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총무과장님! 주요사업 계획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일의병의 날 기념행사에 관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일의병 행사에 홍보비에 보면 아쉽게도 도비는 도비 얼마인줄 아시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1억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홍보비에는 450인가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 전체에 의병활동 하신 분들이 우리 청송에 기념관을 세워 놨는데 국비는 홍보비 전혀 하나도 못타 내려 왔어요. 국비계획은 없잖아요? 과장님!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국비 작년 같은 금년에 의령에서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도 그중도 수준에...
경탁
강경탁의원
국비는 지금 안 나와 있던데요. 보니까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지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갖다가 우리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될 사항을 우리 군에서 홍보비를 세워 가지고 다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을 지적 드리고 사실 의병기념관도 청송군에 설치된 게 본의원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 돼요. 이거 군비만 자꾸 축나고 국도비 내려오지만 군비가 홍보 쪽에 하고 행사비용만 해도 2억9,000이 서 있던데 이런 돈이 다 쓸 때 없는 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군에 도움이 뭐가 될지 실리적으로 따진다면 차라리 이게 옮겨 저는 군으로 보면 재정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했다시피 내년에는 홍보비정도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주시길 부탁 리겠습니다. 그리고 119 지역대 신축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군수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이게 신축 부지 사업비가 내려오는 모양이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군비로 신축 부지를 사 들여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도로 이관 된지가 벌써 3년째가 되는데 부지를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한다는 게 이것도 그렇고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이 조금 군으로 봐서는 어긋난다고 생각 되고요. 친철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 쪽에 군청 교환 쪽에 우리가 지난 지난해인가 그때까지 1년 했습니까? 교육을 아니면 6개월 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교육은 6개월쯤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죠? 6개월 하면서도 이게 뭐 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차라리 교환 쪽에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에 대표전화로 이런 부분이 처음에 친절교육과 또 군청으로 대표전화롤 전화를 했을 때에 좀 더 친절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이 사실 보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부실 쪽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 주셔서 운영했으면 싶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그래 가지고 구축 대상이 50가구 미만 소규모 마을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선정된 마을이 어디 어디 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민자하고 민자는 이게 여기 KT가 직접선로를 구축 망을 KT에서 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그럼 KT하면 군에서는 지원이 하는 게 뭡니까? 뭘하고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우리 예산만 17.5%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아! 예산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러면 망 구축은 KT에서 거쳐가지고 KT에서 작업을 KT에서 다하네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KT가 자기들이 50%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병의 날 행사하면 오신분이 모두 몇 분쯤 오십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저들 예상은 1,000명에서 1,5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1,500명...
저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우리 군비 예산만 순수하게 3억4,000 들어가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 와 있어요. 기획실에 1억5,000 총무과에 1억9,000 1,000명 정도 오시는데 돈을 3억4,000 군비를 소요해가지고 꼭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구심도 가고요. 물론 우리 의병 성지로서의 홍보하는 것도 좋고 우리 청송의 위상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그런 그 정도의 홍보가치가 있는지 우리 청송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전국의병을 기리는 공원이 조성이 문광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었다면 국가 행사가 여기서 하게 되면 어떤 의병 고장이라 하는 대외적 이미지가 확고해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육의 장으로 해서 각 학교라던가 뭐 어떤 프로그램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저도 그 정도 기대심리는 있습니다. 있고 한데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국사교육을 천시 해가지고 국사가 대입 수능에도 제외되고 해가지고 애들이 국사 공부도 안하는 그런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국사를 다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국가적으로 국사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흐려져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 그렇게 아등바등 해가지고 그만큼 사람이 오겠나 싶은 그런 걱정도 되고요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활용가치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의병의 날 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높여 지겠나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저가 물어 보는 겁니다. 어차피 문광부에서 지정이 되었다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정말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했었어야 안 됐겠나 저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에 홈페이지 경진대회 있죠? 홈페이지 심사 해가지고 상 주는 것 있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올해 1등 어디 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올해 김천 했죠? 김천시가 1등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맞지요? 우리 내가 보니까 김천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나 들어가 봤는데 우리 청송보다 잘 된 것도 하나도 없던데 거기가 1등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거 상타기 힘들어도 이런 거는 상 타기가 안 쉽겠나 싶어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것도 다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청송이 홈페이지 부분이라도 1등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 맞는 실적을 내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보기 좋고 군민들도 자부심이 더 높아 질 것이고 요즈음 홈페이지 1등 했다 그러면 젊은 층이 더 좋아합니다. 젊은 층들이 그런 걸 많이 알지 우리처럼 늙은 사람들이 압니까? 젊은 층들한테 인기도 얻고 할 것인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직무스터디그룹 하는 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직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룹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 산림분야 아니면 농업분야, 유통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희망을 받아서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잘 된 점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 군에 접목을 어떻게 시켜서 발전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효과는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희망을 자꾸 안합니다. 다른 교육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현재 보면 과에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나 하는데 해당계만 그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과장하고 그 계만 갖고 있고 나머지 그 부서의 과내의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체 직원들이 올인 해가지고 그 업무에 매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런 마인드 자체도 조금 소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단위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을 데리고 과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함께 그 사업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를 하고 마인드를 통일화 시켜서 그 사업이 제대로 과에서 전체 힘을 올인해서 추진 된다면 사업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해보고자 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이것도 전자에 했던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물론 스터디라는 게 벤치마킹한다는 얘긴데 전에 했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못 봤다라는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의 특성상 행사나 이런 규모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얘기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전에 했던 것도 안 되고 있는데 또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유사하게 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운영방법이...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거는 실제로 그 과에 추진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함께 전체가 그 과내에 직원들이 함께 가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추진 해보려고 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사업에 관련된...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사업에 관련된 분야를...
