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2억 5,569만 1,000원이 감소한 8,4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3,351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5,089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6.8% 감소한 2억 404만 9,000원이 감소한 11억 8,73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에 다소 변동이 있는 사업과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상단에 구정운영 보고서 운영비로 중장기 자료 유인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구축을 위한 실적 및 성과보고 중장기계획 등 부평구의 실현가능한 미래비전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토론학습회 외래강사료 480만 원은 부평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토론학습회 운영비로 참여와 나눔, 행정의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여러 실천방안과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의사조정기술 즉 오더레이터 기술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일 페이지 바로 하단에 지속가능발전공동심포지엄 개최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부천시와의 공동심포지엄 행정지속가능발전 노력 공유를 통해 유엔지속가능성장회의 유플러스21에 한국지자체의 사례가 소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로 위원회 수당 3,300만 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미나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추진평가와 관련한 서면질의 개최 비용으로 발제자, 강사료, 자료 인쇄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상단부분에 예산정책토론회 참석자 수당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비 2억 원은 지역위원회 요구된 사업지원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자원봉사센터 예산 전년 대비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국시비보조금이 다소 줄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84쪽, 설명서 12쪽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대비 68억 9,361만 원이 증액된 662억 1,364만 원으로 편성한바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증가와 견인업무의 시 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에 따라 6억 5,090만 원이 증액된 19억 9,2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2%인 63억 6,844만 원이 증가한 591억 8,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은 220쪽, 설명서 1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4,476만 원이 증액된 223억 7,353만 원으로 편성한바 증액원인은 시 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13억, 정보화 관련 기본장비 1억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억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대비 절감 또는 삭감하였으므로 전년 대비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설명서 152쪽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60억 7,100만 원을 편성한바 전년 대비 13억이 증가한 것은 국민체육센터, 견인 관련 업무의 신규 공단위탁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8개월분 6억 원은 금년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224쪽, 설명서 168쪽 자산취득세의 546만 원은 브리핑룸의 다기능복합기, 컴퓨터, TV 등 구입에 따른 것이며 예산안 226쪽, 설명서 163쪽에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는 전년 대비 1억 2,750만 원을 증액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한바 현재 구에서 사용하는 전산관련 장비의 노후로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0쪽, 설명서 172쪽에 홍보담당관 시간제계약직 다급의 채용은 당초 인터넷방송 제작을 위하여 상시 근무했던 방송 전문 인력을 줄이고 주 1회 근무하는 기간제로 전환하고 대신 홍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3,992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억 8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감액된 사유로는 법령집을 대폭 축소하였고 일반운영비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쪽과 설명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쪽 하단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관련하여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단, 시 설관리공단,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분야 감사 시 외부전문가 참가를 통한 심층감사 추진 목적으로 학예연구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감사개시 전 위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7쪽, 설명서 191쪽과 19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갈등조정관 시간제 계약직 다급으로 내년 2월부터 11개월분 12월까지 인건비 2,3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내년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로는 현재 재개발이 42건, 재건축이 10건 등 총 52개 대단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곳은 신촌구역 등 14구역입니다. 올해 2월에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이 40% 정도면 구역지정이 가능했으나 60%로 상향조정되었고 또한 정비구역지정단계 전에 토지등소유자 50% 동의를 받지 못 하면 예정구역의 지정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해제와 추진을 하면서 갈등 발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인 7곳이 2012년도에 감정평가가 들어가는데 분담금 책정이 되는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많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을 포함한 당사자들 간의 상호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제3자 조정방식으로 갈등조정관을 두어 원만히 이해와 조정을 통해 상생협의의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쪽과 설명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녹음기 구입으로 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바 주민소통팀의 집단민원 등 민원발생에 따라 대응과 조치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2012년도 법무감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세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0억 9,910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6,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와 대비하여 큰 폭으로 변동된 사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억 8,521만 9,000원, 시비보조금 4억 7,377만 2,000원이 감액되어 14억 5,89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비 2억 6,582만 원, 시비 3,324만 원이 증액된 5억 1,453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4억 9,503만 9,000원을 감액한 15억 8,1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로 2011년도 보다 710만 원 감액된 2억 4,2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용품 구입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1,0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일일취업안내소 운영과 직업소개소 관리예산은 경상경비와 공공요금의 예산절감 등을 반영하여 일일취업안내소 운영으로 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업소개소 관리운영으로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 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총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추진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 별도로 보조금이 내시되어 작년 대비56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국시비보조금이 12% 수준으로 내시되어 3억 5,6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감액분 21억 3,863만 5,000원에는 2011년도 당초 마을기업육성 지원 사업비 1억 9,331만 6,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역공동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19억 4,53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심사 등을 위한 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원에 대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3억 3,230만 원 증액된 5억 7,17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및 상품서비스 개발과 인건비 등에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고용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고용노동부지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1년도에 2030엄마 내일찾기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5,57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추경에 편성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에 편성된 7,891만 1,000원은 2012년 1월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0쪽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으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사 시간제, 계약직 2명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로 2,0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기본연봉의 가산액 적용과 퇴직금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251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012년도 부서운영경비 편성기준에 의거 절감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일자리기획단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여기 보면 공익요원들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있어요. 상병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비전기획단은 211쪽에 있고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익요원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 똑같은데 한 부서에서 관할할 수 없나요? 소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은 예를 들어서 단 별로 시키더라도 급여체계를 여기저기 편성하지 말고 인원 파악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일단 기본원칙이 사업장 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들을 해당 관리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서 급여를 지급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어느 한 재난관련 부서라든가 공익요원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할 경우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관리상의 문제가 많은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 근무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급여니까 다 계획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익요원이 제대 날짜도 대충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사업별로,
재곤
김재곤위원
참고로 한 번 해보시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피복비 역시도 그래서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구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단가계약을 해놓고 구매는 해당부서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만 미리 해놓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20쪽에 보면 기타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주민제안에 대한 포상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구민제안을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저희 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행정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제안했을 경우에 채택된 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거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221쪽 여기도 포상금이 있어요, 우수부서. 이것도 좀 설명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매년 업무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나누어서 계획평가, 중간평가, 성과평가 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부서에서 일정한 달성도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한 평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25쪽 운영수당으로 해서 명예기자 교통비가 2만 원씩 15명 14회로 잡혔어요. 14회 근거가 뭐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보통 월 1회 정도 저희 구에 내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경우에 이를테면 풍물축제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더 추가되는 부분을 2회 정도 더 잡은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교통비 2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교통비 2만 원은 적은편인데 실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취재를 한다든가 하면 원고료가 별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에 항목에 보면 원고료 13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1회당 13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매당 7,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게 12회 주는 것은 15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그 돈으로. 원고료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예기자들이 취재했을 경우 원고가 채택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게 토털 1,560만 원이 명예기자들에 대한 전부 원고료네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40쪽을 보면 상단에,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240쪽이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240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10명, 5회에 350만 원 잡혀 있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1년도 3회 했죠?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3회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것.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의정비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3회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최종 5회까지도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겁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회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09년에는 몇 회했습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2009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도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아무튼 실장님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51쪽 봤더니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냉온풍기 관리비가 2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뭐죠? 125쪽.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저희 사무실에 냉온풍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게 3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부품이 간혹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해서 이게,
재곤
김재곤위원
