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은주 의원 발언

제146회 제7차 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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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팀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다른 사람 없으면 하고 있으면 안하고.

응수

김응수위원장

해 보세요, 그럼.

이창선위원

내가 하는 거 또 받아서 하려고?

응수

김응수위원장

하시라고.

이창선위원

공주시가 세종시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공주시장은 잘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심사 끝나고 신관 쪽의 여론도 듣고 몇몇 사람을 만나보러 다닙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99%예요.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준원 시장 측근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쪽은 안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내지는 면적 내지는 여러 가지 교부세부터 초토화가 된다는 다같이 또는 공주에 있는 공직자의 자녀분들까지도 갈 계획을 하고 있고 또는 그쪽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자녀분들 앞으로 해 놓은 사람들도 제가 익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7월 1일 이후로는 공주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요. 세종시 쪽에서 공주, 연기, 대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1순위로 특혜를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들 자녀분들도 거기로 당첨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시장님께서는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 공주는 잘살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공주 쪽으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평택 쪽으로 아산 쪽으로 번지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 연기, 청원 쪽으로라든지 또는 천안 쪽으로 또는 유성, 대전 쪽으로 빠져나가지 공주 쪽으로는 안 오거든요. 그런데 공주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이 말로만 예산만 투입되지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짤막하게 해 주세요.

총리실에서 한다는 게 내년 어느 정도입니까?

3월요?

검토해서 잘 됩니까?

검토해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검토라는 것은 장ㆍ차관 내지는 모든 사람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단어거든.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주시 의원은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공주시장이라는 분이 공주의 출신들 장ㆍ차관 또는 총리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본인이 자리를 만들어서 총리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을 면담하러 같이 간다든지 해서 공주에 앞으로 잘못된 부분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는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자리를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바빠서 그런지 그런 자리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나는 공주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후회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공주 정치하는 사람들을 공주를 발전시킨다고 해 놓고 이분들이 몇 선 몇 선 자기들 앞만 챙겼지 과연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분들 사실 후회합니다. 캐스팅보트 한다고 해서 지역장 만들었더니 공주 지역당을 만들어서 망가뜨린 사람들이 공주 정치인입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각성을 해야 될 뿐더러 공주에 정치하는 사람들 여야를 불문하고 장ㆍ차관을 불문하고 모여서 공주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이런 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국장님은 불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일 그만두더라도 어차피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고 바쁘셔서 다른 일정에 나가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라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공주에 관련된 어제 특히 서울에서 공주향우회분들이 많이 모이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장ㆍ차관급들, 앞으로 공주에 정치하는 미래들 많이 모이셨다는데 이런 분들하고 그런 회식자리보다는 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모여서 진짜 다같이 한목소리를 내면 공주가 발전할 길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실 것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지요.

공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는 모든 공약을 거짓공약, 거짓말 공약을 해 놓고 당선되면 공주를 전부 다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주가 계속적으로 내년되면 인구가 줄면서 엄청난 손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주 강남지역의 젊은 어머니들이 지금 이쪽에서 어려우니까 신관이 신개발 되면서 신관으로 넘어가서 신관에서 생활하다가 세종시가 스마트형 모든 학교로 바뀌다보니까 거기로 청약을 받고 자기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못해놓고 자녀 앞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돼서 아니면 딱지 산 사람들이 다녀보니까 신관에 가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걱정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아직 안 못느끼거든. 내년 7월 1일부는 느낄... 그때 가서는 땅을 칠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꼭 고민하고 빠른 시일내로 위에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서 공주를 진짜 안 뺏기고 공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차원에서 꼭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역할이 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주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과장님 몫이기 때문에 윗사람들한테 자리 만드는 것은 시장님이 못하면 과장님이 그런 자리를 해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장ㆍ차관들을 우리가 꼭 한번 대접해서 그분들하고 공주가 만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은 머리를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손에, 머리에 공주가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신 걸로 봐서는 잘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여주어보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1년 예산이 아니라 6개월 예산이지요? 6월 30일까지...

예?

9월 30일, 6월 30일까지가 아니라요?

7월 1일 출범하기 때문에...

아, 9월말까지요?

거기에 공무원이 전부 몇 분이에요? 출범단이.

9명이에요?

그럼 9명이 9월 30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저기할 거고요?

296페이지 보면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게 준비단장이 1년이 아니라 여기도 그러면 몇 개월이겠네요? 저는 6개월인 줄 알고 6개월으로 안하고 1년이라고 표기가 돼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1년 예산이 이거면 1년 동안 정말 공무원이 아홉 분이시라면서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뭐를 할 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296페이지에 석별의 정 나눔행사 3개소가 장기, 반포, 의당입니까?

2,000만원씩 갑니까?

행사 가수들 데려다가 하는 거지요?

공주시에서 올해 행사 들어와 가지고 딴따라패들이 들어와 가지고 행사비용 쓴 걸 내년에 좀 보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가수들 데려다가 서너 곡 부르는데 500만원, 1,000만원씩 쳐들여 주고 말이야.

올해 엄청나게 그런 행사가 많았습니다. 아주 그러려면 조용필이나 나훈아, 남진이 리사이틀을 벌이는 게 낳아요. 적게 주면 수백만 원, 기천만원 씩 갖다가 무슨 시민들 말이야... 아니 365일중에 하루 이틀 반짝 기분 좋고 나머지 360일 굶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그런 돈을 갖다가 절약을 해서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농가 같은 데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 석별의 정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열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돈만 있다면.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딴따라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단체도 민간자본보조를 받으면 삼류, 사류, 오류 이런 것들 데려다 놓고 말이지 노래 한번 부르고 술이나 몇 잔 마시고 헤어지는 거로, 행사가 그게 행사가 아니라니까. 그런 데 돈 쓸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아이디어를 새롭게 하시는데 원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여하튼 불필요한 예산을 안 쓰려고 하는 과장으로 유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진짜 추억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고 그 양반들한테 말이지 뭔가 좀 가슴으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7억8,000인데 이게 마지막입니까?

총 얼마 들어갔죠?

행복아파트 분양 다 됐습니까?

내년 9월에 입주면 지금 들어올 사람들은 다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세종시 내에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올 12월말로 청약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공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쪽으로 청약신청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뽑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약된 사람중에서...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뽑는다고 해도 뽑고 나면 계속 청약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세종시가 출범하면 공주시가 여론에 의하면 1조7,000억의 손실금이 예상된다. 그러면 지난번 용역과정도 보거나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세종시가 커짐으로써 주변 공주는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냐, 정치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세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이고 서울시가 커지면 그 주변이 커지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 식으로 막연한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공주시 손실금에 대해서 상생발전지원 법적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 해도 적극적인 저기가 없으면 법적근거로 끝나고 지원이 미비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세종시준비단이 9월 30일자로 일단은 해체가 되는 걸로, 해체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준비단이 됐든 여기 일보시는 분이 있으셔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4～5년 정도는...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세종시준비단은 해체될지언정 거기 업무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1조7,00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는데 부지가 세종시로 들어가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 손실금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준비단 자체는 해체될망정 업무는 4～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을 박병수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우리가 동학사 박정자부터 주차장까지 인도설치 70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어제 계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자료를 뺀 겁니다. 거기에 제가 서류를 일단 갖다드릴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윤석우 도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리 세종시특별 저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70억이 별 건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큰 액수 아닙니까?

철저히 준비 좀 하셔서 토론회 때 그런 것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계속 저희 의회가 세종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기감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장은 일시적으로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의회 전체의견으로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종시가 우리한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종시가 없었다면 지난 10년간을 비롯해서 향후 10년 안에 공주시가 어떤 발전 원동력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세종시가 없었던 10년 동안에 인구가 늘었나요? 어차피 인근에 있는 세종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한명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준비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지금... 제 느낌에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어쨌든 세종시준비단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제가 보기에 용역도 단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 정도고, 아니면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에 대한 집회, 여러 가지 분위기 만드는 것 정도인데 저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종시준비단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되더라도 공주시에 그런 대책을 계속 준비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할 수 있는 기관은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간단하게 아쉬움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에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시에 청약하는 공무원들, 저번에 언론상의 발표가 공무원 3명 중에 1명이 지금 집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 초기에, 이건 대전 둔산동 정부청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은 중앙공무원들 가족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1인 가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공주시에 예를 들어서, 저는 조치원읍보다 가까운 데가 공주시입니다. 사실 조치원읍보다도 가까워요. 그럼 이곳에다가 1인가구 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는 택지개발이라는 것들을 도시과에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산, 태안이나 보령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과가 주도해서 택지개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상 주거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계획들이 제가 보기에 “대외적으로 예산을 따오겠다. 예산을 달라. 우리 피해지역 아니냐.” 그거까지는 좋지만 당연히 제가 보기에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주는 거지 막연하게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대로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서 우리가 다른 부서랑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용역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종시가 앞으로 향후 50만, 대전인구까지도 포괄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공주 10만에서 15만의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공주지역이 농업으로 살 수 있는 도시예요. 어제도 RPC 가면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이제 공주시가 농업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유통밖에 없습니다.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최대 생산지가 이제... 바로 소비지가 옆에 개발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주시에서 얼마큼 관여할 수 있느냐. 이거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은 분명하게 앞으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입주조건이 가장 좋은 곳이, 왜냐면 저도 민주당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건설청에서 가서 조감도를 많이 봐왔고 만들 당시부터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세종시가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계획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 자체에 주거단지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단장님도 아실 거예요. 다 계획적으로 정해져있는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보기에 거기에 유동성 있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공주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인접지역이 가장 가까운 데가 장기 쪽으로 오는 그 라인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SOC사업을 한다면 동학사 쪽으로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업연수원 쪽으로 해가지고 소학동이나 상신동 쪽에 다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쪽으로 연계도로에 대한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쪽과 가까우면 강남과 세종시와의 거리가 10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강남권 소학동이든 상왕동이든 아니면 강남권까지도 그렇게 인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물론 저보다도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정이 2월에 끝나나요?

지금 김동일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부분이거든요. 또 실제 발전기획단이 내년 9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존치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1개 계라도 남겨서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시행령 제정촉구를 했던 것처럼 말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제정이 정말 필요한데 진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 2월중에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4월에 총선이 있고 또 바로 대선체제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촉박하게 느껴지고 기왕에 일찍 시행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지만 늦게라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총선이나 대선 때에 각 후보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들이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이 제정이 어렵다라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규정으로라도 채택이 돼서 정말 우리 공주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제가 그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약사항은 세종시 관련하고 그 외 부분 우리지역 현안사항 포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1차 두 달 전쯤에 보내준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같이 포함해서 총선, 대선에 자료를 제공할 거고 그리고 세종시 특별 지원관련 법령은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입법돼 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자료를 마지막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거까지 다 취합을 해서 후보들에게 꼭 발송을 해 주셔서 이것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준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보건과장 박태석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항상 보건소를 지지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수고가 많으시지요? 239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학술용역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학술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4년정도 계획해서 2014년까지 되는 건데요. 이 사업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일한 것을 전문가들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평가를 하는 학술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말씀 드렸던 보건진료소나 이런 걸 하다보면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평가를 공무원 스스로의 평가보다는 제삼자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점수를 가점을 줍니다. 그런 계제에 그런 걸로 해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지역보건소에서 일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술적으로 어떻게 용역평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니 진료하고 하는 거 평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진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총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평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1,000만원 갖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많은 지역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1,000만원 용역비 줘가지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니 그분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을 그분들이 자문해 주고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평가용역을 의뢰하는 데는 어디다 의뢰합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공주에는 용역을 받을 곳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제5차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용역했던 그 단체에다가, 건양대학입니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산학협력팀에다...

홍중

윤홍중위원

논산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합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에 정안 장원진료소 부지매입비.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장원진료소를 거기다 설립하게 되면 혜택 보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8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8개 마을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인구는 얼마 정도 되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이것은요. 장원지역 진료소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 혜택 받는 지역의 인구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너무 협소하고 오래되고 낙후돼가지고 바꿔주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현 부지에다가 하면 되지 부지매입을 별도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금 있는 곳은 너무 좁아요.

