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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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ㅊ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예산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기금운용계획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성기순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기획예산실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이나 편성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세입예산 및 결산현황을 금고 폐쇄 후의 최종 결산현황을 보니까 당초 본예산 성립 편성할 당시와 최종결산 세입내역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확히 추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세입규모의 흐름이 있을 건데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뒤에 계획 있게 예산편성하는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세입추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추계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요. 물론 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모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특히나 이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 확보키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렇게 수립된 계획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그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도록,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민화합한마당축제라든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산7동주민센터 동편 도로건설이나 비산1동 소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데도 지금 자체구비를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연동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에 눈에 띄게 어긋나는 것이라서 향후 예산편성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잘 반영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공공운영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다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화에 대한 행사를 의례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많이 했습니다. 하서구라든지 무순시 의례적인 행사를 방문하고 왔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진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외국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국제화재단에 국제화컨설팅이나 국제교류 업무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분담금이 인구 30만 이상된 데는 1000만원, 인구 10만에서 30만 사이는 750만원, 10만 미만 시·군·구에는 500만원의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도시 자매결연과 국제컨설팅을 위해서는 그런 분담금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잘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잘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전부 다 삭감된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갈 때 관할 주관하는 부서에다 등록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필히 살려주셔야 되고, 국내여비도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서나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워크샵이나 교육하러 가는 여비고요.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중앙부서나 시에서 평가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10월 26일 보궐선거할 때 보궐선거 비용이 들어간다고 국내여비를 추경 시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서 그냥 가야 될 입장도 본인부담을 해서 간 적도 있습니다. 국내여비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하니 이것은 꼭 좀 살려주셔야 할 입장입니다.

신상숙위원

그 외에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정업무용 자산물품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전부 다 기관공통경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행정업무용 자산물품취득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부서에 예산 배정을 다 못 해주고 기획예산실에서 집중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성했는데요. 부서마다 다하면 낭비성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풀로 여기서 최종 관리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데는 좀 쓰지 마라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꼭 좀 살려주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33쪽 하단에 국제화지원 분담금 잠깐 말씀 계셨는데 공공운영비로 편성 목을 잡으시고 분담금이라고 부기를 하신 거보니까 어디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국제화교류재단에요.

장태수위원

국제화교류재단에 납부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법인인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국제화교류재단에 분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없고.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법정경비가 아닌데 이것이 왜 꼭 들어가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중국 하서구라든지 무순시에 갔는데 거기보다 좀 나은 도시 일본이나 싱가폴이라든지 우리 구에 맞는 교류도시를 자매결연 맺으려면 국제화컨설팅 에 국제교류 업무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도시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통역이나 번역 모든 것을 자문을 받아야될 입장인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지금까지 장위원님 말씀처럼 2～3년 전까지 국제화기능분담금 독촉이 왔는데 저희들이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외국도시와 국제화교류를 맺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자문을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보니 분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제화교류재단에서는 관련해서 업무를 다 봐주세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몽골에서 서류가 오면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화 기능분담금을 안 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크게 신경을 써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나라와 하려고 하니까 통역, 번역 모든 것을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받을 입장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일본연수를 갈 때 국제화교류재단에 일본사무소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박성배 과장이라고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 분담금을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고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전부 다 컨설팅도 해주고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섭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국제화교류재단에서 분담금 납부 안 했으니까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 나라에 대해서 세세히 파악하려고 하니 그동안 우리가 분담금도 내지 않고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 해서 통역이나 번역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분담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도 안 냈는데 필요한 서류 다 받았는데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하고 같은 상황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나 감액되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당초예산 3억 1000만원을 받았고, 올해 2차 추경시에 1억을 다시 받았습니다.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1차, 2차, 3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1차, 2차 돈을 받은 거를 가지고 충분한 심의 끝에 3억 9천 얼마를 36개 단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고 내년 예산가지고 보조금단체 심의할 때 좀더 나은 것을 심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해 추경 시에도 평가표를 만들어 단체에서 하는 활동의 중복성이라든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활용했는데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상복구해주시면 내년에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든지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한 끝에 결정하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부서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관련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실적이나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총금액이 사이즈가 커서 총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한 건지 부서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나 뭉텅 감액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을 저희들 공무원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의 활동상황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회계상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하지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회복해주시면 내년 심의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 단체 부서장과 또 각 단체 회계담당자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법인카드사용이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보조금을 사전에 차단시키도록 교육과 자체 내에서 엄격한 감사를 하든지 노력을 할 테니까 이번에 복원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장태수위원

