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종진 의원 발언
순심
남순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집행기관의 관·실·과·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그 동안, 관·실·과·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미진 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위원장이 직제순에 따라 부서를 지칭하면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어 질의하실 해당 부서를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실·과·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관·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미진부분 심사를 마칠때 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설명 못하셨던 캠페인 홍보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납득이 갈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홍보할 때 필요한 출장경비인데, 용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모든 부분에서 저비용 고효율 홍보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에 비하면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열악합니다. 다른 구청 예산과 비교하면 적절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곳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루었는데 담당 PD나 이런 분들이 전국노래자랑 정말 잘 한다면서, 노래자랑이 최소한 4년, 5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에 하면 KBS 사규를 바꾸어서라도 다시한번 오고 싶다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저희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과정의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포괄 홍보비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아무리 좋은 상품도 포장을 잘 해야 좋은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자긍심 이런 것을 올릴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로 우리 동구를 알리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충장축제때 어느 방송국에서 나와서 하는 거였는데 조금은 미진하더라구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충장축제동안에는 서울에서 kbs, mbc, sbs에서 다 오고 취재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이상의 가치를 실현한다면 홍보비는 사실 그 이상의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닌다. 노래자랑의 경우도 2억 이상 드는데 기본경비만 들고 했을 정도로 동구 브랜드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동구라는 상표브랜드를 높일려면 좀 더 자신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번에도 그랬고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명확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냥 무계획하고 임의적으로 집행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공보관실에서 언론기관 또는 언론인들과의 관계, 홍보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데, 다른 구청도 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역언론이든지 언론과의 관계를 그렇게 계속 설정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위해서도 그렇고 방금 조종진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언론과의 관계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또 “현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다.”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론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홍보를 하고 또 동구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는 우리를 정확히 알리고 주민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의 격을 높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언론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안 되죠!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후로도 공보관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아니라 그 어떤 관계라도. 더구나 언론을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관계로 계속하니까 언론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
범순
박범순공보관
언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을’의 관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병강
안병강위원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부서는 대체적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공보관실은 없습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500만원 증액한 것도 포괄적인 홍보비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채명희위원
71페이지 구정기획에 대한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에 대해 저번에 물었는데 출장장소가 어디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4회를 갔는데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명이 서울 서대문구하고 마포구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메니페스토 관련 자료 수집,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명이 부산 중구하고 동구를 같은 내용으로 가고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3명이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용인시 다녀오고,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2명이 서울특별시 건강도시 관련자료수집을 다녀왔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78페이지입니다. 풀비입니다. 사무관리 1,500만원, 여비에서는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증액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조직개편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년도 예산보다 500이 증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방금 말씀하다시피 기존에 적어서 더 계상하고 조직개편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풀비로 두는 것이 타당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내년에 풀비로 넣어서 쓰겠다 그 말씀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전체 풀비는 아니고 최소한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직개편이라면 감사담당관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를 지급하겠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또 물품취득비 공용 물품을 취득하는데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맥락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에서는 깎였습니다마는 추경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환원시켰고, 자산취득비만 금년에 500 늘었습니다마는 대신에 국내여비를 천만원 깎았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증액한 결정적인 사유가 kbs 전국노래자랑 때문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셨잖아요. kbs 전국노래자랑 지원하는 예산...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출한 것은 kbs전국노래자랑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또 충장축제 관련해서 자치단체 방문한 여비가 국내여비 풀비에서 나갔습니다. 이것도 맞지않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하는 것을 풀비로... 그렇게 쓰고도 여비가 1,270만원이 남았습니다. 굳이 많이 가져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풀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다른 예산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으니까. 풀비는 말 그대로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예산에 집행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롭게 쓰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의원 입장에서 이야기 해야죠. 주민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제가 실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볼 거 같으면 제가 뭐하러 이거 보겠습니까? 그냥 하자고 하지...