우기
정우기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공직자가 하고자하는 어떤 의지가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하고자하는 의지와 또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되지 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용기도 북돋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정말 이런 것은 벤치마킹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군데 좋은 곳을 방문해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어떤 토론도 해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도 도출하고 이런 게 정말 바람직한 건데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 줄 것이냐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또 실․과장들이 주관이 돼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방범용 CCTV 이것은 전자에 우리가 경찰서에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방범 CCTV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CCTV를 했는데 설치는 해놨는데 별 큰 효과는 못 본다 쉽게 말해서 이 기기가 저질이라는 얘깁니다. 옳은 돈을 주고 올바른 기계를 갖다 놔야 되는데 돈은 다 주고 기기는 엉터리 기기를 갖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질 기계를 들여 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 하면서 설치할 때 기종을 확실하게 알고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기기 선택을 해서 바로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금년부터는 저희들 경찰 추천을 받아서...
우기
정우기의원
경찰 추천도 추천이지만 정말 좋은 것을 어느 걸 좋은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하니까 정말 그런 불량한 제품을 안 쓰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에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15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 봅니다. 가끔씩 봄철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을철 되면 특히 단체들이 와서 일손도 도와주고 우리 농산물도 갖고 가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어디 몇 군데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몇 군데는 그냥 용두사미가 됐어요. 처음에는 막 잘하는 척 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더니 그 뒤에는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디하고 됐으니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우리 행정에서 이걸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했다고만 해가지고 남겨 놔 버리니까 어느 동네는 동장도 자주 바뀌어 버리고 또 지도자가 생각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분명하게 어떤 지도도 해주고 또 그 동네는 어디 맺어 어떻게 했더라 하는 것도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서로 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서로 동네가면 경쟁심도 유발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거는 그냥 처음에 맺었을 때 그때 거창하게 해버리고 그 뒤에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동네가 허다하다 15개 단체 중에 여기 돌아가는 데는 한 대여섯 군데 밖에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라면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해줘야 다른 어떤 농산물 홍보보다 이게 더 크다는 얘깁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인적자원 네트워크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월 170만원입니다. 이게 주로 어디 어디 쓰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 고향소식지를 2회 정도 발송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교류를 갖습니다. 이분들 전체 모임도 있고 지역별 모임도 있고 또 소그룹별 모임이 있을 때 연락이 오면 저희들 찾아 갑니다. 찾아가서 같이 청송 농산물도 들고 올라가서 홍보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제반경비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으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발굴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자꾸 세우고 2,000만원씩 하면 월간 170만원인데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자원을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할 바에는 이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하여튼 간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출향인이라 하는 그런 인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관리도하고 서로 만나고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 도움 구할 데는 많습니다. 언론 문제가 있으면 언론분야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역출신 교수님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특히 이 출향인 관리문제는 계속 우리 고향에서 접촉하고 정을 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그분들도 기회가 될 때는 큰 도움을 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293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관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위에서 세 번째 직원 기관단체 체육대회 각종 참가 대회를 직원들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예산을 유니폼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7억7,000만원 직원 종합검진 예산에 5,000만원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집기를 금연에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인 회의하는 기본적인 세미나 같은 이런데 하는 탁자가 지금 없고 전체하는 회의하는 탁자만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미나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집기를 탁자를 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1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금년에 대외 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저희들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적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사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어서 저희들 염치 불구하고 1억을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304쪽입니다. 의병의 날 저희들 총무과에는 행사만 저희들 담당합니다. 홍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행사만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는 모든 총 관리는 주민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사 경비로 도비, 국비해서 2억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많아서 추경에 저희들 했습니다만 대체 인부임을 3,5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대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 샵 5,000만원 그다음 밑에 우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재해급여 7,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2억5,400만원 계상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타 기관 위탁 교육비 9,000만원 31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상단부에 1억5,000만원 청송새소식지 3,6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하단부에 4,200만원 마지막 하단부에 우수 리․반장 선진지 견학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상단부에 이장협의회 연수지원비입니다.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그리고 이장체육대회 경비 2,000만원 322쪽입니다. 상단부에 출연금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의 출연금은 범죄예방협의회에 재단법인 한빛장학회 출연금 그리고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출연금 범죄예방위원회 출연금 각각 1,000만원씩 저희들 출연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에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단체 지원에 2,000만원 이건 행정, 의정 동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저희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포함해서 1,350만원 338쪽입니다. 통신장비 군 전체 연간 공공요금이 1억8,7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3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검색 차단 시스템 구축하는데 4,500만원 전산통신실 냉난방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PC보급에 6,000만원 읍면 프린트 보급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소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하는데 7,000만원 354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평통 운영경비는 2,000만원 평통자문위원들 해외연수 경비지원에 1,500만원 그다음 자매도시 생활체육 우호교류 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저희들 비상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5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면대 신축을 내년에는 진보 면대가 지금 현재 협소해서 도저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새로 신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경비입니다. 출동수당 7,387만8,000원 포함해 전체 8,447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소방용 소화전 설치입니다. 저희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어디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사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 설치하려고 1,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119 지역대 신축부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군 전체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293페이지 3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병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행사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 같고 이쪽 부분에 같이 또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음악회는 언제 할 겁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그게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전 날하고 기념 날하고 두 번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뮤지컬을 하는 것을 방송사 녹화를 한단 말입니까? 