홍중

윤홍중위원

좁으면 그동안에는 진료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보건진료소가 과거에는 위원님 말마따나 진료만 했습니다. 진료만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의 기능이 대부분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진료부분만 자꾸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진료였다면 지금은 예방적인 측면 또는 건강증진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20평정도인데 50평정도로 증축하는 수준으로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인면에 보면 일부 탄천면도 있는데 반송, 복룡, 신영1ㆍ2구, 광명, 장선1구까지 5개리, 6개리가 집중적으로 돼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보건소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 필요한 지역이냐 하면 덕지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서 커버가 다 안 돼서 장선2구ㆍ1구는 덕지를 가지 못하고 탄천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고 또 신영1ㆍ2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송, 복룡도 이인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중앙지에는 꼭 보건소가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에다 보건소 신축 요청을 하면 부지매입을 해 놔라, 부지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지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야지 시에서 부지매입은 해 줄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때 단언적으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부지매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엊그제 최종적으로 상의하기는 복룡리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노인회관을 어떻게 병행해서 보건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내가 알아보겠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보건소 추진하려고 부지 매입하는데 부지매입 절대 안 된다라고 해 놓고 정안 장원진료소는 보건소 부지매입을 7,000만원씩 계상했는지 이게 편중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는 거 아닌가,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본 위원이 거기는 인구를 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보나 필히 꼭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도 생기지 않았던 부분은 왜 안 생겼나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전에 무허가로 진료를 하는 분이 복룡리에 살고 계신 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못한 것 같아. 그분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지역간에. 그러나 그건 얼마 전부터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 조금만 아파도 멀리서 이인까지 넘어오는 불편감 또 장선1ㆍ2구는 근거리에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탄천까지 넘어가는 불편감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아마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꼭 보건진료소가 생겨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쪽도 제가 추진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이 인구가 몇 분이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이 받나 이것을 제가 파악하려는 부분었었고요. 지금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예산편성하고 다른 질의인데 소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행안부에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혜택을 주고 있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보건진료원...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소장님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추진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인력관리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소장님 한번 말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보건진료원 일반직화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시의 인사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건의를 드리면서 일반직화되면서 정규 되면서 면접시험이든지 이런 것들은 일괄 7급이상은 도에서 임용을 하도록 돼있어서 도하고도 같이 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소장님 됐고요. 소장님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 아십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절차, 보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해야 일 순서가 있잖아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우선 정원조례가 마련이 돼야 될 부분들을 인사부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정원에 일반직화 되니까 정규직원으로 6급 직원에 7급이 느는 선행조건이 있다는...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주시도 선진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가며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은 뭐냐 하면 소장님 똑같이 도로 듣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게 뭐냐 하면 정원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서 도로 올려줘야 도에서는 공고 게시를 합니다. 공고 게시를 함으로써 거기서 면접도 보고 절차도 나오는 건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미 벌써 경북 경산시는 2011년 9월 19일날 공고 게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 19일날. 충복 옥천군을 보면 10월 19일날 공고 게시됐고요. 이렇게 해서 타시ㆍ군들은 이미 벌써 다 공고 게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물론 공주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충남 쪽으로 볼 적에 이상하게 충남만 늦장을 부리고 도로 알아보면 1월달이 된다 3월달 되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다. 왜, 어차피 이건 행안부에서 큰 특혜를 주는 거지요, 특혜. 특혜를 주는 거면 어려운 벽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혜가 빨리 부여될 수 있게끔 조치를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드리면 정원조례안부터 개정을 해서 빨리 도로 올려줘야 도에서 공고 게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현재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벌써 금년도 9월 19일날 충북, 경산시에서는 이미 공고게시를 다 해서 정원조례가 돼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공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선진행정하면 좋겠다. 꼭 타 시ㆍ군은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모든 사항을 이렇게 늦게 공주가 늑장부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이건 행안부 특혜이기 때문에 빨리 특혜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진료받는 분도 편하게 진료받고 그분들 사기진작이 돼서 좋은 진료할 수 있게끔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도 이걸 아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주시에서 이걸 취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인사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시만 먼저 신청한다고 해서 공주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도하고도 계속 협의중이고요.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도 고시계에서 임용하는 부분은 같이 검토돼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물론 공주만 되는 일은 아니지만 공주에서라도 빨리 주체적으로 건의해서 정원조례안 개정했다. 빨리 공고게시 해줘라. 어디에선가는 서둘러서 일을 해줘야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어떻게 보면 눈치보고, 서로 미루는 거 아니냐. ‘도에서 하겠지’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일처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디에선가는 주도적으로, 어느 시ㆍ군에선가는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도에 강력 주장해서 왜 이렇게 늑장부리냐고 추궁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이게 물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주시만 나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다만 도에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시에서 하루빨리 액션을 취해서 추궁도 해야만 빨리빨리 일하지 도에서 지시하기만 바라고 타 시ㆍ군 다됐으니 올려라 이런 지시만 바라고 늑장부리다 보면 일은 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이 문제는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행정감사 할 적에 그때 또 하세요. 송영월 위원님 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중복질문이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부지매입은 자체구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윤홍중 위원과 중복이 됐는데 본 위원은 정안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알긴 아는데 장원진료소 같은 거는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부지매입을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작년에는 자체로 있는 데 아니면 동네에서 희사하는 그런 경우에만 한다고 대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부지까지 시에서 사고 또 거기에 시설까지, 신축까지 또 해주고, 글쎄요. 작년에 그런 답변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작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지 못하고 답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진료소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하고 틀려서 우리 시청 소유가 돼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왕이면 부지를 당신들이 만들어주십시오.”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상은 시 소유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희사도 받고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농특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희사를 받다보면... 그러다보면 또 지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농특사업으로 지원받는 것은 국도비가 80%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글쎄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상당히 범위도 크고 그래서 이런 비용을 우리가 들여서라도 부지매입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실효성도 있고, 또 과정상 너무 희사만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내년에 설치 예정인 추계보건진료소도 시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본 위원이 딱 보기에 이거는 저기가 다르다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0쪽 307에 민간지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일반약품들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잡는 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민간이전으로 잡는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민간인한테 주는 거니까요. 사가지고 결과적으로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식이 되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봐서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기자재 같은 경우는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자재를 민간한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거기에 있는 일부 비용이 소모가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응급처리지원 기자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소모...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이 되다보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우리가 사무용으로 쓰면 일반사무관리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사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이 되다보니까 과목을 그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다른 행정기관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약품들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이전으로 항목을 잡으셨고 또 일부 약품들은 재료비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러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역약품처럼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살포하는 수준이 되는 거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도 민간이전이잖아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누구한테 준다는 걸 저희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나가는 과정에...

동일

김동일위원

공익적인 다수냐, 아니면 특정인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중요한 거는 민간한테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건소는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약품에 대한 관리나 얼마큼 약품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약품까지는 아니어도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약품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책정되어 있다는 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재료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재료비의 특성이라는 것들은 이걸 만약에 전체적인 성질별 예산으로 본다면 일반행정에서 쓰는 재료비랑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약품이라는 거는 일반행정비로 보는 재료비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들이 이거 구분할 때에 구료비 같으면 특정인한테 일종의 시혜성이 있는 것이고 재료비는 시혜성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의무적인 것이라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에 의무성 있는 재료비가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249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에 의약품 관리라는 항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들은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단위계획이라든지 세부사업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를 아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다 재료비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민간이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예산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회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으세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사용처가 확연히 다르다보니까 뭐...

동일

김동일위원

사용처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약품에 대한 문제니까 제 얘기는, 의약품이잖아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재료비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이 어느 개인한테 준다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살포하는 수준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그거에 큰 의미를 두시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관리하건 다수한테 관리하건 그게 진짜 맞으면 다 민간으로 돌리시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약품에 대한 부분들, 소독약품이든 뭐든 약품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회계상이 됐든, 회계상의 코드를 바꿈으로써 그런 부분을 좀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고 재료비 안에 들어가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살림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약품비로 쓰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일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재료비랑 분명히 달라요. 저는 이게 재료비로 보기에는... 보건소는 재료비로 보는 특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건소 쪽에서는... 보건소의 기능 자체가 의약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거를 재료비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미치거든요. 어쨌든 공주시 예산 전체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료비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산부서에서도...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목 구조하고 목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볼게요. 수정이 될는지는 장담을 못하겠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세부사업에 의약품 관리라는 부분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면 최소한 의약품 관리에 민간이전을 다 넣든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위원님, 249쪽에 있는 의약품 관리라는 것은 의약담당팀의 표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행정상 의약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코드를 우리가 편의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한대로 행정적으로 편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어차피 업무랑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코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 구조와 목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해서 약품관리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예산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선위원

238쪽에 401-01 추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위치는 추계리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디 추계리예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유구읍 추계리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추계리라고 해서 이인면 추계리인지 우성면 추계리인지 몰라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유구읍 추계리입니다.

이창선위원

유구 추계리에 이전 신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게 지원해주는 것이 농특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건강증진재단에서 내려온 기본 액수입니다. 진료소는 이 정도 규모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기획실하고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지금 노인회관, 복지관 같은 데 보면 각 동에 몇 개씩 됩니다. 산 넘어서 하나씩, 마을별로 하나씩...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시설비, 기구비, 부대시설, 장비 이게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삭감을 못하도록 몇 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몇 백만 원짜리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깎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거 깎으면 위원들한테 “에이, 의원이 지질하게 그런 거 깎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애매하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해준 후에 사후관리, 전기세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이 보통 8,0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이 과연 개개인집에서 쓸 때 이렇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보건소도 나랏돈 먼저 보는 게 1등이라고 흥청망청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기획실에서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아무리 국ㆍ도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 시비를 얹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돼요. 국ㆍ도비 안 받으면 다음번에 다른 거 삭감한다고 무조건 다 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주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서 국ㆍ도비를 받아야지 필요하지도 않고 낭비성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비를 얹어서 국ㆍ도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좀 많아요. 247쪽에 과장님, 차량용 연막기, 방역소독 이게 있는데 이건 제품이 어디 거예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이창선위원

예.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제품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동안에 쓴 것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연막기...

이창선위원

예.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건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선위원

연막을 하면 약 있지 않습니까? 연막약.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방역약품 말씀이십니까?

이창선위원

예, 방역약 그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약품 얘기가 아니고 확산제 얘기가 언론에 나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어느 언론에 언뜻 올해 한번 봤거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냄새가 난다...

이창선위원

이게 육사라는 모임 그쪽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을 제대로 안 써가지고 인체에 해로우면서 목에는 안 좋고 해서 그게 한번 교대 앞인가 어디인가에서 이런 걸 해 갖고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본 건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약품 냄새가 나는 걸로 인해서 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런데 약품 냄새가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경유를 썼습니다. 경유를 썼는데 경유는 아시는 것처럼 광물성기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사람 몸에 해롭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식물성기름인 영어로 하면 HBD 하이브리드 바이오디젤이라고 표현하는데 식물성이라 옥수수 이런 것이 들어간 식물성기름으로 한 걸 쓰는데 이게 냄새가 나는, 어떤 분이 싫어하는 냄새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약품은 얘기가 아니고.

이창선위원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계획을 했었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게 나름대로 특허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한번 써봤는데 많은 분들이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듣고 호응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냄새난다는 부분이 거부감이 일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는 냄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 어떤가 그런 걸 해당업체에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있는 다목적방제차량 같은 경우는 연무라고 그래서 분무보다는 조금 더 가는 입자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비교적 그런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248쪽에 201-01 식품위생업소 단속요원 피복비 이게 단속요원들이 누구예요?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예요? 다섯 번째 단속요원 피복비라고 했는데.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직원들 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위생계 직원들 보니까 이거 입고 안 다니던데, 단속하러 갈 때 보면. 또한 공주맛집 홍보책자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들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책자는 식품위생단속 피복비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맛집 홍보책자는 이번에는 어떤 특정업체를 아직 지정을 안했는데요.

이창선위원

이것도 처음입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만들었는데 내년에 하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그동안에 만들었을 때는 언제 만들었었어요? 몇 년도 정도.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작년에 1,000부를 했는데 신화씨엔씨...

이창선위원

작년에 만들었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저한테 만든 책자 좀 한권 주시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인쇄물은 어느 인쇄소에다 맡겼는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신화씨엔씨...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만든 업체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한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맨 밑에 맛집 선정위원 심의수당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요식업조합하고 협의가 됩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현재 요식업조합 대표가 들어오는 정도고 일반 다른 분들은 해당 없고요.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확한 분포도는 말씀을 준비가 안 돼서 못드리겠습니다만...

