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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1-12-13

최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이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서 예비비 43억 7,799만 9천원 삭감하고 수정안에서 1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수자원 개발과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반납에 따른 군비 18억 6,200만원이 주 요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컴퓨터구입 1천 4백만원 추가 계상되었고 그 외 모든 예산항목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7억 3,623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조정이며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 2,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검사비 1,400만원, 자체사업으로 다문화교류의 장 어린이 놀이터 설치 1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보수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 도비 성립전 사용분 1,400만원과 복사기 구입5백만원 총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입니다 4,94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1,10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4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여비, 체납확인 프로그램 구입 등에 추가계상하여 1천만원 증액되었고, 청사 전기, 수도요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14억 568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와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도비 성립전 사용분 4,800만원, 기업유치투자 보조금 광특,도비 성립전 사용분 20억 2,700만원, 그린홈지원사업 2,400만원, 운수업계 경영지원분야에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지원, 운수업계 보조금과 교통시설 확충으로 LED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1,2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6억 386만원 감액되었는데 주 내용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계획했던 분양대금 10억의 차질에 의한 삭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614만원인 바 농공단지 운영비 지원 500만원을 추가계상 한 것 이외에 사업별로 전액 삭감하였거나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시설비 9,6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1억 8,224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조정이며, 신규자체사업으로 석성 증산6리 경로당 물품구입 8백만원, 홍산 무정리, 북촌2리 경로당 보수공사,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7월 호우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지역복지대회 성립전 사용분, 사례관리자 생필품 구입 지원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조례 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금 1억 4,88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액의 변동없이 여비를 삭감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였고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계획했던 택지분양대금 세입의 차질에 따라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7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안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5,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과 2011년도 장애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3억 1,621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리통장 연합회 장비보강 1천만원 추가 계상되었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인건비와 연금지급금, 조례 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 충무계획 인쇄비 부족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3억 4,347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규암, 구룡, 홍산보건지소, 세도 귀덕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7,882만 1천원 보건소 및 지소 진료약품 구입 1억 8,300만원, 세도보건지소 물품구입,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1억 2,250만원, 건양대 부여병원 응급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5,700만원 등이며 그 외 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입니다 9,029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와 사업내역 변경에 따른 조정과 신규사업으로 무량사, 간곡서원 보수 정비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주로 인건비와 사업예산 잔액분 6억 84,76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박해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 지금 컴퓨터 구입하는거 물론 일반 컴퓨터 이게 지금 설계사무소 1년에 거기 설계하는거는 물론 전체에 모여서 하는거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1년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1년에 보통 연초에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또 추경 있을때 그때 또 양에 따라서 기간은 변동이 있겠지만 보통 추경예산 하고 나면 또 한달 반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경영

이경영위원

나머지 시간은 거기 비워 놔야 하잖아요?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나머지는 비워 있죠 비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를 직원들이 쓰는걸 떼서 그리 옮겨서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내에 설계합동 설계사무실을 만들어 줄 때가 없어요 만들어 줄 때가 없어서 부득이 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용역설계를 하겠다 작업실도 없을뿐더러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집기가 구입도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하면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니 뭐니 다 용역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용역설계비로 12억이 그냥 나가는데 공무원들은 편하겠지만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이제 아니 저는 그런 차원보다 거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되는데 그 노트북이나 이런걸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또 지금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또 사무실 와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이 활용도를 노트북이 너무 비싸서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노트북
경영

이경영위원

비싼가요?
담당

담당

이원주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사실상 공무원들은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노트북 pc는 지양을 하고 데스크탑을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작업을 어디서 했어요?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여기 군민회관에서도 하고 하여간
경영

이경영위원

작업장 만들어서 했을거 아니예요?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

그때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했나요?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임시 설치를 해 주고 그랬죠
경영

