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지난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8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61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515억보다 1,09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57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756억 원보다 8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040억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1,759억 원보다 28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7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95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5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1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85억 원, 재정보전금은 465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0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85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연 3개 분야에 9,5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1,551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1,483억 5,000만 원보다 11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0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9,572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1,9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6억 5,000만 원보다 8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차량증가 및 재산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9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부담금 감소 등으로 122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반영분을 포함하여 11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15억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 변경내시액 조정으로 2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서 13개 분야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은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1,438억 5,000만 원보다 0.98%가 증가한 1조 1,55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억 원, 특별회계가 8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1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9,572억 원 대비 0.29%인 28억 원이 증액되어 9,6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분납금 징수예상액 증가, 유가보조금 안분내시액 변경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94억 5,600만 원을 증가한 2,96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증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증가, 유가보조금 반환분과 관급자재대 반납분 등 증가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영일만산업단지 개발부담금 감소와 영일만 1,2,3산업단지 분양대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122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05억 4,300백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일읍민운동장 조성 등 행정안전부의 교부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3,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북부해수욕장 야간 경관거점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2,835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9,572억 원 대비 0.29% 증액되어 9,6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교육 26.60%, 환경보호 4.55%, 사회복지 3.21%, 농림해양수산 2.80%, 산업중소기업 15.83%, 과학기술 분야가 22.86% 증가한 반면, 일반공공행정 1.0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4.3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6억 5,000만 원 대비 4.53%인 8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951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사업의 추가·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추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나 예산편성단계에서 과다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한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예산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515억 원보다 10.4%가 증가한 1조 1,6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14억 원, 특별회계 281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0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증가, 산업단지 부담금 수입 증가 등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756억 원 대비 9.3%인 814억 원 증액된 9,5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950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7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어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1년도 부과액을 기초하여 금년보다 1억 3,800만 원 증액하여 41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적용률은 변동이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 증가, 지가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을 예상하여 32억 2,400만 원이 증액한 514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118억 9,300만 원이 증액한 954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억 8,100만 원이 증액한 292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경기 악화 여파로 포스코 등 지역기업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되나,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120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58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시설공단 직영에 따라 임대수입은 감소된 반면, 사용료 수입 증가, 여권 및 제증명등 수수료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보건진료소 등 진료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사업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의 소폭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소폭 증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분을 반영한 이자수입 감소를 예상하였고 교부금은 징수액의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송도동 시유지 매각분 등을 반영하여 37억 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1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63억 원 감소한 48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수금은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100억 원을 반영하였고, 부담금은 영일만산업단지 개발부담금과 부품소재단지 분양대금을 반영하여 27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지난년도 착오집행분 회수 등을 반영하여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보다 354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2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01억 8,200만 원 증액한 2,18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70억 800만 원 증액된 4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생활급여 415억 외 1,010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209억 6,000만 원을 증가한 2,852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1년도 당초예산 8,756억 원 대비 9.3% 증가된 9,5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문화 및 관광 31.36%, 일반공공행정 31.44%, 교육 23.89%, 농림해양수산 15.60%, 환경보호 10.8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4개 분야는 감소되었으며, 일반예산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9.3%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수송 및 교통, 농림, 해양, 수산 순으로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역은 전년대비, 인건비 1.14%, 물건비 7.76%, 경상이전 10.79%, 자본지출 15.88%, 보전재원 58.54%, 내부거래가 1.99%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52.30%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분 3.5%를 반영하여 1.14%인 12억 2,873만 7,000원이 증액되어 1,093억 5,55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7.76% 증액되어 615억 2,65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0.79% 증액되어 4,082억 5,08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5.88% 증액되어 3,046억 5,5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인 차입금 원금상환은 58.54% 증액되어 13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1.99% 증액되어 497억 2,42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2.30% 감액된 104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6%인 281억 원이 증액되어 2,04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은 43.7%인 260억 원이 증액되어 85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경기 침체에 따라 2.2% 감액되어 488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2.8%인 249억 원이 증액된 1,343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에 주력하여 확보 가능한 세수를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여 자금 사장을 방지하는 한편, 자금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 재원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재정 운용으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선심·전시성 예산금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축제·행사 예산의 성과평가, 민간이전경비의 세입여력 범위 내 편성 및 일몰제 적용, 행사성 경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인 경우 통·폐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 편성된 경우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인정할 때는 그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거나 대폭 미루어져야 할 사업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해종 위원님.

국장님, 연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블루밸리는 설계 중에 설계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9월 16일 자로 설계를 재개해서 설계부분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지금 현재 블루밸리 개발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각종 기반시설비 한 1,200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최대한 좀 줄일려고 하고, LH공사에서는 지금 당초에는 50만 원대 공급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분석해 보니까 70만 원 이상 분양가격이 나오니까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우리 시에 많은 기반시설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 물건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물건조사는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조사가 마무리되고 또 보상계획에 대한 어떤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감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직 보상계획도 그럼 제대로 안 이루어졌겠네요, 그지요?