그 뒤편에 뮤지컬 공연에 5,000만원 서있고 방송사 음악회 녹화에 또 5,000만원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방송사 홍보도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뮤지컬 초청하는데 5,000만원 듭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5,000만원 듭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뮤지컬 우리가 기획해서 외주를 줘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거기 나는 너다 그런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뮤지컬인데요. 지금 서울에서도 공연되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뮤지컬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뮤지컬을 저희들 유치를 하면 5,000만원정도 같으면 그렇게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그런 기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 부분은 현재 자기네들 음향을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음향 이런 거는 자기네들 다 설치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설치를 하면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행사운영비에도 무대 설치가 되어 있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행사운영비에 무대설치는 행사장에 어떤 무대설치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장소에 가보시면 규모가 아주 좁잖아요. 그래서 밑에 주차장을 하는 그 부분하고 위에 본 행사장 전부다 전체 다를 사람이 1,000명 이상 오면 다 활용이 돼야 됩니다. 좌석이 그래서 거기 조금 약간 시설이 조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주차장 의자에 앉아서 보면 위에 상단부에 무대에서 사람이 서면 보입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서 얼굴이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조금 그래서 대형 스크린을 양쪽에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이걸 갈랐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갈랐는 것이지 실제로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갈랐다 보니 이렇게 됐는 것이지 경비는 저희들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대장치는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데...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뮤지컬은 여기서 안하고요 진보 문화체육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뮤지컬 공연은 여기서 안하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행사장에서 안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뮤지컬 해야 되고 여기서 다큐멘터리 제작해야 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재정이 넉넉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잘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 요소를 해서 또 행사를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벌려 놓은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그 전부 군비가 충당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다 딜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래 나가는 판인데 무슨 행사만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군정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군정을 수행을 해야지 너무 예산을 또 과용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또 사용을 해서는 안 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예산 최대한 아껴서 저희들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세부적으로 세워 놓았는 것은 일부 또 변동이 많고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만 전체 확보가 되면...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양심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일부는 조정을 할테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쓰십시오. 알뜰하게 써가지고 그런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 줘야지 행사하는데 행사비에 이렇게 하루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또 다른 부분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희들 사실 여기에 예산서에 표기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인원이 1,500명 정도 오고하면 주차장의 확보가 굉장히 문제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뮤지컬을 저희들 꼭 한번 해보자 하는 이유는 의병의 날 국가 행사라 해서 저희들 행사장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는 분만 알지 실제로 많이 알려지기는 조금 그런 제약 점이 있습니다. 홍보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뮤지컬을 전야제 하고 그 다음날 군민 상대로 하면 군민들의 홍보도 되고 이해도도 높이고 또 자긍심도 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뮤지컬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뮤지컬은 하는 건 하지만 거기에다가 방송까지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또 다큐멘터리까지 멋지게 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뮤지컬 방송을 할 필요성은 없잖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고려 하겠습니다. 대신에 주차장 확보 이런 예산은 표기를 못하고 전체 예산에서 짜가지고 새로 짜가지고...
보섭
남보섭의원
주차장은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장소가 마땅찮을 것 같은데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도로변 밑에 3,000평 정도의 묵밭하고 일부 산하고 구릉지가 있어요.
보섭
남보섭의원
저기 못...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못 위에...
보섭
남보섭의원
예. 못 위에...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그것을 매입을 해서 성토를 해서 하는 방안하나 하고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그 옆에 있는 주유소 뒤에 목초재배 했는 그것을 내년에 저희들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실제로 여기에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하여튼 행사를 하지만 최대한 아껴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거기 저희들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운영이 1년에 거의 잘 안됩니다만 일단 예산은 저희들 확보해 놓고 사안이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서비스 헌장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그런...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저희들 실과에 액자를 군민 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섭
남보섭의원
아! 지금 우리 시정...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시정 방침처럼 해서 그런 각 실과에 제작해서...
보섭
남보섭의원
이번에는 특별히 변하는 것 해마다 바꾸는 것도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지금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내년에 한번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이런 것은 원래 대통령이 바뀐다든가 또 요사이는 행안부 장관 이거는 안 걸잖아요? 도지사나 군수나 시정방침이 바뀔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군에 대한 만족도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하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분들이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하니까 저가 확실하게 입력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가 건의라 할까 부탁이라 할까 청송 새 소식지를 매달 이렇게 발행해서 배부를 하는데 그 지금까지 관례상, 편의상 읍면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리․반장을 통해서 새 소식지를 전달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거의 사장되고 주민들에게 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편료를 세우더라도 또 전반적으로 보내든지 격월제로 발행해서 비용 과다하면 격월제로 보내든지 우편료를 부담을 해서라도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야지 실제적으로 저가 봤을 때는 거의 이장, 반장 집에서 휴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봤을 때에는 우편 발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우편 발송 그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병의 날 306쪽입니다. 홍보비 해서 2,000만원 올라 왔는데요. 기획실에서 이 홍보비가 1억5,000하고 의병의 날 홍보비가 1억5,000만원하고 또 광고비로 5,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 홍보비나 광고비 이것은 기획실로 묶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들 기획실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과 그런 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냥 행사에 대한 홍보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뭉쳐도 됩니다만 일단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석
황유석의원
기획실에서 1억5,000만원 올라오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그건 다큐멘터리...
유석
황유석의원
1억5,000만원 하고 1억5,000하고 5,000만원 올라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걸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같은데 기획실로 한데 얹어서 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희과에 세워주셔도 기획실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제가 물어 보는 건 이중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집행은 한군데 총무과에서 하던지 기획실에서 하던지 한쪽에서 묶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상입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범죄예방협의회 출연금이 1,000만원 더 늘었네요. 어느 단체에서 늘었습니까? 내년에...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작년에 보니까 두 곳인데 올해 세 곳 되어 있는데...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세 곳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어느 한 곳 더 늘었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세 곳 했고...
이광호의원
작년에 세 곳에 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아! 당초 예산을 못 봤구나...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하나는 올해 늘었어요. 작년까지는 두 곳인데 금년부터 한 곳이 더 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어디 늘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범죄피해 재단법인...
이광호의원
지원센터...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센터...