이창선위원

선정위원회를 진짜 하려면 음식의 맛에 대한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주대학교라든지 공주에 있는 대학에 음식을 만드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 교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교수를 선택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음식을 진짜 먹어보고 이게 맛집으로서 공주에 적합한지 그런 걸 선정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면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그걸 찾아보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음식업조합에서 누구 이야기하면 대부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돼서 맛집도 선정되고 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그전에 보면 물컵도 주고 화장지 넣는 거 아니면 수저통 놓은 거 많이 줬었는데 그런 거 하나 필요 없습니다. 홍보 안 됩니다. 맛집 현지 조사하는 활동비도 여기에 보니까 들어가 있네요. 그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것은 맛집 조사할 때에 일방적으로 가서 훑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나가서 거기에 있는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설문까지도 받아보자.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먹어본 사람 맛도 느껴야 될 거 아닌가. 그분들의 의견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활동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창선위원

음식업 1년에 몇 번 위생교육을 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기본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한번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1년에 한번 해서 과연 위생교육이 되겠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법적으로 한번 하도록 돼있는 거고 금년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업체나 이런 데 동원해 갖고 또 특별히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을 음식업지부하고 강화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여기를 떠나신 김병현 전지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식당에 다니면 다시 찾고 싶은 곳을 만들려면 친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되는 데는 되고. 통상적으로 저쪽에 한옥마을 쪽에 금강관인가요? 거기도 제가 가서 보고 황당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찬을 놓으면 하나하나 놓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쥐어서 반찬을 놓더라고. 그러니까 먹는 사람에서는 전통한옥 음식은 한정식은 그런 걸 따지거든요. 그런 것이 공주의 친절도에서 떨어지고요. 제가 음식업 교육장에 보면 보통 800명에서 1,000명정도 오더라고요. 그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교육필증을 받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또 시간 채워서 오고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인가. 공주를 위해서 위생교육을 받고 내가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는 교육에 마음이 가있는가 하는 의심이 가더라고. 열심히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받는데 반은 나와서 잡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필증만 받아 간다. 이것이 과연 공주의 위생교육이 필요성을 느끼는가. 이것이 보건소하고 음식업지부하고 결탁을 해서 그냥 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앞으로 밖에 나와서 잡담하고 교육 안 받는 사람들 교육필증을 주면 안 됩니다. 진짜 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공주를 욕을 안 먹이려면 정식 교육을 받고 필증을 받아가서 그걸 시행을 해야지 시행도 안하고 시간낭비하고 뭐하러 교육을 하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혹시 거기에 계획 가지고 계세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위생교육은 법정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주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체인 대한음식업중앙회가 주관이 되도록 돼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지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교육장에 제가 한번 교육 날짜에 또 가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듣고 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착실하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안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뭐 하러 교육 받아. 그냥 장사하게 내버려둬야지요. 249쪽에 마약 교재 등 제작을 하고 그러는데 공주에서 마약범이 검거된 거 몇 명정도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금년 들어와서는 마약은...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저희는 마약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 단속한 건 없고요. 검찰에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넘어온 것은 1년에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이 마약을 어디서 구하는지 이런 건 모르고요?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검찰에서 그건 저희한테는 공문으로 오는데 저희가 어디서 구입했는지 어디서 사용했는지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 관내 업소는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병원급 8군데하고 해서 저희는 적발된 건이 없고 외부에서 우리 관내 업소가 아닌 일반인들이 마약을 하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본인이 치료감호소에 가서 이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약범들이 대부분 경상도, 대구, 부산 쪽에서 올라온 마약범들이 많더라고요. 광주, 군산 쪽에서요. 공주 쪽에는 그전에 한두 명 있었고 지금은 없더라고요. 치료감호소에 보니까 거의 마약범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로 하여금 전부 다 공주 충청도는 거의 없어가지고 다행스러운데 과연 이분들이 외지에서 마약을 해 갖고 공주로 와서 잡히고 이러는 바람에 공주의 실적인데 과연 이런 것 때문에 공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약캠페인 행사라든가 마약에 대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보니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 이런 건 필요없다라고...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신규가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작년도 예산에 안 섰었는데 올해 처음 섰는데요.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기는 누락이 돼서 돈이 없습니까. 그죠?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죄송합니다.

이창선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작년에 섰어도 올해는 서면 안 돼요. 이런 것은 공주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약캠페인은 꼭 마약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 의료업자라든지 마약취급 의료업자, 마약취급 소매업자 또 도매업자...

이창선위원

약국에서 마약 취급하는 그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의료기관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 계장님들은 보건소면 보건소, 위생이면 위생, 여기 전문가라 저희 위원들이 부족한 게 많아서 저도 발로 뛰고 치료감호소도 가서 마약범도 좀 만나보고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의약담당

박유순 예방차원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지막 253쪽에 냉장고 구입하고 진공청소기 구입, 신축지소 TV구입, 반포, 우성, 계룡, 정안, 장기 5대 있는데 근무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여줄 겁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니 이건 방문객들을 위한 겁니다. 건강관리나 이런 거 할 때 그분들이... 단순히 TV시청도 있지만 CD나 이런 걸 넣어서 교육시키는 것도 됩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거는 조그만 TV도 돼요. 굳이 이렇게 비싼 거가지고 큰 TV을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냉장고 구입이 어디 겁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냉장고는 본소에 방역약품 보관용입니다. 방역이 아니라 예방접종약품 보관용입니다.

이창선위원

예방접종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냉장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에다 가운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가운.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냉장고 구입하고 가운하고...

이창선위원

냉장고에 가운 넣잖아요. 아니에요. 소장님, 보건소 냉장고에다 가운 넣는 직원 하나 있지요? 제가 이름을 밝힐까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이창선위원

이기화라는 취학전 아동 심리, 시력검사하고 임산부 건강 담당하는 이기화씨 있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분 부군께서 도인가 어디 계시죠? 빨리 보내세요. 이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취학전 아동 학생들하고 임산부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부적절하게 민간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줘갖고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부군이 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말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화라는 분 부군이 도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냉장고에다가 가운을 넣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분 때문에 냉장고 사는 줄 알았어요. 가운 넣으려고 사는지 알았어. 이분이 약간 이상이 있답니다. 탄천에 이분이 근무했었어요? 이분이 혹시 근무했었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잠깐 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쪽에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탄천에 있을 때 제가 탄천보건소 간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소장님이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이런 건 시민을 위해서 임산부들한테도 잘못하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협의를 해서 부군이 있는 도로 보내시든지 하세요. 공주사람들한테 욕먹게 하지 마시고. 나는 냉장고 구입을 그래서 하는지 착각했네요. 가운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진공청소기도 본소 겁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우리 민원실에 손님들 대기하는 청소기입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잘못된 직원들 청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청소하는데 쓰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이 TV도 되도록이면, 지소에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지소에 한두 명 정도 오고 잠깐 보고, 어느 때는 동네다보니까 술 드시고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서 직원들도 사실 피해 아닌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 공교롭게도 술이 취해갖고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농담 겸 장난도 하고 그걸 다 받아주고, 참 대단하구나. 열심히 하는 모습도 봤는데 이런 TV볼 시간은 사실 많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에 다른 걸 하시고 TV는 조그만 걸 놔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절약차원에서 조그만 걸로 이거 전기세만 많이 나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면 내년에는 각 지소별로 특성화시켜볼 예정입니다. 어디는 심리혈관, 어디는 건강,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거를 교육시키려면 그래도 번듯한 거 하나 있어야 그래도...

이창선위원

그럼 더 큰 걸로 해주시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한 것이니까...

이창선위원

스크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역별로 틀리니까요. 항시 틀어놓기도 하고 모여서 교육도 시켜야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창선위원

어제 포항제철 박태준 전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원래 머리 커서 똑똑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열심히 잘 하십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241쪽에 한방진료 약품비로 1억8,000만원을 예산세우셨는데 진료약품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일단은 의사한테 어떠한 약이 필요한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약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약사회장, 의사회장 포함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입찰해서 구입을 합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교육을 잘 이수하고 지난 9일 건강과장으로 임용 받았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건강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정식으로 임명장 받으셔가지고 부임 받으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원래 공직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상층부에 올라가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급 때는 사무관을 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진짜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되고 나면 약간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고 제가 느낀 바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심을 늘 잃지 마시고 계장 때 활발하게 분초를 다퉈가면서 열심히 뛴 마음을 계속 이어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맡고 있는 건강과는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서입니다.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운영물품구입, 장비구입, 장비구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한의학 증진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건강기금이 붙은 그런 사업인데요. 적외선 치료기나 저음파 진단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소에 한방 설치된 데까지 구입해주는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늘상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변함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쪽에 도시나 농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특히 농촌지역은 우리 부모님들 수준부터 큰누님이나 큰형님 그런 나이 잡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촌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직접적으로 육체노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와서 기가 떨어지니까 온몸이 아픈데 천지입니다. 예전에 감사받을 때도 보건소 부분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마을회관의 활성도 활성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지소를 활성화시켜서 마을회관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우리 시정도 진일보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보건지소를 가보면 마을회관에 계신 분들보다 보건지소에 와서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용 장비, 그거 우리 한의사들한테 진료 받으러 가면 별의별 여러 가지 좋은 게 참 많이 있어요. 침대에 올라가있으면 온몸을 두드려가지고 저같이 나이도 얼마 안 된 분도 사실 아주 상쾌함을 느끼고 기분전환이 상큼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비치를 해야 되겠고, 물론 보건지소도 요소요소에 많이 설립을 해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의 마음, 육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2,600만원이래는 돈 가지고 몇 가지를 구입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2억6,000이 되도 진짜 장비다운 장비, 그네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제가 알기로도 하나에 2,000만원 이생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놓고 무늬만 찍어놓으면 실제 혜택을 부여받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대전에 한의사한테 진료를 한번 받으러 갔었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화처럼 뒤집어써가지고 거기에다 공기를 압축을 해가지고 안마하는 그런 안마기도 있고 침장에 올라가서 누워있으면 두뇌부터 발끝까지 계속 두드려가면서 안마를 해줍니다. 제가 호기심에서 “장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3,000만원 정도 호가한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보건지소 같은 데다 설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소박하게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600만원 가지고는 1대도 구입하기가 힘들다. 하려면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확보를 하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이쪽 도시지역은요 그래도 문화콘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체육도 그렇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식으로 입맛대로 가서 에어로빅도 하고 수영도 하고 별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골은 유일한 데가 마을회관에서 고스톱치지 않으면 윷놀이, 보건지소 와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안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밖에는 없고, 그런 인프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예산은 앞으로 보건소 쪽에 집중적으로 투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힘 가지고 안 되면 소장님도 곁에 계시지만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점차적으로, 더군다나 기금이 동원된다고 그러면 파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얼마나 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공주 여기에서는 치매... 어떻게 홍보하고, 여기에 보는 검진사업도 있고 관리비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저기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제가 세부적인 거는... 개괄적으로는 치매 같은 경우는 중증의 경우에는 치매주간보호소가 있고요. 기초적인 건 치매 선별검사를 하는 게 저희 예산과목에도 있지만...

영월

송영월위원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직원이...

영월

송영월위원

보건소에 그러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영월

송영월위원

거기에서 검진만 하는 거예요? 여기 뭐 검사지가 있는데 치매환자 인지기능 이거가지고 가능한지, 지금 치매가 걸리면 온 가족이 올 스톱이에요. 정말 농촌에 보면 고령화되고 많이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근데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둬 놓고 문 잠가놓고 그런 저기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참 이게 걱정이 많은데, 그러면 검사지로 그냥 검사만 하고 중증인 경우만 주간보호소를 이용한다고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래서 치매는 종합적으로 치매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보건소 기능이 외부에서 보면 조직이 확대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법령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꾸 수요가 생기고 정부시책이 이러다 보니까 치매관리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더 그쪽 관리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치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 좀 드립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마지막이에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제가 마지막 할게요.

이창선위원

과장님, 지금 공주에 자살 많이 나는 거 아시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이창선위원

자살방지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시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자살방지 현재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정신보건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현재로서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충남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다섯 번째.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니 다섯 번째.

