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최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간사
예, 이경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직무대행
권혁 위원으로부터 이경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일 위원님께서 동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혁 위원으로부터 이경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경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경춘 위원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선임위원장 자리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위원장
반갑습니다. 이경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이승일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이승일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권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위원장
이승일 위원님께서 권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권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권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권혁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간사
예, 반갑습니다. 권혁 위원입니다. 부족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예결특위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권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전체 수익금이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 전부가 35억 5,987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과 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기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저소득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세 상 행위 등 저소득 주민자립을 위한 생계자금을 대여하며 노인회지회 차량지원 및 문화지원사업을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능력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여성발전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능력 개발교육시행, 초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 시행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쉽 교육실시를 위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재난관련 장비 임차 및 시설장비유지관리, 재난사전 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자재 구입, 재난위험 시설 보수보강사업, 법정적립금 및 당해연도 사용기금 여유자금 정기예치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노인복지법 제4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혁간사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을 행안부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계획을 수립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언제쯤 했습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성과분석이라는 별도의 어떤 개념으로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 성과분석은 하지 않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기금담당 부서에서 매년마다 계획서를 써서 기획실에 넘기면 기획실에서 아마 전체적인 성과분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기본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1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성과분석 결과는 부서에서 그러면 따로 성과분석결과를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별도의 성과분석이라는 용어로 분석결과를 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것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현
한영현위원
기획담당 부서실장을 좀……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이게 기금총괄관리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기금이 5개가 있으면 3년마다 그룹별로 예를 들면 2011년도 성과분석을 하는 기금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성과분석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이 하든 뭔가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심의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권혁간사
자료가 오는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기타수입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 5,000만원이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음)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간사
수입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제대로 숙지도 안 하고 지금 기금운용 심의를 하러 온 겁니까?
경춘
이경춘위원장
금방 우리 권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주무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까 권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 예산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답변한 점 사과를 드리고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5,000만원은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계정에 포함된 수입내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보장 계정에는 자활사업단 그 수입금이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권혁간사
자활사업단 수입금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조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자활사업단은 자활사업공동체라고 거기서 매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서 얻는 수입금을 일부 그렇게 하는 수가 있고, 자활사업단이 3년 안에 말 그대로 완전 독립을 해 나가지 않으면 사업단 자체가 또 이렇게 3년의 기한이 있어서 3년 뒤에는 그것 됩니다. 말하자면 사업단 자체가 해체되거든요. 해체될 때 통상적으로 보면 자활사업단이 3년 안에 완전히 독립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게 사업단 자체에서 해체되면서 여기에 있던 전체 수입금은 다 이렇게 기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자활사업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자활사업단은 자활사업공동체가 동삼동 쪽에 아파트 거기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삼주공아파트 거기서 하는데 옷 같은 것 수선하고 기타 옷하고 몇 가지 제품을 생산합니다, 주문 받아서. 그런데 이게 인제 운영하면서 3년 안에 국가에서 지원을 무한정 하는 게 아니라 3년 안에 시장형으로 독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 순수한 수입을 가지고 독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거칠 때는 여기서 그 사업단 자체가 해체되면서 그 종목의 사업단이 해체됩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을 동삼동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정도 운영했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없애면서 그 재산들이 구 수입으로, 기금으로 다시 적립된다 이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보면 약 전체 금액이 24억 넘게 되는데 고유목적사업비라 해 가지고 2,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 다른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균등하게 목적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융자금 1억 이것 설명 좀 하고, 고유사업 목적비는 매년 사업을 하는데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융자금은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 저소득층에게 융자해 주는 돈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생활안정자금 1억은……
성윤
박성윤위원
빌려주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고유사업 목적비가 2,2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금이 24억 정도 되면 2,200만원 정도밖에 고유사업비가 안 들어가면 이것 한 20억 정도 내 가지고 우리 빚이라도 좀 갚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게 사회복지기금은 4가지입니다. 장학계정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그렇게 네 가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 융자금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고, 고유사업비가 2,2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산술한 것은 쭉 모르지만 매년 2,200만원밖에 고유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게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이자수익으로 기본적립금은 계속 쌓아가고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걸로……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20억만 해도 1년에 이자가 얼맙니까? 그래도 3% 정도 이자만 해도 6,000만원 정도 되는데 20억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3% 하면 1억 같으면 300만원이고 10억 같으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2,200만원밖에 고유사업비를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많이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기금의 종류가 조금 전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과장님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 장학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장학기금 장학계정이 있는데 이 장학계정은 우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의해서 3억이라고 하는 돈이 1996년도에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매년마다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해서 30명에게 매년 1월 달에 1,200만원 정도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출이 되는 요인들이 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간사
복지사업과장님, 아까 자활사업단 관련해서 운영했던 자료를 나중에 끝나고 문서로 부탁드리겠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17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고교생 장학금 지원 40만원 30명,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96년도에……
권혁간사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서 지원되는가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 이 30명은 매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를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성적 40%, 법정보호가구인지 여부를 30%, 재산 20% 등으로 가감을 해서 30명을 순위를 정해서 1인당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것 지급할 때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본예산에서? 우리 본예산 할 때 저소득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는 따로 없냐고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권혁간사
복지사업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없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장학계정이기 때문에 이 장학계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권혁간사
일단 그러면 지금 이 장학금 지원하는 것하고, 행복영도장학회에서 지급되는 것과 중첩되거나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급방법이나 해당자 선정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학생들은 전부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포함이 되고,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성적이 거의 다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부서에서 주고 있는 것은 거의 성적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중복의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30명이란 인원이 확정이 되면 저 부서에 ‘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장학금 지원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간사
우리도 그 밑에 융자금 1억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자금이 나옵니다만, 지금 예산에는 1억을 내년도에 해놓았는데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자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융자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이 제도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오래전부터 융자제도는 있었기 때문에……
권혁간사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올해는 지금현재 나가 있는 게 2,100만원.
권혁간사
몇 명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3명에.
