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기간 동안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433쪽 민간이전목 부평구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5757만 3000원 삭감, 433쪽 민간이전목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9040만 5000원 삭감, 437쪽 민간이전목 문화사랑방 지원육성비 중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6860만 4000원 삭감, 438쪽 민간이전 부분 부평문화원 운영지원비 및 사업비 1억 2263만 6000원 삭감, 438쪽 민간이전목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13억 7888만 8000원 삭감, 435쪽 일반운영비 문화예술작품 감정평가의뢰 수수료 30만원 삭감, 437쪽 민간이전목 2012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비 1억원 삭감, 438쪽 일반보상금 부평구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2000만원 삭감, 438쪽 일반보상금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비 2000만원 신규 비용항목 설치, 439쪽 민간이전 부분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비 중 어린이검도단, 여성족구단 600만원 삭감, 443쪽 일반보상금 볼링선수단 인건비 중 감독 교통비 12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473쪽 민간위탁금 27억 9128만원 삭감, 473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6074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507쪽 자산취득비 가로수림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550만원 삭감, 도로과 524쪽 재료비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5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564쪽 인건비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운영 1038만 4000원 삭감, 565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180만원 삭감, 565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132만원 삭감, 565쪽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750만원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주차지도과 관련 주차지도분야 업무는 자동차등록 16만 8960세대의 부평구 여건상 구민편의가 최소한 존중되어야 하는 현안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지도과 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마련 등 2012년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 또한 “1식 등”으로 모호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판단됨. 특히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년도 사업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대상이 불분명함으로써 주먹구구식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노외주차장 유료화 관련 사업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의견수렴 등 절차가 선행되어 있지 못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점이 있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어 주차분야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등 간접사업비 비중이 높아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차관리업무의 경우 구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므로 앞서 지적한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음 예산안 편성 시 개선된 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면서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지도과 810쪽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련 홍보플래카드 제작비 120만원 삭감, 815쪽 인건비 기타직보수 불법주정차 단속원 시간제계약직 2108만 5000원 삭감, 816쪽 연금부담금 불법주정차 단속원 165만 3000원 삭감, 816쪽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 불법주정차 단속원 68만 9000원 삭감.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 55억 7412만 2000원과 특별회계 세출 삭감액 2462만 7000원, 총 55억 9874만 9000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남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작성되어진 결과보고서 안대로 원안 가결한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