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정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쪽에 있는 복지과 전체 예산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약40억 정도가 증액이 된 599억1,391만5,000원입니다. 국·시비, 구비 구성비로 보면 국비가 약62.4%, 그리고 시비가 약31%, 그리고 구비가 약6% 해서 복지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33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제일 상단 201-01 일반 운영비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서식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과 그리고 신청절차 방법, 등을 안내를 해 드리는데 매년 약간씩 내용이 변경된 부분을 저희들이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위원들께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339쪽 301-12 기타 보상금 중에서 경로우대 목욕수당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삭감조서가 왔었는데, 이 경로우대 목욕수당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게 월3,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지난 해 지급액을 봤을 때 금년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7,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들에게 꼭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5쪽 되겠습니다. 345쪽 401-01부터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긴급보수비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이 지금 목련경로당 1층에 있는 시각지체장애단체 협의회와, 그리고 더불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남구장애인복지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이 그 동안 노후한 부분이 많아서, 비가 온다든가 하면 누수가 되고, 전기시설도 좀 오래 되어서 일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사업 307-01이 되겠습니다. 영호남 장애인 화합한마당 교류대회가 격년제로 한 번은 호남에서, 한 번은 저희 대구에서 격년제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광주에서 초청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가졌고, 내년에는 저희 대구에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매년 행사비를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약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매년 하다 보면 이보다 경비가 조금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350쪽 되겠습니다. 350쪽 307-10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입니다. 저소득 보육료는 월소득이 인정금액 이하인 저소득 가정의 0세에서 4세까지 이르는 아동들에게, 지금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데, 애들에게 한사람 약4,500원정도 간식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 저소득 영유아 대상자가 약1,9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연간 저희들이 어린이들 간식비를 산정했을 때 약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351쪽 되겠습니다. 351쪽 201-01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수당을 저희들이 7만원씩 12명해서 약3회 정도 운영될 것으로 보고 252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수립이라든가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하고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회의를 참석할 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52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늘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각 분야별로 보육전문가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공립 대표자를 포함해서 각 계 대표하는 위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363쪽 되겠습니다. 364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인터넷 요금과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775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현재 CCTV 일부가 설치 돼 있는데, 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인터넷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계수 조정된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약4억1,400만원 정도 증액된 110억8,594만5,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주로 자치단체의 자치사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한 98%정도로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371쪽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외주 운송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약1,08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쓰레기종량봉투라든가 납부필증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차량으로 운송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물류를 담당하는 일반업자에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비를 해 보면 저희들이 차량운영비라든가 또 관리하는 직원,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택배회사라던가 이런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불법쓰레기 단속 CCTV 시스템 구입에서 저희들이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불법쓰레기 단속 CCTV가 실제와 모사품을 포함해서 약58대 정도가 남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또 낡은 부분에 대해서 교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한 3대 정도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의 효율성에 위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373쪽 206-01 쓰레기봉투 구입비인데, 206-01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1억7,259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약92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일부 상승이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내려가서 폐기물 민간 위탁부분에 307-05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저희들 두 군데서 맡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단가가 한 6만5,500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단가 인상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약9,588만원 정도 인상된 13억2,72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행업체의 위탁기간이 약2년마다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아마 금년도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마 금년도보다는 단가가 일부 상향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서 307-05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3억2,000만원 이상이 집행된 것을 봐서 금년도에도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억5,88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금년도에 2,6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일부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 홍보용품 제작비가 일부 감소되어서 지난해보다 예산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EM발효액이 그동안 홍보도 되고 해서 사용량도 꾸준히 느는 걸로 봐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 301-01 일반보상금에서 EM 홍보도우미 교육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EM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실생활에서 자기들이 느껴보고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40만원 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83쪽 중간부분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24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는데, 그 중간에 보면 자동이체 시행안내서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동이체 시행안내서는 지금까지는 자동 이체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시스템도 개발이 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직접 자동이체 할 수 있는 시책을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자동이체 시행안내서를 추가로 11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시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약24억2,384만2,000원 정도가 줄어든……. 