권혁간사
금액 한도는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금액은 2,000만원까지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을 할 수 있고, 2,000만원 넘어가면 담보대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것도 최근 한 3년 여간 실적자료를 나중에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요. 과장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봐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3금융권이라든지 그런 은행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은행은 담보능력이 되고, 재정 그것만 된다면, 신용만 담보된다면 소득수준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재정능력에 따라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받고, 생활안정자금은 일단 소득기준에 맞아야, 저소득층이라야 융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면 회수하는 데는 이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회수는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이것을 신용대출이라든가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주로 권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추첨해서도 은행에서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아니, 가끔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담보능력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 사람 2,100만원 든 것이 주로 신용대출로 1,000만원 이하……
경춘
이경춘위원장
신용대출로요? 아무런 뒤에 보증이나 어떤 안전장치 없이 그냥 신용으로만 드리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도 나름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어떤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가령……
경춘
이경춘위원장
가령 이러지 마시고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자기가 이 돈을 빌려가서 자립을 해서 해소할 능력까지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정확한 우리가 해 드리게 된다고 하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기준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라든지, 답변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좀 얻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회 안에서는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은 좀 삼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18페이지에 노인회지회 차량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이 원래 구에서 마련해준 차량지원입니까? 아니면 노인회지회 자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구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구에서. 120만원이란 것은 그러면 1년 동안 유지비?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연간 연료비……
승일
이승일위원
차량 종류가 뭡니까?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승합차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승일
이승일위원
그 밑에 이동노인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동노인복지관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있는, 가령 동삼동쪽이나 청학동 지역이나 그런 데에는 주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직원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자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방문을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삼동이나 청학동이나 멀리 있는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고 봉사자들이 찾아가서 말 그대로 이동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소규모 경로당 같은 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건강검진이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마사지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것을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서……
승일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이동복지관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영도노인복지관에 보면 찾아가는 노인복지라고 해서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영도노인복지관입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좀 전에 자료 요청했던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사회복지기금 중에 좀 전에 여쭈어 봤던 생할안정자금 관련해서 융자 관련해서 아까 홍보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06년도 2건, 1,500만원, ’07년도에 1건 1,000만원, ’08년도 2건 1,300만원 성과보고서에 미흡한 점, ‘저소득가구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 까다로운 대출조건 보증인 및 홍보부족으로 융자실적이 저조’ 이래 났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 방금 권혁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이것이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신용대출까지는 1,000만원 까지는 해도 거기에 따른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잘 안나가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거 아니냐 스스로 평가한 사항이 되는데, 지금 융자금에 관심이 있는 분은 어떻게든 연락을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융자를 한다더라, 융자는 은행이나 구청에서 할 때에는 구청 밖에 갈 때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홍보가 이렇게 안 되서 융자가 안 되서 실적이 떨어졌다기 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1,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지만 여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환능력이 있는 그런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쭉 오래 운영이 되어서 홍보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데 영도주민들이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지금 영도소식지에도 생활안정자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내용을 내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아까 올해는 3건 해가지고 2,1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하신 분이 3명이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더 많이 의뢰를 하거나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탈락자들이 생긴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신청은 더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 대상이 되겠다 싶어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소득기준이 안 되서 내어보냈는데 나중에 자료 다시 가지고 와서 검토과정에서 또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도가 있고 기금에서 여러 가지 운영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홍보는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나 심사를 거쳐서 융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이 제도가 실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실제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좀더 보완을 하시던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에 관해서 아까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받아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분명히 신용대출로 해서 뒤에 안전장치 같은 것은 보증인이나 보증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1,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이라도 보증인이 있고 아까 2,000만원은 1,000만원 이상은 담보대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담보대출이고 이것은 신용대출이라도 당연히 보증인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1,000만원까지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2,000만원까지는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담보가 되면 보증인은 큰 문제가 없죠.
경춘
이경춘위원장
담보의 적격성 여부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적격성보다는 2,000만원을 빌리려면 반드시 담보가……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 담보가치가 2,0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구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은행에서 합니까?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이래 가지고 영어로 적어놨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액티브에이징 아카데미사업이라고 해서 480만원인데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5개 테마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카페사업이라든지 자연현장체험, 정보화교실 그 다음에 시네마천국, 웰빙사업 해서 총 5개 테마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사업은 좋은데, 우리 한글로 좀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좋은 한글 놔두고 굳이 영어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 부분 저도 동의을 합니다. 특히 노인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만큼 노인분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들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진짜 많은 거 같습니다. 웰빙 엑티브에이징 아카데미 여러 가지 영어 발음식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좀 지양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실 때까지 제가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소득지원자금 융자금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보면 융자절차가 있고 구비서류가 있고 보증인 자격요건 등을 따져볼 때에 융자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거 같아요. 보면,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 하는 데에 있어서 부산은행에서 일단은 모든 것을 담보요건 같은 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구비서류를 봐도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융자절차에 보면, 융자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대상자를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구청에서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심의, 결정을 하고 수탁금융기관 부산은행이라든지, 융자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대출금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일반 부산은행에서 신용대출이라든지, 제2, 제3 금융권에서 담보대출 받는 거 보다는 훨씬 까다롭게 나오는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실적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신청자가 이 조건에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서에서도 검토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과장님이 주무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는 굉장히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저조한 이유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 제도가 꼭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맞추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든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폐지를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에서 이번에 이런 제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1차 적으로 은행에 다 갑니다. 가 가지고 서류를 다각적으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아서 대출받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막판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마 여기에 의존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2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거치기간을 연장을 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봄직 하고요. 상환기간도 역시 마찬가지고, 진짜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손을 벌리지 않을 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대출금이 대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인 것 같으면 부담이 좀 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융자 후에 회수율도 가능하고, 지금현재까지는 실적이 거의 미미하다 보니까 이것도 완화하는 문제 또, 상환하는 문제, 상환하는 기간 이런 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는데 여건이 신용도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조건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마 이쪽에 손을 벌리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못 받는 사람이 구청에 신청을 했더니 은행보다 더 까다롭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간사
여성발전기금 32페이지 보면요. 여성자격증 취득강좌 관련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합니다.
권혁간사
그 전에 성과결과분석서를 보니까 예전에는 이 여성자격증 취득사업을 몇 년간 했었네요. 했었고,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고, 또 새롭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년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을 없애거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새롭게 또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과거에 여성자격증 취득강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문화가정의 사업에 신규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시행되었다는 권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참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권혁간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여성자격증 취득강좌를 고민하고 있으신데 어떤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심의할 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POP에…… 그런 사업을 가정지원센터나 그런데서 의견을 도출해서 이 분들이 실제로 제일 필요하고, 쉽게 따면서도 유효적절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POP강좌나 이런 것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특별히 어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따로 POP과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뭣 때문에 그런 발상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그 분들 제일 애로사항이 한글강좌기 때문에 그냥 한글강좌면 여러 군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 활용도가 썩 그리 많지 않다 보고, 기왕이면 자격증도 취득되고, 한글도 좀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POP 이것을 발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혁간사