이광호의원
그리고 민주 평통에 354페이지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 평통에 지금 국비 내려오는 게 얼마쯤 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평통에 국비 내려오는 건 저희들 있는 데는 통보가 안 오고요. 바로 사무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저가 왜 이걸 ane느냐 하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겠죠? 그런데 민주 평통에 지금 간사가 한분 계시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민주 평통에 간사가 1년에 뭐 활동하는 게 몇 시간 되겠습니까? 저가 봤을 때는 1년 합쳐도 열흘이 안 되지 싶은데 활동하는 시간은 저가 지난 몇 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마다 내가 이야기 드렸는데 민주 평통의 간사를 인건비를 줄여서 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면 인건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민주 평통 간사 인건비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150만원 이상 나갈 겁니다. 근무 했는 근속연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돈을 아껴가지고 우리 군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국비 많이 내려오는 돈은 전부 간사 인건비 다 써버리고 우리 전부 군비를 해가지고 자문위원들 연수도 보내 드려야 되고 이런 우를 범하고 있거든요. 일을 많이 하고 업무량이 많을 것 같으면 저가 이런 얘길 안 드리는데 저가 보니까 진짜 정말로 1년에 하루 8시간씩 따져가지고 근무하신다 하면 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1년 일하는 기간이 한 달만 해도 거의 돨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고 공무원들이 같이 병행해가지고 업무를 봐주시면 간사 인건비 정도는 줄일 수 있으므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많이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런 건 조금 고려를 해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평통 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거 군비를 달라고 그러는 대로 계속 군비를 주니까요. 평통에서도 의례히 군비 줄 것이다. 왜 평통이 어디 군수 저겁니까 ? 아니잖습니까?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면 당연히 국비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헌법기관인데 우리가 군비를 이 만큼 매년 4,000만원씩 5,000만원씩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윤순연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가 작년에 꽃 탑을 진보 쪽에도 하나 만들라고 예산을 계수 조정하면서 세워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그 못 만드셨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못 만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못 만들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올해는 그래서 내가 꽃 탑이 조성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여기 송생리도 기존 꽃 탑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존 되어있는 꽃 교체작업입니다.
이광호의원
장전리도 그렇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있던 데만 하지 마시고 청송 군청 소재지인데 군청소재지 입구나 아니면 청송교 어다 공한지를 이용해가지고도 입구에 꽃 탑을 하나 만드는 게 저가 봤을 때 좋을 것 같고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광호의원
가랫재에 보면 가랫재가 또 안동에서 영덕으로 가는 교통량이 또 제가 알기로는 청송군에서는 가장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그쪽에도 하나 꽃 탑을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다보면 안동에는 임동 지나서 보면 꽃 탑 하나 만들어 놨어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우리 청송에는 너무 황량하고 또 황장재에 가면은 영덕 쪽에서 잘 해 놨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우리 청송에는 양 경계지점에는 인근 시․군만큼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해 놓은 게 거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꽃 탑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안겠나 싶어서 작년에도 계수조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결국 딴 방향으로 그 예산이 집행 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깐 이렇게 두 군데만 꽃 탑 조성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두 군데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두 군데 사과 꽃 탑은 지금 기존되어 있는데 꽃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신규는 올해 하나도 없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신규는 올해 예산이 요구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산 올려 봤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못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올려 봤습니까? 예산을...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 올렸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올리니까 안 되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진보하고 청송 쪽에 꽃 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늘 보면서 할 곳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고...
이광호의원
꽃 탑이 진보도 장소가 있고 청송도 장소를 찾으면 있습니다. 그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진보도 왜 없습니까? 진보서 안동으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진보서 안동은 저는 신경 안 쓰고 청송에서 진보 쪽에 꽃 탑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더라고요
이광호의원
왜 없습니까? 가다보면 길 공한지 천지인데요. 청송에서 진보 나가면서 공한지가 왜 없습니까? 꽃 탑 만들 공한지 충분히 있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꽃 탑을 할 만한 위치가 마땅찮았고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꽃 탑을 하면 3,000만원정도 드는데 의원님이 1,000만원 밖에 못 주셔가지고 작아 가지고 이리 저리 궁리를 하다가 의원님 하고 의논해가 다른데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저가 1,000만원을 모르고 올렸으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예산을 올려 보지도 안했잖습니까? 올해도 꽃 탑이 두 둔데 인가 바꾸는 것만 교체하는 것만 올라 왔는 것 같은데...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교체하는 것만...
이광호의원
그게 조화로 올라 왔는 것 같은데...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광호의원
모르겠습니다. 꽃 탑이 조화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차피 할 바에는 큰 돈 안들이고 그래도 운전해서 가다보면 신선도를 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인데 왜 예산을 편성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나중에 추경 때라도 한번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수욕장에 대해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강수욕장 물 수로 정비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기존의 물 수로가 물이 잘 안 빠지고 지금 모터 또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금 크게 확장을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그리고 지금 강수욕장에 제가 여름에 자주 나가 봤는데 강변도로 쪽에 안 있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변도로 쪽에...
유석
황유석의원
강변도로 쪽에서 거기서 지금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고 한번 확인 해보셨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변도로에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는 데가 있는데 기존에 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수 받을 때도 그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석
황유석의원
거기서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이 안 좋아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그 물이 안 좋고 약간 그런데 교육을 잘 시켰는 것 같아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물에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물어 봐도 나는 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안 난다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폐수 종말처리장 하는 하수구가 내 물어 봤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물어 보니까 거기 그쪽으로 아직까지 안파였다 그래요. 안파였고 옛날에 하수구 종말처리장 물 빠지는 게 그쪽으로 위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쪽에가 지금 소장님도 한번 보시고 여름에 한번 그쪽으로 이상하게 물이 유입되어 들어오더라고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강수욕장 제일 밑쪽으로 있는데 우리 지금 강수욕장 구석에 보면 물이 항시 고이는 쪽을 내년에는 막아 버리고 이쪽 물 수로를 더 크게...
유석
황유석의원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우리 강변도로 쪽에 다가 파고 옹벽을 설치하든지 방수처리를 하든지 해야 그게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에 내가 서 너 번 나가 봤는데 그것만 차단시키면 강수욕장 물은 진짜 깨끗합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시설사업소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군립 야송미술관 운영관리에서 보면 사업비가 1억6,800입니다. 1년에 그런데 처음에 지어 질 때부터가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매년 들어가는 경비가 적은 지출이 아닙니다. 기념품 제작 판매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2,000만원...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념품 제작․판매는 2,000만원...
경탁
강경탁의원
2,000만원...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2,000만원 이걸 판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이고요. 1억6,800만원은 어디 어떻게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각이 다 안 나시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초대전 하는데...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죠? 초대전하고 5회 8회 이거 한들 사람 몇이 오지도 않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표구제작비 들어가고...