죄송합니다. 2억2,216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든 것은 앞산 맛둘레길이 웰빙사업으로 위생과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도시경관과로 이전이 되어서 예산상으로 많이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계수 조정 내역을 보시면 39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 상단에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조성에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중 영양정보 게시판 제작이 저희들이 462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학교 주변에 약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 어린이들 보면 체격은 더 좋아지는데 체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음식문화가 서구화되어서 영양불균형이라든가, 비만, 등이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근절이든가, 하여튼 어린이들이 안전한 영양 섭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이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위생과 복사기 구입이 2006년도에 하여서 내구연한은 좀 넘었습니다만, 위생과 업무중 각종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아서 복사를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해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도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저희 구 전체예산의 약3.39%정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약25억5,262만4,000원이 증감된 58억1,21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가 60%정도 되고 구비가 약39%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하단부분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 경관사업 추진관련 학회비가 저희들 1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학회비는 주로 한국경관학회라든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라든가, 한국도시설계학회라던가, 이 학회에서는 주로 다양한 도시 문제라든가 또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등 연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학회에서 많이 공모사업 선정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학회에 가입을 하면, 물론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도 약간 플러스요인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회원간 정보교류라든가, 또 연구 성과를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로 밑에 203-03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약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도시경관과가 근래에 생각대로사업이라든가, 맛둘레길과 같은 도시활력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근린공원관리라든가 경관사업을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의 어떤 유대도 강화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9쪽 제일 하단 401-01입니다. 시설비로 저희들이 150만원 요구를 하였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보수를 저희들이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남구에 약29개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저희들 구정 구호라든가 로고가 상당히 훼손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깔끔하게 정비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현수막 게시대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아 온 것이고, 또 새롭게 단장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401쪽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206-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에 360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500만원해서 8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수대가 지금 보면 남구에 남부경찰서라든가 삼각네거리, 서부정류장, 빨래터공원해서 한 대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자재가 필요하여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402쪽 상단 부분에 305-01 배상금입니다. 수목사후관리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저희들이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보면 나무뿌리가 크게 자라 나와서 인근 건축물에 대한 지장을 준다든가, 또 전정작업을 하다 보면 가지가 떨어진다든가 또, 차량운행하면서 약간의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수목 보호판이 돌출되어서 길 가던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던가 해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지장수목 유지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지장 및 위험수목 이식, 제거공사로 저희들이 약4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여름철에 보면 풍수해가 좀 강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큰 수목 넘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험수목을 일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또 옮겨 심는다든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인근 건축물에 걸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4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7쪽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홍보물 준비로 저희들이 3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식목행사라든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할 때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앞산 자락길 야생화길 조성에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야생화길이 매작골에서 고산골까지 우리 남구에 걸쳐서 7.6km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야생화가 심겨져 있습니만, 또 추가로 보식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한 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산 자락길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연일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39쪽 가겠습니다. 301-12 경로우대 목욕수당.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65세 이상 월3,000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데, 지금 인원 파악이 정확하게 됐습니까? 대강의 수치로 2,000명을 계상을 하신 건지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복지지원 과장 이지형입니다. 목욕수당 관계 인원입니다. 2011년 당초에 지급인원은 2,07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말 현재 65세 이상 수급자를 파악하니 2,12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2,000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계상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파악됐으면 그 숫자도 2,152명으로 계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인원이 자꾸 이동이 있어서, 이 정도로 일단 해놓으면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 해놨습니다. 2,000명 정도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쪽 가겠습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소득 보육료지원 아동간식비 이기 때문에. 1인당 한4,5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인상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인원을 정확하게 한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한 1,9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대강의 예측 숫자다 그죠?