대체적으로 어떤 기금운영에 있어서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과 업무에 대한 것이 제대로 파악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제 느낌이지만 뭔가 엉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분석보고서를 저희들이 쭉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기금 중에 일몰조항이 있는 기금이 지금현재 없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이 성과분석보고서를 그냥 법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문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준해서 어쨌든 유사성, 중복성,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기금에 대한 일몰조항을 둬서 기금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기금이란 걸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성과분석보고서에 준한 어떤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기금운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격증 취득강좌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POP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문화가정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면 그 분들의 수요자에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조사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쪽에서 개발을 해서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본 적이 있고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업들은 규모의 크고 작음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대부분 그 쪽을 통해서 설문결과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런 부분도 역시 필요합니다만, 바로 여기 길을 넘어가면 다문화도서관 모두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물어보신다든지, 티타임을 가지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알고 있는 다문화가정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POP과정 같은 것은 전혀 자기들 관심 밖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처음에는 한글,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계지원 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린 나이에 모국을 떠나서 타국에 왔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육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예측을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직접 들어보셔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기본방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만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기본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 우리 기금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물론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도 있을 거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기본방향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요즘은 최근에는 저출산 극복이 우리나라 정책의 화두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출산 극복이 문제인식은 있지만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뚜렷한 어떤 정책이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각종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저출산 문제인식을 위한 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사진공모전이라든가 다자녀출산가족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 우리 구에서 ‘아이 하나 더 낳기’ 단체라든가 저출산 단체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여기서 한 개 사업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200만원은 어디에 쓰신다고 기금에 올리셨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미나 개최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홍보문구비 라든가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사진공모전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말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사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네요, 그죠? 우리 영도구에 있는 산모를 위한 어떤 정책은 전혀 없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산모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지금 산모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든가, 아이하나 출산했을 때에 기저귀 값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젊은 여성들 산모나 그 주위에 어떤 한 자녀 더 낳기 그런 홍보비라든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매우 시급한 문제지만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몇 년 동안 감소하는 분위기라서 물론 우리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이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복지사업과에서 이런 부분을 주무하시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 뿐만 아니고, 이런 저출산 극복에 대한 사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라도 한 분이라도 전문적인 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 분들에게 산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파급이 되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4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수당해서 되어있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 심의회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구성원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민간인이 2명이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이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심의회를 했는데 이게 심의회를 하면 민간인 2명에 대해서는 7만원씩 1년에 두 번 해서……
권혁간사
올해 두 번 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번에 하기는 했는데 서면심의로 가름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권혁간사
올해 1회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2회를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권혁간사
작년에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서면심의를 했냐면 이 내용이 실제로 모아놓고 심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료를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일주일 동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했는데 앞으로는 서면심의 않고 직접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서면심의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권혁간사
그러면 서면심의를 해서 하고 앞으로는 직접 만나서 하겠다 라고 해서 나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41페이지 윗부분에 과오납금이 나와 있는데요, 450만원 되어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과징금 반환 되어있는데 위반된 업소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부당 징수가 되었다고 해서 돌려주는 금액입니까?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간혹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일단 보통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한 달 경우 약 한 500만원 정도, 물론 업소의 규모에 따라 틀린데, 돈은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개월 영업정지가 아니다, 그것은 보름으로 해라 그러면 그 금액만큼 반환을 해주는, 이것은 예산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없어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과징금 조치했다가 나중에 도로 돌려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받은 금액에서 돌려주는 것인데 따로 또 적립을 해놔야 되는 것인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일단 과징금은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미 처분한 내용, 영업정지가 1개월이면 1개월 치, 100만원 납부를 했으면 나중에 소송결과 보름으로 또 하면 반을 이미 납부한 금액 중에서 도로 반환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반환을 한다든지 하는데 일단 이것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영현
한영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해서 올해 우리 과장님이 한 건도 없었다 하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위반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과징금으로 처분을 해가지고 처분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반환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과오금 그것은 없었다, 그러면 지금 식품위반에 관련해서 우리가 소송금이 제법 몇 건 있죠? 올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었는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3건인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올해 2011년도 3건이 발생했다 말이죠, 계속?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꼭 소송에 있다고 해서 과징금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를 그대로 한다, 유보 조건하에서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소송이라고 해서 과징금과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징금은 별도로 영업정지 대신으로 과징금으로 결정하고 그 과징금을 납부를 했을 때 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청취불능) 나가서 과징금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징벌을 내리니까 위반업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승복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거의 경찰서에서 보통 인지가 되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소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 주류 위반하면 실제 요즘 청소년도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얼굴이 나이도 들어 보이고 하는데, 사실상 일부러 또 모함 차원에서 당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미성년자를 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내용이 참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소를 당하고 또 관련 벌금을 납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이러한 것을 내가 주위에서 수차 듣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철저히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기금에 나가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범업소 표지판 10개소 해가지고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표지판은 모범업소는 관내에 32개소가 있는데 표지판 중에서 노후 되거나 일시에 다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훼손된 것에 한해서만 10개소 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오래된 것만 교체를 하는데 5만원씩 해가지고 10개소……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모범업소라는 곳을 선정을 해서 그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은 영도구 요식업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요식업지부에서 선정을 할 때에는 구청도 선정을 하고 전문가도 선정을 해서 민간식당대표, 여러 사람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모범업소 선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업소를 선정을 하는데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면 애초에 모범업소는 과거 2년간 위반내역이 없고 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현장조사 결과 청결하고 또 어느 정도 모든 분야에서 좀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각종 홍보할 때에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주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일반적 지도점검은 가능한 한 생략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조건 하에서 그런 차원에서 또, 그리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지원할 것이 있으면 모범업소에도 또 지원을 해주고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일반식당에서도 하겠지만 모범업소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모범업소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선정위원회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 구청에서 모범업소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 대중음식점에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명단을 요식업지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런 모범업소 대상신청이 왔다, 모범업소에서는 모범업소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구성하는 데에는 요식업지부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요식업지부에서는 각 식당, 대표성 있는 중식이라든지, 한식, 일반횟집이라든지 대표적인 음식을 하는 업소대표자 그리고 고신대에 식품관련 교수, 심의단체 대표 또 구청에서도 참석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참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10여명이 이미 애초에 심의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별도로 요식업지부에서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요식업지부 이름으로 다시 공표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구청에서도 1차 선정 과정에서 하겠지만 최종은 요식업지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결국은 구청도 포함되는 것이고 거기서 최종 모범업소로 선정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음식업지부에 나가는 심의위원회 중에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나가신다구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나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 분 누구 나갑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나가고, 담당 계장 나가고.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면 올해 선정이 되었다 하면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그 음식업소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가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선정되기 전에 가보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선정되기 전에.
