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이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을 전액 반영하고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424억5,6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01억9천만원의 1.62%인 22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0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5,6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25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84억3천만원보다 7억9,400만원 증액된 29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4,200만원, 징수교부금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입금 500만원이 감액되고 부담금수입 8억원, 잡수입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3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4억1,300만원 증액된 247억3,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2억5천만원, 북성로 근대건축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사업 1억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기초생활급여,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 등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이 늘어나 9억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또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억원 증액된 1,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100만원 감액된 423억8,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연가 보상비 반영과 연금부담금 요율변경 등으로 인하여 5,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억3천만원 증액된 955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억6,400만원 증액된 929억7,500만원이며, 예비비는 10억6,600만원 증액한 26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비비는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비 6억원, 보건소 청사부지 매입비 4억5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액으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만원 증액된 29억1,200만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1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정홍보영상물 외국어판 제작 등 반영되어 3억900만원 감액한 160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을지연습지원 등 800만원 감액한 2억6,9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성인문해교육 등 200만원을 감액한 2억9,5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영화음악회,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2억2,300만원 증액한 6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수거처리 등 7,100만원을 증액한 47억8,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 등 5억4,600만원 증액한 48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소 청사부지 매입비 삭감 등이 반영되어 2억7,200만원 감액한 30억3,800만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패션주얼리특구 내 공중화장실 관리 등 200만원 증액한 2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굴착 원상복구 등 8억2,800만원 증액한 120억8,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북성로 근대건축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 사업 등이 반영되어 8,400만원 증액한 2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인 6,600만원 증액된 15억5,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이 7,100만원 증액되고 보조금은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500만원 감액, 반환금 등이 7,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등 14건에 120억9,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 부담액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의 당해년도 예산액 2억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사다난한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기금존속기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금지급심의위원회를 변경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기금존속기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오수와 분뇨처리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1996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수인 이용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시행초기부터 과도한 과태료 부과는 주민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자진납부율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안 제9조1항의 5만원의 과태료를 2만원의 과태료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결정액의 10%를 삭감한 월 171만8,330원에서 월 170만9,16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93회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