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1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10여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7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13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신설된 조직의 소관 지정과 명칭 변경된 기구를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이 원활히 처리되어 2012년도부터 시정업무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와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용석(서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락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검토의견 윤 수석전문위원님께 묻겠는데요. 어쨌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교육감을 조례에서도 빼자는 것이지요, 골자가?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법에는 시장하고 교육감만 명기되어 있나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인가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교육감을 자치단체장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김형식위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유권해석을 한 번만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육감이 없잖아요. 출석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육감권한대행은 어떻게 되나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부교육감의 지위를 갖고 있지요.
김형식위원
이 규정이 없어지면 만약 안 나온다고 얘기할 근거가 있지 않나요?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법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 한 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