경춘
이경춘위원장
전부다 가보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다 가봅니다. 거기에 한 40개 정도를 압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중복되는 것을 빼고 선정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위축이 되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요, 잘 아시겠지만 금방 답변하고 제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범업소 선정이 되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 나가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 같구요, 물론 한 군데는 빠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한 군데 빠진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100%는 다 안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모범업소가 약 32개소인데 이것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 현지조사를 공식적으로 과장하고 계장하고 별도로 나간다기 보다는 그 중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못 가본 경우는 있지만 담당직원들이 그 업소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현재 운영상태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청에서 확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우리 공신력 있는 영도구청에서 모범업소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외부에 누가 오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음식업요식업지부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런 회원들을 선정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그 차후에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한번씩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면 이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요식업지부에 몸담고 있지만 그 안에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유사한 당부말씀이 있어 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러 지도점검을 가능한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더 하게끔 해가지고 또 32개소도 수시로 어떤 미비사항이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밑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YWCA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해가지고 감시원이 총 9명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어느 부녀회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분야……
경춘
이경춘위원장
YWCA 부녀회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소속부녀회라든지, 영도구 식품위생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식품위생을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9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실제는 12일 되어있지만 사실상 이것 외에도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위생 심지어 자판기까지도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올해 처음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해오는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 이것을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민간감시원을 두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활동보고서 같은 것이 있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관련하여 도시안전과장님과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출 합계가 1억 1,447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활동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1,400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계에 의해서 전년도 수입하고 올해 수입하고 그 관계에서 감액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에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된 내역은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장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일 입니다. 해마다 풍수해나 설해 대비 자재구입을 해 오시는데 해마다 완전히 소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구입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재난관계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쓴 게 염화칼슘 2,650포를 썼습니다. 2,650포를 썼는데 추가구입까지 해 가지고 2,650포를 썼거든요? 주요 쓰는 게 염화칼슘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1월달에 눈이 2번 왔었는데 삽, 가래 이런 것은 많이 부러집니다. 소모품으로 쓰는 지출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모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소모품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길래 소비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대로 보존되는 자재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쓰는 것을 이것 많이 쓰면 이것 좀 작게 쓰고 그 차이지, 금액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영도구민들도 잘 알고 계실 사항이지만 지난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도구가 진짜 모범적인 재설작업을 해 가지고 구민들 이동에 불편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곧 이제 작년만큼의 눈이 또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역시도 지난겨울 못지 않는 그런 재설행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작년하고 우리가 장비를 제설기도 우리가 수동으로 모터를 돌려서 차가 뿜어내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긴급하게 이번에 작년에 상 사업비로 두 대 하고 또, 차에다 다는 염화칼슘 차풍기라고 하는데 또, 소형차에 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더블캡 정도 달 수 있는 제설기 한 대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근 창원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아이디어로 인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이 아니고 바닷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산절감도 되고, 그에 대한 효과도 배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도구도 바다를 사면에 끼고 있는 섬인만큼 바닷물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포항 시에서 바닷물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바닷물로 눈을 녹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토양오염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가로변에 가로수가 다 고사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 가지고 지금 우리 재난부서에서는 바닷물로 하는 것을 지금현재 기피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가로수 없는 부분은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리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물차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물차를? 물차를 확보해야 되는데 영업용 물차를 확보했을 적에 그게 영도구 같은 데는 특히, 고지대 지역에 그 물차를 싣고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그 물차를 우리가 부산시 안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전부 수배를 해서 동원명령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구 안에는 실질적으로 물차가 없거든요. 없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수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재원조성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입금 등등 해 가지고 재원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4페이지 보면 수입액이 출연금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수입에 안 잡히는 겁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지금 이 1,000만원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1년에 3,500 정도를 수정을 합니다. 거기서 1,000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겁니다.
권혁간사
별도로 어떤 수입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으로 잡지 않고 일반회계로 갔다가 그냥……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일반회계에서 가는 게 있습니다.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를 우리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체계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연간수입이 3,500만원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옥외광고물 수입을 못 거둬들이는 현실이 많죠? 지금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거둬들이는 비율이 대강 몇 %정도 비율이 됩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지금 불법이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과태료 같은 게 불법이동광고물인데 1년에 20건 내지 30건 정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우리 간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간판에 대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처음에 신고할 때 말고, 예를 들어서 가로간판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라 해 가지고 1년에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현재 다 포함된 게 1년에 3,5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현재 3,500만원 외에 이 3,500만원이 부과되는 비율이 지금현재 우리는 한 1만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천 개 정도만 저희들이 부과된 게 3,500만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위원님, 우리가 광고물 허가할 때 그 때 허가비하고 그것이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같이 그것까지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추후에 따로 조사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돌출광고하면 1년에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라 해서 내지 않습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신고할 때 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신고할 때 냅니까? 그러면 그 신고하는 비율이 지금현재 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를 못한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부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100% 다 부과가 됩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100% 부과가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100% 다 됩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 예. 불법광고물로 다시 사 가지고 하는 것 말고는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에서는 100% 다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면광고하고 가로광고하고, 신고할 때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허가를 낼 때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2,500원 정도,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1만원 정도 됩니다. 벽보 식은 건당 5,000원 정도.
경춘
이경춘위원장
도로점용료라고 받지 않습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당 한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니까 도로점용료가 가로간판을 말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 돌출간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돌출간판인데 돌출간판 1m짜리도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되죠?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평균 잡아 가지고 ㎡당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약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돌출간판은 1m짜리든, 2m짜리든, 3m짜리든 무조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100% 전부 다 부과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허가 나간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허가가 안 난 사항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허가 나가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외는 과태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이 뭡니까? 한 1, 20% 될까요, 부과하는 게? 도로점용료로 돌출간판 해놓은 게. 저는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 전부다 100%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신고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불법광고물 돌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로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거거든요. 미신고 된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지금현재 신고 된 부분보다.
영현
한영현위원
1년에 한번씩 일제정비 조사기간이 없습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광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제가 옛날에 광고물관리계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로간판은 거의 다 90% 이상이 무상입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비대상이고, 돌출간판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는 허가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자한테 이 광고물 제작하는 그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도록……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점용료 부과대상,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라도 적십자 같은 마크라든가 약국마크라든가 이런 것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발소 싸인볼 같은 것은 부과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거의 다가 설치하는 업자가, 광고업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전부다 조사신고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다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은 모양입니다. 제가 좀더 알아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고 있는 그 골목에는 우리만 희한하게 부과를 하더라고요.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분에게 여쭤보니까 전혀 내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기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99%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증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제가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장
아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소방서 쪽에, 그러니까 영도병원 사거리에서 소방서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도 끝나고 나면 계속 하실 거죠?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실제 영도대교에서부터 부산대교 다 하려고 총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여부가 사실 문제입니다. 여기서 1단계로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점차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하고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바에 따라서 점차 적인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나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간판거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간판을 계속 갈 수 있게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가 다 됐나요?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지금현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역까지는 구획지정 해놓고 나중에 확보가 되고 그러면 또다시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구획지정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절 부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401-01 시설비 간판개선사업비 3,000만원도 마찬가지 그 기금입니까?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3,000만원 공모사업으로 대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서라든지 부산시에서 하면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앞전에도 매칭이 안 되서……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예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1단계 하고 있는 게 2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는 5억짜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1차에서 3차까지 심사 중에서 2차까지는 갔는데 그 당시 구청에 시비는 1억 이상 확보가 됐는데 구비가 그 당시 예산신청을 해 놓고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구비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중앙부서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너무 작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총 갖고 있는 게 3,300만원하고 올해 1,000만원 받으면 4,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000만원 정도를 받아놓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또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 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신다든지……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지금현재 다른 방안은 강구라기보다도 시에서 또는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차후에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인데 그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앞전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현