이경영위원

임시 설치?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각 직원들 책상에 있는걸 자리걸 옮겨 드렸다고?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몇 대를 못 갖고 갔었는데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설계작업이 들어가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하는게 아니예요 그때는 완전히 밤 늦게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긴급하고 조기발주 때문에 상당히 서둘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요청이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용역하는걸로다 결재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된다 좀 고생스러워도 해야지 벌써 이게 부여군비도 없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다 해야 할거 아니냐 해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저는 아니 그런 의도는 참 좋은 의도고 우리 부여군이 아주 잘 하신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통신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동이 안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활용도가 또 사무실에 와서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usb나 다른 자료는 안되잖아요? 옮기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작업하는건 거기서 끝나고 또 사무실에 와서 또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굳이 컴퓨터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느니 노트북을 해서 하면 더 활용도가 더 좋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설계사무실로 활용도 하지만 토목직 공무원들이 수시로다가니 긴급한 합동적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때 또 이용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죠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도 거기다 놓는거 보다 그게 나을거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해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박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세연

조세연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한 7억3천6백만원 정도가 감액했네요?
이거 처음에 군청 살림살이도 어려운도 과다계상 해 갖고 예산 올린거 아니예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과다계상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이렇게 계상돼 있다가 이게 집행이 저희들이 .... 집행이 안되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그런거 감안해서 잘 예산 세운 거예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대개 아동복지 이런건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주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에 의해서 예산계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계에 의해서 계산되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되면 조금 해마다 변동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61쪽에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입양아동이 저희들이 입양아동이 54명인가 55명 있어요 그런데 입양아동 아이들한테 매달 10만원씩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1인당 10만원씩 인원수 곱하기 ....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액을 .... 증액을 한 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관계없이 무조건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없이 입양아동한테 나가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63쪽에 하단에 아동복지 오폐수 및 전기안전검사 지원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삼신보육원예요 아동복지시설 삼신보육원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비 전기료 이런거 나가는거
세연

조세연위원

삼신보육원에 2011년도 총 지원되는 부분을 쭉 명세서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네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보수 본예산에도 2천만원 올라 왔드만 이거 또 추경에 올렸네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련원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본관 천장이 누수돼 가지고 천장 교체하는 부분 이것은 숙소예요 숙소가 있는데 숙소가 지금 스라브가 새 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세연

조세연위원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강당쪽이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있는건 본관 이것은 현재 있는건 숙소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65쪽 상단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걸 어떻게 이쪽에 대해서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감독 좀 해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강남구 인터넷은 저희들이 강남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한테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학교에서 각 강남구 인터넷 수강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하는 애들만 경비를 학교다 줘 버려요 학교에다가 그러면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강남구청에 돈을 주는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런데 반절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 놓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저희들이 지금 4천만원 계상했는데 신청은 사실은 우리 계획에 당초 계획 숫자보다 미달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그 아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이 부분이 감액됐는데 이제 이게 농정과로 넘어가죠? 이 부분이?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농정과로 넘어가죠. 내년부터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규위원

157쪽에 보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회복지 ..... 국비네요? 전액? 그런데 감액됐네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몇쪽에요?

최충규위원

157쪽 하단서부터 158쪽 상단까지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6백이 돼 있는데 감액시켰어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밑에부터 우수 보육시설 1억6백이 전체적으로 이게
대현

이대현위원장

계장님이 성명대고 답변하셔

최충규위원

그리고요 찾아 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158쪽 중간에 여성이민자 가족 다문화 어울림사업이 5천백만원 세웠는데 2천5백이 깎였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충규위원

이번에 감액시켰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충규위원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2천5백이 세워져 있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충규위원

그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어떻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다문화 어울림사업에

최충규위원

예?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 저희들이 모국방문 지원계획이 포함돼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지로 행정기관에서 집행이 어렵고 예산집행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모국방문 지원을 다문화협의회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최충규위원

그러면 2천5백을 어울림사업에서 감액시켜 가지고 결혼이주 모국방문 2천5백 세운 겁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밑에 바꾼 거예요

최충규위원

도비가 포함된 것을 이렇게 목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산상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내내 어울림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최충규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다문화 어울림사업에서 2천5백을 그냥 지출하면 되잖아요? 똑같으면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과목이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최충규위원

아니 과목이 달라진다면 이게 마음대로 감액시키고 목변경이 되나?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다문화 어울림사업에 결혼이주 모국지원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최충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게 내용에 포함된 거라며?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 어울림

