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보면 6급은 21%에서 22%로, 7급은 30%에서 31%로, 각각 1% 상향 조정하고, 상향 조정된 비율만큼 9급에서 2%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보면 6급은 4%에서 6%로, 2% 상향 조정하였고, 7급은 32%에서 23%로 9%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지난 9월 22일자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을 위해 조무직을 사무직으로 직렬 전환하면서 정원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일부 근속승진자가 정원에 포함되어 이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축된 비율만큼 8급은 39%에서 44%로, 9, 10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수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중요재산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 내용은 연제구립 도서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경동건설에서 연산2동 지역의 주택사업 지구단위 계획부지 내 도서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먼저,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9년 12월 30일 지구단위 계획부지 내 도서관의 부지가 결정되었으며, 2010년 5월 24일 경동건설에서 도서관 부지와 도서관 건물도 함께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4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8월 16일에는 부산시, 연제구, 경동건설 3자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과 10월 18일에는 연제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서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부산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에서 적정사업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연제도서관은 2012년 착공하게 되면 2013년 6월 경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경동건설 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른 중요재산취득 건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동건설 주택건설 사업관련 도서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하고 소관이 다르지만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시 인테리어 설계 부분이 반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부분의 설계가 반영된다면 경동에서 인테리어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가 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비부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경동건설 김재진 회장님과 면담한 결과 차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인테리어 공사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는 설계에 반영하고 그 반영된 내용에 따라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 인테리어 비용 부담 부분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설계에는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 하셨고, 반영된 설계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을 경동에서 부담을 한다는 뜻입니까?

예. 건축허가 신청시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에 건축할 때 반영하고 그 반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또 준공검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준공 때는 반드시 확인해서 준공하고 기부채납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