이한현건축과장
그래서 적게나마 3,000만원을 미리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 중에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이 있는데 예비차원에서 기금을 확보하시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예비차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제가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목장원 쪽에서 봉래산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암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에 보면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이던데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게 바위가 위험하다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구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을 대동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안 하다 그렇게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정이 났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만약에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14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넘겨서 13페이지까지는 지난 번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액은 1,496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470억 5,6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26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7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망으로 소폭 증가하는 반면, 세외수입은 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대폭 늘어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 확대와 재난복구비 국비 지원으로 보조금이 증가함으로써 재정자립도는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로써는 서민복지시책 확대와 지방채 상환액 증가, 재난예방사업 등에 대한 수요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사회복지비, 일자리 창출, 재난예방사업 등 필수적 사업비에 가용재원 전부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무기계약직 기본급 상승분 반영,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같이 절감편성하고 공공운영경비는 최소한의 증가분만 반영 조치하였고, 지방채 원금 및 이자분 상환 등 필수경비 편성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예산 필수경비 미 편성 현황이 34억 3,300만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의 억제와 필수 기본경비의 동결, 인건비성 경비절감과 전시성 행사비 지양 등을 통해 세출억제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 확충방안 마련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기획자치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435억 7,183만 9,000원 중에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중 의회운영 401-01 시설비, 의회 홍보안내판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중 구정발전운영 303-01 포상금, 신바람 나는 우수부서 시상 2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중 청사관리 및 운영 201-01 시설비 구청사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66만원 전액 삭감, 청사관리 및 운영 401-01 시설비중 포토존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보건소 소관사항 중 건강증진사업 운영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방문허약노인 영양제 구입 800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사업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1,13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중 공연시설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연출연자용 무대 모니터구입 설치비 600만원 전액 삭감, 청사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55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총 5,951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간사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권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1,034억 8,397만 7,000원, 특별회계 26억 4,12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중 축제 및 문화행사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행복영도 희망의 빛 축제 지원 7,0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에서 36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중 EM을 활용한 친환경 영도조성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로하스연장신청 수수료 500만원 전액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중 태종대권 종합개발 203-03 시책업무추진비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 업무추진비에서 270만원 삭감, 특별회계 부분 교통과 소관사항 중 주차장특별회계 자전거 시설확충 401-01 시설비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220만원 전액 삭감으로 일반회계에서 8,130만원, 특별회계 220만원 모두 8,35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권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대상 부서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논하여 질의대상 부서선정 조율결과,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보건소, 민원봉사과, 문화예술회관 4개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1개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심사대상 부서가 되었다는 것은 한번 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100만원이 인상된 요인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다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하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 올린 이유는 예산 자체가 다른 사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노리는 뜻도 있고, 사회단체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3,900인가 올렸습니다마는, 1,900만원이 삭감되어서 단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해서 1,1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단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31개 단체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31개 단체, 올해 전년도 집행한 것하고 내년 예산하고 보니까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각 단체마다 비율적으로 조금씩 더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31개 단체 중에서 사업비에 턱없이 부족하게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신규단체도 SMS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요구하는 그런 단체도 있구요……
영현
한영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신규 단체가?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은 SMS단체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수중다이버들 자연보호하는 단체, 수중다이버하고 산악지대, 일반인들이 자연보호를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기존에 있는 단체 중에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턱없이 지원실적이 적은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대상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대상은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재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 한 3, 4개 단체가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싶은 것이 청년연합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의정동호회라든지, 한자녀더갖기운동회라든지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적게 지원된 곳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재정심의회에서 의논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다른 구하고 우리 구세가 거의 비슷한 타구하고 한번 내용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심의할 때에 비교를 해가지고 드리기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다른 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타구에 비해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부족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자료 있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대상 단체가 31개 단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마다 신규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SMS 저런 단체는 사실 영도구에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바다 해저에 있는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절영해안산책로 언덕바지에 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청소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사기를 높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구요, 또 그 사람들이 군 생활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바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사회단체지원 대상단체가 31개에서 해마다 한두 개씩 늘어난다면 예산지원금은 당연히 해마나 늘어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회단체를 결성하는 사람들이, 단체원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또 영도구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봉사활동의 지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그 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하려면 한 단체에 200만원 지원을 하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하기야 과거에 제가 단체생활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무슨 단체든 간에 단체원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시대라고 저는 봐집니다. 물론 그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사비를 털어서 단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겁나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 단체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 단체가 꼭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회원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체운영을 하면 단체운영되는 소요예산은 단체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체 회비로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1,100만원이 아니고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실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조금씩조금씩 올리자 생각해서 1,1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더욱 더 그 돈 이상은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00만원 집행 안됐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예비비로 급한 단체가 있을 까봐서 예비비로 해놨는데 실비로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1,900만원 삭감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정도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사회단체도 보면 한 3년 것을 보면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체 다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에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왜 젊은 사람들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자꾸 늘려가지고는 나는 정말 있는 것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려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새로 단체들을 자꾸 진입을 시키게 되면 사람은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커져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받으려고 그래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 10% 인상했고 또 200만원 집행도 제대로 안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고, 큰 선거도 있기 때문에 단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선거법도 있고 하니까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한해만큼이라도 좀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승일
이승일위원
그 부분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한 단체를 예를 들어보더라도 사실은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아까 신규회원들이 늘어나지 않는 단체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가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는 똑같습니다. 그렇듯이 그 행사 하나 치르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작년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작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20명 있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한 행사를 해마다 치러왔을 경우에 따져봤을 때 20명이 아닌 15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 행사는 계속 합니다. 그 행사 비용은 작년 수준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아마 단체에서 추가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재정심의회할 때에 저희들이 회원수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후 대비가 되거든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재정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십니다. 심의를 하시고, 사업계획이 작년도 보다 월등하게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당시에 증액을 해주시면 되구요, 또 실제로 그 사업이 동일하다면 올려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회원수도 줄어들었으면 깎아야 되고 그것이 하는 역할이 재정심의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올해부터는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박성윤 위원님, 이경춘 위원님하고 위원님인 것으로 아는데……
경춘
이경춘위원장
저는 아닙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 이승일 위원님하고 그 심의회 하실 때 사업계획을 보구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 때 깎아도 좋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고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때 깎아도 된다 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들이 정산서류, 결산서류 들 쭉 영수증 첨부해서 본거 훑어 봤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권혁간사
몇 년 정도 훑어봤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실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각종 어떤 활동내역들을 보면 정산하는 데에 있어서 좀 미숙합니다.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의 중복성들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31개의 단체 중에 있다 라고 판단이 들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현실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그 부분들을 아까 위원회에서 다 맡을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부서장이 그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라면 자체적으로 솎아내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 책임을 위원회나 의회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부서장이 그것을 제일 잘 알면서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란 것입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지금까지 회계관계 처리 때문에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권혁간사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어디에 줄일 때는 줄이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근거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규단체라도 어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문제가지고 맨날 이렇게 논란 벌리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정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아직 접수도 안 받고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면 심의에 넘길 때에는 그런 자료를 전부 정리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관계가 정산이 잘못되었다면……
