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지 의원 발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007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군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2008년도에는 메인 홈페이지 디자인 수정을 위해서 920만 원, 2009년도에는 웹 접근성 1차 개선사업 등 해서 한 1,850만 원, 2010년도에는 부분개편 해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IT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00만 원 계상한 것도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 부분개편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네티즌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또 지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홈페이지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접속기능을 제공해 주고 활용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인데, 정보기술이라는 게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내년도 개편하고 나서 또 다른 정보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에 부합하는 우리의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T기술도 접목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정보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우리 군 홈페이지도 개편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의원님께서 보는 시각도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첨단을 지향하는 달성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 개발이나 기능 보강을 하고 있고 또 포토뉴스나 전국적으로 블로그 기자단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동영상 제공이나 아니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의 기능을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가고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요구한 5,000만 원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정말 전면개편을 통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홈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김기석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등 군 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방법 관련 건과,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 보육수당 지급 건과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관련 건,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비슬산 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노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100년 달성을 꽃 피우고 군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군정의 여러 부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군 출연기관 임직원 보수 관련 건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출연기관의 직원 급여는 재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기본급여인 연봉과 부가급여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직원들의 총 급여는 1급(관장, 센터장, 사무국장)의 경우 3,700만 원에서 4,600만 원, 3급(부장, 팀장)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5급 직원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경력은 1급(관장, 센터장, 사무국장)의 경우 19년에서 36년, 3급(부장, 팀장)의 경우 12년에서 19년, 5급 직원의 경우 5년에서 1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과 타 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급여와 비교해보면 1급의 경우 3,600만 원에서 6,500만 원, 3급의 경우 3,000만 원에서 4,900만 원, 5급 직원의 경우 1,7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군 출연기관의 급여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출연금 증액사유는 지난 3년간 봉급 동결에 따른 실질적 봉급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문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급여 인상분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청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의한 정원(3급) 1명 증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2대 증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출연기관의 직원 보수는 달성복지재단, 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달성복지재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책정하였으며,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는 달성문화재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달성군에서는 각 출연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그리고 결산보고서 등으로 정산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출연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봉제는 호봉제와 함께 보수 지급의 한 갈래이며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연봉협상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군의 통제가 용이하여 일반적인 재단 보수규정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출연금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명확히 해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기와 출연기관의 사업예산 계획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산서에 계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 교부 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교부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의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교사의 사기 진작을 통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797명 중 6%에 해당하는 48명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7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시설에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취사부, 운전기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장(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립·법인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원장과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 부모일 경우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를 통한 민간행사 보조사업 예산 절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해맞이 기원제,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로 총 5개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은 2억 4천여만 원입니다. 5개 행사가 계절적, 내용적으로 특화된 행사이고 군민화합과 문화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경우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야제와 문화행사를 통해 달라진 군의 위상을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 군민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자긍심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강정보와 달성보를 중심으로 한 강변문화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행사를 기획한 것이며, 또한 우리 민족 고유 전통문화행사인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와 해맞이 행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음악회는 우리 군의 특성상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1개 지구로 축소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가을음악회는 주민참여가 매우 높은 정착된 문화공연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행사는 업무영역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행사성격을 감안하여 개최시기 등을 조정하여 행사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낭비예산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비슬산 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낙동강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강문화 컨텐츠에 맞는 리버 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수상레저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1 강변 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국가 선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투자사업과 달리 정부 주도형 지역개발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관계로 구지면 오설리 일원에 5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케이블 수상스키장 및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지난해 10월에 우선 보조내시 되어 금년도 예산에 국비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대구시 투·융자심사가 승인되어 하천, 조경, 건축 분야의 전문가 설계 자문회의를 거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지원시설부지가 구지 징리 일원 농지 리모델링 지구에 해당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제척토록 협의를 