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저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왜 필요한지 우리한테 답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산이 그냥 늘 두루뭉실합니다. 딱 목을 정해서 이것은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집행기관에 간부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논리를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의원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도 답답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를 좀 납득시켜 달라는 것인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납득이 더 안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생겨서 이해합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관실 운영하는데 물품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크게 필요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설명하고 증액하십시오. 납득시키고... 그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풀비라는 것이 예측불가한 사항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예측불가해서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74페이지 전입대학생 지원금으로 해서 금년에 500을 세우셨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골학생 부모님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애들 건강보험료 등등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했을 때... 학생들한테 5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을 아무 때나 전입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허락을 안 받고, 물론 동구인구 늘리기 위한 좋은 방법인데 굳이 어린애들을 부모님과 시골에서 주민등록을 별도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인가! 실장님 어떻습니까? 백명 증원한다고 해서 크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한 단명이라도 중요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금년에 있었던 그런 일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할 때 주의를 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말씀하실 때 자꾸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은 주민 한 명 늘어나는 것이 절박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77페이지에 계획적 예산편성 심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81만 1천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이 새로 생긴 업무추진비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왜 새로 생긴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나 심의에 시책추진비로 해서 2010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그것이 편성 안 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2011년도에 편성을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시 부활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 심의과정에서 거론이 되어서 예산도 없고 해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떤 내용으로 거론이 되어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많다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김동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풀과 같은 목의 예산속에 있는 것인데 2010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던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하고 심의시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썼던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산 편성 심의할 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도 하고 심의도 하고... 예산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것이고...
병강
안병강위원
부서간에 조율이 필요해서 간담회나 이런 곳에 들어 간 돈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90에서 100%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78%입니다. 예산이 적지만, 그래도 그 예산가지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다른 구는 90% 거의 100%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한 것인데 무엇을 도와 달라는 것입니까? 이해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하고 심의했습니까? 사비들여서 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못한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82페이지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 이거 전액 구비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6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응급시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밑에 보면 하드웨서 유지 보수가 있는데 2,300정도 잡혀 있네요. 이 돈이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이 돈이 들어 가야만 유지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이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시계관리하고 전체 서버 네트워크 유지보수...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의 경우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올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부기가 안되었지 전체적으로 부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어 가지 않으면 유지보수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79페이지 강사료를 작년에 비해서 600만원 인상 했는데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면서,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120만원 집행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150만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120만원도 있고, 18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0으로 해서 인력개발연구원하고 조율해서 무조건 120으로 하자 이렇게 협약을 한 것입니다. 12,0 150, 180, 많게는 200까지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맞추어서 한 것이고, 150으로 한 것은 올해 120으로 낮추어서 하다 보니까 강사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30을 더 올려서 150으로 효율성있게 운영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컨대 고액인기 강사를 부르는 횟수를 더 늘릴수 있겠구만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올해 대비하면 좀 더 질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200만원 정도가 최고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3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300만원짜리를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병강
안병강위원
200만원은 몇 분정도나...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올해 인기개그맨 최형만 거기가 200만원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강사비는 평균적으로 인력관리개발연구원하고 계속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쌉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강원도나 전남 이런 곳을 보면 거의 200정도 됩니다. 우리는 120입니다만은. 물론 거리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인건비가 이원화되어 있더라구요. 집행부 직원들은 10월까지 되어 있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우리는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10월까지만 반영되어 있고, 연금은 9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월정비와 의정비는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는 같이 동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0월까지 해서 청장님 최종결재를 올렸는데 청장님께서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까지 10월까지만 해서야 쓰겠느냐, 의원님들것은 100% 해라 해서 연금이나 월정비는 전부 100%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고맙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니까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돈이 하나도 안 나오면 전 직원들은 물 먹고 있고 저희들은 밥 먹으라 이것입니까? 같이 예산도 손댈 것이 있으면 손대고 같이 고민도 해야 할 거 같은데...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까지 삭감한다면 약 5,300만원 정도 깎아야 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깎자는 말이 아니라 지급 날짜를.... 깎으면 안되지, 올려줘야지...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10월까지 조정한다면 5300 정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 뜻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공무원들 봉급을 적게 했다고 해서 의원님들 것 까지 10월까지만 하겠느냐 해서 다시 12월까지 한 것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하십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종진