이창선위원

얼마 전에 중학생이 부속초등학교 철봉에서 목매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굣길에 현장을 목격하는 바람에 학생들한테 후유증이 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공주에서, 제가 부속초등학교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학생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거나 현재로서는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생명존중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홍보토록 하고 현재 학교 같은 데는 강의하고 교육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예산이 서서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고 또 며칠에 한번씩 더구나 어린 학생들이 자살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이거지요. 교육을 엉망으로 한 건지 아니면 돈만 낭비한 건지.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사실은 자살이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예산도 확보되고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인식하에서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살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이 예산 선 것은 1,000만원 단위로 선 것은 자살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처음 섰습니다.

이창선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 교육상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만금 효과를 보느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예산만 세워놓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이창선위원

공주에서는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012년도에 세 명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서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쉬쉬해서 그렇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학교 양호교사하고 협의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만으로 해서 줄어든다, 없어진다는 단언은 못짓겠고요. 하여튼 주어진 범위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공주가 학교가 많고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탈선 또는 청소년 자살 또는 청소년 임신 이런 것이 많은데 교육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전문가가 진단하겠지만 매스컴 등 그런 게 범람해서 아무래도 증가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학교의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보건소에서 더 적극성을 갖고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을 더 많이 또는 더 진지하게 학생들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특강 들어가고 다른 데 몇 군데 강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공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청소년 범죄, 탈선을 위해서 각종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매번 이런 것을 어른들이 먼저 준비를 해서 어른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생각이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부족합니다. 우선 내 자식만 그냥...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내 아이를 붙들고 파란불에 건너가지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고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막상 급한 일이 생기면 빨간불에 아이 손을 잡고 건너갑니다. 그러다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이런 것이 대도시보다도 우리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주의 모든 분들이 어른들이 생활습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이들 교육도 좋지만 어른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른들을 가르쳐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혼합해서 해야만이 학생은 학생들은 교육을 가르치고 어른은 어른대로 교육을 가르쳐야만이 양쪽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더 빠른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위원님 관심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자살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있을 때 위원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음식업조합에서 음식업 교육을 할 때 또는 숙박업에서 숙박 모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관에 가서 죽고 학생들이 식당에서 술을 먹고 나가서 죽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숙박업에 대한 조례 만들 계획 혹시 없습니까? 위생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이번에 공주에서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중에 해서 모르겠지만 소장님 그런 거 있었지요? 공주에서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주에서 앞으로 이런 대회를 하지 말자라고 하고 갔어요. 왜 하지 말자고 하느냐. 공주 숙박업에서 낮에 손님 받는 것 때문에 숙박을 안줘가지고 외지로 나갔을 뿐더러 또는 바가지요금을 받아서 공주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주에서는 이런 대회를 치르지 말자 하고 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박에 대한 단속기간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주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80%가 외지에서 와서 건물을 사가지고 숙박을 하고 있고 공주에서 전부 태어나서 하는 여관 주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바가지요금 받고 이런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공주의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고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임신, 청소년 자살방지, 영명중학교인가 금연이 지정된 걸로 제가 플랜카드를 봤는데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금연학교...

이창선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설문조사... 잠깐만요.

이창선위원

4회째 운영을 했는데 보니까 금연에 대한 기금하고 도비를 많이 들여왔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성의 없이 도비를 받아서 60만원, 50만원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얹어갖고 과연 이게 도비라고 갖고 왔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것은 도비라고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이라고 도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담당에 계신 분들이 시장이 갖고 온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거기서 도비를 준 건지 몇 십 만원씩 50만원, 60만원, 80만원 이걸 도비라고 해서 기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시비를 얹어서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좀더 많이 갖다가 국ㆍ도비 기금 많이 달라고 해서 시비를 충분하게 얹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기금 보면 몇 십 만원, 100만원 이걸 얹어놓고 기금 도비라고 얹어놨습니까? 도라고 써놨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복지부 예산이, 저도 환경파트에 있다 복지파트를 하니까 예산이 많지만 예산을 세목별로 하기 때문에 작더라고요.

이창선위원

이거 주는 사람들도 한심합니다. 과연 이것을 기금하고 도비라고 줘서 시비를 얹어가지고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60만원씩 줘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할는지. 보니까 금연에 대한 홍보 교육이라든지 사업, 여비, 기념품구입, 금연에 대한 강사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과연 금연사업을 해서 몇%가 되는지, 몇 명이 금연을 했는지. 지금 산성시장에 전부 다 뜯어가지고 분수대 놨지요? 거기다가 금연구역을 할 계획은 혹시 안 계십니까? 공원인데.

거기다?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서울에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계신 데하고. 여기를 먼저 지정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진짜 어른이라면 한번 정도 가보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가보면 학생들 거기서 탈선해서 그거 한 뒤로 거기서 절도범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한 뒤로 거기서 학생들이 탈선해서 담배 피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거기를 제가 옆으로 가보거든요. 엄청납니다. 거기서 학생들 탈선해 갖고 담배 피는 거 남학생, 여학생 끌어안고 거기서 막 뒹굴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른들 다 뭐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더 임산부가 생기고 금연하는 학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장소를 금연장소로 조례를 해서 시급하게 빨리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 270쪽에 301-12 1530 건강한마당 강사료, 건강체조 강사료 해 놨는데 이것도 외지사람들이 공주에 와서 강사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주에도 강사가 충분히 있는데도 왜 외지사람들한테 줘야 되냐. 이분들이 또 주소만 갖다놓고 강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공주에 있는 강사진들은 포진을 못한답니다. 또한 한번 강사 한 사람들은 매년 이 사람들이 인사처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보다도 더 나은 강사가 있는데도 고정이 돼가지고 불평불만이 많답니다. 그러니 공주의 강사진들을 전부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골고루 이번 연도는 이 사람, 다음연도는 B사람 이렇게 해서 더불어서 강사진을 쓰면 이런 불평불만이 없을 텐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사실은 지금 하는 강사분이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션 같은 게 크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크게 봐서 공주에 거주하는 분 우선 그리고 강사를 골고루 쓰도록 능률성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하는 얘기고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여기에 후보로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그만한 동작은 똑같이 배웠는데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눈밖에 나가지고 안 시켜준대요. 김일성이냐고요.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를 사다 바쳐야만이 강사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강사를 못한다 이런 편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해야지요. 그렇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건 내가 분명하게 강사진 이런 것도 명단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더구나 6주 동안 교육받고 오느라 고생 많이 하였고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열심히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하고 이동목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방문보건사업하고 이동목욕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어디다 위탁준 거 아니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방문보건하고 이동목욕 서비스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거 아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은주

한은주위원

활동지원제도에 방문보건도 신청할 수가 있고 이동목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업도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이창선위원

뒤에서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셨는데...

은주

한은주위원

그건 보건소에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 작년 1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서 서비스에 추가가 됐어요, 방문보건하고 이동목욕하고.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맞물리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올라온 거에서 이 부분을 못 봤어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 부분은 복지과에 전화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아직 그런 거 들어온 게 없나 보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벧엘영생원, 공주에 정신요양시설은 이거 하나인가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닙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벧엘영생원은 보건소에서만 나가는 건예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정신시설은 저희가...

은주

한은주위원

아, 정신요양시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을 1차 다 말씀을 주셔서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 안 하셨던 행감에서 제가 다양하게 지적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때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자살사망자들이 자살하기 한 달 전에 꼭 70%가 의사와 면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의사회와 유관단체, 기관이 있지요? 그분들과 협의하셔서 자살사망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송영월 위원님께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치매 유병률이 6.3～13%라는 학계보고가 있거든요. 이게 서구국가들은 한 3.6～11.9%, 일본의 경우는 4. 8～7.2%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3.1%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높은 치매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를 50만명으로 예상하고 2027년도에는 100만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관계시설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1인당 1년에 564만원이 관리운영하는데 들어가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마 2조3,800억원 정도의 연간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에서 치매환자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치매환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기존의 틀 안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협의를 얻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치매관리법이 시행되고 확산되는 그런 추세니까 확산되도록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떤 분들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치매환자 비율이 높아서 일반 개인이 장인, 장모, 부모 네 분 중에 한 분은 치매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비율이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아까 송영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치매환자 예방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산성동이 위원님 지역구인데 치매주간보호소가 있는데 치매주간보호소가 산성동에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오곡동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방 쪽이라면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너무 산재해있어서 앞으로 정책에 위원님들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건강검진 할 때 옆에서 따로 치매환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적극적인 그런 예방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258페이지에 보면 노인 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각 읍ㆍ면은 물론이고 시내에서 보면 노인들이 보철에 관한 인기가 상당히 좋고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기금이라서 전체...

충열

이충열위원

기금이라서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목표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목표량을 우리시에서 결정하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니 그거는 복지부에서...

충열

이충열위원

복지부에서 결정하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 보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더 없이 좋은 제도인데 이게 계속 예산이 감액돼서 수혜대상자가 줄어들면 이건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런 부분은 타 시ㆍ군은 자체 시ㆍ군비 자체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연구하고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건 특히 저소득층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이미 예산서에 이렇게 감액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제고해야 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농약보관함 제작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한 건데 제일 많은 게 노인 분들이 제초제라고 하나...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장소가 어딘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선정을 저희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 마을을 하려고 하는데요.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 병의원도 아니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도 아니고 마을 단위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부락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우리시에 3개 정도?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농약보관함을 설치를 한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사실 농약보관함이라는 명목이고요. 기타 농약보관함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를 선정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농약도 내내 자살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이거를 일부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되어 있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경기도 어딜에서 벤치마킹하신 거라고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경기도에서...

충열

이충열위원

가능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자살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맥락이라면 이런 부분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자살사고도 방지하고 또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농약 빈병이나 환경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좀 확대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창선 위원이나 박기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출산에 관한 건 사전교육 이런 거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9쪽에 정신보건센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6,7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근무자의 월 수당, 보수지급 현황 좀 설명해주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복잡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신다고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복잡해가지고...

응수

김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2011년 12월 현재 농촌진흥자금 조성금액은 채권액 85억, 은행예치금 49억원을 합한 134억원입니다. 내년도 융자금 70억원은 공주원예농협에 20억원, 고마나루 공주시내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 30억원을 융자 조치하고 20억원을 일반농가에게 융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도 원예농협하고 고마나루 법인 30억원을 제외하고 31농가에 12억원의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농가의 담보물권 부족 등으로 해서 융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현재 축사라든지 생산시설 같은 부분은 많이 현대화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융자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신청 횟수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확대 시행을 해서 좀더 많은 자금이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과 소관 281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금방해서 그런데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고 산림과 밤 예산만 봐도 밤 한 종목에 1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농촌의 주업이 쌀인데 주업이 벼농사인데 벼농사 예산이 줄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됐고 줄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줄은 부분은 유기질비료서부터 쭉 봤는데 충분하게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원인이 농촌이 소득이 없으니까 어려워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아까 농촌 자녀들 학자금도 줄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서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돼야만 농촌을 지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농촌예산을 줄여가지고 삭감시켜 가면서 행정을 보다보면 앞으로 농촌을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제가 갔었는데 농촌에 간접적인 혜택을 엄청 줍니다. 주는 원인은 왜냐 하면 어쨌든 농촌에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지금 FTA 난리지만 타국에서 식량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을 원만하게 해 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쌀이나 고기나 이런 것이 자급자족이 안 되다보면 나중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농촌의 주업은 쌀입니다, 쌀. 각별히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서 농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8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 방법이.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 부분은 우선은 전년도에 내년도 희망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받습니다.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가 농협중앙회 또는 인삼농협 또 엽연초조합 이 부분에서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퇴비 비료하고 유기질비료를 구입할 때 1,400원이라는 돈을 이 돈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농가가 구입한 물량을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다가 그중에서 농가에서 구입하는 비용에서 보조금을 준만큼을 빼고 농가에서 돈을 내고 사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퇴비를 사든 유기질비료를 사든 축분 퇴비를 사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사시는 대로 10포를 사갔으면 10포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 비료 선택은 본인들이 하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농가 본인들이.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저희가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적보조 30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전통주 육성하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도비는 1,500정도 왔는데 시비가 3,500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이런 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해 주려면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 아니면 현장방문도 해 보고 사실 왜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도비가 1,500 왔는데 시비는 3,500입니다. 또 밑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도 도비는 3,750 왔는데 시비는 8,750이고요. 물론 전통가공식품 육성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건 특혜를 부여하는 느낌이 본 위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자료도 주시고 아니면 현장 방문하게끔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시에서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실질적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내가 가봤어요. 저기 정안 그 위에 무슨 지구야? 방금 말씀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가봤습니다. 가서 꽃 좀 사봤는데 운영실태나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해 보고 이런 걸 해 보고서 지원을 해 줘야지 무슨 육성사업이다 해서 도비는 3,750만원밖에 안 왔는데 시비는 8,750 예산을 세워주고 전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거지요? 전통주라는 게 밤막걸리인가 그거 양조장이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사곡양조원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밤막걸리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밤이 거기에 몇%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밤막걸리에 밤이 몇% 함유된 줄 아십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5%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중