최충규위원

포함됐으면 거기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예산을 또 추경에서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돼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빼 가지고 다문화가정협의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집행할려고 지금

최충규위원

내용은 어쨌든간에 이렇게 목변경을 도비가 붙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해서 별도로 추경을 할 때 예산집행 별도로 세울 수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도에도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최충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야 이 천만원도 또 그렇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어울림사업에

최충규위원

천만원도 어디 있죠? 천만원도 그 내용이죠? 다문화 교류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천만원도 다른데서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 있는건 아니고 이것은

최충규위원

그것은 신규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인데 저희들이 외환은행에서 다문화지원사업에서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최충규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2천5백만원 하고 똑같은 성격이냐?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은 아니죠

최충규위원

그러면 얘기할거 없어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외환은행에서 지원받은 공모사업

최충규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게 추경에서 도비가 붙은 것을 목변경을 임의로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지 내 그걸 물어본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난 좀 이상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1억6백이 국비 순수 국비인데 왜 감액시켰냐 그거예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기네요 1억6백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 가지고 90점 이상되는 어린이집에 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대상 어린이집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기존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최충규위원

어린이를 평가를 하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점 이상 대상 어린이집이 말하자면 평가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최충규위원

그러면 1억6백이 평가해서 안 나와서 손해봤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잘 해서 평가나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최충규위원

아!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그런데서 국비에서 주는데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을 정도가 된다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상당히 이게 까다롭기 때문에 90점 이상 나오는게 어렵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최충규위원

아니 어렵고.... 아니고 이게 나라에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더군다나 예산까지 미리 내시가 돼서 세우는 사항을 그것을 보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90점 이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반납했다고 보면 이게 전체 부여군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던지 군에서 행정지시가 뭔가가 잘못하고 있던지 그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네? 돈이 국비가 붙은 것을 어쨌든간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조세연위원님 하신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지금 어려운 아동 학교급식비가 너무 천4백만원 도비 군비해서 그거를 아동복지시설 오폐수및 전기안전 이거 검사비 지원해서 했는데 이 급식비인데 여기 뭐야 어디라고 했죠? 삼신보육원이라고 했나요? 여기로 급식비한건데 여기도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가 급해서 그랬나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어려운 학교급식비가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 다른 쪽하고 급식비가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로 봐서는 이 예산이 아동복지 부분에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우리가 이런 급식비가 중복돼서 사용을 못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변경내시가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이쪽으로 쓰는거로
경영

이경영위원

아! 이쪽 복지시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쪽은 감되고 이쪽은 증액되는거로 변경내시 와 가지고 조정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도쪽에서 이렇게 내려 왔다는 얘기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 변경내시 와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 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정부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충규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로명주소변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부용

정부용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나는 가끔 예산이나 모든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게 우리나라에서 도로명주소를 해야 되는 지금 큰 틀이 뭡니까? 이유가 뭣땜에 한다고 보세요?
부용

정부용민원봉사과장

지금 시골에서는 그런 감각이 둔할 수 밖에 없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집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외국시스템처럼

최충규위원

아니 좋아요 지금 도로명을 지금 한다면 집찾기가 쉬워질거 같아요?
부용

정부용민원봉사과장

예. 쉽게 이렇게

최충규위원

도로명 책자 이만한거 보면 우리집도 못찾겠던데?
부용

정부용민원봉사과장

아직

최충규위원

내 알고 싶은것은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시급한게 있어요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죠 조세연위원님하고 내가 둘이 한 얘기가 있어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 행정구역 개편해야죠?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아니 내가 대답할게 원래 노무현대통령이 2009년도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행정구역 개편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도로명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냐 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용

정부용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답변 제 사견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때마다 가서 그 부분을 행안부 직원하고 우선 얘기를 하면 행안부 직원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최충규위원