예,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아동으로서의 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정도로 추정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1쪽입니다. 201-01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부분에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 4명이 지금 증가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다양한 계층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4명이 증가될 수 있는데, 굳이 4명을 늘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이 저희들 의견으로 계수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 재정이 정말 의존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예산 편성시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남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우리 동료위원들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지만, 그 정도로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본예산에서는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수 조정한대로 좀 하고, 정말 인원이 내년도에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예산 요구할 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또 올해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예산도,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하는데, 이번에 삭감 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도 사실은 내년도에 확보돼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과장님?

작년에 CCTV를 17개씩 설치했는데, 그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수치가 명확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단가라든가 이런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말 연일 계속 우리 박휘식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복지 예산은, 도시복지 위원장님이 예특에 계시고, 특위 위원장님도 복지과 예산을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존중합니다. 또 이 내역을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은 고심을 했지만 집행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고심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없고, 빈약한 우리 남구 예산으로써 요구한 대로 다 해주고 싶고 더 넉넉하게 일 잘하시라고 해주고 싶지만, 신규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고심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서, 몇 가지만 내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핸들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좀 전에 우리 배문현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307-10 저소득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그죠?

당초의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예. 추경에 더 올라갔습니까?

아, 예. 1차 추경에 1억1,5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1억1천 얼마요?

1억1,520만원.

1억1,520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9,000만원으로 줄였다면 2,520만원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예. 작년보다는 줄어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아동 간식비를 지급한 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11월말까지 8,657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된 내역을 전부 다 해서 어디 어떻게 지급됐는지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간식비는 지금 보육시설별로 저소득아동이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가 그 시설에 돈을 넘겨줍니다.

그 시설에 넘겨준 그 내역을…….

그건 매월 다 틀린데, 그것을 다시 출력을 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주세요. 그리고 364쪽. 이것도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하지 않은 예산이죠. 그죠? 775만2,000원이 그죠?

예. 2011년도에 17개소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7개 신규를 하면서 예산을 어디 것으로 했어요?

그것은 국비 예산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없는…….

관리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하나도 없어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작년에는 17개가 없었는데, 올해 또 17개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이제까지 없었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은 국비로?

예. 국비로 받아서, 이것은 방범 어린이 안전용 CCTV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빨래터공원. 이런 곳에 총17개소에 저희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장소하고 설치 내역하고 여기 예산 들어간 것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협조를 하셔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잘 했으니까 그거보다도 본위원은 더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살리더라도 좀 삭감할 내역을 자진해서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겠다고 자진해서 이야기도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당초에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예산이 많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최대한 아끼고 해서, 깎고 깎아서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걸 다 해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또 삭감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살피셔서, 어차피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사업이니까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잘 안 주죠. 그죠?

예, 구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잘 안 준다는 것보다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이.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수입이 나오면 별 걱정이 안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국·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매칭비용이 없어서 신규 사업을 신청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기획실에서 신청한다고 다 안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다, 저렇게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도 돈 안주는데, 신청조차도 못하는 우리 남구 실정입니다.

예. 저도 복지 관련해서 다른 구에 서로 연락을 합니다만, 어려운 것이 우리 남구만은 아니고, 타구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구도 있고, 실제 현재 우리 남구 사정상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짠 수건도 다시 한 번 더 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차기년도 2013년도에는 좀 신규 사업도 넉넉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매칭으로 부담해야 될 우리 구비도 좀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수고를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우리 자체 안에 있는 예산 가지고 서로가 잘하자 못하자 이 싸움보다는, 정말로 얼마라도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받아오고 기금을 받아와서, 우리 남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남구가 되고, 또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도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예.

회의 전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실장님도 하실 말씀 없지 싶고, 저희들도 기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오늘 현수막 달고 있던데, 5년 연속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도움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부서라가지고 좀 그렇지만, 몇 가지 짚을 부분들은 짚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307-05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부분에서, 오전에 우리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단가가 조금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상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죠? 계약이 언제 만료입니까?

계약이 지금 생활폐기물은 내년도 되어야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단가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2년도 단가도 2011년도와 같이 계약기간 내에는 똑같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단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조실장님 설명하실 때 전년도에는 6만5,500원에서 지금 7만600원으로 됐다. 그 인상분을 예측을 하셔서 계상하셨다. 오전에 제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단가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 12월에 끝난다고 하던데?