조종진위원
아무튼 고맙기는 해도 이런 것들도 수평적 평형을 이루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 봤자 많지도 않은데....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79페이지입니다. 강사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동구 아카데미 민간위탁 평생학습 워크숍이 있는데 따로 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우수회원들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0회 이상을 참석을 했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초빙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겹치치 않습니까? 또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130만원씩 2번을 지급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또 평생학습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두 번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견학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식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상금이고 위에는 버스임차료나 일반 제비용....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야유회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한 번 갑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두 번을 잡아 놓으셔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목이 틀리기 때문에 한 번 가는데 보상금하고 버스 임차료등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문화센타 시설 장비 유지비로 1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끔 산수동의 동구국민체육센터 그것도 시설 장비 유지비를 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체육센터 보수한 내용이 무엇 이었습니까? 저번에 하루 쉬면서 보수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때 수영장에 일부 누수가 있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왜 지금도 물이 세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실질적으로 공사감독하고 감리단하고 저희들하고 세차례에 걸쳐서 현재 물이 세는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하자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결로 현상이냐 이 두가지를 놓고 대립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하자다, 거기서는 결로다 했는데 감리단에서 기술적으로 해서 그것은 결로현상이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결로현상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했는데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보수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결로 현상으로 이렇게 사방에서 물이 쏟아집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죠! 수영장내의 온도하고 밖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서 세심하게 봤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문화센터는 어떻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문화센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로현상이다 하자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가로 관을 안에 넣어서 뺐습니다. 결로현상으로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데 거기에 관을 넣어서 별도로 뺏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민이 전화가 와서 가 봤더니 대리석판을 아예 뜯어 냈는데 거기에서 물이 줄줄 세더구만요, 사방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구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문화센터를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화센타의 그런 현상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똑같은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물론 기술적인 분야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층에 있는 수영장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으로 수영장 올라갈 때는 그런 결로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동일한 건물을 먼저 지었잖아요. 이미 경험을 해서 보완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제 지어놓은 건물이 무엇이냐고, 마치 비 세는 것처럼. 과장님! 가 보셨죠? 잘 아시죠? 개관식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2, 3개월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 3개월된 건물이 사방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주민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수영장 앞면 부분에 떨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동헌
김동헌위원
앞면 부위가 특히 심하고, 옆에 측면에도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측면 일부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 비용이 또 들어갑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하자로 한다면 저희 비용은 별도로 안들어 갑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하자가 아닌 결로현상이라고 업체에서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자 부분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해 달라, 그럼 보수를 할 때 어떤 형태로 보수를 할 것이냐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박대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만약에 그것이 하자로 판명이 되지않고 우리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쓰실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시공업체에 하자차원에서 해 달라...
동헌
김동헌위원
시공업체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실무자 입장에서 설득을 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2,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물론 결로현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공업체 책임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애시당초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아니었다면 하자로 판명이 되지 않으면 박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이 있어야 지불할 것인데, 결국 비용이 없으면 아마 추경에는 답이 나오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추경하기 전에 보수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수는 하는데 만약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돈은 주어야 하니까 추경에...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실무자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실은 가서 보지를 않았는데 결로현상이라는 것이 벽에서 나온 결로, 천장에서 나온 결로가 틀립니다. 현재의 결로현상은 시공사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올라가고, 찬공기와 만나서 구름처럼 생겨서 떨어지는 것이 결로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려면 수증기가 올라왔을 때 말린 처리를 해 주든지, 수증기 온도하고 맞추어서 물방울이 안 떨어지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참고로 한국전력 회사가 1등급 건축을 한다는 말 들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나주 혁신도시요..