아직 구체적인 보상일정이나 이런 것은, 조만간에 LH공사에서 블루밸리 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 타당성 검토, 이게 이사회 아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반기에 보상계획은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년 초까지는 보상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국장님 공영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듣고 연일 계속되는,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증가 추이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예산 참 저희들이 국도비 부담비율로 가기 때문에 증가 추이는 가히 상상 이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이 2,778억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약 29%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5% 2010년도 작년도에는 28%, 2011년도 28.7%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 29%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인데 이처럼 일반회계 규모 대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보장부분에 한 677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약 1,021억, 노인·청소년 분야에 629억, 보훈, 주택사업에 한 13억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복지사각이 없도록금 예산편성이 늘 증가 투여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편성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번에 1조가 넘었는데요, 아마 다른 도시도 재원에 대해서 자주재원보다도 의존재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군에 대한 교부세하고 그다음에 광특회계를 조사를 해 보면 우리 포항시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요. 특히 광특회계 같은 경우 보면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에 대한 로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볼게요. 포항에 2010년도, 2009년도, 2011년도는 지금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210억이었습니다, 210억. 영천 같은 경우에는 322억입니다. 경주, 영주, 상주, 의성, 청도도 포항시보다 많아요. 왜 우리 포항시가 광특회계가 이런 도시보다 적어야 됩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부세가 포항시가 1,842억입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2,524억이에요. 여기 보면 경주, 김천 그다음에 상주 이 일대가 다 포항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본 위원이 포항세무서 가서 국세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국세가 1조 약 8천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하고 우리 포항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국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부세도 달라져야 되는데 왜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3대 때 세 번째 시의원 할 때에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을 시정질문 한 적이 있고요, 매번 보면 이런 지출에 대해서 동결을 하든가 아니면 삭감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이 이후에 나온 것 바로 일몰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본 위원이 2012년도하고 ‘11년도 이번 자료에서 본 위원이 빼보니까 무려 40억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지출내용도 대부분 보면 이 일몰제 때문에 용어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데도 우리 포항시는 세입과 세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은 관심을 갖지 않고, 세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심성을 주고 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국도비 확보 문제, 교부세, 광특회계 부족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한 부족하지 않느냐 전체적인 주문이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민간보조와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문제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광특회계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는 우리가 내년도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559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427억 원입니다. 그러면 132억 원이 줄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 이유는 금년도에 영일만 1,2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가 잔액이 246억 원이 전부다 마무리된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부다 광특회계 사업으로 마무리 들어와서 이것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일만 1,2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가 들어오던 것이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132억이 줄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전체 설명을 드리고, 광특회계가 국세가 1조 8천억 원을 우리가 포항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 안동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특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 도에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차별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약한 청송, 영양, 봉화 이 지역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것은 도 전체 또 안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위원께서 전체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도비는 다른 지역보다는 부족한 것은 우리가 그 금액만큼의 가져오지는 영주, 안동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금년도 도비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2,199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금년도는 1,769억보다는 24% 증가한 432억 원이 내년도에는 증가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의원들과 간담회, 국회의원과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도비보조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도비보조사업도 내년도에는 856억 원으로써 금년도 640억 원보다는 216억 정도가 증가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적하신 행사운영비,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것 일몰제 적용여부는 우리가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이나 소모성 행사는 최소하고 올해 시민들의 화합과 관계 되는 이런 축제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되는 게 호미곶 해맞이축전, 불빛축제 내년도에 생기는 시민체전, 이 위주로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목적, 타당성이나 또 유사 중복성이나 이런 거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선심이나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간이전경비가 좀 된 것은 내년에 아테 서미트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되고 내년도에 또 스틸페스티벌,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돈이 이게 한 7억 정도, 포항시민의 날에 한 9,000만 원, 재즈페스티벌에 우리가 한 2억 정도, 야구 전국 KBO, 야구장이 완공이 되면 축하기념 야구장 개장 기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총재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 이런 것 개최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지방세 중에서 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24억입니다.

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924억인데 이 1,924억 정도를 내면 옛날에 징수교부금 제도가 있을 때는 약 1,000억을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지금 현재도 우리 도세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한테 제대로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에 대한 지출금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들은 매번 하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7-03, 04, 05 이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기집행 예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경제 침체를 탈피할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성장을 좀 둔화시키는 데, 그런 완화 시키는 일종의 역할도 하셨고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보면 조기집행하다 보면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이 좀 집중되어 있다, 또 하반기에 가다 보면 지역에 어떤 소소한 작은 민원 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내 장사하는 사람 얘기하면 상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자재값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열거한 그 외에 더 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상반기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전부 다 건설부분이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전체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도리어 조기집행의 어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기집행의 약점이 오히려 드러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쪽으로도 보면 주기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 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재원도 우리가 보호하고 이자수입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한 단점 문제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기집행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서 시책에 대해서는 안 따를 수는 없지만 23개 시·군이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몇 년 만에 한번 최고 우수 시로 선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모든 재원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못 받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전혀 건설자재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스톱이 되어서 일자리가 창출에 오히려 역기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 원하시는 답을 얘기하시네요. 이자수입 감소한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하셨죠?

예, 그렇죠. 2009년도부터.

2009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여기 보니까 절반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강행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연하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전년도 저희들이 연간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장기 예금 이런 것이 전부 다가 해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해약이 된 거는 가급적으로 우리가 해약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공사금액이 큰 것은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도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 자체의 행정 기능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잘 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예산 심의한다고 여기 500만 원짜리 깎고 살리고 이렇게 삭감하고 하는데 이 예산 이것 이자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2009년도에 60억에서 2012년에는 추정은 30억이네요.

예.

그 절반이네요.

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라는 걸. 하여튼 이것 좀 유연하게 잘 해 주시고 시민들이 보면 이것 참 큰 액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순기능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나 또 일자리 창출의 어떤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재정건전화 운영하는 입장이고 집행하는 입장이고 시민을 위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더 만들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더 발생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한 2년간 정도 우리가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였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우리 관련 부서와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 정기예금이나 장기 예금 되는 거는 해약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재정건전 운영을 통해서 지방세 수입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커버해서 장기나 단기 예금도 가급적 해약 없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금을 이자수입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