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면 10만원씩 나가고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에 지적을 하는데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님은 운영해본 결과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든가, 문화활동 행사를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점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금을 해서 봉화군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 보내는 겁니까?

면단위도 하지요.

총괄적으로 해서 보내는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니, 늘어가는 것 말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복지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맞습니까?

603명에 1인당 40만원인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속한다면 매년 603명에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격년제로 하되 지금 의료비로는 40만원이 적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체크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게 하려면 최소한 50만원은 넘어야 돼요. 4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려면 603명에 대한 2억 4,000만원이지만, 1인당 검진비를 더 상향해서 진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나 모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질병들이 연한이 쌓이면서 발견되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돌출하여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진할 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0만원이 적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면 40만원을 상향해서 50~6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격년제로 한다면 내년도에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10만원이라도 증액해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수박 겉 핡기 식으로 대충 넘길 바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과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는데 군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금 의용소방대는 도의 관리로 넘어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시니어 감시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지요. 국ㆍ도비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어떤 계획이 서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매년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 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매년 발굴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봉화군에 별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 2,500만원 들여서 또 하고, 작년도에 하다가 덜 했다면 모르지만, 일단 해서 결과물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렇게 되어야 되지, 발굴육성이라고 하니까 과목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