권혁간사
그것을 한해 두해 봐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그런 식으로 누누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정리를 해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 기준으로 한다라면 지금현재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한데에는 증액을 시켜주고 활동이 좀 미비하거나 이런 데에는 예산을 삭감시켜 가면서도 충분히 이 예산 안에서 신규진입이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때에 위원회할 때에, 기획자치위원회 할 때에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한 결산서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 우리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자체예산 10분의 1도 안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 저희들 모든 사업도 매칭인데 우리 보조금을 타기 위한 그런 단체가 많다고 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체 예산이 없는 곳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첫 번째가 부실한 결산문제는 의원님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단체 31개 중에서 제대로 훈련된 회계담당자가 있는 데에는 몇 군데 없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단체가 있고 그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회계절차는 투명하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정말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 정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참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구요, 앞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권혁 위원님 말씀같이 불이익, 패널티를 주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안 만들어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자치회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유공자와 관련한 그런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에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이 자치 회비가 없다고 해서 또 자를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이런 부분이 저희들 사비 같으면 이야기가 충분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두 번째 답변하여 주신 자체 예산이 없는 이런 곳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부실한 결산서하고도 많이 상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에는 전문적인 안 그러면 소양 교육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결산서를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런 것을 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우리가 받는 부분이 자체 예산이 없는 곳은 분명히 내년부터라도 자체 예산을 투입을 저희들 보조금은 말 그대로 행사하는데 보조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개 지원단체 중에서 자총이나 새마을, 바르게 같은 경우는 그 관계법규가 상위법에 또 있죠? 새마을단체육성지원법이라고 알고 있고, 그 법으로써도 새마을단체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다른 31개 단체 중에서 지원금을 거의 대부분 그 3개 단체에서 다 가져간다고 봅니다. 나머지 단체는 진짜 힘없고, 말 그대로 백 없는 단체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수밖에 없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자총 같은 데도 분명히 올해 1,000만원 받았으면 내년에 천 이삼백이라도 올려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위화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구청에서도 난감하다는 생각이 저는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해마다 이야기는 해오고 있습니다만, 진짜 힘 있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자총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지원해 주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따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단체들도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덩달아 같이 인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배분의 뜻도 발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 퇴장
경춘
이경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김영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저희들은 복지건설위원회가 되어서 이 부분 정확하게 모르고 이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려고 과장님을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교체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 가정에 대해서 방문을 하여 건강을 체크해 주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담 인력은 방문간호사가 8명이고, 치위생사가 1명이고, 운 동처방사 1명 해 가지고 총 10명의 인력이 우리 구 전체의 방문간호대상자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가구 수 현황은 3,073가구에 인원은 3,585명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부분 1인 가구 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문간호사들이 가정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전담차량 운행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교체승인을 요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경차로써 마티즈 차량입니다. 구입연도는 2002년 6월 달에 구입을 했고, 운행거리는 6만 7,367㎞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수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차량은 우리 관용차량들이 내구연수가 6년인데 플러스 1년 해서 7년 되면 대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소요된 연수가 9년 5개월 정도 됩니다. 정수승인은 2010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구 해당 부서에서 승인을 받았다가 2011년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우리 구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체조건에서 보면 ㎞도 몇 ㎞ 이상 운행을 한 조건이 아마 되어 있을 건데요. 그것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량관리 해당 지침이 지난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12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만㎞와 6년이 경과하고, 두 가지 충족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은 지침이 변경되기 이전에 2010년도에 이 부분을 정수승인을, 교체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승인을 받아놓고 결국은 우리가 예산관계로 교체를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총 4대가 있는데 앰뷸런스 하나하고, 봉고차하고 경차하고 그 다음에 방역차, 4대가 있는데 방역차는 지금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태가 좋고 봉고차도 2003년도에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2010년도 당시에 이 차와 봉고차 2대를 교체를 하려고 정수교체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차량 2대를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2대다 우리 자체적으로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도 차량 2대를 같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방문간호차량 1대만 우리 자체 예산에 결정이 되고, 봉고차는 이번에 누락된 그런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방문간호차량은 방문간호사들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자기가 개인별로 방문간호 할 지역들을, 대상자를 전부 전화를 해서 약속을 다 받아 가지고 우리 구 전역에 방문간호사 8명이 각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이 차량으로 운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한번에 차량탑승 인원이 4명에서 5명 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오르막이 많고 한데 이 경차에 사람도 많이 타고 차도 오래되고 해서 위험한 부분이 다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차가 교체가 저희들 나름대로 차량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 차를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연도는 봉고차까지 연이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앰뷸런스 차량도 2002년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 차는 운행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엔진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그 다음해 연도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주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 경차가 9년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현재 실 운행거리는 한 6만 7,000㎞ 남짓 운행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이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차가 중간에 한번씩 선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올해도 차량이 서서 대우차 정비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받고 수리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수리비가 한 60만원 소요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데 하루에 보통 방문간호사가 운행을 할 때 주로 다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동삼1동하고 우리 동삼3동하고 주로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구 전역입니다. 사람 수는 동삼3동, 1동이 많고 신선동하고 전역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 방문간호사들이 담당하는 구역이 할당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 활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제일 첫 코스에 내리면 자기 구역에 계획된 가정을 쭉 방문하게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9년 5개월 동안 6만 7,000㎞밖에 안 뛰었을까요, 그렇게 하루에 많이 운행을 하면?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을 계속 태워서 보내고, 보내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올 일이 있으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또 한 바퀴 돌게 되고, 하루에 이삼 차례 정도 우리 전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만약에 이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팔아 가지고 신차구입 하는데 구입비용에다가 사용하고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차량을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 기존 사용하던 차는 불용결정을 내려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중고차 시세가 좋기 때문에 매각대금도 지금 얼마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매각대금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왕 차를 신차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도 확보가 되고,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크게 그렇게 비용이, 예산이 많이 안 들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제 생각은?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고 불용결정 내리고 나면, 매각하고 나면 차액이 결국 신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 수리비가 절감이 되고, 유류비가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니까 다니는 사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업무의 안전과 효율성이냐, 안 그러면 예산의 절감이냐 그것을 놓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마티즈가 물론 5인승이죠? 보통 간호사들 몇 분이 타고 나가십니까, 나갈 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보통 4명, 5명 한 차 타고 나갑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거기에 따라서 윗부분에 영양제도 있고 이런 약품도 싣고 나가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개인 소지품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영양제라든지 또 간호사가 지참해야 될 각종 장비들을 지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사실은 그 소형차에 4명 정도 이렇게 타고 물건을 싣고 가면 사실은 오르막길을 헤매기는 마찬가집니다. 보통 ㏄가 높은 중형차 같으면 다르지만 소형차 같은 경우는 항상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힘이 달리는 것은 제가 어느 분한테 들어도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철에 에어컨이라도 틀어놨다 그러면 더 힘이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디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올해 수리비가 한 6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6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차량정비를 했으면 상당히 큰 돈인데 마티즈인데, 그 정도 60만원 투자했으면 내가 볼 때 1, 2년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1년을 꼭 타라 하시면 탈 수밖에 없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최소한도 60만원 투자한 것은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쓰면 우리 같은 차도 60만원을 들여서 엔진 같은 것 손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리 되면 안전의 한계치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봉착이 되면 결국은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면서 혹시 불의의 사고라도 나고 하면 그것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하거나 내년에 구입하거나 예산절감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과연 그 부분과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 만약 차가 고장이 나서 서게 되면 정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업무가 정지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권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도 저도 판단하는데 고민이 물론 내구연한도 지났고 물론, ㎞수는 남아 있지만, 올해 구입하나 내년에 구입하나 예산의 절감부분과 안전부분이 어떤 게 우위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도 있고 했을 때. 단지 저는 이 문제가 보건소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도구 전체의 차량관리 내구연한이나 ㎞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개선과 더불어서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의 교체는 부득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지침이 작년도에 바뀌어서 그렇지, 바뀌기 이전에 교체를 하려고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보통 6년에서 플러스 1년 되면 차량들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9년 5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7년에서 2년 이상 더 오버된 상태입니다. 일반 업무용 차량이 아니고 어찌 보면 사무용 차량이라서 인력을 계속 태우고 다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을 크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간사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허약노인 영양제구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 대상가구 중에서 종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허약노인이라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영양제를 지급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영양제라는 게 비타민입니다, 종합비타민. 몸이 허약해서 종합비타민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영양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 지급되고 있는 인원이 1,685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 지급되고 있는 영양제는 삐콤입니다. 삐콤 1,000정들이 한 통에 1만 8,000원인데 이 약품을 구입을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대상가구에 30정씩 포장을 해서 2개월에 한번씩 나가면 2포를 지급하게 되고, 매달 나가는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한 포씩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가구 수가 아까 3천 몇 세대 통계치입니까? 그 통계치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면 거진 다 거기 포함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노인이 그 중에서 2,236명입니다. 그 중에서 영양제를 지급하는 인원이 1,685명입니다.