다른 사무실은 없는 건가요? 여기만 있나요? 다른 데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30만 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저희 사무실이 애당초 맨 처음 사무실이 생겼을 때 별도의 사무실로 돼 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 사무실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온풍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가 사무실이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1층이고, 바깥쪽이다 보니까 손발이 시려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설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곤 위원님이 물어본 공익근무요원이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모든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죠? 222명.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중에 국고보조 받는 공익근무요원을 빼고 다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김재곤 위원님의 뜻은 아까 각 과에 이렇게 예산 편성 보상금 차원에서 봉급, 수당 그다음에 교통비, 중식비 중에 중식비는 일부 각 과에서 중식비만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 쪽에.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일괄 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222명을 다 관리하고 각 과에서는 과로 몇 명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서 중식비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산팀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아마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너무 산만해! 그리고 상병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경제지원과 이런 경우는 그것을 9만 3,700만 원이 아닌 9만 7,500만 원인가로 아마 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봉급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계급에 따라서 다르다” 상병 기준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9만 3,700원이면 처음에 들어와서 복무기간이 몇 개월 입니까? 21개월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복무기간은,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상병까지해서 상병에서 제대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여튼 9만 3,700원으로 해서 상병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일부 예산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세울 때는 각 과에 다 분산해서 하지 말고 총괄해서 각 과에 자치행정과에서 나누어주는 부서, 복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이라든지 이런 부서로 나누어주면 거기에서는 중식비만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과 차준섭 과장이랑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꾸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죠? 사실은.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일부 됐고 금년에 또 예산이 수반되고 내년 2012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위해서 전체 국시구비 포함해서 10억 4,933만 1,000원이 드네요. 그렇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제 여기서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전액 구비다. 그렇죠? 전액 대다수가 구비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9억 6,500만 원. 예?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도 이것은 전액 구비죠? 2억 5,314만 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2012년도는 이렇게 되는데 2013년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소요예산이.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참여 예산을 위해서 얼마나 더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꾸 늘어나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이런 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 이외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관련해서 더 많은 기대치가 있다면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체계적으로 세워서 2013년도도 지금 이제 2012년도 예산에 이런 금액인데 더 늘어나지 않고 타이트하게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서 2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 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 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8개월분밖에 못 세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건비는 전액 다 세운 거고요 사업비만 한 6억 정도,
춘우
이춘우위원
6억이죠? 돈이 없어서 못 세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재원확보가 조금 힘들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정말 그렇게 돈이 없어요? 편성하고 난 뒤엔 돈이 없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추경에 반영하자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자실에 하는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브리핑룸이 기자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여기는 기자재가 지금 없는 형편이고요 가서 보시게 되면 열악한 형편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2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 다 이게 인건비인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간제 계약직 다급, 시간제 계약직 다급, 계약직 다급 그다음에 방송전문인력은 라급이네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송전문 인력은 1월로 끝나고,
춘우
이춘우위원
2012년도 1월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월까지만 근무하고 끝납니다. 끝나고 대신 주 1회 와서 인터넷방송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1개월치만 반영된 것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월로 돼 있길래 다른 데는 다 12월로 돼 있는데 왜 1월로 돼 있느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계속 상시로 쓰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인터넷방송 제작하는 데 와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33페이지 국시비반환보조금에 대해서 국비반환과 시비반환 설명 좀 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추계치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결산을 해봐야 나오는 사항이고 추계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추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하고 반환금이 국고 같은 경우에는 27억 8,359만 5,000원으로 이렇게 추계금액이 5,000원까지 딱 떨어져요? 대충 잡은 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추계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3년 추계해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
3년 추계를 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3년치 추계를, 반환금이 3년 동안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3년 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5,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도보조반환금도 마찬가지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손병숙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갈등조정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올해 3개월을 십정선로 갈등조정관 3개월을 운영한 전력이 일단 있고요 내년에 제가 아까 상세히 설명드린 재개발, 재건축이 52건이 되면서 또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원의 갈등이 추진과 해제 이 갈등이 더 많이 증폭된 것으로 이미 되고 있고요 또한 정비구역 지정단계 전에 토지등소유자 50% 동의 이런 게 그전에는 없었던 법이 올해 2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제를 하자는 사람들과 추진을 하자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집단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을 추계하기를 더욱더 이런 시행인가 되기 전 7곳이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에 감정평가가 들어갔을 때 분담금 책정과정에서 또한 의견불일치로 갈등의 폭이 내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관의 중간 조정자 역할로서 사실 저희 주민소통팀에는 끊임없는 갈등의 요인이 이 부서 저 부서 다 다니다가 저희 부서로 오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쪽은 상상을 불허하는 고질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조정 역할로 민원을 조금 더 해소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간제 계약직 다급으로 했죠?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예산 편성 부서에서 한 번 내가 답변을 얻어 봐야겠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는 계약직 다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봉이 3,300만 원 짜리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다급이 연봉 3,300만 원 가지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똑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과금이라든지 수당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좀 착각했어요? 그럼 시간제계약직 다급과 라급은 차이가 많이 나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준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뽑을 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거기서 들어오는 분의 전문성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법무감사실장님, 이게 지금 계약직 다급을 갈등조정관으로 뽑는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채용계획으로는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거 채용을 하는데 자격기준 5가지가 있습니다. 다급에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되겠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됐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저희가 총무과로 채용의뢰를 낼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노무에 밝아야 되고 이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전문직에 종사를 몇 년 이상 하고 주로 노무사들이 많이 되겠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다섯 번째는요 그밖에 위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해서 아무래도 업무 갈등관련 조정 역할이나 연구결과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와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갈등조정을 잘 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50페이지에 이것도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인데,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라급 이게 두 명이죠? 두 명의 인건비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여기도 취업정보의 전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명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2명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분들 계속 쓰시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계속,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로 돼 있어서요.
춘우
이춘우위원
2012년도?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분들 내년 12월에 종료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51페이지 이게 15인 이하인데 부서업무추진비 다른 데는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20% 삭감해서 80%만 올렸거든요. 다른 부서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한 80% 해서 올렸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냥 그대로 300만 원 올리셨는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게 기준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기본경비운영비만 손을 댔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11쪽에 보면 상단에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비 돼 있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97명의 위원들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입니다만 풀경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확실히 계획도 잡아놓지 않고 2억 편성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풀경비로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추경에 세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해 놓으셨으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민간협의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적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잡게 됐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만 해놨다는 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212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해서 3,7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시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 가내시된 내용인데요 부평구는 3,199만 2,000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에 대비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책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가내시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국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책정이 됐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이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3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와 1회 이상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에서는 2개 구만 빼고는 3회 이상 했을 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는 7만 6,000명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시는 인원은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이분들이 실제 활동을 왜 안 한다든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주로 사람 양적으로 주로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 기준은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자체에서 줄이신다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 안 하셨던 분들까지 다 지금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 활동 안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휴면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다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소외감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이것은 내 돈 들여서 내가 와서 봉사를 하는데 대접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돼도 안 달아주고 이분들이 시간을 안 달아줘서 그거 아마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빠트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미리 확인해보시고 그래야지 이거 3,700을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충을 못 하시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가 상해보험을 전원 다 들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부족하면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예산도 보면 다 물가라든가 이런 게 해마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만큼은 왜 오르지가 않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동결된 상태인데요 전체적인 예산상황에서 동결자체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게 감액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감액은 안 됐는데요 실장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자원봉사를 해도 등록이 안 된다! 시간을 안 달아준다! 자원봉사센터에 이야기하면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데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는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자원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두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특히나 한 달 이상 입력이 안 돼가지고요 국가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게 다운이 돼서 실질적으로 입력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자원봉사자수가 많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몇 달씩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현재도 봉사시간을 안 달아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화됐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은 그게 누적이 돼서 입력을 못 한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화 됐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우리 구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소외된 분들 진짜 이분들 없었더라면 각 구의 어려운 분들 도움이라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하셔서 어렵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분들 밖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하면 구청에 가면 좀 그렇게 해.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할 데 없어서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 밖에서 들리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보겠는데요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액수는 2억 5,000만 원 똑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몇 개 단체가, 44개 단체인가요? 내년도에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어제 설명회를 했고요 그래서 2012년도 관련해서는 어제 설명회를 했고 심사위원회는 내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몇 개 단체가 들어왔는지는 이번 2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때 받아봐야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 단체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밖에 듣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 인건비가 삭감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니까 밖에 소문이 우리 보조해서 인건비가 있잖아요. 간사라든지 보조 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단체마다 간사분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인건비요?
