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원철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에 바쁘실 텐데도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바 있는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수정조례안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간담회를 가진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유광상 위원 외 1인이 이 의안의 번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셔서 이를 재심의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유광상ㆍ김희전 위원 동의)
11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유광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구ㆍ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조례로 한정하거나 강제할 경우 타당성 논란이 있고,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행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아 당초 의결하였던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번안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유광상 위원님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 번안동의가 유광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유광상 위원님이 발의한 번안과 같이 의결하고 번안의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