이것이 전년도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미스가 있었든지 아니면 부서장께서 설명과정에서 뭔가 부족했든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다른 부서장님들도 그렇고 관련 예산이 왜 감액되었는지 혹은 전액 삭감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이유에 따라서 예결특위든 아니면 상임위원회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애요. 그래야 삭감된 사유가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삭감된 것을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도 존중해야 되는 처지라서 배석하고 계시는 다른 부서장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뒤에 설명하실 분들 예결특위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서 조정된 건지에 대해서 부서장님들께서 판단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 예결특위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다시 회복할지 말지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예결특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과에 있을 때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가지고 심의할 때 크게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삭감되고, 또 추경에 복원해서 1차, 2차, 3차 심의를 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단체별로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검토해서 배분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한 입에 만족하는 것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 더 위원님들 뜻에 부합되게, 관리하는 부서장이나 또는 관련 단체에 모든 것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보조금 성격에 부합된 대로 사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 해 두 해 거쳐 가면서 뭔가 정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한 몫에 100% 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든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성기순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탁교육비 51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육을 안 보내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 교육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6개월이상 파견 또는 교육을 갈 경우에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차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우리 서구는 물론이고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8개 구·군 6급 직원 3명에 대해서 전체 대구시 50명입니다만 대구시 주관으로 대구광역시 지방행정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계명대학교에 위탁하여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2년도에 우리구 6급 직원 3명이 교육을 가지 않을 경우에 그 교육 자체로 얻는 효과는 물론이고, 서구 전체 위상을 실추시킴은 물론 타구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짐과 아울러 6, 7, 8, 9급 승진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구 현재 6급 정원은 127명이고, 그 중 행정직 정원이 94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서구만 6급 공무원 3명이 교육을 가지 않을 경우에 차하급 공무원들의 승진이 막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서구 직원들이 타구·군에 비해서 승진이 적채되는 등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3명이 교육을 안 가게 되면 심각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급 공무원 장기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1인당 700만원, 해외연수비 500만원, 교육여비 500만원 등 1700만원에 대한 3명 예산 5100만원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신상숙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64쪽 총무과 무선마이크 구입예산 있지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층 회의실, 3층 대회의실에 쓰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2층, 3층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은 편성하고 나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편성 전에 집행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편성하고 나서 집행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있는 무선마이크는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기존 마이크가 노후가 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태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작년에 3층 회의실, 2층 회의실 무선마이크가 노후가 되어서 개당 저렴한 가격으로 샀습니다. 민주평통, 민족통일 이런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도중에 무선마이크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삭감되었어요. 사는 동시에 올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정을 했는 거 같습니다. 그때 삭감이 되었고, 무선마이크가 일반 주민이나 단체 손님이 와서 마이크 사용하다 꺼지니까 참 난처하더라고요. 제가 등골에 땀이 나더라고요.

장태수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셔야지요.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성립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일단은 무선마이크가 행정회의나 확대간부회의 때 돌아가면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자산물품 관리비용으로 풀예산도 있고 한데 그렇게 급한 거면 그렇게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고 나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이미 선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야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난해에도 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심의한 거 기억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하면 필요한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됩니까? 반영됩니다. 그렇게 행정행위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사용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다음번에 적발되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성기순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54쪽 직원연수 워크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억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8000만원이 삭감되고 4000만원이 일단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6급 공무원 교육여비와 마찬가지로 제가 제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은 서구를 새롭게 발전시켜나갈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실은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공무원들이 지난 4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개 구·군은 물론 대구광역시 직원에 비하여 우리 서구 직원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개별적으로는 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고 특히 6급 이하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물론 한꺼번에 600명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약 3기 정도 나눠 200명이나 150명 정도 나눠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필요에 따라서는 구의원님도 모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물론이고 6급 이하 직원들 전체 직원들이 평일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600명은 곤란하고요. 1박 2일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의 장을 가짐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행정의 행태를 반성이라면 반성하고 미래를 향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야심 차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여망인 이 사업이 반드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팀빌딩, 특강, 소통의 장, 화합의 장, 그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6급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의 행태를 벗어나서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 여건상 조금 삭감되고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일단 하위직 10급 이하, 9급 공무원을 우선 올해 실시해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매년 시행하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급, 9급 공무원들 일부 시행을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587명입니다. 6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별로 200명 정도 나눠서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짐으로써 새롭게 환골탈퇴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행사가 그 이전에는 언제 있었나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07년도, 2008년도 있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한번도 없었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재정여건상 그동안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행사를 하면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엄청난 사기충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럼 여론 수렴 해봤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여론수렴을 특별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해봤을 때 우리 구 직원들이 열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승용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 지금 신차가 필요하다고 올린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차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우리구에 차량 총 대수는 80대면서 승용차가 9대 있습니다. 승용차 9대는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의장님, 의회, 보건소, 기획예산실 등 승용차가 9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라든지 의회 2대 구청장, 부구청장 차량을 보면 소형차가 없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 1대 있습니다만 특히 여직원들이 긴급하게 출장을 갈 경우에 승용차가 9대 뿐이기 때문에 뒤에 짐을 싣고 앞에 사람이 타는 소형 승합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직원들이 민원현장에 출장을 갈 때 좁은 골목길에서 소형승용차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여론에 따라서 1대 15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관용차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의장님, 의회, 보건소에 있고, 그러면 이때까지 어렵고 불편해도 불편한 대로 해왔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작은 승용차가 가야 되는 골목길에도 뒤에 짐을 싣고 앞에 사람이 3명 타는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입하려는 차는 650명 직원 전체가 타는 업무용차입니다. 총무과에서 차량을 관리하는데 총무과 차는 아니고 서구청 650명 공무원 전체가 언제든지 배차신청을 받아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설명하고 여기에서 하는 설명이 틀린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구입비 예산 선집행을 하고 여기 예산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먼저 사놓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먼저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얼마 주고 샀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왜 그런 말을 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