권혁간사
방문가정 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다수는 어쨌든 삐콤의 수혜를 받고 있다 보면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65세 노인들은 그렇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우리가 방문간호를 받게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하면 갑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20% 범위에 속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요원 이런 직원들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신청은 그로 인해서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던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사업은 언제부터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에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2009년도에는 사업비가 576만원, 2010년도에는 한 1,000만원, 2011년도에는 63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대부분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좋은 취지라고 아마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했던 것들이 어쨌든 삐콤을 드리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급대상은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의 내부지침으로 설정을 하고 그 중에서 희망세대에 대해서, 희망분에 대해서 약품을 지급을 하고 약품 수불관계가 다소 생각할 수 있는데, 약품 수불 관계는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그날 방문간호활동을 한 수혜 내역을 보건기관 통합시스템 보건복지부까지 연결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입력을 개인이 내가 오늘 약품지급 한 것이라든지, 그 가구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었다 하는 내용들을 전부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입력한 그 내용을 수불부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영양제에 대해서 수지 잔액이 우리가 수입하고 불출하고 잔액이 얼마다 일괄적으로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에 1개월에 1회 정도씩 수불부를 담당 전결로 결재처리를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어쨌든 그 전에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등록을 해서 수불관계들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런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받아볼 수가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영양제 지급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이 계획서 내에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용 방문건강관리 차량 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와중에 작년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오늘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그 규정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부 알아본 결과 올해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바뀐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쪽 기관도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식으로 하면서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구두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리고 금방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5세 이상 노인 영양제 지급문제에도 그때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취지에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급방법이라든지 제3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전부다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 2,236명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면 내년에 이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수불대장이라도 그 분들한테 확인을 받는다든지 이 부분이 전부다 우리 영도구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 누가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형평성을 가진 그런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는 관리하시는 분 2,236명에게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앞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1월 달은 또 생략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는. 1월달 것은 없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 따라 다 있는 거 같은데 어떤 것은 2월 달에 한 장 밖에 없고, 어떤 달에는 3장이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가 되고 있는 관계로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필요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문화예술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가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계산을 하지 않으면 금액설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법규를 먼저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에 관해서 제1항에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 우리 행정공무원이 전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에는 좀 힘들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여야 되는데 타 경쟁업체에서 어떠한 이의를 단다든지 이럴 때에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적인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서는 미리 조금 내어야 되고, 특히나 이것을 우리가 1월 달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가계산서 가격이 안 올라가면 준비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16개 구, 군 중에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제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표는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직접 구청에서 하는 데에는 북구청만 그냥 원가계산서 없이 하는데 북구청은 너무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원가 계산용역을 하고 이후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원가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일정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경리계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온비드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경리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실제 지금 원가계산 용역 상에 나왔던 금액하고 공개입찰로 해서 금액을 선정을 해서 업체가 운영하는 경비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차액은 한 80% 정도로 조금 낮아집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부연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최저가에 대해서 낙찰을 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최저가를 하면 어느 정도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 일단은 최저낙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최저낙찰제로,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기획자치위원님들의 어떤 심의내용이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 가지 삭감된 내용은 아닌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서에 보면 258페이지 어울림문화공원 시설개설 공사입니까?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증축 및 카페테리아 조성 테이블 등 해가지고 예산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을 올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의 현장에 직접 확인 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공연도 많은 활성화를 이루고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찾아오신 관객들이 공연시간에 맞춰서 임박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 30분 정도 많게는 한 30, 40분 전에 오셔서 공연을 대기를 하시면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웃간에 서로 친인척간에 만남의 장소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스페이스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구조상을 보면 그런 여유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통로를 전시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는 이렇게 이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그림을 전시를 한다든지, 우리 공연에 했던 포스터를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문화회관의 분위기를 위해서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조상 1층에 스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10평정도로 저희가 34평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공간을 넓히면 카페테리아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그 장애인복지관에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카페테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복지관과 서로 연계를 해서 일자리라든지,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카페테리아를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 카페테리아 조성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로비 쪽에 증축하는 것은 3,000만원이고 테이블하고 그것이 600만원, 셋트로 3,600만원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 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지난 10월 17일로 해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2년도 채 안 된 2년이 곧 갔지만, 다시 건물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3,000여만원을 들여서 한다라면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이상의 사람들이 다 서서 공연 입장하기 전에 보통 10분 전에 저희가 공연을……
권혁간사
그런 입장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연오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설계하거나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야지, 2년 지난 새 건물에 또 3,000여 만원 들여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구요, 이거 지금 카페테리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라면 이후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관련 규정상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수익을 보면 최소한 3년 이내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봅니다.
권혁간사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은 뭡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카페테리아를, 지금 최근의 추세는 시중에서도 자판기 커피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원두커피가 또는 젊은이들의 취향인 원두커피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 되고 있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커피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못하고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 분들 간식을 같이, 악취나 냄새가 나지 않는 간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권혁간사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 수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물론 판매수익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도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임대료 수익을 얼마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연간 1,000만원 내외로 할 수 있다 봅니다.
권혁간사
1,000만원 내외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업체가 너무 과하다 해서 문 닫고 나가 버리거나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없거나 이런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규정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권혁간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체육센터의 매점하고 옆에 커피 파는 데가 있죠?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권혁간사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카페테리아 예비사회적기업 있죠.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접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인근에 편의시설들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한 안내시설들이나 홍보들을 한다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증축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공연관람하시는 분들의 편의와 이용증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주변에 어떤 것을 더욱더 권장해야 할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분이시고 하기에 카페테리아 증축 관련해서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떠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더욱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의견이지만, 구청 로비에 카페테리아를 설치를 해가지고 싸게 팔면서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해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사상구청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선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면서, 카페테리아 조성관련해서 시설증축 및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의 카페테리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과 장애인복지관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장애우들이 경영하는 카페테리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매점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지금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도서관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가는데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쪽에 저희가 보면 한분도 안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회관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른 문화회관도 거의가 이런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간사
운영하고 하는데 그 전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미리 건물지을 때 하죠? 그리고 문화예술관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카페테리아까지 가기 힘들고 국민체육센터 가기 힘들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적극적인 어떤 주동적인 대응이나 안내에 대한 마인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이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이 사실 관계에 더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현재 1,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리계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이 나오면 1,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1,000만원부터 제일 낮은 업체에 입찰을 하는 업체에, 운영할 수 있는 관리권을 주겠다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장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네요. 우리 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어서 줄기차게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평생학습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부분은 인터넷 수능관계 그것 때문이지요?
