수수 단체가 없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단체를 어떻게 주어요? 지금 만들어 가지고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기 위한, 3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야 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람 누구누구 해가지고 면적은 얼마 해가지고 엑스포때 참여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공모를 해요? 인터넷 공모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 공모합니다.
조경섭위원
농사 짓는 사람, 인터넷 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반도 못 봐요, 힘들어요. 무슨 그렇게 인터넷 인터넷 공모를. 그것은 인터넷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 일반농가에서 농촌환경에 거의다 고령화 되어 가지고 이것 인터넷 공모를 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선도농가 몇 명을 추천해가지고 한다는 식이 되어야 하지, 인터넷 공모라는 것은 그럼 한 사람 보도록 해놓아 버리면 그 사람만 지원하게 되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 공고도 하고요, 상담소장을 통해서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 전체 전부 다를 이렇게 공개해서 리동별로 이렇게 배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조경섭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신육성 최고품질 찰벼증식포 이것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천, 개포지역, 호명 일부지역 해가지고 지금 찰벼가 항상 모자라 가지고 찰벼를 지금 보급종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찰벼는 보급종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 혼종이 되어 가지고 저쪽에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종자관리보급소에서.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면 찰벼 만드는데 찰벼 농사짓는데 5000만원에서 자부담 50%하고 2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 40㏊에.
조경섭위원
그럼 이것이 50% 자부담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농사 짓는데 자부담이 왜 들어요? 안주면 그냥 100% 자부담인데. 찰벼 농사 지으면 50% 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자로서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조건입니다.
조경섭위원
종자용으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증식포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벼공동육묘장 활용도 제고시범 이것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육묘장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큰 육묘장을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놨다가 육묘만 해놓고 다 비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올해 용궁하고 보문하고 두군데를 해가지고 육묘상자를 이용해서 상추도 재배하고 이렇게 장마기 때 재배해 봤습니다. 재배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육묘상자가 너무 얇아 가지고 상추가 너무 작아가지고 도저히 그것은 안 되어서 상자를 이렇게 보조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육묘 하고 난 이후에 남는 시간에 다른 것을 활용하겠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를 두꺼운 것으로 해서.
조경섭위원
이것은 벌써 정해졌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려는 사람이 용궁하고 보문하고 두 군데 사람이.
조경섭위원
이것 하려는 사람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이것도 공모는 어떻게 했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적 많은 순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두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면서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사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이것 전부다 이현준 군수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까? 예산 결심 해가지고 오나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다 보시고 잘 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짜왔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647쪽에 소장님,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잡곡작목반이 있는데 올해 1억 9700만원 주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2억원인데 여기에서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필요한 경상경비 1억원을 국비로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사업은 뭐 했지요? 그것 짓고 했습니까? 전번에 봤을 때 처럼.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내년에는 무엇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할 계획이 종자증식포는 계속 운영을 조, 콩, 수수 운영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력화 기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게차라든지 탈곡기, 파종기, 피복기 등을 구입하고 또 이제 다목적창고 200㎡ 1동을 더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포장 설비라든지 포장재를 보완하고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657쪽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이 있는데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감천에 탑프루트 단지가 있는데 탑프루트라는 것은 진흥청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과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한번 하면 3년간 1억원 내외씩 1억 5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번 진흥청에 탑프루트 매뉴얼 대로 과종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풍골영농법인이 바뀐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여건이 되어 가지고 집어 넣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소장님 알기로 은풍골작목반에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알기로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도 동시에 작년, 재작년에 저희 품목별연구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1억원 정도 한 적이 있고 또 행정에서 선별기하고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대상지가 은풍골 말고는 없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군데를 추천을 했는데 진흥청에서는 그래도 최고 브랜드 이것을 여건으로는 가장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은풍골사과영농법인이 있고 또 은풍골연구회가 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연구회는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을 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은풍골에 말이에요? 센터에 있는 것 말고, 은풍골에, 사과작목반 내에.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왜 어느 해인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말고 은풍골 사과연구회에서 센터에서 그때 예산 얼마 지원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농정과에도 예산이 실리고 센터에는 그렇게 실리고 산림축산과에도 실리고 이렇게 실렸는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은풍골품목별 사과연구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발표회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 시범단지육성은 돈 가지고는 무엇을 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포장디자인부터 해서 다음에 필요한 기종이랄까, 진흥청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대로 따라 교육하고 이런 것입니다. 주로 교육이 많습니다.
이철우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과별로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것인데 은풍골 작목반에 지금 시범단지를 육성하면 지금까지도 지원을 엄청나게, 생산 포장기까지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지게차도 몇 대 지원해 주고요, 이렇게 해주는데 내년부터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진공포장기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 2000만원 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또 농정과에 또 들어 앉아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란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한쪽에 대량으로 1억원이든 1억 5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실렸고 여기는 여기대로 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진흥청의 것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것 정도는 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또 실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671쪽까지 봐주시죠.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소장님,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걸리는 것 같은데 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전번에 내년도 시책보고회때도 말씀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자체를 사실 우리 군민들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해주는 것은 좋은데 대다수 이렇게 느끼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간접적으로 볼때.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냥 주민들이 떠드는 소문은 내년도에 사업 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다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까 인터넷으로 공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좀 군민 모두가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정보를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예천군 소식지 거기에 좀 일괄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게재하십시오. 게재해가지고 누구든지 좀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반 군민들이 힘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도록 이 좋은 사업들이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업은 작고 종류가 많아 가지고 그것은 군 소식지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 리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
리동장 회의 때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666쪽에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생활원예 전시행사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인데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엑스포 때문에 진흥청에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봄부터 군수님도 가셨고 거기는 진흥청에서는 사업비를 줄 수가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진짜 포기를 했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숨겨놓은 돈이 국비가 1억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우리가 지방비를 요구를 했던 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국비보조 붙은 것이 전부다 그것입니다. 2억을 엑스포에 쓰기 위해 가지고, 그 조건이 엑스포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그냥 연구사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2억을 받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생활원예전시 행사가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는데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엑스포때 전시회 할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밑에 것 쭉 내려가면서 동일한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다입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기전에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내년도 보조사업 이런 것은 원활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권점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75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75쪽부터 680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소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81쪽까지. 67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각종 대회지원이 하나, 둘, 셋, 네 개 대회 봉사지원까지 다섯 개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30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대회 한 번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실은. 무엇하는데 들어갑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받아 보고 또 결산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그 금액은 다 들어갑니다.