종진
조종진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것을 없게 하는 공사입니다. 시공비가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수영장만 그렇게 해야지...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결로현상이 안나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은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는 한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시켜주고 불편하더라도 참으면서..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야물게 하시라고요. 환풍시설을 한다든지, 천장에 온도를 맞추는 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에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라든지 시공사 감리단,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될지 그 관계를 가지고 여러 군데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된다면 설명을 한 뒤에 보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잘 알거든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할 때 하시라고요. 제 말이 이해 되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87쪽 보면, 문화예술 공연지원, 88쪽 일반보상금 세워진게 1억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억을 문화예술 공연행사보상으로 8천만원, 타 자치단체 문화행사교류참여 2천만원, 궁금해서 어제까지 주신다고 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화행사는 정말로 소중하죠. 그런데 너무 많지 않나, 공연내용을 보면 금년에 298개 팀이 공연을 했어요. 4월부터 11월까지 물론 12월까지 하면 300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동구 예산중에서 문화예술행사라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사는 8천만원이거든요. 그것이 예산규모에 많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많지만 지금 시대가 문화예술쪽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결코 8천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순
이선순위원
타 자치단체 축제교류방문해서 13군데를 다녀왔어요 경남, 경기, 부산 이렇게 해서 전부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2012년도 네 군데나 예정되어 있고 자매결연맺고 있고 문제는 장소를 보면 계림동같은 경우는 3번이나 했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계림동에 편입지역이 있어서 그쪽에 한번 더 들어 갔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곳하고 너릿재 공원, 단사공원쪽도 확대해서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9월과 10월만 해서 248팀이 공연을 했어요. 이것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거의 균일하게 횟수를 정해서 하는데 계획상 4월부터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짜를 잡아서 공연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 오면 개최하지 못하다보니까 어느달에 편중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월에 편중되는 일이 없이 다양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조금 서운하네요. 이선순 위원님이 한 것하고 89쪽 하단에 공공도서관 운영, 일반 운영비가 전체 도서관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서 도서관별 집행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안주시고 이위원님한테는 갔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어제 다 말씀하신 줄 알고 이선순 위원님께만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03쪽 저번 예산심의때 잠깐 물어본 것인데 압수불법게임기 보관소 임차료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건수도 없었고 그런다고 하네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동부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 구청을 알아보니까 타 구청은 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없어서 내년부터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동부서에서 요구를...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동부서에서 요구에 했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가 그 요구에 응해줘야 합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아니..같이, 그 업무가 어느 한군데 소관업무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합동단속도 되고 또 어떠한 부분은 경찰에서 단독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물품보관이나 이동이나 이런것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또 지원도 해주고 차량이나 이런것을 하고 있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장소도 동부서에서 지정한 곳으로만 해야 됩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아니죠,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구청에서 했다가 옮기고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동부서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300만원 세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의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무조건 요구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5개구를 비교분석해보니까 해줘야 맞을 것 같아서요.
대현
박대현위원
5개구 비교하니까 우리구만 예산이 없던가요?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25쪽 자치단체자매결연 활성화인데 이번에 우리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자치단체를 우리구에서 방문한 경우가 몇회 정도됩니까? 전체적으로 실과소동까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간 것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심지어 우리 동구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자매결연지에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또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매결연 관련은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자매결연지를 방문하면 자매결연관련이겠죠. 자매결연 예상지를 방문해도 자매결연 관련일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수많은 요구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텐데 그와 관련된 예산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로 제약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의 범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가는 목적이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125쪽에 예산의 범위에서는 전혀 줄 돈이 없는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조례라는 것이 당장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의 지원의 근거를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이제 올라온 조례가 아니라 벌써 두 번이상 보류되고 세 번째통과된 조례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미 집행기관은 이거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고민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떤 측면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자매결연관련해서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깊은 고민이 있잖아요. 올해도 벌써 우리가 몇군데 자매결연을 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3군데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군데하고 자매결연 했잖아요. 내년에도 자매결연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데도 개발할 계획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개정이 돼 있어야 할 텐데 이 예산서로 봐서는 초청되신 내빈들 숙박비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쪽에 갔을 때 간단히 기념품이나 행사소모품외에는 들어가는 운영비, 예를 들면 같이 가시는 분들 식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운영을 하니까 유류대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운영비라도 포함이 되어서 예산을 개정해야지 조례는 만들어놓고 근거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조례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의 체결절차나 내용이나 또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것이고 내년예산에 내년에 우리 전체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매결연활성화 분야에 편성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주기로 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집행을 하고자 해서 조례도 했고 그렇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을 봐서는 그 조례를 상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자꾸 조례하고 예산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자매결연 활성화, 범위내에서 내년도 세워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매결연도 맺고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고 그래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의 범위대로 하면 우리가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기가 어렵다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방문할때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차량있잖습니까! 구청차량도 이용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을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구청차량을 이용한것 까지는 좋은데요, 가면 식사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있잖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최소한 구리하고 자매결연 하려고 생각했으면 구리는 갔다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기는 자매결연이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저희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분들이 여기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년도 세워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매결연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아무리 이 예산을 봐가지고는 125쪽에 있는 자치단체자매결연 활성화 예산을 봐서는 상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 돈이 없다니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어떤 상황은...