금옥
한금옥위원
단체들. 각 단체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인건비 포함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개별 법령 및 또는 법 제17조에 지원 근거가 있을 때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연차적으로 지원액의 규모를 축소하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제 설명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요 저희는 내년도부터 3년 일몰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단체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단장님,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각 단체의 그분들하고 심의하기 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언제라도 저희 어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절차에서 어려워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입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확대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행정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해주는 사회단체들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분들의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비전기획단에 와서 같이 저희가 상담드리고 협의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요청해서 상담하시는 것보다도 단장님께서 미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모시고 말씀 한 마디라도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개개인은 말씀을 못 드려도 이런 부분 의논 좀 하시고 또 밖에서 보다시피 우리 단장님은 보셨겠지만 진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진짜 어려운 데 이분들의 손길이 다 가잖아요.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소리 안 듣고 하게 많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어렵다면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좀 넉넉하게 어떻게 다른 데 절약을 하시더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20일까지 저희가 접수 받은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241쪽.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인력운영비 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 내용이 본 위원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갈등조정관 시간제계약직 다급 해서 지금 인건비가 2,330만 원 정도 돼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왜 갈등조정관 도입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2,337만 3,000원을 11개월분 주 3회 21시간 시간제 다급으로 편성을 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갈등조정관 도입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52건 진행 중인데요 올해 2월에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재개발이 진행되던 것들이 조금 더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곧바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토지등소유자 50%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또 다시 진행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해제가 되느냐, 추진하느냐 이 과정에서 2월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우편을 보냈어요. 보내서 이분들이 민원이 수십 명씩 몰려와서 추진하자는 측과 해제하자는 측의 갈등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갈등조정이 민관의 역할이나 설명 이런 것을 조금 더 깊게 민원인과 침투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현재 예견하기로는 내년이 가장 증폭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갈등조정관 도입이 필요하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우리 부평구청의 도시재생과가 가장 전문적인 부서고 그다음에 수년간, 다년간 노하우가 쌓여져 있어왔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것이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재개발, 재건축 업자들도 다 알아요. 조합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갈등조정관이 예를 들어서 민원의 어떤 부분을 공직자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 좀 해달라 얘기를 했을 때 담당자가 법에 어긋나면 한 치도 양보를 안 합니다, 법에 어긋나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데 하겠어요? 갈등조정관이 아무리 얘기해도. 공무원은 법에 죽고 법에 사는 것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예산도 모든 게 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다 예산서도 되는 것이고. 아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갈등민원이 있어서 갈등조정관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다. 그리고 지금 차라리 사회적인 욕구가 다양해서 우리 부평구가 인원이 57만 인구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폭주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갈등조정관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입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렇게 추상적이라도 얘기한다면.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갈등조정관은 얘기가 안 된다. 모든 게 법에 의해서 다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추진위가 구성돼서 조합설립할 때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그동안에는 2분의 1만 넘으면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재개발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잖아요.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찬․반 가부여부,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재개발지역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그분들이 찬․반 표결해가지고 내용도 몰라. 본 위원도 보니까 거기에 제목도 쓰고 다하는 거야. 전부 다들. 그분들이 무슨 제목 쓰고, 무슨 목적 쓰고 다 쓰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시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갈등조정관이 나서서 그쪽 재개발 측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오죽했으면 구정질문 할 때 사후입법금지의 원칙이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렇지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합에서는 사후입법금지 원칙 그 부분 가지고 어떤 기득권을 보장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득권 보장해 줍니까? 갈등조정관이 이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법률까지도 얘기를 했어, 법률까지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갈등조정관.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무슨 갈등조정관제 도입을 해요. 이건 아닙니다. 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런 부분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비전기획단이 부평구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커요. 보면 각종 예산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기획조정실이 맨 앞에 나왔어.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그런데 이제 맨 앞 페이지에 나와요, 행정복지위원회. 그만큼 비전기획단의 포지션이 크고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든 게 맨 첫 장에 나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참여와 관련돼서 얘기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2억 5,300이에요. 그렇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억 5,300만 원인데 행안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도 주민참여예산 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또 사회적 요구고. 그런데 제가 다음에 부평구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부평구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참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다. 형식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억 5,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아마 우리가 가용예산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전무한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채무상환액이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 우리 부평구 채무상환액이. 그럼 점점 더 주민이 참여할 예산이 없어질 것이다. 참여를 하더라도 참여할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좋다! 그래도 틀은 갖춰놓자, 준비는 하고 있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십시오! 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예산서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있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운영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실천사업비, 공통사업비 있어요. 그런데 의제21 예산이 1억 120만 4,000원으로 했다가 2,16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실천사업비와 공통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연차수당이나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액수에서는 차이가 없고 실제 실천사업비와 공동사업비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 삭감을 했죠?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서에서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인 고통분담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됐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고통분담차원? 무슨 고통분담 차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제가 지금 법무감사실장한테도 지적을 했잖아요! 고통분담차원이라고 하지 마시라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 사업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그래야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그래서 예산운영상 삭감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고통분담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알지만 지속가능과 의제21의 갈등이 있어요. 그럼 눈치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눈치를. 이것은 아니다 싶다 그러면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당당하게 토론도 하고 당당하게 해야지 눈치 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고통분담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이 사업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더라,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삭감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올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작년에 저희 비전기획단 업무로 왔고요. 또 민선5기에 민간거버넌스할 때 실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의제활동은 지금은 여전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통분담이라는 얘기를 좀 빼더라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여튼 사업비를 좀 줄여서 일은 그대로 하더라도 사업비는 같이 함께 줄여서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답변을 잘 못 하시네!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9쪽에 보면 항목에 구정비전 수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부천시와 공동심포지엄 개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부천과 MOU를 공동상생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에 관련돼서 부천과 부평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문화 관련돼서 공동심포지엄을 했었는데 그것은 부천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에는 저희가 행정과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내후년에는 부천이 열고 연차별로 한 번씩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협약서도 체결했죠? 홍미영 부평구청장님과 김만수 부천시장 MOU 체결해서 협약서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그럼 이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부천시하고 우리가 심포지엄을 개최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부분도 마음에 안 든다. 왜 마음에 안 드냐? 협약서 지속가능에는 문화, 환경 다 포함되죠? 전반적인 게 다 포함되죠? 그렇죠? 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냐면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렇죠? 약속이죠? 법률적으로 공증은 안 해놓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서로의 약속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약속이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법률적 구속력은 없어요. 약속이면 약속은 이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약속은 이행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장과 우리 부평구청장이 약속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공표를 했어. 이런이런 내용에서 MOU 체결을 했다 발표를 했어! 그럼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인천가족공원 내의 그쪽 인천시에 촉구건의안도 내고 그랬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천시한테 그쪽에 혜택을 줬어. 그것도 지속가능이에요. 혜택을 줬어. 그래서 홍미영 구청장께서 구정질문 답변에서 “이것은 부천시장의 약속을 받았다. 쓰레기공동처리장 우리가 부평구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본 위원과 또 다른 동료 위원 한 분의 구정질문 답변에 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사인 간의 어떤 약속도 지키는 게 윤리인데 하물며 책임 있는 단체장들끼리의 약속이야.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천시에서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할 재정여건도 안 되고 여력이 없다.” 그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야, 우리는. 우리가 쓰레기와 관련돼서 부천시에서 우리 부평구한테 해주는 거 있어요? 공동처리해 주는 거 뭐 있냐고? 해주는 거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그럼 우리는 당한 거야. 어떻게 보면 부천시한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공동심포지엄 개최 그런 약속도 못 지키면서 무슨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것도 상징적인 거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위원님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얘기하신대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사안이 쉽게 한 번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심포지엄은 잡은 것도 물론 행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하지만 이런 부평과 부천이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공동구역심포지엄에서도 또 부천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천이 노력하고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함께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하면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쓰레기공동처리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게, 요구하고 한 게 소각장 관련해서 이게 몇 개월 됐죠? 상당히 됐을 거예요. 그럼 적어도 지속가능발전공동 어떤 협약서를 맺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라도 지켜지게 해달라. 본 위원도 서운해! 본 위원이 진짜 너무너무 서운해요, 부천시한테. 그럼 본 위원도 서운한데 우리 부평구 57만 구민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도 서운한데.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지속위와 관련된 책임자 아니에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황용하 팀장님.
사업예산서 3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관리가 있어요. 종량제봉투.
아니, 3페이지. 그냥 3쪽.
내년 2012년도에 금년보다 목표액이 조금 하향됐어요. 4,800만 원 정도가.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인구가 감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서 그런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4쪽에 노외주차장 있죠? 노외주차장이 5개소 해서 221면이 느네?
5개소에 221면.
그런데 이 수익은 얼마 안 돼요.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221면에 예측이.