조경섭위원
이것은 각 협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다음에 뒷장에 금년에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왜 2억원씩이나 올려 놓았어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도민체전이 금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도민체전을 나간 사례가 있고 또 내년에는 곤충엑스포하고 도청유치에 따른 제반홍보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억가지고 한번 잘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조경섭위원
도민체전 2등하고 5등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어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래도 체육웅군 예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아무래도 상위권에 있는 것이 좋고 올해 금년에 1억 가지고 해보니까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비평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2억원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멋지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안희영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들이 5등했는지 1등 했는지 그런데 관심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하고 나면.
안희영위원
한 50% 됩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안희영위원
많이 해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그럼 다음에 682쪽부터 68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과장님, 678쪽에 보면 양궁인의 집 있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안전진단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구 양궁인의 집입니다. 지금 양궁인의 집이 아니고.
장대복위원
아니, 글쎄 그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 안전진단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여기에 대한양궁협회 선수들이 계속 숙박을 하러 옵니다.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저희들이 1년단위로 빌려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양궁인의 집을 지을때 여기는 습기가 많고
장대복위원
됐고, 숙박을 하면 숙박료 받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장대복위원
얼마 받아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1년 단위로 입찰로 해가지고 받습니다.
장대복위원
거기에 공중위생시설도 아닌데 숙박을 해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양궁인의 집 자체를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지훈련 온 양궁선수들에게.
장대복위원
군에서 임대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숙박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임대료라고 해야 하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장대복위원
임대를 계속 받으면 되지 안전진단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고치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안전진단 받지 마시고 방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이 집이 제일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장대복위원
습기가 차고 저녁에 자면 우르릉 거린다면서요? 거기서 자면.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괴이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면 이것 위치선정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진단 받을 필요 없이 철거를 원칙으로 하세요. 안 되는 것 대번 부숴 버려야하지, 미련을 두게 되면 거기 뭐합니까? 건축물.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679쪽에 보면 각종 양궁대회 봉사 지원이 3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양사모에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실장님, 양사모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 나가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없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장대복위원
양사모쪽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그럽디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양궁대회 오면 그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음료수라든가 시원한 물이라든가 오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양궁선수들이 예천에서 양궁대회를 하기를 상당히 원하는 것중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지만 양사모 자체가 잘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그렇게 안하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돈 300만원이다 이것이죠?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3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682쪽에 중간쯤에 예천군수배 전국궁도대회 개최경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몇 명 오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2000명 와가지고 거기에서 무학정에서 궁도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래서 2박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 왔어요? 2000명 수용 했습니까? 2000명 같으면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는 경상북도 전국 궁도대회를 해가지고 1000명 미만이었지만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해가지고 단체전, 개인전, 노년부, 장년부, 여자부 이렇게 해가지고 곤충엑스포 기간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얼마 예산이었죠?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는 경상북도 대회이고 내년에는 전국대회 개최를 준비합니다.
이철우위원
궁도대회가 다른 시군에도 많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전국 단위 대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도단위 대회라든가 간혹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국궁과 양궁, 다 나름대로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우위원
두각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데도 궁도대회가 많잖아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몇 개 시군에 있습니다. 지금 원주라든지 몇 개 시군에 있지 그렇게 많은 것은.
이철우위원
경북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경북에는 도단위 대회로 해가지고 그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다음에 제일 밑에 육상전지훈련 및 대회유치 지원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체육회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철우위원
왜 체육회에 줍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육상전지훈련 자체가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면서 대회유치 지원 이런 문제가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예산상 너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이철우위원
올해는 없었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철우위원
신설된 것이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철우위원
다음 페이지에 국학기공대회는 무엇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국학기공대회는 대회유치를 신설하는 종목으로 도단위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국학기공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기체조입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똑같은 올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은 내년에서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올해 영주에서 했고 내년에 예천에서 개최한다는 그 얘기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모르셨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자세히 몰랐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다음은 688쪽부터 69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족구장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족구장은 스포츠프라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앞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인라인 스케이트장 위에 다가 휀스를 치고 라이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공설운동장 옆에 하지요? 가까운데.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쪽에는 별 자리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탁구장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 버렸다고요, 실제로요. 참고 좀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위치 같은데, 지금 택시기사들이나 여기에 기자들, 공무원들까지도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위치 다 버렸다고 거기에 지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 앞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시설물 위치정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어차피 탁구장 차 타고 나오는데 왜 거기에 넣었느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권점숙위원장대리
694쪽부터 끝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예산서 705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705쪽부터 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 등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