자, 그건 좀 있다가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말씀은 우리 남구는 의존재정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부분이 만약에 변동이 있을 때는 추후에 몇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또 가능할 것 같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구정질문에서도 신규 사업이 내년도 하나도 없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측보다는 기존금액으로 했다가 나중에 추경을 통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어차피 입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기존단가보다 입찰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계상하기 보다는 입찰 후에 변동이 있을 때 추경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청소 대행수수료는 연간 소요액의 80%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20%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다시 말하면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통상 써 왔습니다. 왔는데 80%보다는 지금 현재 삭감 조정액이 더 하니까, 물론 이것은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늦진 않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79쪽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예비 심사 때도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EM 활용 환경개선에 대해서 행여나 제가 판단을 잘못하나 싶어서 우리 모임 회의에 가서 몇 몇 분들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이번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행사시 우리 EM용액을 지급을 하는데 대해서 좀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주민입장에서는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필요해서 받아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주니까 그냥 받아간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주민들한테 주지 말자는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단, 정말 필요한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 역시도 지금 집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정말 우리 남구에 사는 EM발효액 이 부분이 어떤 사업보다도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또 심지어 집에 개 키우는 분들은 개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한동안 냄새 안 날 정도로 참 좋다는데 그래서 행사시에 무작위로 세, 네 통씩 넣어서 지급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해서 무작위로 하는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 정말 우리 남구 주민과 또는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해보자는 의도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예산부서 기조실장님도 와 계신데, 같이 연구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배 위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EM효과는 써 본 주민들은 상당한 효력이 있다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EM을 아직까지 써 보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EM에 대한 그것을 몰라서 어떤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옵니다. 이거 마시는 것인가 하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고 쓰도록 하는데, 저희들 목표는 현재 우리 남구 전 세대가 다 쓰는 것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EM이라 하는 것이 보면 악취라든지, 수질 개선, 토양 개선, 등에 이미 상당한 효력이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남구답다, 남구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EM 하나만이라도 전 세대가 쓰도록 해서 우리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업들은 반드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정말 우리 남구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다 하시는 거고, 저 역시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전 17만 구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행사오시는 분들이, 거의 어떤 행사든 오시는 분이 다 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무작위로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지, 17만 구민 일부는 빼고 일부는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 쓰게 하되, 다른 방법으로 배부를 해보자. 그것도 안 되면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유도 해보자는 의미로 말씀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시고, 또 위원이라고 너무 나무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의든 본의 아니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담당직원이 어떤 단체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이 이제 걱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또 그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자유스러운 분들이니까, 와서 좀 이야기 해 보자는 의도에서 오셨지 싶은데, 저희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그 상임위 활동을 하신 도시복지위원 네 분에게 정말로 존경하고 또 너무나 고뇌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 경우 같으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하겠는데, 5%, 3%, 7%, 10%, 등 이렇게 삭감한 거 보니까 안타깝고 한데, 아무튼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선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좀 마음이 짠합니다. 그 소리를 안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활동을 하려고 하면 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냉정하게 받아주시고 서로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환경과나 이런 부분은 도시복지상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별 다른 지적은 하고 싶지는 않고, 몇 가지만 내가 지적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수 조정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2012년도 신규 사업 신청 하나도 없죠? 그죠?

신규 사업들이 우리 특수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 조서에 있습니다. 특수사업.

네. 그런데 신규 사업 신청이 우리 구에 매칭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있는가는 모르지만.

매칭 들어간 국비라든지 시비 매칭사업은 없습니다.

예. 제가 물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죠?

네.

없기 때문에 지금 남구청장하고 의회하고 갈등을 빚는다는 어떤 그런 그것이 있고,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본위원은 내 개인 사재가 좀 있으면 안철수처럼 한 1,500억이나 2,000억 정도 내 놓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일을 멋지게 한 번 해 봐라는 소리를 하고 싶으나, 내 개인 돈도 없고, 또 구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가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든지 국·시비를 좀 더 받아와야 우리 남구 현안사업을 조금이라도 해결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것마저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는 12년도는 신규 사업 신청을 못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또 마른 수건도 짜고, 짠 수건도 다시 한 번 더 짜는 그런 심정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서로가 좀 협조를 해서 차기년도에는 국·시비 매칭을 받아와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373페이지 좀 전에 우리 배문현 위원이, 우리가 예특위니까 하긴 합니다만, 상임위에서 열심히 다뤘던 문제가 때문에 깊이 관여하고 싶진 않으나 자료는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청소대행 업체수수료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물가인상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정부공인은 4%…….