경탁
강경탁의원
예. 소장님! 이게 미술 초대전해서 해봤자 사람도 몇이 오지도 않는 것 해보면 맨 날 가보면 왔는 사람들 와가지고 보고 외부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야송미술관 야외 전시관도 지으려니까 25억이라는 돈이 들고 군비가 12억입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 살림이 이런데 이렇게 무더기 돈으로 빠져 나가니깐 이게 사실 문제가 우리 여유 있게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이런데 무더기로 빠져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여유 자금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전은 이게 애물단지로 보고 있어요. 송생 민속박물관이나 뭔가 지자체장들이 해 놓으려고 했지만 해 놓은 게 보면 전부 다 애물단지로 만들어 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만 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지 문제성이 많습니다. 실장님도 이걸 보면 아닌 것은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 올라옵니까? 맨 날 나무라는 게 실장님 밖에 못 나무라겠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야송 미술관 운영경비하고... ․강경탁의원 됐습니다. 군민운동장 운영관리에 있어 가지고 군민운동장도 보면 운동장 트랙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하얀 것 이렇게 박아 놨지요? 운동장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아 놨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게 지금 빠져서 굴러 다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관리가 지금 안돼요? 그리고 운동장 사모래라서 푸석푸석하게 올라오는데 한 번씩 밟아 줘야 되는데 다른 기계로 라든가 밟아 주면 그런 게 없는데 보면 구석 구석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여름 되면 풀이 돋아 나가지고 경관도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 운영을 옳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진보, 청송읍 덕리하고 보면 이 전기가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름에는 많이 더웠다가 전기가 전기 대란이 작년만 일어 났지요. 올해만 해도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올 겨울도 생각지도 못하게 추워 가지고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이런걸 봐가지고 전기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탄력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보면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운영은 여기 회원 영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가 봐요. 그것도 아무쪼록 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하나하나 절약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윤순연입니다. 1118페이지 군립 야송미술관장실 난방기 구입 250만원 1120페이지 군민회관 화장실문 교체공사 100만원입니다. 1124페이지 민속박물관 야외 전시관 초가지붕 교체정비 1,000만원입니다. 1128페이지 진보 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1,000만원입니다. 1132페이지 청송 야송미술관 전시관 건립 13억9,496만원입니다. 1134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1136페이지 군 체육관 차양시설 확장공사 2,000만원입니다. 1138페이지 군민운동장 우수관로공사 1,000만원입니다. 1142페이지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 장 차양설치 공사 1,500만원이고 생활체육공원 정비 및 휀스 보수공사 1,000만원입니다. 1144페이지 현비암 강수욕장 정비공사 500만원 현비암 강수욕장 물 수로공사 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13페이지 1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친환경농정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많은 분량의 업무를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정과는 군민들의 대다수를 상대로 하시고 또 우리 청송군의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한 번 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 금이 하나도 없네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자부담이 저희들이 표시를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포 당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한포에 2,000원 지원기준인데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0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한포에 얼마에 공급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비료가 저희들이 친환경비료는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비료마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한포 당 정부기준은 2,000원 기준해서 국비가 1,400원 지원해주고 군비를 400원 지원해주고 도비 200원 이렇게 해서 2,000원만 지원 해주고 나머지 오버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광호의원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원기준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재원이 좋은 데는 농가부담을 별도로 해주는 시․군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은 보면 서로 인접해 있는 시․군 그런 군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양이나 영덕에는 우리 군보다 지원을 좀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저희들은 2,000원 기준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2,000원 기준을 오버한 부분은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는 모양 이래요. 그 대신에 묘미를 살리는 게 포 수를 줄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일단 한포에 얼마씩 기준을 하니까 우리 군이 지원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자주 듣는데 이런 것도 조금 묘미를 살려 가지고 지원 해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저는 어디가도 자랑을 합니다. 농업 예산이 금년도는 22% 조금 넘던데 전에는 24% 정도 된다 하는 것은 경상북도 내나 전국에 어디가도 어느 시․군 유일무일한 농업 예산을 투자를 하는 그런 군인데도 주민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고도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거는 정액지원이다 보니까 부득이 했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객토사업이라든지 논밭 깊이갈이, 퇴비증산은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해서 농가에 많은 지원하고 있다는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 일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유기질비료는 군에서 돈을 왜 적게 주노 다른 군보다 적게 주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논 갈아주고 밭 갈아주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마라 하고 입을 막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그걸 이왕 지원해주고 그걸 내가 봤을 때는 유기질 비료에 자부담 금 조금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돈 몇 푼 부담 안 해도 충분히 카버를 할 수 잇을 같아요. 그러니깐 농민들 입을 막을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를 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더 만족을 하고 농사를 즐겁게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앞으로 그걸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9페이지부터 재해기금, 기능성사과 생산 자재지원, 과원전용 농기계지원, 고추생산 자재지원 이렇게 군에서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가 과장님! 이거 지원 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FTA 기금지원 같으면 그 사과면적이 얼마정도 이상 되는 농가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사과면적은 적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과수식재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2010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식재된 과원은 가능하고 현재까지 한 것은 2004년 5월 31일 이전까지 식재된 과원에서는 다 해줬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저온저장고 지은 거 있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10평짜리...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33㎡짜리 짓는 것 2,000만원 그거는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저온저장고 면적은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둘 때 과거에는 면적을 많은 면적위주로 해 줬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 혜택을 못 받는 계층 부녀자라든지 영세농가라든지 고령농가라든지 장애농가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예산 가지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해줬기 때문에 굳이 면적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광호의원
정말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원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로 잘하신 것이고요. 제가 읍면에 신청 받을 때 기준을 보니깐 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농약이나 이런 교육을 받았거나 또 실천 했는 그런 실적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촌에서 면적이 적고 무지해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그런 저농약 그런데 참여를 못한 농가가 정말로 필요한데도 저온저장고 같은 게 필요한데도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여러 있더라고요. 여럿이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농정이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는 우리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옛날부터요. 사과농사 짓는 집은 부자 집이랬어요. 우리 클 때도 그랬고 요즘도 사과농사를 대형으로 짓는 집에는 전부다 부자 집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자생능력이 있지만 어려운 집은 정말로 농사를 적게 짓는 고령가구나 아니면 적은 농사를 짓는 그런 가구는 자생력도 없고 한데 그런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온저장고, 과원 전용농기계 등 총 58농가 중에 올해 처음으로 23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 수 있지 물론 우리 민주주의국가 어디 떡 나누듯이 공평하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 부분만큼은 조금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는 게 군민이 잘사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돼서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내년부터는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뿐 아니고 각종 승용예취기라든가 각종 농기계 같은 지원사업도 조금 어렵고 경지면적이 적은 농가에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강소농 육성 강소농 육성이 뭡니까? 적은 농가 경지면적이 적은 농가를 강하게 키우자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작년 이맘때는 우리 전공무원들이 구제역 예방 때문에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혼신 노력을 다해 가지고 구제역을 극복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구제역이 확산 안 되어서 다행입니다 만 우리 가축 전염병 예방에 모든 농정과 직원뿐 아니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도도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올해는 구제역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저 제가 두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력증진에 대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여기 보면 객토사업하고 논갈이 깊이하고 밭갈이 객토 겨울퇴비 하고 등등 있는 데요. 우리 녹비 호밀가지고 논에다가 지력 증진하는 사업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밭에 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사료로 심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력증진사업으로 하는 농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석
황유석의원
예. 그건 됐습니다만 지력증진 사업하는데 논에만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밭에도 합니다. 지력 증진사업은...