윤홍중위원

어떻게 5% 들어간 걸 밤막걸리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밤막걸리를 선호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밤막걸리 5%, 7% 들어가서 그게 밤막걸리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통주나 우리시의 발전적이고 세수원이 돼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1개 사업을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농식품 가공산업 여기도 제가 가봤는데 토요일날도 운영하는 사람이 없고 일요일날도 없고 일요일은 아예 판매를 안하는 것 같고 주중에는 안 가봤습니다. 주중에는 몇 분이 거기서 장을 담그고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볼 적에 직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류가 공주에서 그렇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월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줘보세요. 거기 매출이 어떻게 되고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올해 식품가공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가공업체들이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도에서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전통주 육성은 사곡양조원이 시설이 미비하다보니까 제조생산사실을 현대화시키고 위생적으로 하자는 부분에서 사업이 선정됐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해서 정안 평정 참사랑식품은 지금 현재 장류보다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알밤 가공을 해서 알밤미숫가루, 알밤뻥 이런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은 해서 보고를 드리...

홍중

윤홍중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빨리 끝내려고 한 건데 평가단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하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평가단 누가 만든... 여기 보세요. 맨 용역, 평가단 그래서 하나의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의 대안대책이라고 보지 평가단을 누가 선정하고 도에서 했으면 도비를 7,500씩 주라고 하고 우리는 1,500만 줘요, 도에서 선정해 줬으면. 왜 시에서 많이 줍니까? 도에서 많이 주라고 그래요? 평가단이 교수님들이 뭘 평가했나 모르겠지만 평가 몇 군데나 했고 몇 분들이나 가공 육성비를 지원받으려고 신청했습니까? 이거 과장님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지 말입니다, 이거 특혜성 안 되는 거고 평가단요? 평가단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가공산업으로써 육성사업 신청을 몇 개 가공산업에서 신청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거 신청할 당시에 신청서를 받아서 여기 두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어디하고 어디하고 됐어요? 길게 얘기 않고요. 자료 주시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현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따지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건 뭐냐. 정말 육성시킬 수 있는 사업장이면 육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 같다. 도에서 평가단원이 나와서 평가했으면 도비가 8,750이 되고 시비가 3,750이 됐으면 괜찮습니다. 도에서 평가받아가지고 육성시키는 사업체라고 평가해 놓고서 도비를 많이 줘야지 왜 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정말 공주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든 괜찮습니다. 수입창출도 되고 세수원도 생기고 모든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앞으로 전망 있고 유망 있는 사업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사업체라고는 별로 인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평가를 해서 다 심의해서 도에서 결정돼가지고 지원이 나간다라고 하면 실제 도비가 도 지원비가 많이 서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만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나중에 별도 자료설명해 주시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해외수출 시장개척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언론을 보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수출이 늘어서 농업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를 한다 이런 좋은 저기도 보였는데 과연 이렇게 카탈로그 지원 아니면 시장개척 지원만 해서 수출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올해 수출목표가 3,300만불입니다. 3,300만불인데 실질적으로 농업 쪽에 신선농산물이 나가는 부분은 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 외에 배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공식품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남양유업에서 수출하는 부분도 저희가 잡고 있고 웅진에서 농산물 가공해서 받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수출실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300만불이라고 하는 목표가 지금 현재까지는 달성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만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물량은 밤하고 이인에서 키우는 신비디움 그쪽하고 배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개해 보자 해서 해외시장을 2009년도에 한번 하고 올해 한번 하고 내년도에 한번 해 볼 계획인데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식품 수출이 1억불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는 1년에 수출개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10여 차례 이상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작하는 단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농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농산물 플러스 가공품까지 같이 가는 거라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우리 공주시도, 아까 부여 활동량이 많다 저기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다른 사람 없슈?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 말씀하쇼. 특혜 준 겁니다. 한 위원님이요?

이창선위원

먼저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

명덕

한명덕위원

뒤에 있는 것까지 물어보실 것까지는 없고 제가 먼저 할게요. 297쪽에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계속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농축유통신문에 대해서 작목반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갖고 1년에 713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이거 말고 농어민신문도 지원하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농어민신문은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가는 거고 농축유통신문은 작목반하고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농축신문하고 농어민신문하고 예산을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296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3개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말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농어촌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10월말까지 농어촌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정안 산성리입니다. 그래서 정안 산성리에 사무장을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사무장을 지원했던 정안 고성리하고 우성 한천리는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사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인건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마을에서 10만원정도, 10%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알겠고요. 288쪽하고 28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공급지원 8종, 1억7,856만원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289쪽에 민간자본보조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7,500만원 이 내용이 개인한테 가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기계 공급지원 8종은 저희가 40% 지원하는 사업인데...

명덕

한명덕위원

40%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책자 보면 40% 지원하는 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식으로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80% 지원은 80% 표기가 되어 있고, 표기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1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 있고 전체지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다른 책자에는 50%면 50%, 60%면 60%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표시사항에 그렇게 표시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이 부분은 8종인데 육묘파종기라든지 육묘운반기, 논두렁 조성기, 동력운반차, 곡물건조기, 동력 살분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원하는데 어느 개인한테 주는 거냐, 영농대상자한테 주는 거냐.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 이거는 개인농가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에 시달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시골에 다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특정인이 돼서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특정인이 아닌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다. 아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농기계 임대사업에 더 보강을 해서 임대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옳지 개인한테 이걸 사서 준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냐. 아니 그리고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7,500만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7,500만원 가지고 엄청 큰 거 못하잖아요? 조그만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인한테 지급되는 걸로 느껴지고 개인한테 지급된다면 최소한도 본 위원이 볼 때 70～80%는 자부담이 필요하고 20～30%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1식으로 해놓았다고 그냥 공주시에서 어느 특정인하고 결탁이 돼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표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50% 지원사업이고 1개소를 짓는데 165㎡이상 건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명덕

한명덕위원

50% 지원이라고 하면 50%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50% 지원도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공돈이라는 말이에요. 개인한테 가는 거가... 아니 1억 가지고 할 거 5,000만원만 가지면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는 개인한테 이득이 가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이득 가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거가지고 탓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은 필요하다. 더구나 FTA체결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이고 지원을 하는 거가지고 잘못됐다고 나무라지는 않겠지만 올바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무대뽀 지원은 안 된다. 민간자본도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약간 거들어주는 지원이 필요하지 전부 다 의지를 해요. 대부분이 의지를 해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느끼시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공주시나 국가에 의지를 해요.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뭇는 격이다. 절대 이건 회생이 안 돼요. 내 자본도 들어가고 조금 힘들고 부족한 거 중앙정부나 공주시에서 약간 거들어주고 도와줘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지원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탓하지 않고 예산책을 죽 들여다보면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무대뽀 지원, 막 울어대니까. 이런 행정은 올바르지 않다. 농민들 어려운 심정은 헤아려야 되고 지원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절도 있는 지원, 또 자기 자본도 투자해야 되는 지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줘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 맞습니다. 맞고, 실제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50%의 자기자본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농업인들께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도 지원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진짜 어렵고 실질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농업인들께 그런 말씀도 드리고 진짜 잘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도 농업인들을 자주 대하시니까 듣는 귀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약삭빠르고 친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계 같은 거, 자본 같은 거도 예산 조금 보태서 해가지고 공짜로 가져가는 분들, 자기 돈 조금 들여서 공짜로 갖다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지원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거를 꼼꼼히 챙겨주셔야지 한번 다녀가면서 들어보세요.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관계는 없지만 축산과도 그런 부분적인 게 많이 있고 농민들 아우성치고 달란다고 해서 그냥 막 무대뽀로 이건 안 되지 않냐. 지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올바로 지원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공주는 농토가 많아서 농업경영인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못자리용 이게 12억이 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꼭 전체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사실상 벼농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사실 경영비도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영비라도 도와드려서 논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공주만 농민들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타지역도...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창선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이 상토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이창선위원

공주만 자부담을 안 시키고 전액을 항상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보통 지난번에 12억 세웠다가 1억 정도가 또 불용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각종 이ㆍ통장들, 통장들이야 관계없지만 이장들 내지는 반장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농업경영인에서도 이게 개입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경영인들 체육대회하는 거 혹시 보셨지요? 그 비료회사에서 돈 1,000만원 가까이 스폰 해주는 거,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자부담을 시켜줄 것 같으면 이렇게 흥청망청 안 합니다. 자부담이 없고 전체를 시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아까운줄 모르고 인공상토에 대해서 나눠주면 전부 다 창고에 쌓아놓고 흥청망청 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인공상토 남은 거 쌓아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12억씩 예산낭비를 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만큼 질타를 해서 나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또 올리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공상토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조사한 게 다 있습니다. 개개인이 어려우니까 이장들한테 전부 위임해서 이장들이 전부 일괄로 주문해가지고 자기 예쁜 사람 더 주고 미운 사람 안 주고 남는 거 쌓아놓고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인공상토비를 갖다 12억씩 세운다는 것이... 오히려 삭감이 되면 모를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이런 걸로 봐서 이건 탁상행정이 아닌가. 진짜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주에 비료가 한밭비료밖에는 없는데 각종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년되면 한밭비료도 세종시로 넘어가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이 상토가 아까운줄 알고 내 돈 10원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줄 알고 잘 씁니다. 저, 이 상토 때문에 엄청 노력해봤습니다. 이거 조사하면 이 사람들 형사입건 될 사람 있습니다, 이권 개입해서요. 꼭 좀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시켜서 본인부담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더 절약이 되고 상토에 대해서 꼭 필요하게 쓰입니다. 농업과에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신규 올라온 것을 비교표를 안해 봐서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신문 이야기하셨는데 농민신문 빼고 농축유통신문 3,500만원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됐는데 시비만 해도 3,500만원, 4,000만원정도, 3,6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신문이 과연 필요할까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농민들 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신문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것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목반하고 축산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713부니까 저희 농가들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1개 마을에 2～3명씩 들어가는 걸로...

이창선위원

아니 제가 아는 지인이 축산농가를 하고 있어요. 가봤거든요. 신문이 있으면 신문에 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띠지를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렇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띠지를 안 풀고 신문을 몇 달치인가... 신문이 1주일에 한번씩 갑니까? 아니면 신문이 매일 갑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1주일에 한번씩.

이창선위원

1주일에 한번이면 몇 달 동안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1주일에 한부면 한달이면 4부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쌓여있는 것이 15～20부 정도가 띠지를 안 풀고 에어컨 옆에 싸놨더라고. 이랬을 때에 아무리 도비를 1,500만원 준다하더라도 시비가 3,500만원정도 가는 것을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이럴 바에는 공주에 있는 다른 언론한테 주는 것이 홍보도 되고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마케팅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다른 의사소통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안보기 때문에, 축산이면 축산에 대한 걸 볼 것 같은데도 안보더라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구독실태를 한번 보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된 농가가 있다면 농가를 변경하도록...

이창선위원

제가 만약에 한집이라도 그런 집을 사진 찍어다주면 그거 반송할래요? 깎을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대상자 변경을 해서 딴 농가들을 지원하도록...

이창선위원

똑같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 해 보고 최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해 드리고 확실히...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 신문을 통해서... 과장님, 과장님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 많이 들어야 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어야지요.