동헌
김동헌위원
이를테면 이런것이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가면서 운영할 때 차량은 우리 구청 차량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가게 되면 관광버스도 임차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 멀리 구리까지 가는데 그냥 모시고 갈수는 없잖아요. 식사라도 드시고 가야지, 안그렇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우리가 구리하고 가서 맺는다면 그러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다른 데하고 추진할 계획이시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내년에 추진해서 내년에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교류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체결될 수도 있고 그러죠.
동헌
김동헌위원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로 봐서는 내년에 그 사업을 집행할 의지가 안보인다 이 말이에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산이 적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숨어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산이 어디 숨어있어요! 예산이 어디 숨어있답니까! 여기에 나와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비용을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십시오 이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하니까 그 조례가 조금 유명무실해질 것 같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조례는 유명무실아닙니다.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자매결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것이지, 조례 유명무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때,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우리 동구청 버스, 버스운영기록 남깁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버스는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회계정보과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나와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업무라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 동구청 버스, 동구청 버스 시외운영기록 유지합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운행일지,
동헌
김동헌위원
금년도 운행일지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동에서 우리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어떤 차량 말씀하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버스요. 회계과로 요구하면,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거기에 요구가 서면으로 들어 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떤 행사로 하겠다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운행일지에 보면 행사내용이나 이런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겠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러겠죠, 목적지등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가 있고 대인시장과 남광주 아케이드가 있는데, 이 아케이드는 아케이드가 아닌게 확실하죠?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의 아케이드하고는, 비가림막에 대한 개보수라는 말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번에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최초 설계당시에는 1,2,3차해서 총 공사비 79억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설계용역을 맡겼죠, 상인회에서,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철제기둥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되어야 한다,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79억 공사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 20억 4천이 국시비해서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3억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현실적인 관점에서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가면서 기존에 구조물들을 재활용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게 혹시 상인회랑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과장님의견이 대인시장 상인회나 남광주시장상인회와 의견이 조율되어서 이러이러한, 물론 상인회 의견은 이렇게 있지만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이게 적당할 것 같고 예산이 이렇게 맞지 않으니 이렇게 갑시다,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총 공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9억인데 지금 79억 배정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대안을 찾도록 바람직한 최적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인회 의견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이 아니예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회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되는 부분이 저도 상인회의 원한대로 따라가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철제기둥같은 것들을 완전히 기존 구조물들을 제거하고 새로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낭비나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설치한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는것이 타당하죠. 그러면 대인시장에 설치된 것이 아케이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가림막이 되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는 굳이 위원님말씀처럼 아케이드냐 비가리개냐라고 용어정리를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아케이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카보나이트, 신천연소재 첨단소재를 쓰고 구조물도 기존구조물과는 달리새롭게 보강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어떤 천막형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지붕이 폴리카보나이트 재질이면 아케이드이고 지붕이 천막이면 비가림막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케이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말씀처럼 구조나 재질도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치형을 통상적으로 아케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리카보나이트 신소재로 지붕소재로 쓴 것이 천막형은 아니다, 그래서 용어정의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이걸 제가 굳이 결론을 내리려고 하냐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현대화자금 관련된 지침에 보면 비가림막과 아케이드에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존속시한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아케이드로 보면 10년이고 비가리개로 보면 5년이 되는거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게 첨예한 