유석
황유석의원
그러면 그 보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보조는 저희들이 ha당 150만원 하게 되면 종자대하고 주는데 단지 논하고 밭하고 차이가 납니다. 밭에 할 경우에는 종자대만 지원해주고 논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밭에는 다 해 주지를 못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밭에도 땅 증진시키다 하는 데는 지력증진 시킨다 하는 밭에도 지원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리고 한개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우리 박스 포장재구입 하는 게 이건 사과농가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사과 외에도 해 줍니다. 사과 외에도 파프리카라든지 수출하는 농가는 대상이 다 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마이크가 꺼져 녹취 불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은 경북 농민사관학교로 나온 사람에 한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글쎄 이게 지금 발주가 대상자가 12월 달에 최종합격이 된다고 했는데 확정이 되었느냐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 두 사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우리 객토사업이 있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객토하고 우리 지금 유기질 비료 보급하는 것 우리 지금 객토사업이 연간 얼마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객토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은 3억정도 되어도 면적은 연 130ha 정도...
우기
정우기의원
여기 보니까 3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연간 매년 3억5,000만큼 객토사업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객토사업비가 크게 남는 형편은 아닙니다. 매년 해보면 부족한 형편인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객토는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객토원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 예산이 거의 소모는 다 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어느 것 보다도 이런 객토사업을 하는 게 좋은데 전에는 객토사업 자체가 객토원이 있으니까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매년 서고 했는데 매년 이 객토가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도 객토원이 없어서 객토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워낙 단가가 비싸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본 건데 유기질 아까 이광호의원 질의한대로 유기질비료에 우리가 순수 국비만 가지고 보조 해주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니까 객토사업 지원비를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해가지고 확장 해가지고 많이 객토를 해가지고 토양을 증진시키는 만큼 이걸 유기질비료로써 증대 시킬 수 있는 좋은 비료를 사용을 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객토사업비를 현재 금액으로서는 유기질비료를 더 증액하면 가능할까 객토사업비로서는 하기는 부족합니다. 이 사업자체는 거의 다 이 돈 가지고 다해야 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객토사업이 이것보다 더 이상 이루어진다면 객토사업을 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늘려 줘야 되는 것이고 유기질 비료 주는 것 보다 객토 사업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객토원이 없으니까 객토사업이 흐지부지 해지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유기질 비료로 돌려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게 객토원이 있고 이러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걸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라도 객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력증진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에 유통공사 운영자금인데요. 지금 현재 유통공사로 되었는데 그 전에 센터에서 유통공사로 오기 전에 우리가 전번에 간담회 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손실보조금을 우리 보장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게 5억이었는데 지금 다 해 줬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에 그 당시에 4억을 확보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4억을 확보를 하고 그때 군수님하고 농협장하고 그 당시에 예산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면담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 4억을 지원 해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에서는 더 손실이 더 났으니까 1억원정도 더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립된 거는 4억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우리가 그때 손실보전이 4억 이랬는데 5억이니까 5억을 해주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4억을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1억이 안된 상태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안된 상태입니다. ․정우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년도 말이 되니까 결산상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5억으로 알고 계상을 그렇게 해놨는데 4억만 되어 있으니깐 1억에 대한 그 손실보전액을 왜 안 해주느냐 농협에 결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안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농협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단 사업을 해 놨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원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요구 된 건 아닙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안 해줄 것 같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줘야 될것 같으면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결산을 보고하는 시점에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믿고 있는데 가령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던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어떤 공신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미곡 현대화시설 내년도에는 진보 어디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 CEO사업 미곡처리 시설 사업 요.
이광호의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 이것은 현재 진보에 권광기가 신청한 사업인데 위치는...
이광호의원
권광기 지금 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해도 미곡처리 현대화사업 거기서도 도정도 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인데 아직...
이광호의원
거기는 지금 공장 다 지어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어도 그 외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사이로라든지 왕겨선별기 나락에 대한 선별하는 그런 기계가 없게 때문에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 사업입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도정 말고 별도사업이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같이 하려는지 아니면 다른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농자금이자 보조 해주는 것 있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것 몇 농가 정도 혜택을 봅니까? 지금 현재...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이자 차액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최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 말 기준 해가지고 1,600농가에 이자를 지원해준 게 2009년도에 1억6,000만원정도 지원 해줬습니다. 그게 최근...