그러면 제 생각 얘기할께요 내 생각은 행정구역 개편하는 전초전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나는 그 생각예요 내 개인적으로 그런데 도로명을 지금 말씀대로 더 찾기 쉽고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해가 안가 나 지금 우리 집 옆에 맨날 그거 붙였는데 우리집거 못 외우고 있어 우리집 붙여 있는거 ... 몇 번지인가 나 지금도 몰라 그런데 이거 옛날에 한 것도 그거 외우기도 어려운데 새로운걸 만들으면 옛날치 완전 무시하고 새로운 것도 하기 어렵다 나 아까도 내 오늘 봤어요 도로명 우리집도 못 찾겠더라니까 지도를 보고 나 도면보는거 전문가 수준은 됩니다 내가 그런데 나도 잘 못찾아 그런데 편리하다고 천만에 말씀예요 내 그래서 아! 과장님 별 질의할 것도 없을텐데 그 큰 틀이 뭐냐 우리나라가 도로명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명을 다시 지도나 모든 것을 하는 원인이 뭐냐 내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데 과장님 대답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부용

정부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고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가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한번 제안을 해 봤어요 그런 내용으로 이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의 전초작업으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했더니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하고서 절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믿고 그대로만 전달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최충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걸 믿지 못해 군민들도 못 믿습니다. 왜 더 불편한데 돈이 한 두 푼 들어 갑니까? 이거 그러면 앞으로 행정구역 이 틀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이거 도로명주소는 번지 다시 개편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된다고 또 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원한 답변이 내 이해가 안가네요
대현

이대현위원장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부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규위원

180쪽에 아이비컴 투자보조금 문제 12억 13억 주네? 13억인가? 그죠?
임천 비정리인데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탑산입니다

최충규위원

탑산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충규위원

아니 그 옆에 경계예요 지나다가 내 옆부러 가 봤습니다 가 보는데 아이비컴이 휴대폰 무슨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휴대폰 부품업체입니다

최충규위원

옛날에 하던데에서 겉에 뺑끼 칠하고 하기는 했더라고 그런데 .... 안한거 같애 언제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막 미리 돈 주는거 몇 십억씩 ...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입주 보조금을 7억 지급을 했고요 그것은 부지와 건물매입비에 대한 50% 입주보조금을 지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지원 보조금 전체적으로는 12억3천만원이 됩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투자지원금에 대한 투자액 90억원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기왕에 구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난 8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금년 내년까지 공장이전을 완료를 해서

최충규위원

내년까지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충규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2012년도말?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예정인데요 그관계는 어차피 각종 장비라든지 이전관계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거 같습니다

최충규위원

일반회사 같은데 기업체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것은 자금주는거 나 또 그 옆에 하나가 왔어 무슨 회사인가 비닐 뭐하는 회사인데 그런데 그런걸 돈 안 줬다고 그러대 그런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 이 관계는요 지금 종전에 우리가 한 석성 비봉이엔지라든지 여기 임천 탑산리 아이비컴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수도권에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최충규위원

수도권 아니면 안 줘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충규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여기 193쪽에 농공단지 CCTV 설치가 2천만원 세워 놨다가 거기 깎았는데 아까 말씀은 관리상에 농공단지측에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않겠다 그 얘기인가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 원래는 4개소면 관리비용이 월 5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닌데 당초에는 특히 홍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CCTV를 내부 단지라든지 진입로쪽에 설치를 해서 좀 방범관계를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관리비 부담 관리비 비용관계 부담관계 부담스럽고 해 가지고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충규위원

당초는 그러면 홍산농공단지 CCTV를 할려고 계상을 했던거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충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도 임천도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런데서는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고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 그런데도 가서 여기는 CCTV 해 줄테니까 관리비라도 부담해서 하겠소 하는 얘기를 해 봤어요? 다른데? 이게 내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CCTV 전체가 할려고 그러는데 포기했다고 하면 관리비 5만원 때문에 포기했다면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가네?
대현

이대현위원장

잘 아는 계장님이 말씀하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쪽에는

최충규위원

그쪽으로 담당되시는 분이 안 한거 아니예요? 지금 경찰서나 어디는 지금 부락이나 A라는데 지금 부여군내에 450개 되는 부락에서도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동네에서 돈 들여서 설치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 부락 돈에서 그런데 지금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네군데가 농공단지 같은데서는 아주 필요할텐데 관리비 5만원 전기료가 아깝다고 그사람들이 그걸 설치 안했다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그거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거 같아요 지금 당초에 2011년도 본예산 세울때에