문제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아케이드로 볼것이냐, 비가림막으로 볼것이냐에 따라서 존속기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천막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아케이드로 전환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 천막을 걷어내고 폴리카보나이트 재질로 설치해서 살짝 위로 올려서 아케이트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사례조사는 안해보셨군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시장상인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뜻이 모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마저도 전자의 거리처럼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케이드인지 비가림막인지 명확히 정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장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헌 위원이 한 말중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기존에 철제기둥을 살리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케이드 공사를 할때는 기둥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둥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해나간다, 그러면 그 낮은 부분, 철제기둥을 버려야 되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높이를 조정해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해나간다 그 얘기죠.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우리들이 평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한다고 해서 무엇을 만들다 보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용접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스꽝스럽게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최첨단 보강기법을 활용해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인시장 주차장 부대시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구비가 600만원이 확보안되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올해도 구비를 확보를 안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국시비는 와있는데, 이거 작년부터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천만원은 민간이전으로 세워져 있고 부족하니까 3천만원 이번에 세워서 4천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차단기 공사가 4천만원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에는 3천만원이라고 하더니 천만원이 올랐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상인회 의견에 따르면...
명희
채명희위원
더 좋은 것으로 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는 꼭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해주신다고 해서 안하신것,.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복지지원국 소관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부정수급자로 해서 명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아직 안갖다 주셨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명단까지..
명희
채명희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수급자명단이요. 동별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우리가 알 수는 없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을,...알수는 있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쓰실 것인가,
명희
채명희위원
목적으로 쓰는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받고 있는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전체 저희가 3천세대가 넘거든요. 그 명단을 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주시라고 해서요.
명희
채명희위원
저번에 봤을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그 명단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니,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는 200~300명으로 보이던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부정수급자가 조금이고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행정사무감사때는 자활, 그것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주시라고 했다는 거에요.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도 제가 요청했던 것이고 그때 무슨동에 60몇명, 이렇게 돼있어서 별로 안나와 있길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주민생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의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266쪽 어제도 여쭈어 본 내용중의 하나인데 산수2구역, 계림 5,3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쭙고 싶어서요. 한쪽은 구비를 메칭하고 한쪽은 구비를 메칭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역지정을 빨리했다해서 좋은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역지정을 한 순간부터는 사유재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역지정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주민들이 과연 호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곳을 ?리 지원하고 그래서 재재발구역이 19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중점추진 구역 3개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곳은 3군데만 할것이냐, 그런 논리도 되거든요. 왜 중점구역 거기만 하고 나머지 16군데는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점구역 3군데 넣은것을 그런 것을 견본삼아서 다른곳도 빨리 오십시오 하는 것이 됩니다. 방금 2군데도, 물론 계림5-3주민들이 반영한다면 바로 내년에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산수 2구역이 주민들이 호응도가 더 좋습니다. 이런 곳을 해보고 또 물론 계림 5-2구역에서 빨리 한다면 그런데도 가고 할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산수2구역 주민들 몇 분 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또 아니예요. 일부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합의과정인데 안타까운건 차라리 두 지역다 시비만 배정하고 상황을 봐서 추경때 구비를 양쪽 공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배정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한쪽은 반영하고 한쪽은 반영하지 않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5-3구역 주민들이 왜 우리는 반영을 안해줬어요?