이창선위원

위원들이 잘못되고 보고 느낀 것을 분명하게 질의하고 궁금한 걸 묻는 것이 예산 반영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잘못된 것을 꼬집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예산이 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느끼고 잘못된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너무 많이 책정돼있고 또는 잘못 쓰여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도감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변명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축산이면 축산 일반 농가면 농가 다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쪽으로 홍보를 돌려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면 쌓이면서 돈 낭비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의견이 나올 텐데.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이런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4대 때도 이야기를 했고 농업경영인 신문도 농민회 신문 그런 것도... 저도 사실 어느 때는 농민신문이 집으로도 오더라고요. 사실 잘 안봐지더라고요. 다른 정치기사라든가 이런 건 봐지는데 잘 안봐지더라고요. 우리 공주시청도 농업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간혹은 제가 봅니다. 다른 데 농업은 어떻게 되는데 보는데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안볼 수 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싫증나는 보기 싫어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296쪽에 화훼에 대해서 이것을 어디다 지원합니까? 402-01에 화훼생산 시설지원인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시설요?

이창선위원

예.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화훼단지가 사곡 호계리 쪽에 있고 이인 난단지가 있습니다. 사곡 호계리 쪽에는 국화도 심으시고 카네이션도 재배하시고 프리지아 하는 백제생활21세기작목반이 있고 이인난작목반이 있습니다. 두 개소에서 에너지 절감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쪽에 두 개소 중에서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이 이걸 하고 나면 이것을 공주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인 난은 다 수출하는 거고요. 일부 서울 도매시장에 수출 못한 부분은 빼는 부분이 있고 국화재배나 카네이션 재배도 국화도 수출하고 있고 카네이션도 수출하다가 단가가 안 맞으면 국내로 빼고 하는 상황이고 공주지역에서는 출하를 해서 소비하기 어렵고 양재동 도매시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소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나면 공주에 소득 있는 건 없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농가들의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거지요, 화훼 재배농가에.

이창선위원

만약에 조금 있으면 겨울철 돼서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화훼농가들이 눈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가 가서 하우스가 가라앉았다 그러면 이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어떤...

이창선위원

여기 안에 있는 그거.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 작물요?

이창선위원

예.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을 때하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새가지고 중간에 보완을 다시 해서 수확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저희가 ’94년도에 피해를 봤을 때 폭설이 60㎝정도 왔을 때 그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가 찢어지고 하다보니까 동해를 많이 보고 해서 거의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살릴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으로 살려서 출하를 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중앙 정도까지 내려왔을 경우는 그 안에 다시 커튼을 치고 보온덮개를 해서 그걸 살리지만 완전히 밑에까지 들어갔을 때는 살린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중에 만약에 건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보호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우선은 쓰러진 부분에서 일부 남아있는 부분 쪽으로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창선위원

만약에 하우스가 폭삭했어. 그중에 건질 수 있는 것은 강원도로 가던데.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원도로 올라가는 이유는 강원도의 기온이 낮기 때문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화분화라고 해서 꽃눈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홍천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여름을 거기서 지내고 내려와서...

이창선위원

그러면 강원도로 옮겼을 때는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농가들이 그쪽에 임대료를 주고서 그쪽에 시설하우스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넣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꽃을 피워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창선위원

제가 강원도로 가는 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꽃눈 형성 때문에 여름에 강원도에 가서 나서 내려와서 여기서 꽃을 피워서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선위원

297쪽 하단에 201-01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라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RPC 그쪽에 가봤습니다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뭐로 공동브랜드를 할 계획이에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공동브랜드는 제정이 돼있습니다. 고맛나루가 공주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고맛나루 공동브랜드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 가봤는지 아니면 지금은 언론에서 한번 나와 가지고 그걸 치웠을 겁니다. 공주에 있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도 공주에서 나오는 쌀이 아니고 외지에서 나오는 쌀이 많더라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민을 위해서 생긴 농협이 진짜 공주에서 나오는 생산된 쌀 가지고 해야 될 농협에서조차도 외지쌀을 판다 이것은 농협에 하나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했더니 신관에 있는 축협서부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반 이상이 공주쌀이 아니더라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죠? 과연 농업기술센터 농업과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한테 와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는 못했고 마케팅팀에 있을 때 실태조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게 실태조사를 할 때는 치우고 끝나고 나면 또 갖다놓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면 주소를 갖다놓고 끝나면 옮겨가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류를 내면 쌀을 공주쌀로 갖다놨다가 끝나면 외지쌀이 더 많습니다. 이거 실태조사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야지 맨날 농민들한테만 소리 질러서도 안 되고 같이 협조를 해 줘야지요. 부여의 모든 것이 굿드레로 해서 공동브랜드가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공주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공주도 밤이면 밤, 정안밤만 서울 가서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주밤을 똑같이 계룡밤이든 이인밤이든 정안밤이든 유구밤이든 공주에 있는 브랜드 하나로 아, 이것은 고맛나루밤은 공주밤이라는 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항상 홍보비라든지 공동브랜드값이라든지 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모색해서 공주에 있는 밤이면 밤 생산자 하나로 모이고 쌀 생산자면 쌀 생산자로 모여서 고맛나루쌀로 하나로 뭉치자, 고맛나루밤 하나로 뭉치자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공주 고맛나루를 알릴 것 같은데. 고맛나루라고 하면 잘 몰라요. 지금 공주시에서 홍보비만 서울, 대전 가서 홍보하고 나눠주고만 했지 그거보다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매년 반복되지 말고 그것을 연구해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홍보비보다도 더 월등하게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을... 그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고맛나루를 브랜드로 해서 14개 품목에 대해서 고맛나루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단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공동브랜드로 담아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중간품이나 하품을 해서는 안 되고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어차피 정착이 되려면 처음 시일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저희 공동브랜드로 가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목반하고 만나면서 얘기할 때도 이 브랜드로 가서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맛나루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12월 21일날 할 거고.

이창선위원

공주 고맛나루의 브랜드를 가지고 공주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시킨 거 가지고 공주 공동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서 서울, 대전 대도시에 가서 그것을 일부 맛을 보게끔 홍보를 하면 ‘아, 고맛나루는 공주구나’ 하면 다른 고맛나루의 브랜드를 안 쓰는 농가에서는 자기가 그만큼 밀리기 때문에 고맛나루에 같이 합류할 겁니다. 그러면 공주의 농가도 살고 공주에 있는 브랜드도 하나로 빨리 홍보가 돼서 공주에 있는 모든 이미지가 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도 고맛나루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교육부터 현장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착이 되려면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마는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브랜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하는데, 예산이 자꾸 낭비만 되고 기대효과가 1억을 들이면 2억, 3억원어치 효과가 나야되는데 그 효과가 안 나니까 이거를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공동브랜드가 하나로 돼서 공주에 고맛나루가 선전해서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브랜드를 찾기를 과장님이 꼭 개발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저기하신 거는 시정질문 적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과에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지원방법이나 계획서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도에서 저희한테 가내시되는 어떤 식으로 내려왔느냐면 관내 친환경 쌀 생산지역에 신규면적을 확보해라. 확보를 해서 생산 단체에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면, 홍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컨설팅비 등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데 헥타당 1,000만원 기준에서 지원을 해라. 지금 현재는 확정된 공문은 아니지만 가내시될 때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8ha 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도 계획이 내려와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삼광벼 재배단지 묶는 것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어떻게 10ha, 20ha 많은 지역만 대규모로 묶을 수가 있는 거냐. 시골 농가들은 몇 개 묶지도 못하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도지나 시장님을 민선으로 뽑아주니까 정책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넓고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혜택을 받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거 조금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건 아직 계획이 없다니까 이런 시비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삼광단지를 묶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리고 295쪽에 우수 농산물 관리 생산농가 지원비로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관내에 우수 농산물 관리제 추진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건 GAP인증 생산농가 지원인데요. 농가당 50만원 한도에서 GAP 인증받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인증받는 비용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인증받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부분인데...

응수

김응수위원장

공주시에 농가는 얼마나 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GAP인증농가가 인삼농가가 40여 농가가 되고 밤이 많이 있습니다. 밤이 60농가, 111농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응수

김응수위원장

하우스 같은 거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시설은 없고요. 인삼하고 밤만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인삼하고 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농민장터운영 시범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세웠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올해 신규로...

응수

김응수위원장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게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들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와서 직접 판매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와 봐야 알지만 지금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니까 원주에 풍물시장이 새벽시장을 여는데 농가들이 직접 갖고 와서 아침 새벽장만 판매를 하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확정적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와 봐야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골고루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축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과가 신설돼가지고 FTA를 대비한 이런 사업은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액비살포비 지원 320쪽에 예산이 3억 맞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살포비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저장소도 지원이 있네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액비유통센터 지원도 있고.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유통센터 지원도 2억중에 80%, 이건 표기가 이렇게 됐네. 아까처럼 표기가 안 되면 위원들이 100% 지원하는지, 200% 지원하는지, 50% 지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원비가 2억인데 80% 1억6,000, 이게 액비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네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뭐가 있냐면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지원 5,000만원 곱하기 4개소에 70%, 1억4,000,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단 얘기지요. 축분처리장이나 액비 이렇게 만드는 거나 지원내용은 같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지원은 스스로 퇴비를 만드는 시설인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축사나 퇴비사나 그런 액비저장 기능을 밀폐형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말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밀폐형으로 악취만 제거하고 다시 또 액비유통센터로 옮겨가지고 액비 만들어서 살포하는 겁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밀폐형 축분처리장하고 액비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다르다고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밀폐형 처리시설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가 대부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덕

한명덕위원

전부 보관해놓는 거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보관한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액비 처리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액비 처리하는 곳이 축산분뇨 처리 하는 곳이 공공처리장이 있고, 하늘채가 있고, 계룡산한우가 있고 우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200ppm이하는 평목에 있는 공공처리장으로 가고 200ppm이상은 하늘채하고 계룡산한우로 가서 처리를 해서 그것이 계룡산한우와 하늘채에서 생산하는 것이 액비고 이쪽 평목 공공처리장에서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서...

명덕

한명덕위원

평목에서 하던 거는 그동안에 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걸 액비화 시켜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공주시 예산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 이거를 용역을 주든 선진국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규모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퇴비화 시켜 갖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 지원내용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서 그렇지 합산했을 경우에는 같은 맥락으로 너무 많은 지원, 낭비성 예산이라는 느낌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액비살포비는 전액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액비저장조 지원은 자담이 2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액비저장조가 지금 현재 생산하는 능력에 따라서 맞출 때 앞으로 3년 정도를, 지금 현재 이 예산 정도를 투입한다고 보면 3년 정도면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면 완료가 된다고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액비저장조를 더 설치할 필요가 없는 현상에 도달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유구 쪽으로 볼 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수원보호지역위쪽으로, 유구 잘 아시겠지만 저쪽 추계리, 덕봉리 이쪽으로 한우는 좀 덜 해요. 젖소가 상당한 오염이 되더라고요. 소규모라 그런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소규모, 참 퇴비 만드는 시설 같은 거를 권장을 해서 5 대 5 지원이라든가, 퇴비 자체는 또 만들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퇴비 자체는 아까 기술센터에서 말씀했듯이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퇴비를 써보면 3,400원짜리 1,700원만 받고 1,700원은 보조 나온다네, 농협에서. 퇴비 만들면 충분히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이거 액비 만들어서 액비 갖다 뿌려주는 비용, 액비저장탱크 비용, 유통센터 지원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고 축산과가 신설됐고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갖고 최소화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10쪽에 축산물 생산 및 사육기반 확충비로 3억4,402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한ㆍ미FTA에 따라 축산분야 존치가 위기에 처할 어려움이 예상되어 있으며 한우농가는 사료값 인상과 가격하락으로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ㆍ미FTA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일반농사부분 예산서를 살펴보면 농사에 따른 상토와 비료지원까지 하는 현실에서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기반을 잃지 않도록 축산농가에 사료비 등의 실질적인 보조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FTA 체결 피해액을 생산 감소되는 내역을 15년차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ㆍ미FTA가 체결돼서 전국적으로는 15년차에 전체적으로 90억이 피해될 걸로 보고 양돈농가가 19억원, 낙농이 6억원, 한육우가 51억원, 양계가 14억원해서 90억정도의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답변 더 해 주세요. 사료비 같은 거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사료비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사료비로 별도 지원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조사료 쪽으로는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조사료는 축산농가가 혜택을 다 못봐요. 못보고 예산서마냥 비료나 상토 주는 부분처럼 일부라도 이렇게 해야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조사료단지 같은 것은 몇 천 만원씩 장비 지원해 줘봐야 한두 사람들 특혜 주는 거지 제가 판단할 적에는 골고루 혜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축산농가들 어려운 이때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축산농가와 유기적으로 토론도 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창선위원

안할래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윤태수입니다. 2012년도 농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45쪽 설명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 2,863만원 이게 도비 860만4,000원하고 시비가 2,007만6,000원 이게 아까 농업과에서도 5,600만원이 경영인들이라든가 농업인들에 대해서 신문보급을 무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무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농업인신문이 농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 농촌지도자회 단체...