3.4%에서…….

3.4%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최고 맥시멈이 지금 4.6%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5%정도, 4%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현재 이건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맞죠?

대행수수료는 이번에 재활용선별 운송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이것은 위탁업체가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3년간 하고, 다만 생활폐기물은 현재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때 되면 새로운 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307-06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이것이 지금 만들어 진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청소대행업체수수료는 현재 우리 계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단가 그대로 내년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 올해 단가는 6만5,500원이라는 이야기죠?

청소대행수수료 201-01에 보면 단가 7만600원.

201-01 그것 말고 밑에 307-05 말입니다.

아, 예. 이 단가 7만600원은 현재고,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적용한 수수료가 6만6,500원입니다.

6만5,500원이 아니고요?

예. 이번 계약전의 단가.

6만6,500원?

6만5,500원.

6만5,5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많이 잡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예산 편성한대로 그냥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잘 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계획 자체라도, 우리 남구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대체적으로 물가인상률이라든지, 또 사전에 업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우리 남구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시고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3, 4% 이렇게 책정을 하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13억2,700만원이 조금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4,000만원 정도는 내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이 부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설상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 그대로 해 주더라도, 4,000이나 5,000 좀 많이 불용액을 남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검토한 자료를 그냥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계수조정에서 가능하면 삭제하지 않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피치 못하게 삭감할 때는 이해를 해 주시고 서로 공생공존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최 과장님. 최 과장님 지금 시에서 오셨지요? 작년?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1년 안됐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년도에 1년도 안됐는데 시에 계셨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재정도 약한 남구에 오셔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년 집행을 하셨다. 그죠?

아닙니다. 작년 8월 13일이니까.

1년 넘었네?

예.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녹색환경과에서 집행해 보니까 남구가 어떻습니까?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예산운영 부분만큼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이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행수수료라든지, 미화원 인건비가 거의 다 녹색환경과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수수료를 보면 80% 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이 하나만 봐도 예산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전형적은 사례인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남구가 돈은 작지만 아주 규모 있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아마 애로사항이 많겠죠? 여유 없는 예산으로 살려니까, 그죠? 그리고 작년 2010년도 1년을 실무에서 집행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아직 안됐지만, 12월 달이 연말인데 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대체로 전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평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될 수 있으면 회기 중에도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시에 돈을 가급적이면 가지고 와서 우리 구 예산을 작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복지 소관을 잘 보지도 않았고, 지금 예결위에 들어서 접하는데, 배문현 도시복지상임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아마 충분히 다루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위원님 그렇게 질의 드린 것은, 예를 들자면 신규 사업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이 특수시책사업입니까? 그거 한 가지?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 조정 내역서를 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4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은 거의 예산 전체 규모는 작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상당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현재 저희들 직원이 직접 판매소에 배달을 하고 또 그에 따라 부수적인 업무를 합니다만, 내년부턴 이것을 아웃소싱해서 배달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문해서 현재 든 예산보다는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돈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 하니까, 본위원이 봐서 종전에 했던 것은 예를 들어 직원이 직접 배달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가 시간외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아웃소싱을 돌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이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와서도 최종 계수 조정에 들어가서 설령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 잘하자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게 투자하고 고효율 내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5년 연속 청소 최우수상 축하를 드리면서, 상이라 하는 것은 잘했다고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379페이지, 지금 찾으셨습니까?

네.

379페이지 201-01중에서 용기 부분 있죠? 그죠?

네.