경춘
이경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저희들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이경춘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강남 인터넷 수능 강의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에다가 바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요구가 안 됐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전혀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영도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자체가 2007년도에 강남구하고 자매결연 하면서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방송을 그 당시에는 우리 영도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 할인을 해서 만원씩인가 이렇게 회원가입비를 내고 주민들이 부담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오면서 맨 처음 2010년도부터는 1년 수강료가 3만원이었습니다. 자매결연 되어 있어도 할인을 해주지를 않고 3만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처음으로 2010년도에 150명에 대한 고등학생에 대한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처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부터 집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6월경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한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거기에 인터넷 수능 가입비가 지원된 학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끝까지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약 38%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나타내지를 못하고, 또 인터넷 수능방송 자체 강의는,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방송 자체는 강의수준이 굉장히 높고 강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150명에 대해서 선정할 때 학교를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청하도록 추진을 해봤는데 그렇게 이 학생들이 좀 수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 5월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계속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 수가 약 38.8% 정도 되서 굉장히 저조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도 효과가 좀 낮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150명에서 38%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38.8%가 금년도 5월 달에 실제로 수강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150명 중에서 38.8%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실제 등록은 154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38.8%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담당 과장님의 판단이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계속 했을 때 앞으로 지금은 약 39%인데 앞으로 추이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까? 조금 적응을 잘 해 가지고 방송수강 하는 학생이 더 증가할 것 같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볼 때 이 자체를 당초에 인터넷 수강료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자체가 저소득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도 바람직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저소득학생들의 수학능력이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 되다 보니까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되다 보니까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아마 수강률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계속 낮아지는 것을 떠나서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강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학생들은 수강을 못합니까? 인터넷 수능을? 자기가 희망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개인이 신청을 해서 자기가 3만원의 개인부담을 하면 어느 누구나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총 수강한 학생들의 수, 이 자료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154명에 대한 명단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수강등록을 했기 때문에……
영현
한영현위원
일반수강생.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일반수강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영현
한영현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하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려면 역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다운을 받든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대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바로 접속을 해도 되고,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접속해도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아,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강생 그것은 모르겠네요, 직접 강남에 신청을 하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냥 연결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체크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어느 정도 그게 되야만이 이 사업이 어떻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연제구청에서는 연제구청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학생이 실질적으로 수강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3만원씩 고3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단체수강을 하든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조금 전의 말씀처럼 저소득층이니까 자꾸 비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연제구같이 전체적으로 고3 학생 모두에게 다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상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생의 능력수준, 학력수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 수능방송은 워낙 고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야 이해가 되고, 성적향상에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현재로써는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도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작년에 선거기간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예산 자체가 처음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2010년도 예산에 최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150명을 위한 450만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작년 6월 달에 지방선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기부행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선거기간에 집행을 못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6월 달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선거 기부행위 때문에 어쨌든 중단……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산은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권혁간사
내년에는 상관없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잖아.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기부행위 부분에 해당되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 외에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신다지만 일반 학생들은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올해도?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에 접속을 해서 회비만 내면, 연 회비가 3만원입니다. 회비만 내면 가입한 시점부터 1년 동안은 수강이 가능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학생 개인의 어떤 정보는 받아 볼 수 없겠지만 인원수는 대충 거기서 받아볼 수 없을까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현재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인터넷 수능방송을 수강하고 있는 숫자가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부분에서 그것 가지고 못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숫자 정도는 알려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까 시청률이 38%라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직접 전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도 강남구청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절대 못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154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 49명이 응답을 했었습니다. 49명 응답한 사람 중에 지금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하고 있느냐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 38.8%가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할 때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 만족도나 이런 것 한번 물어봤습니까? 38%가 시청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만족도나 이런 것 한번……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영도구 인강의 성적향상에 대한 도움 인식 정도를 물어봤을 때 ‘조금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46.7%, ‘매우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31.1% 이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77.8%는 긍정적인 대답은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결론적으로는 시청하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권혁간사
연계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54명 중에 설문조사에 응한 수가 49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154명에 대해서 우편으로 가정으로 보내서 회수를 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대략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머지 설문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더 관심도가 떨어졌던 분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게 본다면 수강율이 더 저조할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전체 154명에 대한 부분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많이 떨어지지. 하기야 수준 차이가 조금 나기는 납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자체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강의수준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위 한 20% 학생들은 충분히 따라가고 그걸 강의를 들으므로 해서 자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확실히 나타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가입비의 예산항목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년에 평생학습과의 모든 과라든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영도의 학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써 너무 일정 부분 일정세대에 치우친, 평생학습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지금 보통 학습에 보면 주 대상층이 중장년층 위주로 많이 가 있고요. 학생들을 위한, 우리 영도의 미래인 학생들에 대한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멘토사업이죠? 그 사업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 청소년 필리핀 해외연수 이런 작업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에 있는 인적자원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수능방송 뿐만 아니고 청소년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클래스로 나누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은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학업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받고 있는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가난의 대물림을 우리가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예를 들어서, 38.8%가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4명 중에 30명이라도 우리가 학습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행복영도 e러닝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도 수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십 몇 %밖에 수강률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인제 수료율은 제법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당근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현재는 40 몇 프로인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학습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요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은 더더욱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평생학습과에서는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업무분량이 많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예산증액은 이루어진 적이 한번도 없었지만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평생학습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올라오셔 가지고 질의, 답변을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가 없으신지, 안 그러면 예산증액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 평생학습과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평생학습 부분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교육지원부분은 사실은 저희 재정여건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의 재정여건상 학생들의 교육부분에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450만원이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구 의회에 예산요구 하기 전에 구청 자체의 예산 심의를 하거나 할 때 저희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게 우선 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금년도 예산에서 인터넷 수능방송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 좀 효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여력만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연제구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에 대해서 인터넷 수능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구의 재정 여건 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선택과 집중 부분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청소년 아카데미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수능방송 다 합해봤자 1,500만원도 안 됩니다, 두 개 다 사업을 하는 데도.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청소년아카데미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인터넷 수능방송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료율이라든지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학습능력에 대한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 레벨이 차이가 안 나는, 일정부분 끌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안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습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은 5점, 10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10점, 20점 올리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고 하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다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에 왜 참여를 안 하느냐고 질문을 한 부분에서는, 무료로 하는 EBS 방송을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인터넷 수능방송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기에 수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그런 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장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응했던,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했던 77.8%의 학생들에 대한 열망을 꺾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면서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경춘 권혁 박성윤 한영현 이승일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민원봉사과장 선 행 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건축과장 이 한 현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문화예술회관장 서 동 식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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