최충규위원

그거 세웠습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홍산농공단지 이쪽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충규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이 있나?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2012년도 예산은 안돼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난 그게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같으면 과장님 고맙다고 욕 봤다고 하면서 얼른 받을텐데 그 이상하네 누가 담당계장이 누구셔 한번 말씀좀 해봐 진짜 어떻게 했나 이거 그냥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물딱 하고 말고서 반납하는 거야 지금
담당

담당

김기현 당초에는 설계까지 다 했었는데요 농공단지 안 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당 5만원씩 유지관리비를 업체에서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4개면 20만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입주..... 지금 현재로써는 소장이 경비를 충당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도저히 20만원씩 더 이상 부담하기가....

최충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다른 농공단지도 혹시 시도해 봤냐고?
담당

담당

김기현 예. 다른 단지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다른데도

최충규위원

예.
담당

담당

김기현 다른 농공단지도요 자기들도 그 관리비가 부담

최충규위원

관리비하고 전기료죠? 한달에 5만원씩인가 하고
담당

담당

김기현 유지관리비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부락도 하대 부락도 자기들이 부락돈 내고도 하던데 이 부락 무슨 부락있잖아요 동네 부락도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자기 돈 들여서 설치를 하고도 그다음에 관리비나 전기도 자기들이 부담을 다하고서 하는데 하물며 회사에서 CCTV를 관에서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않는다 그러면 내 이해가 안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부여군내 농공단지로 만약에 뭐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테지 그렇지만 다른데 필요로 하는데도 혹시 있었는데 얘기를 서로 협의가 안된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임천이라든지 다른 농공단지하고 협의를 해 봤는지

최충규위원

내 다음에 물어봐야겠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 농공단지 가서 CCTV 해 줄테니까 관리비하고 다 부담하겠냐고 난 할거 같은데?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다시한번 저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이상예요.
대현

이대현위원장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204쪽에 경로당 물품보급 지원 이거 재량사업비 아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삼례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로 경제진흥과에서 그동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석성 증산 노인회관 태양광 설치 이 잔액이구나?
아! 그래 재량사업비를 이쪽에다 다시
그러면 이쪽 205쪽 상단도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목변경하는 겁니다 정동 2리 경노당 2천만원에서 그걸 감을 하고 무정리와 북촌 2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이것도 재량사업비?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재량사업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이거 푸드마켓 운영 이거 먼저 임차했는데 이거 전에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왜 안됐다고 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안한 이유가 201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에서 중단이 되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이거 중단한다고 언제 공문이 온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거요? 저희들이 금년 하단기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는걸 정보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금년 하반기에?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사실은 임차료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저는 본예산할 때인가 추경예산 추경할 때 얘기나왔던 거 같은데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정부 기업체 이런데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여건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체 조달로는 거의 추진이 불가한 그런 실정으로
경영

이경영위원

213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거 5월달에 했는데 이쪽 장애인 그쪽에서 돈이 적어서 안했나요? 아니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3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끼리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돼 가지고 한쪽에서는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이미 지났는데 뭔 의미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3개 단체에서 합의가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전에 장애인 체육대회 관계도 않는다는거 찾아 다녀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이것도 좀 잘 유도하시지 왜 그거 못하셨나?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단체들끼리 약간 저희들이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원만히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를 과장님 이거 주관하는데 보니까 3개 단체에서 무슨 격년제로 한 해는 어디 한 해는 어디 하나는 어디 3군데 나눠서 이렇게 매년 나눠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장애인들의 단합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물론 장애인들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까 얘기는 있지만 이거 체육대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3개 단체인데 2개 단체가 조금 시끄러운거 같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를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자꾸 일치가 안된다고 보면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또 단체별로 따로 있어요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부여군 자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세웠던가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세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이렇게 못하는데 또 세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해 볼께요 내년도에
경영

이경영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을 세우면 조금 물론 단체별로 좀 문제는 조금 있는건 우리 다들 알고 있지만은 같이 참여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세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세연