아마 상임위에서 200만원이 삭감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EM 0.45L가 사실 가지고 다니기는 좋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차라리 한 가지로 동일하게,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음용하거나 먹거나 이렇다면, 적게 PET병 같은 것을 좀 더 크게 해서 2L짜리나 1.8L짜리가 덕용이라는 옛날 말처럼 좀 싸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목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 EM의 활용도는 우리 남구에는 많이 있는데 적은 것 여러 개 가져가는 것보다 기존 큰 것 가져가도 버리지는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1L정도는 하면, 1.8L는 너무 크고, 0.45L는 사실 또 너무 적습니다. 우리 사이다 병이 366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1L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 가지로 하므로 해서 단가를 줄이고, 개수가 많음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가 일반사업자로서, CEO로서 가격을 측정한다면 이보다 많이 낮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행기관 공무원한테까지 CEO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 301-01 있습니다. EM 홍보도우미. 그죠?

예.

이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하려 그러면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20명이면 1개 동에 한 사람씩 해서 한 번하고 동이나 보건소나 어디 특정지역에 할 수 있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정의 역점사업이고, 각 동, 실·과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서 앞으로 물건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부분은 저도 큰 용기에 담긴 것을 써 봤습니다. EM이라 하는 것이 안에 유효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미생물이 발효작용을 하다가 잡균이 들어가서 산패되는, 다시 말하면 부패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효된 상태에 있어서는 상당히 방향성을 띠다가, 어느 정도 잡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패가 일어나가지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덕용으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작은 규모의 용기를 작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악취가 난다, 부패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도우미 문제는 현재 우리 남구 중에 보면 EM을 가정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자기 가정에 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M 마니아 정도 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상당히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활용을 하여 EM을 쓰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서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겠다 싶어서 이 도우미를 갖다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유가 돌아가면 그런 분들 강사수당을 시간당 한 30만원씩이라도 줘서 하면 참 좋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남구의 특화사업이고 또 예를 들어서 시간을 한 번씩 내서 봉사를 해서 그 분들도 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201-01 페트병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하면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은 용량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실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고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적은 것이 확실한 숫자가 많고, 1L짜리가 적어야 되는데, 지금 1L짜리는 2만개고, 0.45L짜리는 1만 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산패위험이 있고 그런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0.45L를 해야지 꼭 되는지 모르지만, 한 5L짜리나, 6L짜리나, 그런 정도로 해서 표준형으로 하나 하여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 외에 많이 필요한 곳은 예를 들어서 만드는 방법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말통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냥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용량이나 크기나 또 포장디자인도 특이하게 해서 상품 구매 의욕을 촉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남구 특화 사업으로서 EM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면 용기가 두 가지 필요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CEO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시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든, 소비자들하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본위원의 의견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좀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깎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보니까 위생과는.

예, 맞습니다.

좀 전 회의하기 전에 393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구입연도 나중에……. 사물 기록부가 있지요?

예.

그 기록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006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예. 그것이 2006년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 하려면 살 수 있도록 같이 연구도 좀 해 보십시다.

예.

그리고 392페이지 201-01. 이것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13조에 보면 어린이 식품 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구화된 음식문화로 어린이 영양불균형, 비만, 등을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부정 불량 식품을 근절하자는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특히 이 사업이 우리 시 종합평가 때 15%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새롭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계수조정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예산이 조금 줄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늘여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옛날처럼 식습관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완전히 식습관이 바뀌어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예산을 좀 줄이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재정이 안 좋다는 전제하에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져 보면 923만원이네. 그죠? 923만원에서 도복상임위에서 462만원 영양정보게시판 제작 부분은 좀 빼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꼭 의회에서 뺀다는 것보다 영양정보게시판도 다소 개수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조금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복사기 문제는 저희들이 남구 행정심판 소송 건수 90%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한 건에 소요되는 복사용지가 50쪽짜리 14부씩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래 되서 양면복사도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저녁에 타과에 가서 복사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2006년형 같으면 바꿔야 됩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더욱 힘써서 이 부분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시기 바라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우리 달성군청 옆, 서부정류장 위에 건너편 달서구에서 식재해 놓은 나무? 가로변에 식재한 나무요?

예.

그것이 무슨 나무죠?

달서구에서 식재를 했다고요?

