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사무직원 하일현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김종근의장 등 4인이 발의하신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13일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2012년도 총예산은 16억3천3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8천3백만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제일 하단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출석이 있는데 증인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인당 5만원씩 실비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군의회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비입니다 현재 봉고차를 폐차시키고 19인용 차량을 1억2천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9쪽 202 여비입니다 여비중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저희 사무과 직원 국외업무여비인데 내년도 2012년도에는 금년보다 5백만원이 삭감된 2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금년과 같이 2천7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의회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모든 사항은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적인 인건비 운영비 일반적인 사항으로 금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2회 추경에 위 의회사무과 복사기 한 대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의회비 인건비 예산은 기본적 수용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과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6억3천3백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천3백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중 제안사유와 예산규모는 이미 보고를 드렸고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예산안 158쪽 군의회 업무용 승합차량구입구입 방송장비 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5억4천3백1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천4백3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중 제안사유와 예산규모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절감하는 예산을 감액하고, 추가로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143쪽 복사기 구입으로 반영한 예산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뭔 뜻예요?

아! 의원님들 연금부담금을 금년도에 납부를 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15만원?

아! 여기 밑에요? 장기요양 부담금 인상분 추가로 확보하는 거예요 15만원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노인 누구?

아!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국민들은 건강보험도 들어야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나가고 있어요 다만 이게 구분돼 가지고 금액이 구분돼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납부를 해요 15만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 인상이 됐어요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니 그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않고 그것을 국민연금이라고 안해요? 국민연금

국민 앞에꺼 그건 집행하고 돈 남았고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모자라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부분 처음 듣는 소리네요

그동안 계속 납부해 왔어요 의원님들꺼 모르셨나 보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158쪽에 방송장비가 상임위원회실 두 대가 필요한 모양인데 뭘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재산취득비인데?

지금도 우리 총무위원회 사무실 방송장비가 녹음이 안돼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고

잘못 고쳤구만 잘못 고쳤으면 다시 고쳐야지 왜 돈 들어가? 그러면 저쪽치는 저쪽치도 똑같은 현상이예요? 산업건설도 그래?

오래도 됐고 두 개다 상임위원회실 두 개 다 바꿀려고 그래요

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교체예요 교체

전체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해야 됩니까? 내용연수가 지나서?

네. 내용연수가 지났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었는데 깎였어요 예산계에서 깎여 가지고 추경에 사정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안되는 겁니까? 복사가?

네. 그냥 복사기

요새 칼라 복사기쓰지 그냥 복사기 쓰나? 10년 연수가.... 되냐 안되냐 그게 문제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영준 그래서 우리 의원님실하고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거 가져오지 이상입니다

우리 승합차 폐차하기로 했어요?

네. 폐차하고 새로 사기로 했어요 19인승

몇 인승예요?

19인승요

19인승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 일부에서 어떤 기자가 얘기하는데 의회가 뭐가 필요해서 35인승을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우리가 35인승을 19인승으로 개조해서 사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은 회사 내부적인 사항이지 우리가 사는 것은 분명히 19인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인승 차량에다가 19인승을 맞춰 가지고 만들어 파는 차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19인승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와전돼 가지고 35인승이 의회가 뭐가 필요하냐고 또 얘기 일부 해 가지고 아니다 19인승 제품으로 만들어 나오는걸 사는 겁니다 다만 그 제작회사에서 35인승 승합차를 19인승으로 개조한 그런 차를 우리가 구입하는거 뿐입니다 분명 19인승 사는 겁니다

.... 19인승을 한다니까 일부 기자나 일부인이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그걸 버스 리모델링인가요? 이런걸 ..... 25인승을 사서 19인 만들어도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삭감해야지 뭐

네? 삭감하신다고요? 우리걸?

없애 버려야지

아니 의원님들 어디 서울같은데 가실 때 불편해 가지고 물론 재무과 것을 배차 받아서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타시군 의회 비교해 보면 부여군의회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의회 위상도 있고

이지순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군의회 업무용 승합차량 한 건 1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제출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의안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갖고자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근의장님 등 4인이 제안한 본 안건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의안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갖고자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일부를 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주요내용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고 긴급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원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의원발의 의안은 제외하고,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제출시한을 규정하는 것은 공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원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안이 제출되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기한을 규정한다면 의원발의 및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 모두가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만 제출기한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의장의 권한인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의안은 회기개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부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순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