면수가 나오는데 5개소에 221면이 내년에 늘죠?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23쪽 신문매체 구정홍보비가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9,910만 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 9,910만 원 구정홍보비라는 게 우리 57만 주민을 위해서 알권리를 홍보하는 겁니까? 뭐 어떤 홍보비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신문매체 구정홍보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입니다. 신문구독료이고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풍물대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신문에 광고를 내는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단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신문에 행정사항을 알려주는 광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풍물축제를 위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풍물축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정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홍보차원에서 광고하는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실장님이 약간 그래도 구체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풍물축제 나왔어. 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음악회라든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청소년한마당축제라든가 구민상이 수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 청장님 홍보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 활동사항에 대해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청장님 활동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웅
황기웅위원
모든 행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를 테면 신년음악회를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한다 그런 광고지 청장님 홍보사항은 아닙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9,900만 원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79쪽 부평아트센터 신축 8,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이자입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232쪽.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32쪽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 233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트센터 신축하고 관련돼서 BTL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상환금이요? 8,400만 원을 내년에 상환하겠다고 한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8,400만 원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아, 그것은 이자상환입니다. 232쪽은 이자상환분이고요 233쪽에 또 원금상환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올해 금년도에 이자상환 하셨어요? 금년 2011년 얼마 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에는 이자상환이,
기웅
황기웅위원
원금도 같이 상환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같이 상환합니다. 저희 총 36억이 상환됐는데요 시비가 18억 정도 되고, 구비가 18억 9,000만 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자 포함해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자포함해서? 이자가 얼마였나요? 똑같나요? 지금 말씀한대로 8,400.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자는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아트센터 신축을 할 때 BTL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한 거 있었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국비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게 얼마였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0억입니다. 총 금액이 20억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국비 지원한 거 국비 지원 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국비가 2010년도, 2011년도는 저희가 알기로는 국비가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도 대신 매년 1억씩 오는데 2010년도, 2011년도는 안 왔기 때문에 2012년도는 대신 3억을 하는 것으로 내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글쎄 그 사유는 저희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일단 2012년도는 안 왔던 거 같이,
기웅
황기웅위원
2010년도에는 매년 이렇게 1억씩 국비가 지원되는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는 시비가 50% 했고 구비하고 같이 1억씩 부담을 했어. 2011년도는 전액 우리가 참 어려운데, 정말 어려워 부평구가. 이렇게 어려운 데 구비로 전부 다 했어. 그럼 시도 안 지키고 국가도 안 지켜! 그렇잖아요. 이거 부담한다고 했으면. 이거 문제예요, 아트센터 이거 문제라고요, 문제! 그럼 국비 지원 안 된 거 언제 준다고 하던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
기웅
황기웅위원
또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 전부 주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안 주면 어떡하냐고! 전에도 안 지켰는데, 중앙정부도 안 지키는데 이것 안 주면 그만이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죠!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노력만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매각해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관도 안 지키는데 서로가 부천시에서 인천시에서 기관장들도 약속 이행을 안 하는데 세상에 이거 정말 문제야! 문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금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어떻게? 실장님 어렵잖아요. 받아내세요! 이거 이제 소급해서 받는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식사시간이 다가와서 우선 간단하게,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59쪽에 보면 신규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나와 있는데 224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노사민정이라고 새로운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지역노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또 지역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런 일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작년 9월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거기 총 12분인데 민간 위원이 8분이거든요. 그래서 7만원씩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씩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잡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통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는 노사민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갈등요소가 많았던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서로가 어떤 지역적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게 노사민정이라고 특별하게 지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게 당초에는 노사정협의회라고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률이 바뀌면서 민간인을 더 강조하면서 노사민정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 하고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까? 노사민정이라고 확대해놓은 만큼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게 작년에 처음 설치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부분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회의를 내년에 4회로 잡은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노사민정이라고 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취지로도 되는데 조금 차별화가 있었으면 싶고요 다른 위원회가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고루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사회적일자리사업 3개 정도 신청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혹시 그 사업 신청한 자료를 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사회적기업을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주고 또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는 부평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텔레마케터를 육성하는, 3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텔레마케터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여성문화회관에서 했던 2030 엄마 내일 찾기 그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공모를 했는데요 가능한한 저희는 세 개가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갈등조정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감사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저희가 주민소통팀에서 집단민원 내지는 고질민원 여러 가지로 부평구에 산재해 있는 또는 발생되고 있는 모든 민원의 거의 종착역이라고 할 정도로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혹시 여기서 고소, 고발 사건도 해결해 주려는 의도도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모든 장기민원이나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거의 주민소통팀에서 연결부서까지 되면서 모든 게 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이게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쪽과에 이 팀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이게 법무감사실에 있어야 되나 이런 의미에서 이게 혹시 고소 고발과 관계되는거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고소, 고발건이든 아니면 모든 민원,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어필을 한 것이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그쪽에서 갈등예방, 관리 모든 분야를 주민소통팀에 와서 하면서 조정관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3자 역할로 해서 이해와 나름 소통을 조금 더 하면서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순화
강순화위원
합의문도 작성하고 혹시 민원인들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본적도 있고 그렇지만 업무에 지장을 많이 줍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많이 줄 때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퇴근 이후까지 온종일 오는 데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소통팀, 갈등조정관팀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평구의 공무원들이 일이 많고 행정력도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런 민원들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시각 차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루 종일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인도 힘들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도 힘들다면 어느 누군가 갈등조정관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갈등해소도 하고 업무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제도는 조금 좋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감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잘 아는 분이 공직자들이지만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분도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해와 공감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평구의 어려운 재정에도 이런 사람을 도입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유난히 재개발, 재건축만을 드리는 것은 내년이 1년차로써 아까 말씀드린 조례개정으로 인한, 또한 올해 하반기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집단민원으로.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해결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관을 도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조정관이라는 직위로, 이분들은 신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공직자조차도. 그 정도 첨예하게 완전히 공직자를 몰아부치고 있는데 이분이 개입해서 좀 더 면밀하게 현장에 나가서 깊이 침투해서 조금 더 갈등을 해소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할까라는 의견이 있고 또한 집단민원이 계속 왔을 때 브리핑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소통팀과 조정관을 채용해서 조금 더 부평구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제가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사업비가 어느 위원님이 왜 사업을 확정 안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나, 예산지원사업비 2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211쪽에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비 2억 원 해놓으셨는데 사업 시작 안 하고, 사업 결정 안 했는데 예산 세워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서 정상화시키려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봐주시면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것처럼 교육비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비용은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올 1년 동안 진행하면서 201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실제 적용시키거나 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순화
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해놓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최종적으로 여기 왔을 때 예산 안 세워서 사업 못 합니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길게 답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10쪽에 보면 예산서 지속가능거버넌스에서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대 몇 대 몇 퍼센트입니까? 구비가 상당히 많네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속가능거버넌스 실현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비영리단체 지원과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맨끝에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만 국비하고 시비가 함께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사업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보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을 꼭 해서 해야 될, 지금 우리 구에 예산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전년도 예산 정도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 2억 4,860만 원 증액해야 됩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것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사회단체지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 증액되지 않고 동결돼 있는 상태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결국 예산 늘어난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비 2억 원과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1,700만 원 잡혀 있었던 일반운영비를,
창재
박창재위원
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비 아닙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운영비지요, 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예산학교 비용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학교 거기에 증액된 게 2억 3,600만 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니요. 예산학교가 2,000만 원 증액된 거고요 2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원이 잡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11쪽 상단에. 예, 하여튼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돼서 예산을 좀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시군구행정정보스템구축 임차료 그리고 시군구 재해 복구체계구축 임차료 그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683만 3,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임차료는 종전과 같은 사항이고요 내년도 시군구재해복구체계 구축 관련 시스템이 새로 도입됩니다. 저희가 도입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통일되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 부담해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재해 관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재해 관련 시스템이지요. 예. 그래서 전년 대비 683만 3,000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임차료가 늘어난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행정안전부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재해 관련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재해 관련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창재
박창재위원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구의 부담이 너무 크네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구의 부담은 500만 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170만 원이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업이신데 갈등조정관 아까 충분히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사실상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을 모셔서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럼 전문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을 모셔오시려고 하시는 계획인지,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격기준에 채용예정직무분야 경력이 갈등 관련 조정역할 및 연구결과 등 뭔가 실적도 있고 그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우리 자격기준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가 확보해 주시면 총무과로 의뢰해서 거기서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조정관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5가지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까지 있는데요 그 5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자격기준 해당되는,
창재
박창재위원