이광호의원
작년에는 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직 2010년분은 11월 달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2010년도 것이 금년도 11월 달에 들어 온다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2010년도분이 금년 11월 22일 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금년도 올해 작년에도 예산 1억했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금1억6,000 같으면 모자라겠네요? 예산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분 주고 돌아서면 또 2011년도 분을 줘야 되거든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2011년도 분은 언제 줍니까? 내년도 이맘때에...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2011년도 분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내년 1월중에 신청하기로 일단 미루어 놨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2010년도 분을 지금 신청해가지고 주고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됩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서 저희들 2010년도 사업비를 주려고 신청하라니까 자기들이 사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11월 22일자로 올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 사업비는 금년도 10년도 사업비는 사실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광호의원
그래 이 사업이 우리가 여러 사람들 이야기 선거 할 때도 선거 저거라도 이야기 했는데 홍보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피부에 안 닿는 것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깐 피부에 안 닿지 아직까지는 작년도 재작년도 것 이제 받았으니까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매년 그때그때 돈을 줘야 피부에 와 닿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농협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런 사업은 농민들한테 바로 바로 피부에 와 닿도록 돈 주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주면 .그런데 돈 주고도 잘못하면 좋은 소리 못 들으면 돈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적기에 지급토록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과채주스공장에 금년도에 과채주스공장에 원물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 과채주스공장에는 금년도에 사실상 원물 확보한 게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채주스공장 안 돌아가네 그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과채주스공장에 아직까지 사실상 구체적 운영계획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원물 확보한다는 건 어렵고 또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실상 원물확보용으로 지난해 사과를 확보해 놨다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리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공장이 가동될 시점 쯤 돼야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그전에 해 놓으면...
이광호의원
과채주스공장은 지금 농정과에서 안 짓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공장신축은 건설재난관리에서 업무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어떻게 해가지고 일이 공장이 얼마정도 진도가 됐는지 모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공장은 지금 과채주스공장은 거의 다 됐습니다. 포장만 안 되었지 바깥에 포장만 안 되었고 휀스는 돼 있고 기 다음에 나머지 지난번에 하던 공조시설을 다손 측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부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기계설비는 공조시설이 안 되었고 다 됐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공조시설만 안 되었고 다른 건 다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버렸네 공조시설 안되면 생물공장인데 공조시설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빠져 버리고 기계만 덜렁 갖다 놓은 그런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다손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 약속부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건 나중에 새마을과 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친환경농정과장님! 여러 계장님! 자료준비 하시고 또 농업에 모든 업무를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도 별로 빛이 안 나고 욕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에 올해 이게 사업이 생긴 것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 아닙니다. 이 생긴 건 2007년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한․칠 FTA 이후부터 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한․미 FTA가 모든 게 이번에 지금 개방되면서 이제는 새로이 본 군에도 이제 농민에 한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 되어가지고 군 차원에서도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예산계장님이 계시고 오전에 실장님 계실 때 농정과 했으면 내가 조금 물어 보려 했는데 실장님 어디 가셨는 모양이죠? 농정과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한 걸 준비 됐는 게 있는가 싶어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담당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주로 이루는 군이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예전보다 더 많이 가지셔야 되고 또 그리고 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이미 예측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라도 미리 미리 준비해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 그에 대한 빨리 빨리 대책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2012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FTA 대책기금 출연금 1억2,900만원 농업융자금 이자보전금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유공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 1,500만원 농업인단체 활동지원에 총괄 5,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곡리 농촌휴양단지 마을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8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비 2,03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84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2억4,440만원 농촌마을 급식지원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4,200만4,000원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23억7,250만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2,520만원 FTA 대응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2억2,000만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현장아이디어 실천사업에 1,400만원 하단부에 도시농업 조성지원사업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비축수매 포장재 구입지원에 4,504만원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재비 지원 사업에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에 8,0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9억7,398만원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12억1,119만4,000원 벼육묘장 설치사업에 1억8,9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4,400만원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객토지원 사업에 1억6,000 밭갈이 경운비용 지원에 6억7,000 답리작 녹비작물 재배지원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2억3,8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2억6,298만5,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2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에 3,500만원 하단부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 2,862만원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용 곤충산업기반 조성지원에 7,000만원 하단부에 과실류 반사필름 지원 사업에 3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착색봉지 지원 사업에 9,600만원 기능성 명품사과 지원 사업에 2억2,200만원입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사과 생산자 조직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21억원 다목적 농기계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 과실장비 저장대 지원에 8,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용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지원 사업에 6,750만원 과수전용 방재기 지원 사업에 7,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밭 멀칭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 채소류 병해충사업에 1억 고추 병해충방재비 지원에 2억4,000 고추 무농약재배 지원에 8,000만원 하단부에 잎담배농가 비료지원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설보급 사업에 5,000만원, 목재난방기 공급 사업에 3,06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식품유통분야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사업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5,225만5,000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6,048만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에 2억7,355만5,000원 농축산 식품가공 육성사업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 사업에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에 2,400만원 농특산물 쇼핑백제작 등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농산물 전시․광고판 설치사업에 5,000만원, 차량 농특산물 홍보광고판 제작에 총괄하여 5,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무관리비에 총괄 6,940만원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몰 운영에 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사업에 1개소에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온저장고 건립부지 매입에 8,592만원 사과가공 지원센터 저온저장고 건립에 5억원입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비에 2,000만원 하단부에 사과가공연구 및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에 24억9,200만원되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및 민원발생지역 해충제 구입에 3,000만원 하단부에 구제역 방역초소 주변 사과피해농가 보상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양축농가 가축처리 톱밥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 조사료생산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고급육 생산 출하 장려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4,950만원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 약품구입비가 4,8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전용 전업농 백신 공급에 2,3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에 1,240만8,000원 중간부분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약품구입비 1,744만6,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2,000만원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차량구입 2대에 6,000만원 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액비저장조 및 축분시설에 정화조설치에 9,520만원 하단부에 원형 베일러 지원사업에 3,500만원 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480만원 볏짚처리 비닐대 구입에 2,800만원 되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사원 지원에 2,890만원입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 1,00만원 구제역 등 가축질병 소독약 구입에 1,9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사 소독시설 지원에 2,450만원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유자동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 사업에 1,020만원 되겠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에 2,236만원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액비생산 지원시설 지원에 4,08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육계사업 왕겨지원 사업에 2,700만원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에 1,791만원입니다. 