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회기중 의안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부여군수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6차 변경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12월 9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2일 조세연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3일 부여군수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회기운영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의장님! 조세연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부 감액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중 미부담 사업과 추가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의 우선적인 반영과 자체사업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입니다 총 4,0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575억원 보다 1.8% 증가한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9억원이 증액된 3,729억원으로 기정예산 3,610억원 보다 3.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9억원이 감액된 316억원으로 기정예산 365억원 보다 13.4%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가보전금 주행세 41억원을 감했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7억원을 감했으며 이월금 12억원 잡수입 16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교부세 23억원, 재정보전금 24억원, 국도비 보조금 83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공공 및 행정분야에 127억원으로 변동없으며 재난 및 민방위 분야에 35억원으로 기정예산 20억원 대비 15억원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27억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377억원으로 기정예산 400억원 보다 23억을 감소하였고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546억원으로 기정예산 516억원 보다 30억원을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는 717억원으로 기정예산 719억원 대비 2억원을 감소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62억원으로 기정예산 753억원 보다 109억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는 193억원으로 기정예산 179억원 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6억원으로 기정예산 319억원 보다 37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비비 등에 489억원으로 기정예산 550억원 보다 6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사업 83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1억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6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0억원 중정 왕포지구 소규모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정비 1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9억원, 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8억원, 만사선 농어촌도로 포장 7억원, 도시계획 재정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1개 사업에 15억원을 2012년에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49억원이 감액된 316억원으로 변경된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원을 감소하였고 노인복합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70억원을 감소하였으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대행수수료 11억원 예비비 18억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체육시설 2억원 인력운영비 1억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용수 사용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천만원을 증가하였고 자활기금은 융자금 9천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예치금 9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동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별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실.과.단.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천1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천45억원 대비 43억4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3억4천6백만원이 감액된 3천6백85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43억4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43억4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부적합 농산물폐기 지원사업 3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5천2백만원,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도로 설치사업 6천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2지구 33억5천1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초기우수 28억5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