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2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 시 협의ㆍ조정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 삭감액은 총 13억 261만 3,000원으로 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10억 3,047만 9,000원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중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비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사업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중 여성복지정책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 협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담, 재정 부담 행위 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라며, 셋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부적절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3억 20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를 재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 예비군지역대 공공요금, 공무원 노조 육성 자산취득비, 국민운동단체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진흥, 구동정 설명회, 교육 활성화 지원, 둘째자녀 축하금, 경로당 신축비, 온천천시민공원 정비 및 보수 관련 공사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된 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부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