예. 우리 서부정류장 지하철역 옆에 해 놨잖아요.

지금 띠 녹지 사업해 놨는데…….

예. 띠 녹지.

남천 심어놨는데…….

예, 그것을 저번에 서부 정류장에서 달성군청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단했습니까? 사업을?

아!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그 당시 시 디자인본부에 육상선수권 가로환경 정비개선비로 돈을 받아 식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상가 주민들이 식재를 심으면 통로에 상가가 나오면 너무 불편해져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가 봐서는 그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했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를 안 심는 것으로, 저희 과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99페이지에 거기 401-01 현수막 게시대 보수.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조금 과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산 자락길 야생화길 조성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 300만원 해 놨는데요. 이 자락길 폭은 그대로 유지합니까?

자락길은 우리가 손을 안대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놔두는.

그대로?

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우리가 자락길을 홍보하기 시작하고 야생화 심을 때는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락길에 야생화를 심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제가 지난번 전망대에서 안지랑골 해서 한 번 걸어가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지금은 조금 두 사람 가도 될 만큼 저절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넓어졌다?

예. 앞산은 앞으로…….

자락길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도시경관과에서…….

예, 야생화도 좀 심고.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죠?

네.

주민들로부터 반등도 좋고.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은, 먼저 TV 보셨으면 알지만, 제주 올레길 TV에 많이 나오던데, 우리가 자락길, 자락길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말 그대로 제주 올레길만큼 훼손 안 되고, 자연이 잘 유지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산 맛둘레길하고, 지금 남구의 얼굴이라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이과장님은 아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현장에서 뛰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402페이지에 305-01 배상금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로수 가로 인부인이 작업을 하는데, 물론 가로수 작업을 할 때 항상 저희들이 조심을 합니다만, 주로 도로에 항상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한 겁니까?

예, 이제 가로수를 전지했을 때 그 가로수로 인해서 차를 손괴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예비책으로 우리가 배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미리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도시경관과 예비 비상금이다?

예. 최대한 늘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나무 가지 치다가 가지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경관과장님이 얼굴도 예쁘시지만 우리 경관까지 잘 해놓으니까 우리 남구 어디를 가더라도 보기 좋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남구 2012년도 신규 사업 신청 하나도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문화예술 생각대로가 2012년도 신규 사업 해당합니다. 원래 우리 문화예술 생각대로가 국비가 2011년도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LH 국토해양부에 평가를 받아서 2012년도는 국비로 14억5,400만원이면, 신규 사업이 4억5,400만원 국비를 더 많이 받았고 시비까지 하면 9억이 증액이 됩니다. 단위 1년도 사업비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신규로 더 느는 것이죠.

예. 그럼 구청장이 지금 거짓말합니다. 그죠?

아! 그것은 이제 개념의…….

2012년도 신규사업. 내가 물은 것은, 서로 묻는 것이 무엇을 묻는지 답변은 뭘 해야 되는지를 서로 조합해서, 묻는데 답변이 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 예.

2012년도 신규 사업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은 별도로…….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따로 안했습니다.

계속 사업 소리는 들었습니다.

예.

구청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계속 사업이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묻는데 똑바로 대답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 신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은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 소식은? 그러면 도시경관과만 알고 남구청 소식은 모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신규 사업 신청부분때문에 구청장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하는 말까지 나오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신규사업을, 다른 사업을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도 못 들어봤단 말입니까? 구청장님 답변을?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들어봤죠.

그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지금 저희 사업하는데 신규 사업은 별도로 신청한 건 없는 걸로.......

금년도에 별도로 신청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 사업은 과장님 이야기하신 바와 같고요.

신청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저희에게 들은 소리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신규 사업 신청은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매칭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없어 못했다고 대답을 하고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규 사업을 신청하지 못 할 정도로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우리 남구에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을 도시경관과가 많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 여성으로서는 정말 대차게 잘 한다 할 정도로 잘 하십니다. 내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더욱 더 잘해서 2012년도에는 불용액도 좀 남기고 아끼고 알뜰하게 내 집, 내 살림이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림을 좀 살아 주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우리 동료위원 박영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399쪽 401-01. 우리 남구에 까치판이 몇 개입니까?

