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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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 노후PC 대체구입 150대를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100대 정도를 했는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위에 목이 바뀌었습니다. 정보자원의 그린화로 목이 바뀌는 바람에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걸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작년에 한 대도 안 된 걸로 되어서 증액편성이 1억7,200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해 주시고, 노후PC가 800대 되죠? 계속 많이 교체해도 어렵다,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이 1,503대인데 2014년부터는 우리가 PC를 키면「윈도우XP」라고 화면에 뜹니다. 「윈도우XP」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하지 않고 「윈도우7」으로 2014년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운영체제가 업그래이드라든지 위에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XP자체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PC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PC 자체가 안 뜨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 이전 PC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854대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150대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요구하기는 최소한 250대 이상을 해서 3년 연차 주기로 다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했는데 겨우 50대 정도를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데는 PC가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편성 올린 것을 전부 10%, 20% 절감을 다 시켰는데 PC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50대를 증액편성을 했다, 그죠? 예산부서에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민원과 직결되고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형편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있고 구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앞에 시군구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는 임차료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구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구입하는 것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구 예산으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주전산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교체시기가 도달했고, 전자문서와 토지 주전산기 및 거기에 다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체를 해야만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행정정보라는 것이 가칭인데 그것이 다시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교체해야만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것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필수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도 같은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비부담액만 계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재해복구시스템하고 행정정보시스템도 같이 한데 묶어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재해복구시스템은 별도고 구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억5,0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토지 주전산기하고 전자결재서버를 같이 쓰고 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시기가 도달했고, 또 내년도에 부동산행정정보를 일원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구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부동산행정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대구사회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시비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시비인데 인력은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인력은 저희가 뽑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개해 가지고 뽑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뽑아서 우리 청 내에서 조사를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방문조사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청 내에서 모든 시스템을 조사할 때 PC하고 복합기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 내에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대구은행 2층에 통계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마가 PC가 많이 소요되거나 어떨 때는 조사가 겹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PC라든지 그런 것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임시적으로 사용한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매년 안 하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매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1회 시작했고 내년에 2회 시작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에 2회 하는 것 같으면 임차하는 것보다 미리 매입을 해서 대구시에서 구축을 해 놓으면 임차를 안 해도 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 조금 해서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 업무일지제작 예산이 절감을 341만 원 절감편성을 했는데 위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상 금액이 비슷합니다. 절감을 했는데도. 많이 올랐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산절감액을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년도에 1,350만 원으로 제작을 했는데 올해 20% 절감요인은 인상분에 대한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차이가 이만큼 날 리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업무일지를 하면서…….

이유경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조정된 것 같은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단가가 전년도에는…….

이유경위원장

올랐습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는 1,000부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100부를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단가 차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단가도 틀리는데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작년도에는 1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1만5,500원으로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을 묻잖아요.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하고 그러면 100부를 더 추가로 제작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요인이 20% 절감편성을 했는데도 인상분하고 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다음에는 좀 자세하게 이해가 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도 단가 부분하고 부수가 변경된 것이 바로 보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이 바로 전년도에 천 부를 제작했고 올해는 1,100부를 제작하는데 100부가 증가되었으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 말씀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건의한 모바일 홈페이지 의원 현황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QR코드도 동별로 배부를 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동하고 각 부서별로 배부해서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해 주시고, 252쪽 달서구민 정보화교육 교재에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220명 가까이. 정원이 늘어난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시간을 조정해서 인원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달씩 하던 것을 간단한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2주에 끝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2주로, 긴 것은 일정을 길게 잡고 해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50명을 1,23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5쪽 일반 전산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작년하고 단가가 똑같습니다. 아무 변동이 없습니까? 예산이 2,108만7,000원으로 똑같거든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거의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가 들어올 때 그 장비 금액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전산실에 바뀐 것이 많지 않아서 거의 비슷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261쪽 구 본청하고 동주민센터 통신시설 이전설치 및 정비 예산이 3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이 될 경우에 7층에 있던 사무실이 뭐 6층으로 간다든지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 재배치…….

철희

김철희위원

이 돈은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건 거의 다 씁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조직이라든지 팀이 신설된다든지 하면 새로 통신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든지 급박하게 할 수 있는 행사 때…….

철희

김철희위원

예산이 거의 해마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건 계속 이 정도는 올라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D-dos 방어시스템 구축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허시영의원님이 저번에 발언하신 것인데 거기에 따른 것인데…….

철희

김철희위원

올해 1회 예산을 하면 내년에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해가 바뀌자마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다음에 또 이 D-dos 방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장비를 구입해서 하면 이건 일단 D-dos방어 쪽에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또 어떤 보안체계가 뚫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시행되는 부분은 그 때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D-dos가 구축이 되면 한 번으로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에는 일차적인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통신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걸 구축하고 그 뒤에 어떤…….

이유경위원장

왜냐하면 최근에 선관위 사건 D-dos 공격 같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몇 백 대가 한 꺼번에 한 홈피를 동시에 할 경우에 이것을 구축한다고…, 내가 볼 때는 거기도 공공기관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산망 처리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D-dos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커버가 되느냐는 겁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되리라고 보고, 일차적인 방어시스템으로 D-dos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된다고 할 수가 없고 요즘 보안체계가 나날이 변화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설치해서 막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달서 알리미 사용료가 지난해는 6천 건인데 올해는 7천 건으로 올렸네요? 주로 어디 어디 알리미를…….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리미 사용료가 행사라든지 각종 세금 고지서 안내라든지 만약에 첨단 같은 경우에 문화행사라든지 알리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9,561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고 자동차 안내고지서 같은 것도 여러분들 받으셨을 거예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고지서를 거기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문자메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알리미입니다. 핸드폰에 보시면 자동차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다. 납부하세요.’라든지 이런 것이 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알리미에서 가는 것이거든요. 이거뿐이 아니라 각종 민원이라든지 처리할 때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까지도 알리미로 보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고지서를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돌리던 것을 이제는 문자로 하고 우편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리미가 더 많이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리미는 통장들이 하는 것은 고지서를 집집마다 돌렸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세금이 체납되었거나 세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알려주는 역할, 홍보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행사 같은 것도 언제 연극공연이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라고 알려주는 역할이 알리미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통장들도 고지서 체납 고지서를 돌리는데 앞으로는 안 돌리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안 돌리지만 이것은 기존 하고 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