그 기준을 좀 보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49쪽을 봐주시지요. 하단에 사회복지보조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하고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3억 3,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계상을.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사업을 상당히 확충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3억 3,230만 원이 증액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국시비가 가내시돼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지원비 두 가지를 사업비를 보조하는 건데요 그게 국시비가 전년 대비해서 3억 3,230만 원이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돈이라고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 국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하시는 계획서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 개발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니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
창재
박창재위원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시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더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시듯이 재개발지역 때문에 이렇게 갈등조정관 계약직 다급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내 이득을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갈등조정관이라는 이런 분이 오신다해도 크게 반영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장 눈앞에 벌어진 일이 지금 현안사항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지만 갈등조정관은 그 역할이 일부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여러 가지로 아우르는 부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모든 분야에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역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첨예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을 조금 완화해주는 찬반의 와중에 이 갈등조정관이 그 조정역할을 하면서 민관의 완충역할을 해주고 또한 그 민원의 억울한 부분, 이런 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이런 부분을 상담가 역할도 하면서 함께 조금 더 민의 속으로 많이 침투해서 의견을 나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주민들은 그래도 공무원들을 더 신뢰하는데 정식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갈등조정관도 어차피 저희도 명찰 달고 있지만 그런 신분이 확실하고 또한 이분만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면서 그분이 현장도 나가서 정말 만날 수도 있고 좀더 민원인이 공무원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상태에서 민원인에 접근하면서 한다고, 심층적으로 좀더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까 답변에도 오전부터 하루 종일 민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하게 되는데,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일단 주 3회 근무원칙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거론하기 좋게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온다 그러면 이분과 예약을 해서 별도로 만나고 현장에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을 얼만큼이나 할까라는 의구심은 있으시겠지만 공무원과 함께,
금옥
한금옥위원
주민들은요 늘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들도 만나기 싫고 청장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분 만나서 이게 될까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일단은 조정관의 역할이 이쪽 저쪽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고 들어 주고 그러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혹시 타구에도 이런 조정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현재 이 사례가 조례가 있는 데가 서울,
금옥
한금옥위원
우리 인천에서.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인천에는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우리 구가 처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조례는 몇 군데 있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래요. 갈등, 분쟁, 주민들만의 불만 이런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직원채용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한 가지만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전시간에 비전기획단장에게 주민참여예산 운영해서 2억을 사업계획서도 없이 포괄적 경비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것만은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부평구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2012년도 부평구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2012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킬 거고 그리고 건전성과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봐요. 왜 이 질문을 제가 하냐면 세상에 예산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포괄적 경비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해진 사업계획서도 없이, 세부적인 내역도 없이 포괄적으로 이 사업 2억 해서 편성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해줘야 됩니까? 담당실장이, 예산실장께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참여예산제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예산에 참석하는 주민들도 과연 참여예산제, 참여예산운영을 나가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업계획서 사전에 나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건 물론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집행할 때 참여예산 관련해서 운영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온 예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예산 편성, 중앙정부에 행안부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철저히 위배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다. 이게 어떻게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에요. 2억 딱 세워놓고 동별로 나눠줄 거예요? 시혜적인 예산이에요? 어떤 사업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러면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해야지요, 추경에. 그게 합리적인 예산 편성 아니겠어요? 효율적인 예산운용 아니겠어요?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 그런 게 다 정해진 다음에. 그게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갈수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실망을 하네, 정말.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 청소하느라고 참 수고하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갈수록 실망감을 주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행위야. 의회에서 예산을 사전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딱 합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정책사업비 있어. A정책사업비와 관련된 20억 해서 올리면 세워줄 겁니까? 세부내역 없이. 안 세워줄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타부서에서 무슨 정책사업비 A, B사업과 관련해서 5억, 10억 이렇게 올린다 이거야. 요구를 했어, 관련부서에서. 그럼 세워줄 것 아니잖아요. 세부적인 게 계획서도 없고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안 세워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만 유독 해야 된다, 주민참여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평구 재정 얘기했고. 이건 아니다, 정말. 앞으로 정말 이건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집행부의 장이 아무리 강조하는 중요 저기라도 그렇지. 선출직은 책임 안 져요. 선출직은 책임 안집니다, 저도 선출직이지만. 책임 안 집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눈치도 봐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직언해 줘야 올바른 구정발전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 아니 나 예산서 다시 유인해 오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이게 뭐냐고, 예산서가.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지금 말씀하시네. 건전재정. 이게 건전재정 원리에 맞냐고요, 이게. 안 맞다고, 이게. 이게 무슨 건전재정입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도 문란한 거예요. 회계문란 조장행위에요, 이게. 회계문란 조장행위지 뭐예요, 이게. 아니 지방재정 여건이 변했어요. 변했으면 어떤 예산 편성의 방향이나 기준 그런 게 변화된 지방재정여건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똑같냐고, 이게. 작년하고 똑같아, 지금 보니까. 물론 인건비는 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인건비 부분가지고 많이 얘기했지만 변화된 지방재정 여건에 예산 편성의 방향이나 기본방향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다, 회계문란, 회계문란행위지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게 맞았다.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편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았다.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상의하겠습니다. 편성을 하되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런 예산 편성은 없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고 승인해 준다. 위원님들 자질문제가 나와요, 또. 그리고 기획조정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풀경비, 예산서 222쪽이요. 여기 보니까 탄력적인 예산운용이네요. 우리가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예외규정으로 두는 게 예비비제도에요. 예비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인 예산운용 해놓고 풀경비를, 좋습니다. 풀경비.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여기서 풀경비가 사무관리면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공무원 국내여비하고 공무원 국외여비를 어떻게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에 시설비 들어가요? 실장님, 자산취득비에 시설비 들어갑니까? 시설비 들어가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안 들어갑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설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건 안 들어가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이것도 사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 국내여비, 공무원 국외여비 이것을 풀경비 세워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릴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답변 좀 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출장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예비비로 차라리 쓰지요. 물론 예비비 성격에는 안 맞겠지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안 맞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예비비 성격은 안 맞겠지만 전용도 많이 하시드만, 보니까. 제가 2010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전용이 10건이에요. 일반회계 8건이고 특별회계 2건 해서 7,721만 원이 나오더라고. 예산이체 185건, 물론 이유가 있어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전용이 많고 이체가 많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에서 의결을 해주었어.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침해하는 기능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물론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 발생할 것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측해서 심의를 안 해주었다 이거지요. 이것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엄밀히 말하자면 침해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 포괄적인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한 것, 예산 편성한 것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실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집행부에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시 설관리공단은 조금 이따 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9페이지에 공직자 토론학습회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이것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마지막 4분기를 진행했는데 그것은 총무에 있는 교육경비를 사용해서 지급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시하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 구성원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매 분기마다 자발적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분기마다 새로 구성해서 가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답변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2,161만 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인건비 부분은 연차수당이 하루 늘어나고 4대 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에 신문구독분야 이런 부분이 좀 감액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실천사업과 공동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삭감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삭감이 된 상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제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별 실천사업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지속위와의 기능상에 중복되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된 건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저희는 지속위에서도 실제적으로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고 이후에 의제가 실천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세미나나 이런 것은 지속위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님과의 대화 중에서 제가 약간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제21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업들을 했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올해 평가를 하겠지요. 자체적으로 하고 그것이 지속위와 아까도 연동돼서 같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아까 논의 과정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삭감한 것이 그런 의제사업의 부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이게 얘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그 자체적인 부분에서 평가될 것도 아니고 같이 논의된 이런 지점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으로 삭감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은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신다면 저희는 실제 이 사업의 적절성이나 아니면 통합성이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전체적인 예산의 상황이나 또 기존의 사업중에 일부 의제와 협의해서 삭감했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도 이 실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저는 사업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제가 실천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더라도 또 그전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지속위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미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어디,
소헌
이소헌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10페이지 가운데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미나 두 차례 걸쳐서 진행하는데 725만 원이 나왔거든요. 예산서 210페이지.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를 잡았는데요 한 번은 출범세미나이고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내년이 위원회가 있은지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송도쪽에 있는 유엔산하 기관들과 함께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중반기 정도에 한 번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두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체세미나 지속가능발전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인 건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것은 공개, 지속위에서 준비는 하지만 이것은 공개된 세미나입니다. 출범세미나라 하더라도 자체세미나가 아니라 저희가 내용을 준비해서 참여한 모든 분들께 공개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세미나를 내년에 두 번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건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인데 이 주민참여예산 나머지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 2억을 지금 올렸는데 이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을 동별로 분배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도 주민참여예산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기 구성된 민간협의회와 연구회와 공동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담당협의를 분과위원장 4분과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뽑히셨는데요 저희가 연교회와 또 주민위원회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진행하는 와중에 실제로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들을 뽑은지도 또 교육을 시작한지도 벌써 6개월 이상 준비가 됐는데 저희가 실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책정을 하게 되는 과정은 201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거의 2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참여위원님들도 실제로 참여하면서 정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사업의 명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게 된 것은 그런 현재 참여예산제가 처음 실시하게 되고 또 700여 명이라고 하는 주민참여위원들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 비용을 통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각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요구안이 올라왔었잖아요, 동별로 2～3개씩.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혹시 주민협의체, 민간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관련부서에서 반영, 미반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했었잖아요. 혹시 그게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나요? 