마쳤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시 디자인총괄본부에 하천점용허가 및 경관심의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토지 감정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기관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이며, 토지감정평가 결과 부지 매입비 부족분 2억 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보조내시 1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3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3월까지 하천점용허가, 경관심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 중 수상레저지원센터 부지 협의매수를 완료하고 5월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슬산 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노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둘레길은 비슬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비슬산 둘레를 느리게, 편하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걷기중심의 길로 자연과 마을,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고품격의 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 비슬산 둘레길 및 암괴류 자연학습 탐방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화원·옥포·논공권, 현풍·유가권, 가창권으로 구분하여 총 3개 권역에 간선구간 탐방로 72㎞, 마을 간 지선 연결 36㎞ 등 총 연장 108㎞에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시설로는 쉼터 18개소, 전망루 3개소, 해설안내판, 종합안내사인 등 총 76개소 설치계획으로 1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9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비슬산 둘레길 주·간선에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마을진입로 및 지선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슬산에 산재해 있는 주요 이야기 소재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명품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둘레길과 마을길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마을길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다른 길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 구간 중 마을을 지나가는 구역의 연결도로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인근에는 둘레길 이정표를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둘레길의 노선은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나타나 있는 주·간선으로 화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문씨세거지 - 화원휴양림 - 달농약수 - 반송고개 - 옥포 김흥 - 유가사 - 비슬산 휴양림 - 유곡 - 석새미 - 창녕 안심 - 청도 덕촌리 - 가창 우록 - 용계 - 달비골 - 수목원 뒤 까지를 기본 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밝은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공연사업을 했는데 이걸 무료로 유치했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겠고, 또 사실 어제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김덕수 사물놀이 풍물패를 무료로 공연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문화재단에 어떤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라 할까, 그만큼 문화 관련 분야에서 그런 분들하고 교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유치했지 않나, 잘 아시지만 ‘우동 한 그릇’도 그렇고 ‘해미야 놀자’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연을 무료 공연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문화재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지로 아까 말했지만 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아직까지 문화재단을 6개월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나 이거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쯤 돼야 성과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도출될 건데, 그쪽에서 전시나 이런 것들 하나 하나 한 것들이 크지는 않지만 진짜 우리 군민들 가슴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연도 있었고 또 전시도 있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지금 제가 나열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찾아가는 꽃마차’,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이나 마을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쪽에 찾아가는, 주민들과 교감하는 공연도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위탁하는 문화행사들을 그쪽에서 아마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참꽃제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면 격조 높은 우리 문화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아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한 500만 원 이하도 있고, 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얼마인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런데 그게 해맞이 기원행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 분야는 그렇게,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업도 해야 되고 다리를 놓고 포장을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만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단번에 한 번 했다고 그걸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만일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행사도 꾸준히 더 늘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달집태우기 한 번 하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군민들이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그런 분위기에서 막걸리 한 잔 나누고 화합하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면 유곡리 산76-2번지의 도로에 대한 매입하게 된 사유, 우리 군 임도현황, 임도 중 분할된 토지현황, 향후 유사한 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곡 기설도로는 비슬산 남쪽줄기에 설치되어 숲 가꾸기,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접근로와 유곡리 마을 안쪽(석세미)의 민가와 관음정사, 청도군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곡 기설도로는 1985년 조성 후 군에서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로 공부정리를 하여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속적인 토지 매입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고 있으며,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민원사항을 적극 수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기설도로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 해결 및 기존도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에 개설된 임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 명곡리 소재 명곡임도 외 21개 노선에 총 거리는 55km로 조성되어 있으며, 그 중 분할된 임도 노선은 상원임도 외 2개 노선에 총 거리는 약 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유사한 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부 임도사업 시 토지분할 및 무상사용동의서 분실 또는 미동의토지에 대한 임도 개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어 현재 개설하고 있는 임도사업은 산주의 무상사용동의를 받아서 개설하고 있으며, 무상사용동의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임도 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수는 한 1천여 호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우만 해도 800호가 되고요, 900호 가까이 되겠습니다. 양돈은 21농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식으로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전반에 대해서 1월 달 되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장회의를 통하고 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만, 이게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같이 내려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설 현대화사업은 자부담 융자부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희망을 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작년에도 한 농가가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에 제출함으로써 확정이 된 그런 농가입니다.

정부에서 22조 원 편성해놓은 금액 중에도 시설현대화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는 3%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데에서 이자를 1·2% 정도 더 경감을 하기 위해서 최인기 위원장하고 여야 합의했는 13개 항목 중에 1개가 들어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융자를 받으면 앞으로 이자율이 더 낮아질 걸로, 낮춰서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1월 달에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축산농가나 물론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받겠지만 농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홍보를 하고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희망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