조세연위원

237쪽 리통장연합회 장비보강 2천만원 도비 포함돼 있잖아요?
본예산에도 있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이건 금년도거고?
그 사무소 어디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쪽 관광주차장 옆에 고도보존사업소 3층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부분으로 인건비는 못 나가죠? 나갈 수 있는 부분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먼저번에는 리통장연합회 장비보강까지만 이렇게 명기가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등자가 붙었습니다 그래 가능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유병기의원 도의원사업비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잘 하세요 그리고 241쪽 상단에 명절휴가비 35명 이분들은 어떤 사람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각 실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각 실과에 실과에서 사실은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 안준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안준거에 대한 것을 주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양명절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한 3억천만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거 그냥 예산계에서 깎을거로 보고 우리 의원들이 깎을거로 보고 그냥 과다계상한거 아니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 거의 절감을 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추경.......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303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잘 세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규위원

조세연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리통장연합회 그 사무실이 고도보존사업소 3층에 있다고요?
그 사무실은 어디에서 얻었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저희 고도문화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최충규위원

아니 누가 줬냐고? 그 사무실을 그 양반들 임대해서 주는 겁니까? 군에서 해 준 겁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무료사용

최충규위원

예?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무료사용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해 준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합의를 본 겁니다

최충규위원

언제 한 거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약 한달 정도 됐습니다

최충규위원

왜냐면 그전에 2차 추경때에 자기들 사무실 문제가 얘기가 될 때에 우리가 그랬거든 리통장연합회 사무실 아무데나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임대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얘기가 됐죠 알고 계시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래서 거기를 준 겁니까? 괜찮아요? 거기서 서로 그쪽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협의가 되고

최충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해 준 겁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에어콘도 들어가야 되고 책상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최충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그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무슨 무슨 단체 들어가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2층에 정림사지복원 추진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3층에는 없습니다 아래층에는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요양원이라든가 복지시설쪽에 이런 약품비라든가 이런걸 많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건소쪽에서 관리감독좀 하고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라든가 요양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겹쳐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의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신 보건소쪽에서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같던데 제대로 관리좀 해 주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영

이경영위원

소장님 246쪽에 우리 보건소및 진소 진료약품 해서 우리 추경에 1억8천3백만원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1회 추경때 우리 지금 이게 3회 추경인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2회 추경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회 추경때 예산을 못세워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세울때에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약간 부족했고요 또 환자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저희 예를 든다면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은 5백원 천원 2천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2억이 넘습니다 받아야 될 돈 65세 이상 안 받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 .... 수입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족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볼때는 1회 추경때 좀 더 세워 줬어야 맞는데 지금 정리추경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회 추경때는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안 올렸어요? 아니면 올렸는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회 추경때 안 올렸습니다 1회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부족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1회 추경에 안 세웠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1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건강문제인데 이 1회 추경때 이 정도 건강문제는 1회 추경때 해서 다음부터 더 예상치 않는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의 약품은 저희들이 매달 입찰합니다 매달 그러기 때문에 12월달에 입찰하고서 돈 주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에도 무리는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이종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세연

조세연위원

홍학당이 어디예요? 홍학당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장암면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장암 남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장하리 바로 밑에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홍학당 예산이 2천만원 삭감된 부분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삭감된게 4천만원을 받았는데요 보수하는데 2천만원만 들여서 보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2천만원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충남도에 지침변경 승인을 받아서 임천향교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돌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향교 주차장이 5천만원 가지면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사실은 그 위 논까지 개인 사유지라 매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충청지방..... 매각을 할려고 이렇게 내 놨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매입을 한다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평수가 한 2백여평 정도 되지 않을까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면 사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매입하는거만 나중에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이 안되고 지금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안 세워 준다고 하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잘 하셨어요 간곡서원 보수정비 본예산에도 8천만원 섰드만 보수할 때가 많은가봐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에 섰고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합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진주 강씨 지금 정려각 여기 군에서 1순위로 올렸다는데 그건 삭감되고 후순위로 된 것이 어떻게 다 올라 왔어요? 어떻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도에서 도비지원해 줘서
세연

조세연위원

위원님들이 어떻게 입김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 그것 좀 잘 좀 해 봐요 앞으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어떻게 해 주는데는 계속 이렇게 막 추경까지 해서 퍼 주고 부여군에서 1순위로 올라온데는 빼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2월 14일 10시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