그 부분이 반영돼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바라보는 또 기대하는 다양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충분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동에서 올라왔던 내용은 기존의 CCTV라든지 또 도로건설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민원과 같이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신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주민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실제로 또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우리 참가하고 계신 주민참여위원님들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별로 나누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올라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민간협의회에서 저희가 이 관련된 부분을 4번에 걸쳐서 논의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도 분과위원회를 바로 연말 또 내년 초에 열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분과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민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구청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말씀하신 과정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2억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사실 되게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금 인천에도 1개 구인가 빼고는 거의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잘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연수구나 남동구 정도는 올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구 올해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자료를 급하게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지역회의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을 전체 모았을 때 39건이었어요. 39건에 24억 9,5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건 37건에 20억 9,400만 원이 반영돼서 예산 편성이 됐고요 또 한 가지 특색 있는 건 부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민간협의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루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실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새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넘겼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342억 3,200만 원에 그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논의가 돼서 71건이 반영됐고 152억 5,700만 원 정도가 반영돼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정말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또 다시 심의해서 걸러내겠지요.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그 과정을 놓쳤어요. 놓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고 놓쳤기 때문에 이왕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운영을 기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채워주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은 이미 놓쳤고 그래서 이렇게 풀로 2억이라는 것을 편성했는데 이번 의회에서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고 돼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그 요구들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추산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부평구의 예산이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사업 중에서 조정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예산안이 올라와야 좀더 합리적인 예산이 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올해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실제 남동구나 연수구 같이 실제 예산반영까지 하지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지역보다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공감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예산절감 얘기도 하셨고 또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는 부서의 신규사업들을 검토해 보는 좋은 제안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렴하도록 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교육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도 아주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기획조정실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테니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도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을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걸러내고 결국에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의회의 역할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민간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단 1개의 사업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한 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결정돼서 그것에 대한 안을 올렸을 때 그 가타 여부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다 결정해놓고 보고하는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의회의 심의역할은 뭔가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공감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말씀드린 건 현재 상황이 처음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올해 예산 책정 과정에 실제로 다른 핑계를 다 대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접목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참여위원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1년반 정도가 넘어서야 실제로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이 옳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안을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연구회, 지금 연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연구회는 현재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더 확대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면 브리핑룸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22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랐네요, 좀. 10만 원씩이었는데 15만 원 올랐고 정수기 임차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정수기 임차료는 지금 현재 쓰는 것보다 좀더 좋은 것으로 요구가 있어서 좀더 좋은 것으로 놔주려고 올렸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좀더 좋은 거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를 테면 얼음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
소헌
이소헌위원
얼음정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연동된 부분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2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마찬가지로 브리핑룸에 복합기부터해서 컴퓨터, TV, 내부수선비, 랜즈구입, 이 랜즈구입은 뭐예요? 카메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기자들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 영상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 예. 아무튼 컴퓨터랑 TV 내부수선비까지 해서 540만 원 여기에 랜즈구입비를 빼야 겠네요, 그럼. 브리핑룸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냉온풍기가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현재 브리핑룸에 기자재가 거의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TV는 고장 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실장님, 저희 부평구청에 기자실이 있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언제 폐쇄됐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 오기 전에 상당히,
소헌
이소헌위원
그 얘기 들어보신 것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5년도인가 그때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폐쇄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글쎄 그 과정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기자실이 참 많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기초단체에서 이 기자들이 실제로 지방신문 기자들이나 이 기자들의 역할이 취재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 1일 브리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보도자료 내는 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지방기자들의 역할이에요. 취재하는 기자 혹시 있어요? 몇 몇 신문을 제외하고는, 그 몇몇 신문은 저희 위원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기자, 저희 신문구독도 하고 있고 광고비도 대주고 있는 이런 지방신문사들의 기자들은 거의 취재를 하지 않고 진짜 그것 그대로 받아쓰기만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 당시에는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고스톱 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압력을 행사해서 홍보비를 광고 따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자실을 폐쇄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브리핑룸이라고 공간을 하나 작게 마련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지금 브리핑룸이 기자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런 기자들을 왜 부평구의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먹여살려야 됩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구정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전에처럼 고스톱을 친다든가 그런 일은 없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기자들이 솔직히 브리핑 1년에, 저희 올해 한 번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와서 취재를 하다가 잠시 쉬어가거나 이런 정도면 모르겠지만 상주하면서 있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 있는 거고 아니 무슨 얼음정수기, 이런 건 되게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거의 대부분 기자들은 다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랑 TV랑 이런 것 다 구입해놓으면 계속 상주하고 계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기자실이 예전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폐쇄됐었던 기자실이 다시 복원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700여 명의 참여예산위원들을 모셨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사업비를 처음으로 2억을 세웠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2억 가지고는 무엇을 하겠냐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할 것 같고 또 그것마저 깎아버리면 또 그것도 깍았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아까 이소헌 위원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년에 그분들이 활동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구별해서 그분들이 본청에 올리면 내후년에 그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후년에는 그렇게,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산 이만큼 세워놓고 이건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면 더 많은 핀잔을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생각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참여예산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가 첫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만든 거고요 내후년 2013년 관련해서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의견을 올려주면 본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말씀드린대로 지역위원이나 주민위원이 임기가 2년인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벌써 2013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한다면 임기중에 한 번밖에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12년 예산에는 접목을 못 시켰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정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주민참여예산,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비전기획단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10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0명.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현원이 10명입니다. 원래는 11명인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11명 티오에 10명이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또 기획조정실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5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5명. 법무감사실은?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16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자리기획단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저희 8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8명이요.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비전기획단장님, 213페이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5인 이하는 25만 원 이렇게 했지요. 12개월 해서 240만 원, 본래 240만 원이 아닌데 20%를 절감해서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떻게 이게 잘못됐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원래 삭감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부서만 삭감된,
춘우
이춘우위원
비전기획단이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이나 법무감사실이나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비전기획단 예산편성 자체가 20% 삭감된 건 거기서 잘못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못된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확실히 맞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있습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9쪽에 보면 운영수당 공직자 토론회 외래강사비가 있어요. 몇 시간씩 강의하는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시간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1시간반, 현재는 아침 7시부터 8시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오전에 하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업무시간 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업무시간 전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주로 어떤 분을 강사로 모시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현재 이번에 진행해 주시는 분은 저희가 모도레이핑기법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계속 나가고 계신 분인데요 최종덕 선생님을 강사로 모셔서 진행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연간 24회 하는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이게 총 4기를 하는데요 한 기수별로 6회가 되겠습니다. 이주에 한 번씩 현재는, 그래서 분기에 한 기수를 졸업시키게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나가면 수료증 같은 것 줘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무슨 수료증을 주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자체 저희가 지금 수료증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1박2일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동안 6회 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진행했고요 참가하신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이 부분 좀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4회 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의무적으로 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지를,
재곤
김재곤위원
수강신청입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공지해서 자발적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인센티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점수에 대한 인센티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상시학습시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48쪽 보면 밑에 직업소개소사업 교육강사수당 여기는 시간당 2번해서 30만 원 잡았어요. 여기 15만 원씩 잡았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은 왜 여기는 15만 원 잡았지요? 비전기획단은 20만 원 잡았는데. 교육이 강사수당이 들쑥날쑥해서 왜 이렇게 따로 잡았는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특별강사가 있고요 전문강사, 일반강사, 일반강사 중에서도 가, 나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강사 가급은 대학에 전임강사나 대학의 조교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외래강사,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5년 이하 이런 분들이,
재곤
김재곤위원
단장님 알겠는데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런 분들이 일반강사 가급으로 15만 원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비전기획단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디가 맞는 겁니까? 양쪽으로 얘기해 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강사료 기준에서 저희는 대표급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좀더 많습니다, 시간당 지출. 그것은 어느 분이 강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는 책정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1시간 강의하고 1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하는데 어떤 분은 15만 원 주고 어떤 분은 20만 원 줘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리고 특강 같은 건 내용이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시는 분이 특별강의로 오시면 15만 원, 20만 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고요, 간단히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이사장 명절휴가비는 100%, 팀장은 150%, 12쪽에 보면 무기계약자 15만 원 2회 됐네요. 이것 기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잘 알았습니다. 6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해서 6쪽 12개월해서 72만 원 잡혔어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신문들이 6종씩이나 필요합니까?