라고 물어보면, 아니 5-3역 주민들은 구청장한테 안쫓아왔답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것은 논리가 안맞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산수2구역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구역지정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해서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5-3구역 주민들은 역으로 이 예산안을 근거로 또 다른 구청장님께 압박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입장이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계림5-3구역 주민들이 물론 산수2구역에서 8, 9월달에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서 저희들도 우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5-3구역도 우선 시비로라도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계림5-3이나 산수2구역이나 내년도에 가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시비만이라도 용역을 발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굳이 한쪽에만 예산을 배정해서 저는 굳이 얘기가 들어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5-3구역이나 산수2구역을 진행하고 그 과정중에 정말로 주민호응도가 높거나 아니면 두 지역 다 좋다고 하면 먼저 시비로 용역은 발주하고 나머지 메칭비용 20%는 추경안에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시비로만 받고 용역을 바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응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수2구역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바로 들어 가야 됩니다. 시비만 가지고 메칭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산수2구역은 실질적으로 내년 초기에 바로 들어 가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산수2구역은 내년에 곧장 들어 가야 될 만큼 주민들이 그렇지도 않던데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로 봐서는 물론 몇몇분들이 반대한 분들이 반대한 경향도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재개발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죠. 왜냐하면 다 생각이 같을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어차피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두 지역 다 현재는 없는 상태잖아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정말 형평성있게 논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한다고 하면 두 지역 다 아직 주민의견수렴을 안거친 상태이니까 주민의견수렴을 한번 거쳐보고 해봤더니 산수2구역이 호응도가 아주 높더라, 그래서 산수 2구역에 예산을 처음 반영했다,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현 상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산수2구역만 반영하고 5-3구역이 정비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에요. 차라리 다 반영하든지 차라리 반영을 안하든지 이게 맞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비가 오게 된 동기가 산수2구역을 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산수2동 주민들이 시에도 쫓아가서 난리도 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런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 쫓아가서 연말에 세우자, 해서 시비가...
동헌
김동헌위원
잘 하셨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비를 줬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구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 시에다 애걸복걸할 소지가 없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도 구비를 확보하겠다, 너희들이 세워주라 그래서 산수2구역과 계림 5-3구역까지 준것입니다. 20% 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그런 돈을 깎아 버리면 어떻게 보면 시에 변명의 소지가 약해집니다. 이것만큼은 어떻게 하고 바로 계림5-3구역도 만약 주민의 호응도가 좋다면 나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셨는데 계림2구역은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것 만큼 높지 않았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계림 5-3구역이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요, 산수2구역이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것 만큼 호응도가 높지 않았고 반면에 5-3역 주민들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써 물론 위원님 말씀들은 대로 그렇게 했다 해서 세워주고 그런거 보다도 현재로 봐서는 계림5-3구역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된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한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산수2구역에서 주민들이 그때 약 80여분인가 오셨어요. 서너차례 오셔서 저희들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현수막도 붙어 있었고 청장님 면담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만...왜냐하면 과장님도 가서 할 말씀이 없으시겠지만 저도 지역민을 만나면 할말이 없어요. 5-3구역 가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형평의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죠. 아무튼 깊게 고민해봐 주시기 바라면서...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때 제가 이것 때문에 시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너희 구비도 확보할라냐, 20% 확보할란다, 그래서 5-3하고 산수2구역하고 똑같이 시하고 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동헌
김동헌위원
예산은 잘 받아오셨는데, 누가 예산받아온 것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은 잘 받아오셨는데 두 지역 다 새로 지정된 지역인데 이왕이면 동일하게 매칭을 해 주셔야지 하나만 매칭하고 하나만 매칭안하니까 발생되는 문제에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계림 5-3구역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면 이게 여력이 없었으면 10%씩만 반영해줘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적에,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어떻든간에 8월, 9월에 주민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플래카드 붙여놓고 또 난리고 그러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위에서는 쫓아와서 된 예산이라고 밖에 안되는거잖아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물론 그런것은 있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 842만 3천원에서 도서관장으로 실비보상 1,500만원을 삭감한 6,924만 3천원으로 관광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8,653만 3천원에서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료 1천만원을 삭감한 7,653만 3천원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민원 안내도우미, 민간위탁 1,7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4,270만원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16억 2,3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관광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복지사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민생활과 소관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상 8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한 구 재정 아래 편성된 2012년도 본 예산안을 건전 재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