명덕

한명덕위원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심하면 70～80%, 50～60%는 띠지도 안 끄르고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본 위원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인 스스로 자부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신문보급이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50%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50% 자부담해서 그분 의사에 맡겨서 신문을 구독을 하고 말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보거나 말거나 막 갖다 지금 디미는 거 아닙니까? 농업과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거나 말거나 띠지 풀거나 말거나 그냥 갖다 디미는 현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신문보급을 농민들을 위해서 보급해 준다는 자체는 좋게 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총 예산이 그게 1억이라고 볼 때 5,000만원은 공주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5,000만원정도 50%정도는 자부담도 해서 그분들 뜻에 맞춰서 보급이 들어가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보거나 말거나 갖다 디밀어주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돼서는 안 되고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농민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한달에 5,000원인데 우리가 2,500원 보상을 해 줄게 2,500원 내고 볼래 안 볼래 한번 대화를 해 보고서 넣든가 말든가 하는 거 원칙 아닙니까? 보거나 말거나 공주시 예산 세워서 막 디미는 게 원칙이 아니고.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339쪽에 민간자본이전 농작업 보조구 시범 이건 뭔가 설명해 주세요. 1개소 해 갖고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갖고 시비가 1,400, 도비가 600.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은 작업을 하다보면 특히 농작업 중에 유해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작업도구라든지 깔판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또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작업이 고된 작업이다 보니까 소위 농부증 아니면 직업병으로 농업병이라는 것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작업에 필요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이동식 의자라든지 작업도구 등을 주로 이것은 대상농가를 10농가 정도 선정을 해서 단체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고요. 특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해 준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게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한가.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특히 시설하우스에 보면 상당히 좁은 면적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동력운반차라든지 이런 걸...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시설농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시설농가가 공주시에 얼마나 많은데 이게 과연 2,000만원 갖고 되냐고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개인 한 군데에 들어가든지 한두 군데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시설농가 말씀하셨는데 공주시에 시설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20억 세워도 모자를 것 같아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고 낭비성이 아니냐. 그리고 어느 사람한테 약간의 득이 가는 행정 아니냐. 지금 시설농가를 다 관여해 갖고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해 준다고 볼 때는 20억 세워도 모자라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시범’ 자가 붙은 사업은 처음에 시범요인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다음에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도입해 보고 그것을 정확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정말로 꼼꼼히 챙겨보시고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낭비성인가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3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지원 해서 5,000만원 이것도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인데 새로운 작목개발이 뭐를 의미하고 무슨 작목을 개발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꼭 작목개발뿐만이 아니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농외소득사업이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지로는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1,000만원씩 해서 5개소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다만 한 농가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상세내역도 첨부 안 된 상세내역도 없이 세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외람된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양식 안 되는 것도 박사님들 학계에서 연구 노력해서 양식 못하는 걸 양식해서 획기적인 수입을 올린 적도 있고 이런 게 예가 들어지는데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 갖고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개발 참 좋은 의지예요. 뜻은 좋아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버섯종류로 능이버섯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양식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획득한다든가 싸리버섯 같은 거 양식 가능하다고 볼 때는 그 개발한 사람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실ㆍ과장님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학계하고 연구기관하고 협력해서 능이버섯이나 싸리버섯 같은 거 생산되는 습도나 모든 조건을 맞춰서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을 해 갖고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지금 진흥청 쪽에서 새로운 버섯 인공재배기술을 계속 연구중에 있고요. 한 예로 보면 노루궁뎅이버섯이라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버섯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공재배에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주시의 행정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계, 연구계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다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농민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34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예산액이 4,000만원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인데 이 내역을 잘 알고 계십니까? ‘농’ 자 들은 분들 농업인들 모든 행사를 한번에 하고 말자 그게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농업인들 모인 단체 아닙니까? 제가 이걸 만들 때 우려했던 게 딱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농업인들 행사를 뭉쳐서 한군데로 해서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체가 더 늘어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 설립목적이 농업인들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날짜도 틀리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해 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농업인들 모임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것이 이거는 하나로 뭉쳐서 행사를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측했어요. 근데 현실에 딱 맞는 거 아닙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농업인단체협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인단체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죽 있어요. 서로 간에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앞으로 하여튼 통합된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그 단체 아닙니까? 유구 계신 분.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회...

명덕

한명덕위원

그 단체 아니에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 단체 설립목적이...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그 단체뿐만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를 포함한 3～4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 설립목적이 농업인들 단체가 너무 많은 것이 날짜도 틀리도 행사도 다 틀리고 여기저기에서 하면 안 되겠다. 한 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말자라고 해서 이런 단체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설립을 해놓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왕모래, 뭉치지를 않아요. 아주 굵은 모래라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가야 뭉쳐지는데 왕모래라 안 뭉쳐져요. 이거 뭉쳐서 할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각기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똑똑하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의 단체가 더 늘어나서 이만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 또 하나 늘어나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 제가 잘못얘기하면 뒤지게 얻어터져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설립된 지가 2011년 3월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설립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 회장께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부분을 통합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왕모래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두고 봐요. 이상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꼼꼼히 메모해두시고 하나, 둘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38쪽에요. 401 민간자본보조 농촌교육농장하고 체험장이거든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올해 증감되고, 여기가 어딘가요? 교육농장은 2개 있어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현재 교육농장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서 2011년도에 2개소 포함해서 6개소거든요.

은주

한은주위원

주로 뭐를 교육하나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교육농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제8차 학습교과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정규 교과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에 대한 현장학습을 추진하고, 특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육농장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은주

한은주위원

활용도가 어때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공주시하고 충남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공주교육지원청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지난 농업축제 당시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교육농장 학생들 현장학습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모든 농촌체험학습 부분을 공주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행사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치즈체험장은 어디 있어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현재 치즈체험장은 신풍에 한 군데 있고요. 없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험도 하나요? 직접 치즈 만드나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치즈체험을 목적으로 치즈가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임실에 치즈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봤더니 치즈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임실 같은 데는 성공한 곳이거든요. 공주도 그래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시작한 거 진짜 성공적으로 해서 공주도 치즈가 유명하게끔 해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외식산업 이거 공주대에 용역 줬어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용역은 아직...

은주

한은주위원

안 줬어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럼 외식산업 모델개발하고 충남향토음식 명품화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외식산업 모델개발은 일종에 저희가 의당면 청룡리에 농가 맛집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있거든요. 농가 맛집차원으로 외식산업 모델개발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또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어떤 상품화를 위해서 외식산업,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시달할 때 사업명을 조금 달리한 것 같아요. 농가 맛집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은 일종에 농가체험장 쪽으로 해서 소도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은주

한은주위원

이거 민간에다가 자본을 이전하는 거예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주로 어디다 주나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금년도 저희 사업이 향토음식 부분 소득원 사업으로 한천리에 지원한 바가 있었어요. 한천리에 지원한 바가 있어서 2012년도는 아직 대상 농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런데 이거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

은주

한은주위원

용역비도 5,000만원이면 비싼데, 사실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먼저 공주대학교 외식산업과 있잖아요. 거기가 TV에 나와서 잠깐 봤거든요. 거기도 내내 밤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걸 봤어요. 시민들이 와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주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이거 또 따로 하면 이곳저곳 여러 군데에서 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외식산업 모델개발하고 향토음식 명품화하고 거의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향토음식은 종가음식이라든지 전통 식문화 계승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외식산업은 지역농업 역사ㆍ문화적 자원과도 연계가 되지만 로컬 푸드 실천 확산을 위한 그런 쪽하고 해서 지적재산권 확보라든지, 또 요즈음은 스토리 텔링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중복되는 생각이 들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조금 방향은...

은주

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3쪽 공주농업 대학운영비 1억500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죠? 전문교육기관용역이라고 해서 9,000만원 이것은 농업대학 강사료입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강사료가 아니고 그동안 1기, 2기 때는 저희가 직접 농업대학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서 교육 위탁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은 전년과 같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입찰 보는데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몇 번 유찰 끝에 한 업체, ITI 산업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농업대학 운영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은 농업대학 운영위탁교육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에는 강사료니 뭐니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용역 받은 회사가 ITI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알밤아카데미 운영하는 그 회사.

홍중

윤홍중위원

알밤아카데미...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알밤아카데미가 공주시하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어요. 장소제공과 한옥숙박촌 활용하고, 장소를 활용하고 하여튼 공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 산림아카데미.

홍중

윤홍중위원

ITI라는 게 무슨 연구개발 뭐 전문적으로 강의...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교육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 교육추진. 그 기관은 어디에 있죠?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사실 서울 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액수가 적으니까 서로 입찰 참가를 안 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농업대학 1년 동안 수료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정원이 3개 학과 75명이거든요. 금년도 12월 23일에 졸업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4명 정도가 수료를 못하고 71명이 수료예정이고요. 현재까지 1, 2, 3, 4기까지 합해서 22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1년 코스죠?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1년 140시간 코스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EM배양액에 대해서 모 위원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생산량가지고 충분하고 보급이 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나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EM시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진흥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EM관련한 그 시설증축을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사업은 하여튼 농업인 중심으로 시설을 여러 가지 기능을 좀더 부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진흥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EM배양 관련한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급양은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데 창고라든지 원균 보관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당초에 시설을 지을 때 그걸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길래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충분히 지금 생산되는 양가지고 보급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갑자기 시설증축분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생산량 증가도 가능한가요? 지금 증축예산가지고...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창고 쪽 그러니까, EM배양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도 EM원균 저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기영

박기영위원

시설에 대한 투자만 하는 건가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배양액 증가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한은주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한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339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한명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 또 외식산업 모델개발사업, 다음 페이지는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 또 소규모 창업지원 기술사업 쭉 해가지고 342쪽에 있는 향토음식 명품화 지원사업까지 이게 다 신규사업이네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이런 사업 부분인데 진흥청에서도 새로운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그동안 추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식산업 모델개발이라든지 향토음식 명품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동안 농가 맛집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에 올라와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농업인들이나 농촌에서, 또 아니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어 있어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여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을 때에 그 사업을 채택해서 예산을 계상해주는 게 옳은데 지금 보면 국ㆍ도비가 확정돼서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꿰맞추기 식으로 쭉 이렇게 사업을 아주 방대하게 나열해놨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이나 사실 공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랄지 뭐라 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부 다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국ㆍ도비 가지고 전부 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오히려 국ㆍ도비보다도 더 많은 시비 포함이 여기에 돼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치 않은 사업을 여기다 꼭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국비사업 신청 관련해서 시달이 됩니다. 2013년도 사업은 2월중에 시달이 되면 지침상에 우리 공주시에 필요하겠다 하는 사업을 충분히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다고 하면 340쪽에 있는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보급사업 이게 체험장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보급은 일종의 요즘은 농업을 6차 산업화 쪽으로 부르짖거든요. 생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생산, 가공, 판매, 체험분야 또 향토음식사업을 요즘 많이 추진하고 있는 대세거든요. 그래서 소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 관광체험화 쪽으로 해서 농가 가양주를 한번 상품화해 보자 그래서 ‘주’ 자를 안 넣고 발효액 부분으로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양주 쪽으로 사업...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여기서 발효액이라고 하면 주류도 해당되고 식초나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감식초라 할지 사과식초라 할지 아니면 전통주류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보급돼있고 이미 시행돼있는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에서도 덩달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첫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선도하는 지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지자체들의 본을 봐서 우리도 슬그머니 하나씩 끼워 넣어서 시작하는 구색 갖추기처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유사성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축소해서 오히려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도 배정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충분히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 끝났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341쪽에 농촌활력화마을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한마음 농심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사곡면 계실리에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농촌협력화마을 육성도 일종의 노령인구가 자꾸 농촌에 증가를 하고 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이라든지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로 농촌사회를 활력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마을에 가면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생산적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 듣지 말고 그냥 질의만 할까요, 설명 들을까요?