29개입니다.

29개?

까치소식판.

아, 까치소식판. 까치 소식판 말이죠.

네. 까치소식판이 몇 개입니까?

지정게시대 말고 까치소식판 말씀하시는 거죠?

까치소식판은 몇 개입니까?

우리 남구 전체?

예.

전체 164개입니다.

이게 현재 166개…….

164개.

네? 164개요. 164개면 한 개 평균 수리비가 500만원으로 한다면 약3만500원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용이, 몇 개 부서지지, 164개가 한 몫에 다 부서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관리도 철저히 잘 하시고, 예산을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 까치소식판 보수는 작년에 신설 보수로 1,500 했는데, 올해는 그 동안 옛날 벽걸이 까치소식판을 메쉬형으로, 이번 육상선수권대회로 총괄본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벽에 딱 붙이는 구형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는…….

절약 좀 해 주시고 또 현수막 게시대도 40만원이면, 지금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옛날 같으면 이것은 20만원 주고 만들어도 만듭니다.

지금 큰 게시대…….

압니다. 그러니까, 40만원씩 25개 하면, 예를 들어 한 두, 서너 개가 부서졌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시공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그렇지요. 이 25개를 40만원 들여 고쳐야 될 정도로는 좀 무리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를 제가 그냥 지적해 준 것은, 전체적으로 온 것은, 우리 상임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다뤘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나는 가능하면 그 쪽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이런 형태로 봐서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하는 데나, 이런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짠 수건 다시 한 번 더 짜고, 짰던 수건도 다시 또 두 셋이 붙어 더 짜는 그런 심정. 그리고 공무원들도 CEO정신을 가지고 내가 남구청에 일을 하면서 내 이렇게 짜지게 살았다. 우리 집 살림도 이렇게 안 산다고 할 정도로 좀 짜게, 특히 우리 경관 과장님은 여성이니까 여성답게 살림을 좀 잘 살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진숙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부서장으로서 참 큰 사업 다하고 있죠. 우리 국제문화 산업단지라든가, 앞산 맛둘레길 또, 문화예술 생각대로. 이렇게 큰 굵직한 사업을 지금 잘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방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전부 다, 정말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절감할 때까지 절감 해 보고, 안되면,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마른 수건도 한 번 짜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 계수조정까지 최대한 저희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계속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보수. 물론 오전에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도 우리 남구마크라든지 그런 부분 개·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정말 보기에 어려운 것 외에는 개수라도 조금 빼면, 좀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402쪽 수목 사후관리작업에 대한 손해 배상금. 물론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올해 배상금에 비교한다면 우리 도시복지에서 조정한 이 금액으로도 일단은 가능하지 않겠나고 판단을 합니다.

아.

그리고 추경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이 조정 금액으로 다 배상금을 지출하고 나서 없으면 또, 추경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 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05-01말이죠?

예.

50만원.

150만원. 이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끼리…….

네. 그러니까 우리 도시복지에서 지난 번 이것 할 때 한 53만원 정도 올해 계상을 했거든요.

올해 지출이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 건이라도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

하여튼 일단 최대한 존중을 하되, 조정하는 데까지, 저희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한 절감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고.

예.

아까 박영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락길 야생화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그 동안 우리 남구예산으로 안 하고,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했고, 우리 본예산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렇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이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 인부임으로 재료비로 해서 하는데, 보식하고 좀 괜찮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수시로 좀 보식도 예쁘게 해서, 올해는 공동체 일자리하면 한번 해 버리면 없어지고 이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작은 돈으로라도 자락길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본예산을 처음,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또 내년에 잘되면 증액을 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 모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최대한 한 번 아껴서, 정말 남구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5-01은 50만원이지만, 물론 추경에 50만원 확보해도 되는데.

예. 지금 100만원 조정해 뒀는데요.

예. 그러니까 1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을 다음 추경에 하는 것보다 이번에 효율적으로 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좀 적은 돈이고 하니까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2쪽 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