60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쟁성 치어매입 방류에 3,000만원 내수면 어도시설 및 개보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493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농정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 양봉자재 지원 사업에 안 그래도 조금 지원이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오래전부터 여기 지원을 대폭 늘려서 실지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봉농가가 완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를 병에 시달려 가지고 양봉이 지금 많이 죽어 나가는데 사실 이 꿀벌들의 역할이 우리 인간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양봉사업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책정 되었더라도 이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지금 보면 저가 농업기술센터에는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액비가 축산농가에 이 냄새가 도시 한가운데서도 냄새가 나지 않고 축사를 만들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비록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라도 큰 돈이 많이 들지는 안 해요. 기술센터에 저가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해놨으니까 한번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담당과장님하고 의논 해보시고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역할이 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것도 지원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올해 보니까는 벼 육묘장에 신규사업으로 올라 온 것 같은데 7개 지구 우리 육묘장이 7개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 기존에 있는 것은 7개소 있고 이거는 이번에 7개소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신규로 7개 더 늘린다는 아닙니까? 그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은 부족도하고 또 기존 농가가 저희들이 지난해 것도 지원을 벼육묘 산업에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올해는 올해도 그로 인해서 안 올라 온 것 같은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올해도 기존농가에 대해서는 육묘사업비를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왜 안하셨습니까? 작년에는 형평성에 고려해가지고 보면 한두 집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을 줬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그 쪽 부분에는 제외를 하더라도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여기 대한 신경은 전혀 안 쓰셨네요. 왜냐하면 육묘사업을 하라고 정부에서 군비를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소 돼지를 먹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가에 그만큼 도움도 안주고 또 2,500원씩 2,000원씩 받으라고 하는 것을 꼭 2,500원씩 3,500원씩 받아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결한 결과에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정상대로 돈을 자기네들 다 받아 챙겨버리고 지원한 것은 공짜수입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중에 정말로 양심껏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겠는데 전혀 안 올라 왔네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금년도에 또 도비사업 신규사업이 설치사업이 7개 되다보니까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경탁
강경탁의원
신규사업은 하더라도...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고추육묘 농가는 3,500원인데 1,000원씩 해가지고 2,500원씩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해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끊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라도 필요하다면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렇게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몰라서 그러는데 536페이지 유용 곤충산업 기반조성 지원하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어디서 뭘로 하는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충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새로운 연구가 시작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내 곤충산업으로 등록된 신고 된 업체가 3개소나 있습니다. 부남에 미영벌하고 호박벌 먹이는 농가 그 다음에 현동에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먹이는 농가 진보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그 다음에 귀뚜라미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 농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 곤충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런 곤충을 지금 우리 농업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영벌이라든가 호박벌 같은 경우는 과수의 수정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는 농업 쪽에는 크게 활용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소품이라든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54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기능성 칼슘작목반, 명품고추생산 지원하는 이것도 역시 기능성 고추라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른 일반 고추하고 기능성이라 하지만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런 어떤 고추농가에 7,200만원이라 하는 소수의 쉽게 말해 가지고 다수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소수의 수혜자가 기능성이라 하는 그런 어떤 저걸로 가지고 우리 사과작목반의 칼슘작목반이나 그렇지 않으면 폴리페놀이나 이런데 기대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게 칼슘이라 해가지고 굳이 어떤 방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물에 대한 어떤 보조금만 받으려 하는 농가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차라리 유기질비료나 고추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다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다음에 576페이지 우리 여기 다슬기도하고 토종어류도 이렇게 내수면 어업에 대해 가지고 여기 576페이지는 다슬기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금 구입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다슬기하고 토종어류입니다. 예를 들어 쏘가리라든지 붕어라든지 같이 해가지고...
우기
정우기의원
다슬기는 있으면 그냥 번식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다슬기가 사실상 이게 크기 전에 많이 주워가는 저희들이 물론 사실 단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기 전에 많이 주워가 버리고 큰물이 없습니다. 물이 깊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방류를 해야 만이...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내수면 다음 페이지에 578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다슬기 체험도 있고 여기는 보니까 어업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이걸 감시를 해줘야 되지 다슬기가 자라고 또 무분별하게 채취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감시제도를 마련해놨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이루지고 그냥 다슬기만 사가지고 그냥 무조건 뿌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 매수면 어업이 허가 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취약지역에는 단속원을 활용해서 활용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성수기 때 찾는 외지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래 되는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이 다슬기가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서 굉장한 수입을 봅니다. 다슬기 수입을 보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용으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니까 좋은데 그 소득도 창출되고 하기는 한데 그 어떤 내수면 어업 법에 의해 가지고 무분별한 채취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건 실효성은 없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도 감독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여기 내수면 어자원 육성 대책 연구비는 우리 군에서 뭐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슬기하고 그다음에 토종어류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리라든지 번식관계 또 그리고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하천에 어떠한 그냥 규제하는 구간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하천변에는 일정부분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통제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또 다슬기 요리 개발관계 그리고 다슬기 체험이라든지 고기잡이 축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 한번 같이 겸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게 연구비예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좋은 안입니다. 저도 강의 휴식년제를 정해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매번 환경산림과에 요청을 해도 그런 안은 안 내놓고 농정과에서 일 많은 사업 많은 농정과에서 이런 걸 하겠다니까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니까 한심하고 좋은 안입니다만 너무 이런 내수면에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또 하려는 의지가 농정과에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어떤 환경산림과나 사업부서에 옮겨가서 좋은 안을 내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하천생태나 환경이라든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청송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연환경인데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아까 처럼 휴식년제를 정해 가지고 그 구간은 채취를 못하게 한다던가 뭐 그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의회에서 반영해도 저거해도 실행을 안 해요. 의회에서 얘기 한 거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이런 걸 행정에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