은주

한은주위원

들어야지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들어야 돼? 그래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56페이지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고맛나루쌀 논그림 홍보 이게 어느 지역인가 논에 그림 그린 거 홍보 한번 TV 나온 적 있지요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봤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거 모방하는 느낌이 들고 그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것은 차량으로 지나가든 걸어가든 전혀 안보이고 헬기 타야 보여요, 헬기를 타야. 과연 5,0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을는지 의심스럽고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몰라도 그거 해 놓고 KBS나 MBC나 헬기 떠서 한번 홍보해 주면 모를까 내버려두면 아무도 몰라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방송 내보낼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글쎄요. 그러면 방송 내보내는 비용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논그림이 특허가 나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허비를 주면서 하는 건데 지금 아시는 대로 고맛나루쌀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일단 쌀 재배기술을 높여서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쌀은 이천쌀이나 공주쌀이나 비슷한데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이미지 차원에서 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걸 두개를 해 놓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마케팅 홍보가 엄청 중요한 건 인식을 합니다. 아무리 마케팅 홍보를 잘했어도 한번 써보고 맛없으면 끝이에요, 끝.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품질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품질관리를. 고맛나루 상표 붙은 것은 아, 저것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상표다. 그 이유가 한우고기 자주 드시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하는 이유가 재수 좋은 날은 특수부위 맛있는 게 나와요. 그게 다 떨어지면 안팔 수 없으니까 2등급, 3등급 그런 절차 밟으면 그 상표 무너지는 거예요. 상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용물이 검증이 잘돼야 된다, 관리. 지금 RPC 준공식 했지만 준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장지에 담아있는 내용물이 처음처럼 똑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시ㆍ군 지자체가 하는 것을 모방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헬기까지 동원해서 MBC나 KBS나 전국방송에 한번 내보낼 계획이 있으면 그 예산도 여기 같이 첨부돼야 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같이 첨부돼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고맛나루쌀 논그림 비용 또 홍보하는 비용 같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미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 공감합니다.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백질함량을 6% 이내가 되게 재배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거와 아울러서 홍보는 이걸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내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공모사업이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그래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 하면 홍보비는 KBS, MBC가 됐든지 간에 방송을 대대적으로 해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청 홍보팀하고 협의를 하고 그림이 좋으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알겠고요. 공주쌀, 고맛나루쌀 이거 앞으로 전망, 희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품질을 좋은 걸 심으면 밥맛이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기본적인 토양이 나쁘면 아무리 품질 좋은 걸 심어도 다른 지역한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품질도 연구개발해서 개량을 해야 되겠지만 토질도 밥맛이 좋아지는 토질로 바꿀 수 있는 것까지 겸해야지 공주지역의 토질 가지고서 갯벌 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대적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계신지.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미질을 높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일 근본적인 게 여주, 이천 땅이 여기서 멜쌀도 갖다 거기다 심으면 찹쌀이 된다는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다할 수가 있다. 그러면 토양 바꾸는 것도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비 처방을 내려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단백질함량이에요. 단백질함량은 비료를 덜 주면 단백질함량은 떨어져요. 그러면 미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료를 덜 주는 저인산 특히 질소질비료를 덜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미질은 아마 단백질함량만 떨어뜨린다고 해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쌀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단백질함량이 6.2%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6% 이내로만 떨어뜨린다고 하면 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공주는 농촌경제를 살린다든가 공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상표는 고맛나루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고맛나루 상표를 정말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을 꼼꼼히 챙겨야 된다. 내용물이 나쁜 것은 고맛나루 상표에 담지 말고 일반박스에 담아서 처분해야 되고 정말로 품질인증 받을 수 있는 제품만 들어가서 하다보면 세월이 가다보면 인증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관리, 관리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주가 농촌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답답해서 한말씀 드려야겠어요. 축산과도 올해 새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신설한 이유는 공주가 타시ㆍ군보다 농업이나 축산이 비율이 높고 또 시대에 부응하기 때문에 신설을 한 겁니다. 또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센터과장님들 설명하시는 거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답답합니다. 아까 쌀문제도 그래요. 그동안 공주쌀이 대우를 못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나 각계각층에서 쌀값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마나 올해 조금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치 못하고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소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가 왜 탄생이 된 줄 아세요?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농업인의 날 어울림행사가 왜 탄생한 줄 아세요?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탄생은...

충열

이충열위원

이게 왜 이렇게 묶어서 탄생한 줄 아세요?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전에는 우리가 시에서 못했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가 있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날 농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하자. 각 사회단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몇 개 단체만 돼지머리 놓고 지도소에서 고사 지냈습니다. 기억나세요? 왜 그런 걸 정확하게 당당하게 설명을 못하시냐고. 과장님들, 예산 편성해놓고 시장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당당하게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농업뿐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특히 농업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주는 누가 뭐래도 농업도시입니다. 50%가 농가예요.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살리자고 수백억 원 투자했는데 농민들이 여기 이용 안 하면 재래시장 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은 6차 산업을 지금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차 산업이었잖아요. 지금 그걸 뛰어넘어서 6차 산업을 운운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과장님들이 당당하게 설명도 못하고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도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옛날에는 전시행정이었잖아요. 전시를 해놓고 서로 비교해서 스스로 터득해서 하기 위해서 한건데 이런 거 제대로 하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참고 있다가 좀 흥분했어요. 흥분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 과장님들이나 관련 계장님들이 그동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예산심사나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더 공부 좀 하시고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예산확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당당하게 어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뿐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마침 이 자리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아까 박기영 위원님 질문하신 향토음식이나 외식산업? 이게 어제오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포괄보조금은 농촌을 1차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농업 쪽이 싹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책임을 지고 제가 늘 주장했듯이 진짜 5개년 계획 같은 거 세워서 이러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그동안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충열

이충열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고 그런 건 아닌데...

충열

이충열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저도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이 우리 공주의 5%도 안 됩니다,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요. 인구가 33%고 지역은 더 넓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농업예산을 해마다 1%씩 늘려서 최소한 10%는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업예산이 적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답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쌀 가지고도 그 만큼 제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연초에 3월달에 선정이 됐어요. 쌀 가지고 금년도 한 해 동안 아주 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내년도에 뭐 더 좋은 성과가 나오겠지요. 지금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쌀 미질가지고 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나가야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우리 시민이 잘 살고, 우리시가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고 공직에 계시며 근무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질문할 때 왜 자세하게, 아주 장황하게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느낌을 받을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과에서, 우리 계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간다면,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인식이 된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좀 충실한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시 농업이 약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건데요. 간단하게 361쪽 보면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벼 육묘환경개선 및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참 기대했던 사항이거든요. 키다리병 이게 요즈음에 보면 벼농사에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예산 1,500가지고 공주시가 커버되겠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전체 커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키다리병이 벼농사에서 제일 고질적입니다. 소독을 제대로 원칙대로 하라는 대로 해도 발생이 되고 품종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 품종에서 나오다시피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키다리병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키다리병을 어떻게 하면 진짜 없앨 수 있는지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다 표준이 나와 있지만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전 지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소출 감소 원인이 키다리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아마 바이러스로 번지나 아주 잘 번지는 것 같아요. 발생이 굉장히 빨리빨리 되고 이게 뭐야 발생농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한 약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약도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 다 있는데 그대로 해도, 그 매뉴얼하고 조금씩만 차이가 있어도... 사실은 물 온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렇고 소독을 일부 해온 종자도 일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질적인 그런 겁니다. 그전에 나왔던 병충해중에 도열병이라든지 목도열병 이런 것보다 키다리병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본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까 이충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주시는 정말 농사가 전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50%이상 되는데 밤도 내내 농사입니다. 농사의 일원인데 제가 산림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파악한 건 아니고 어느 한 위원이 물으니까 110억 정도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거. 공주알밤 고도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4억8,000이상 세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쌀 증산과 미질 향상에 대해서 연구들 해주셔야 되고, 이게 4억8,000짜리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질의하셨는데 쌀도 정말 미질 향상과 수확을 높이는데 이렇게 큰 용역 좀 한번 줘보세요. 용역 좀 줘서 연구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고.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쌀은 지금 엊그제 RPC 준공했습니다마는 통합RPC 예산만 해도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쌀이 밤보다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어차피 RPC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RPC 말씀을 한마디 드릴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금년에 우리 공주시의 수매 총 목표량 달성 못했죠?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절반정도 하지 않았나...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비축미 계획이 저희시가 16만212포대입니다. 그중에서 계획 미달된 63.3%만 현재 농가들이 공공비축에 응한 상황입니다. 또한 RPC도 1만5,000톤 수매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30%도 채 미달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월에 농업인 교육할 때 물론 가격이 삼광벼 5만7,000원, 주남이나 호품이 5만3,000원이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합장님들 이사회할 때 제가 사외이사로 가서 사실 저희 입장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금년도 537ha는 농가들이 663농가인데요. 그분들이 과연 RPC나 공공비축에 응한 분들을 제가 다시 파악해보니까 381명이 하시고 그 외분들은 벼를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조금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반상인들은 아마 16%에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도 아마 매상가보다 굉장히 돈을 더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뿐 아니라 톤백 하나를 16%에서 14%정도를 더 건조시키려고 보면 벼가 40kg짜리 한 가마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매상하려면 수분이 기준치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16%는 절대 매상할 수 없는 프로거든요. 문제점은 뭐냐면 일반상인이 우리 RPC나 정부 매상가보다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주고 수분이 16% 넘은 것도 가져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RPC에 100억이니 200억이니를 따질 게 아니라 RPC공장 지어놓고서 물량확보 못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물량이 없는데 가동을 뭐로 시킬 겁니까? 이거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상인들이 벼를 고가로 매입해가면 RPC 지어놓고 운영하려면 어떤 대안대책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농협직원 하나, 면사무소 직원 누구 하나 대응하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투자했으면 가치성 있는 RPC공장 운영할 수 있게끔 물량확보를 해야지 물량이 없는데 RPC 아무리 있으면 뭐할 겁니까? 200억짜리 있으면 뭐할 거고, 저거 지어서 뭐할 겁니까? 무용지물이지.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읍ㆍ면 농협별로 사실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홍중

윤홍중위원

됐어요. 저도 따지는 거 아니고...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타까운 게 있어서 조합장님들한테 하소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어쨌든 간에 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런 것 좀 관심 갖고 앞으로 지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에 쌀 품질관리 장비구입에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할건가 계획 좀 설명해주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내년도부터 쌀 품위등급제를 하거든요. 쌀 품종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쌀 품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DNA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삼광쌀인지...

응수

김응수위원장

벼로 해요, 쌀로 해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쌀로 합니다. 삼광쌀인지 동진쌀인지 유전자를 분석하는...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럼 그 기계는 사서 어디에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센터에서?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친환경 쌀 안정생산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뭐 우렁이쌀 이런 건 아니고요. 친환경 쌀을 하는 농가에다 지원을 해서 친환경 쌀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건조라든지 약재라든지 이런 걸 줘서 친환경농산물이 되도록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럼 친환경 쌀이 생산이 되면 단지 내에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나 개인이나 묶어서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 개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ha나 20ha 묶은 단지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시에서 이런 거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조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비 주는 거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367쪽에 농기계 보관창고 주변시설 개선사업비로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 좀 설명해주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우리 사무실에 오셨잖아요? 주변에 안쪽으로 포장이 안 돼가지고 주변 포장하고 배수로 내는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럼 이런 것은 목을 기술센터로 달면 안 되나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 하는데, 예산서에다가 기술센터 안에 있는 거를 시설한다고 했으면 여쭤볼 일이 없잖아요. 질의 안 하잖아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아, 센터라고 표시하면 어떠냐고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내부에서 하는 시설비기 때문에요. 시설비는 사무실 안에다 쓰는 거지 시설비를 밖에다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