6종류요?
그러면 중앙지가 몇 종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정보를 많이 채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가지수가. 그리고 6종을 다 읽을 시간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9쪽 보시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수당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8명, 6회 해서 32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왜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최고가 7만 원씩인데 여긴 10만 원씩 주지요?
공기업기준해서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위원회 수당이 전부 7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많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닌데 많이 나가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248쪽 보시면 부평일일취업안내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취업안내소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부평4동에 동부교회 맞은편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동부교회 맞은 편이요? 일일취업안내소,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니요, 가봤습니다. 청장님도 가셔서 시장 안쪽에 있는 골목,
철운
손철운위원
향군회관 있는 데 그쪽에 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199만 2,000원, 사무관리비가 좋다 이거야. 그럼 199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04시부터 20시까지,
철운
손철운위원
20시면 8시까지네요. 그러면 겨울철도 돌아오고 한파가 불어닥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192만 2,000원이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내년도 예산서 유인할 때는요 제가 예산서 유인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몇 명인지 그런 게 안 나와. 뭐 예산서가 공무원들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예산은 또 주민한테 공개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1식 이렇게 돼 있어, 보니까. 그럼 1식이 뭐야, 1식이? 건을 말하는 건지, 건을 말해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 몇 명, 금액 곱하기 이런 게 나와야지.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1식이 뭐예요, 1식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전년도 예산 대비 어디서 줄었는가 딱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각 부서별로 비교증감내역 어디에서 줄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연료비가 줄었습니다. 연료비를 저희가 조금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연료비가 남을 것 같아서 거기서,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오죽했으면 하루 일당 벌기 위해서 그 추운 새벽에 와서 덜덜 떨면서 거기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연료비를 줄이면 되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일당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데 연료비를 줄여요? 그러면 안 된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단가를 저희가 좀 높게 잡는 바람에 연료비가 써보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연료비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아껴달라고 했겠지요. 풍족하게 쓰게 좀 해주세요, 추우니까. 이거 얼마나 됩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행정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무튼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따뜻한 행정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직업소개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직업소개소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규정에 사람을 소개해 주면 법정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또 시설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법정수수료는 몇 %나 받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건설근로자는 10% 이하고요 그다음에 파출부는 20% 이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파출부 아주머니들은 일당도 별로 안 될 텐데 20%나 수수료를 받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20%를 다 받는 건 아니겠고요. 그 범위 내에서 받는 거지요. 미만, 그 이하로.
철운
손철운위원
직업소개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더 받아내려고 그러겠지요. 단속권에 걸린 건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주로 시정,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면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를 들면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게시물이 있을 텐데,
철운
손철운위원
게시물과 관련돼서 말고 예를 들어 수수료를 규정 외로 더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속된 건 없냐고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한 건이 단속된 게 있는데요 8월 29일 요금표 과다징수로 해서 사업정지 한 달을 시킨 결과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중징계 좀 했네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250쪽에 보시면 기타직보수해서 인건비 부분에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건비가 지금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두 명분이 8,000만 원이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운
손철운위원
상담하는 직원들 2분 인건비가 8,000만 원이에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다 인건비가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인건비부터 해서 이분들 지급되는 수당 다해서 8,000만 원 되잖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수당 다 해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추가로 늘어난 게 그분들이 내년 12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퇴직금이 올해 추가로 대상이 돼서 늘어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퇴직금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전체금액에 나와 있는 거예요? 퇴직금이 어디 나와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250페이지.
철운
손철운위원
아, 여기 있구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알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 잘 좀 해달라 말씀드렸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 부분 좀 지켜주세요. 지켜주시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
기획조정실에 세입예산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시 설관리공단 견인업무 위탁비해서 4억 8,335만 3,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예산이 다 전입금이야. 시 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사업예산서에 다 명기돼 있어요. 본 위원이 다 봤어. 봤는데 이 견인업무와 관련돼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시고 주차지도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질문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와 관련돼서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검토한 내용이 시 설관리공단 검토의견 이렇게 돼 있어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 수행 시 적자를 볼 것이 자명하며 이를 예산으로 보존하기에 구의 재정이 부담이 될 것임. 시 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 모두 견인업무 자체만으로는 적자임. 연간 1억 1,500만 원 정도 적자 예상. 견인보관소 문제 해결,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요. 현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인수 곤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예요, 검토한 내용이. 숙의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 본청에서 4억 8,000만 원이 거기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돼 있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얘기 한 번 해보세요.
팀장님 잠깐만,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들이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냐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검토한 내용인데 아니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들이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어요? 이것 청장님한테 결재 맡은 거예요. 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장님 결재서류야, 이게. 청장님 여기 싸인했어요. 이렇게 검토해놓고 뭐 공감대를 형성해요. 그러면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지. 우리 시 설관리공단이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경영면에서 좀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거기 파견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팀장님 파견 나가 계신 거라고. 그분들이 경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파견을 팀장님 내보내신 거야, 보직을 주어서. 그런데 나가셔서 서류 검토한 결과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잖아. 시 설관리공단이 전에는 가, 나, 다, 마등급해서 5대 때는 마등급 두 번 받으면 퇴출이잖아요, 퇴출. 그렇지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등급이 어떻게 돼요? 우수, 최우수 이래요?
아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더 있었냐고.
그러니까 팀장님, 모든 것은 경영수지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경영수지가 말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마등급 받았을 때는 퇴출위기가 벌어질 위기상황에 처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5대 때. 그래서 쓰레기봉투 업무를 새마을금고에서 하던 것을 적자를 면해 주기 위해서, 퇴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이 발생해서 시 설관리공단이 살아남은 거야, 퇴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인정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공익이 우선 시 돼야 되겠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거야. 국민체육센터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다 하고 있어요. 견인업무 지금 검토한 의견들이 연간 1억 1,500만 원 적자로 또 발생을 해. 그다음에 시장로터리 거기도 1억 2,000만 원인가 민간위탁을 시켰으면 됐는데 운영함으로써 1억 2,000만 원도 버렸어, 없어졌어. 거기도 적자, 1억 2,000만 원이. 계속 적자만 돼. 그러면 또 퇴출위기에 몰릴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어떤 흑자 나는 사업을 또 줘야 돼, 우리가? 또 흑자 나는 사업을 줘야 된다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흑자 나는 사업 줘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시 설관리공단에 준 거예요. 마등급 한 번 맞고 위기에 몰려서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50 대 50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거거든. 그러면 이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주차지도과장이 물론 공언한 게 있어요, 여기서. 공영주차장 보관소 불법이니까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서 다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체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견인업무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부지 확보 안 됐지요?
안 됐지요?
그럼 견인업무 안 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속기록에 다 있어요. 안 해. 그러면 4억 8,000만 원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필요 없어요, 이것 지금. 이런 게 바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다,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견인업무 안 할 건데 뭐. 책임 있는 부서장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와서 주차장부지, 대체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견인업무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직자가 한 번 얘기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을 한 마디 하더라도.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랬어, 이 예산 필요 없어요, 4억 8,000만 원 견인업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저희 부평구에 출입기자는 몇 개 언론사 정도 되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6개 언론사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6개 언론사. 그럼 우리 홍보비 지원 언론사는 몇 개예요? 26개 언론사 중에서. 출입하는 기자의 언론사가 26개라고 그랬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에 명단을 내고 출입하는 기자가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26개 언론사들 홍보비 지원합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몇 개 언론사 지원합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23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3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9개 정도 되는데.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집행액이 7,821만 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6,894만 원, 집행액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것 작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금년도요?
기웅
황기웅위원
예, 금년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8,700만 원 세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금년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그랬다 이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8,700만 원 12월중으로 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6,8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서 마무리 되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나머지는 1회 추경에 또 일부 정리했고 정리추경에 일부 정리가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보면 2010년도에는 7,821만 원 집행했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내년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9,910만 원 세운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2010년도에는 비교해 보니까 한 2,089만 원 정도 증액됐고 금년도하고 2012년도에 보면 3,016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이렇게 언론사들한테 우리가 지급해서 홍보를 내년에 꼭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홍보할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8,700만 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4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고 또 현재 3회 추경에도 한 320만 원 삭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구정이 어려운데 최대한 절감해서 아껴서 써라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이 언론사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는데 저도 소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신을 갖고. 언론사 그렇게 무서워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보면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 쭉 내가 데이터를 일일이 체크해 봤어. 어떤 데는 그냥 한 110만 원 1회로 주고 또 두 군데 준 데도 있고 또 세 번에 나눠서 평균 272만 6,000원 정도씩 받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1년 반 정도 있었지만 만나뵙지 못한 기자들이 많아요. 즉 이야기하는 관보라고 그러지요, 관보. 그런데 수도일보라든가 신화일보 예를 들어서요. 특정 내가 언론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분들 구독 고객들이 많이 있나요? 모르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고객은 잘 모르겠고요 단가에 있어서 차이 나는 건 저희가 책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지방지는 110만 원, 중앙지는 700만 원 내지 크기에 따라서 또 정해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정해진 것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저희가 이 광고비를 지급할 때도 신문사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지는 700만 원 지급해야 된다고 해야 되고 지방지는 얼마 지금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10만 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11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어디,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1회 이야기하는 겁니까? 1회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1회에 그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쭉 보면 다 똑같아요. 관보나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보지 않는 관에만 넣는 신문이나 그래도 우리 독자들이 읽는 신문, 주민들이 구독해서 보고 있는 신문 다 똑같아, 형평성에 안 맞아, 예를 들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부평신문은 동사무소라도 배치해서 다 놓네.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그런데 또 두 번 줬어, 예를 들어. 가장 접근이 많은 데 두 번 지급했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쭉 보면. 우리 기획홍보실하고 친한 데는 더 많이 주고 안 그러면 조금 어떤, 어떻게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언론사 기자들이 왕래를 안 한다든가 친근하지 않은 데는 적게 주고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소헌 위원님 아까 말씀했지만 전부 다 기획홍보실에서 자료 주면 그대로 다 내. 다 그대로 내, 아주. 사진도 똑같아. 그리고 사진 없는 데는 그냥 베껴 쓴 거야, 그냥 그대로 기사만 내놓고. 내가 어느 신문사를 편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부평신문은 자기 나름대로 사진이라도 찍고 기사를 내. 다 동일해, 아주.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다매. 몇 천만 원씩 누구 애기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다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언론사들한테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건지, 많이 편성해 놓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212페이지에 오전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해보험지원에서 상해보험은 일괄 다 똑같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분들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자원봉사활동 3회 이상 하신 분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건 보험은 비례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들어 있는 상해보험이 요즘은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해보험을 들어줘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비례보상이 되니까 안 들여도 될 부분이 있는데 그분도 똑같이 들어서 보상은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해보험이 개인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을 이분들은 다른 쪽으로 보상해 주던가 이런 방법도 논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저기인데 개인적 상해보험이 있으면 여기서 굳이 상해보험을 들지 않고 다른 쪽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시고 일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개인이 상해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 들어 있는 분은 굳이 안 들어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다른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중복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비례보상입니다. 상해보험 같은 것은. 개인이 들어 있으면 굳이 안 들어도 되고 다른 쪽으로 그마만큼 혜택을 주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잠시 놓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체육센터에서 새롭게 인원을 채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진행중이지요. 채용하는 게 다르다는 식이어서 전에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이 조금 불만들이 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계속 우리 부평구에서 사는 사람 우선 채용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불협화음은 있을지라도 좀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갑니까?
예.
그대로 가는데 공고해서 채용하는 방법,
그렇게 저도 채용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호봉이라든지 임금과 차이도 좀 납니까?
아니 전에 센터에 있었던 분들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냐면 이제 체육센터에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오니까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체육센터 서비스의 질이나 공단의 운영방식이 등급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서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가는 임금이라든가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 설관리공단으로 가져온 만큼 거기는 경영실적도 문제가 될 것이고 임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공단 운영에 대한 사업실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예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직원 다시 채용 시 지역제한을 둔 건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그것은 조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아직 여기에서 사업비가 5억 9,700만 원이 미편성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예. 서비스 질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운영 면에서 안 하던 것이니까 조금 새롭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책임감과 함께 서비스 질이 좀 표시 나게 어떤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10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23페이지에 구정홍보추진사업비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라디오방송 홍보가 있지요. 찾으셨나요? 500만 원에 4회에 걸쳐서 라디오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4회로 추가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라디오방송 홍보사항은 그동안 행사라든가 구정시설물 이런 것들 안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 관련 예산은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늘었지만 다른 부분은 한 6,7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26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백신프로그램 갱신하고 227페이지에 노후네트워크장비 교체비가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26페이지 핵심 관련 프로그램은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2010년도 12월에 지급한 사항이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했던 것을 지급하면서 2011년도에는 그것을 2011년도 12월까지 쓰자.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 했고요 2010년도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간 것으로 돼 있지 사실상은 2010년도에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227페이지 노후네트워크장비 교체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건 지금 저희 네트워크장비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네트워크장비가 2002년도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자료를 주고받는다든가 이 컴퓨터 인터넷을 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인터넷카페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이게 e배움터에 있는 인터넷카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e배움터에 있는,
소헌
이소헌위원
원래 없었나요, 빔프로젝트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게 2006년도 당시에 구축된 자료라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거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고요, 시 설관리공단 운영비가 4개월치가 미편성됐잖아요, 운영사업비가. 미편성한 4개월치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한, 6억이 채 안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말고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자원순환과의 음식물폐기물 용역비랑 대행사업비랑 문화체육과의 산하기관들 운영비랑 사업비도 4개월치 미편성됐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전체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약 한 32억 정도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 부분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회 추경은 언제 하는데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은 한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그동안 예산을 추경할 때 다시 한 번 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또 경인지하차보도 관련해서 구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고 그리고 또 한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공무원 인건비 4개월분을 편성하지 못 해서 1년 동안 되게 많이 어려웠지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제안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질타도 받고 하여간 1년 내내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4개월치 운영비가 미편성된 것은, 그것도 본예산에 미편성이 된 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편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경 때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현재 재원상태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당연히 반영을 하겠지요, 이것 반영 안 하면 사업을 못 하는데. 쓰레기 넘쳐날 텐데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법무감사실장님, 240페이지에 보면 외부전문가 강사참여 보상금이 있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제가 아까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법무감사실 감사팀이 보건소 등 직속기관, 동주민센터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때 감사반원이 속한 기관, 공기업인 시 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문화재단 이런 것을 할 때는 상이한 산하기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한 기업회계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컨설팅도 미흡하고 이런 분야에 좀 전문적인 그런 것을 해서 문화재단, 시 설관리공단, 부평국민체육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해서 공인회계사, 학예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19인 해서 세무사는 1일 10만 원, 공인회계사는 15만 원 단가로 해서 285만 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자체감사를 하는데 외부전문가를 기용해서 하겠다는, 내년에 처음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갈등조정관 제도가 혹시 타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같은 조례는 일부 있는데요 자체에, 저희 구만 있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구만 처음 시도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됐고요 일자리기획단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합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올해 568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몇 페이지,
소헌
이소헌위원
249페이지. 2012년도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9,900만 원인데요 전년도 11년도에는 그게 지역공동체 예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제외하고 증액된 게 568만 원이라고 아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작년 예산 그대로 증액 없이 편성된 건 아니지요, 이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잠깐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팀장님들 뭐하세요? 빨리빨리 답변자료를 줘야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57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201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계획 세워준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지정됐었던 마을기업들이 이번에 다시 재신청을 하는 거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5개 마을기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새로 되는 데는 없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새로 될 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접수해서 새로 선정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 9,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5개 마을기업 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3개 내지 5개 정도의 새로운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지원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선정되었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연도가 해마다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해마다 선정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합당하면 다시 재심을 한다든가 그러는 거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또 하는 것도 발굴하고 해서 그 사업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며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좋합하여 회의 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지금까지 진행하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속개
16시 21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비전기획단 221페이지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비 2억 원 중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신문매체 구정홍보비 9,91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기획조정실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관서용신문 구독료 2,102만 4,000원 중 500만 원 삭감, 기획조정실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브리핑룸 정수기 임차 76만 8,000원 중 24만 원 삭감, 기획조정실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방송사와 구정홍보 방영 7,8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기획조정실 224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6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법무감사실 240페이지 운영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 중 140만 원 삭감, 총무과 263페이지 시설비 청원경찰초소 옥상녹화공사 1,200만 원 중 전액 삭감, 총무과 264페이지 시설비 청사디지털미디어보드 설치 3,000만 원 중 전액 삭감하며 삭감총액 3억 364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안은 집행부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본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박창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