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조상환입니다. 우리시 현안인 국방대의 논산이전이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지난 12월 7일날 총 사업비 3,444억원과 부지 69만 7,000㎡의 조정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이전사업이 시행되어 감사드리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종합평가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추진과 양촌 하이패스전용IC 설치 2건과 2012년도 역점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4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방대 이전 총 사업비 예산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으로 총 사업비가 201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 승인 2,740억원에서 지난 12월 7일 3,444억원으로 704억원이 증가된 사업비로 조정 확정되어 국방대 이전사업이 이제는 부지매입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양촌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2012년도 양촌IC 개통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방대와 기획재정부간 의견차이로 인한 국방대 이전 총사업비 협의 난항으로 국방대이전사업의 지연과 이전부지 면적축소 등 정부시책에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696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추진과 698쪽 양촌IC 설치는 2012년도에 계속 추진할 역점시책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2012년도 역점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은 국방대 이전사업 본격추진과 양촌 하이패스전용IC 개통으로 지역 균형개발 거점마련, 국방대 이전 및 탑정호수변개발 선정에 따른 인근지역개발 기대심리가 부상될 것이며 대응전략은 국방부 및 국방대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동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양촌IC 전용 준공개통, 탑정호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한 국방대 이전의 인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으로 국방대 논산 이전추진은 논산시민과 상생발전하는 백년대계의 민ㆍ군복합타운 조성, 국내 최초의 그린캠프 조성으로 탑정호와 연계한 친환경녹색 국방대학 건설로 지난 12월 7일 3,444억원과 부지 65만 7,000㎡, 시설규모 14만 5,000㎡를 기재부 최종 승인되어 2012년도는 국방대 편입부지 및 지장물보상 실시, 입찰심의 및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701쪽입니다. 양촌 하이패스전용IC 설치는 국방대 이전에 따른 교수, 교육생의 양호한 교통 접근성 마련과 논산 동남권 지역균형발전과 농산물의 유통ㆍ물류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키 위해 호남고속도로 구 양촌휴게소에 2010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비 10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 도로구역내 성토 및 다짐완료, 8월에 하이패스 영업시설 설치완료, 12월에 사업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702쪽입니다. 국방대 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국방대 이전 주변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실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키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국방대 이전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연차별로 양촌면 거사리, 반곡리, 신흥리 일원의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주변마을 편의시설 및 마을안길 도로 확ㆍ포장 등 주민불편사업을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03쪽입니다. 국방대 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입니다. 논산 시립합창단 및 국방대 팝오케스트라 상호간 초청공연을 실시하여 우리시와 국방대간 친목의 장으로 국방대 팝오케스트라의 초청공연은 우리시 딸기축제, 젓갈축제, 곶감축제시 초청공연, 국방대 이전대상지 시찰 및 논산8경 관광 등 하고 논산시민합창단 국방대학교 방문공연은 국방대학교 학내축제 및 주요행사 등에 참여하여 국방대 및 논산시 상호간 문화교류를 통한 화합과 친목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은 없, 사업은 사업과에서 하나, 예산안...,

다음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에서 예산안 하는 거예요?

아니, 행정지원과입니다.

예, 이어서 하세요.

예, 2012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2012년도 예산이 26억 7,130만 5,000원보다 6억 2,213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4,9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방대 조속이전추진에 따른 국방대이전지원사업 국내여비 1,928만원과 업무추진비로 국방대 이전 및 국방문화타운 조성 추진 3,000만원, 국방대 공사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 국방대 및 논산시 상호문화교류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 이전지원 균형발전사업으로 양촌 하이패스전용IC 설치 18억 7,500만원과 국방문화, 녹색수변도시만들기 국방대 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방대 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670만원, 공공운영비 159만 1,000원, 업무추진비 630만원, 직무수행경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예산 26억 7,008만원보다 1억 989만원이 감액된 25억 6,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국방대 조속이전추진 행사실비보상금 국방대 및 논산시 상호문화교류 추진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방대 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국방대 이전 홍보비 현황판 제작 200만원과 기타 일반수용비 200만원, 우편요금 및 제세 1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96쪽을 보면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추진개요가 나오죠?

예.

최종 협의한 수치는 어쨌든 최종 협의한 수치가 3,444억원인데 3,434억원으로 해 놨네, 10억원 차이 나는 건 뭐야?

그때는 저희가 자료제출할 때요...,

예, 알았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완전 확정이 안됐을 때 자료를 만들었구만요?

예.

좋습니다. 그러고 국방부에 원래 당초안이 5,664억원을 할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664억원 중에 충청남도에서도 한 2,000억원 정도를 댄다고 해서 5,664억원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고요. 거기서 국방대학교에서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 받은 금액이 5,664억원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충청남도에서도 어쨌든 한 2,000억원을 투자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어요. 이완구지사가 국방대학교를 논산 이전하면서...,

저희가 주변 계획이나 지원계획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지원될 사업...,

현재까지 주변계획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충청남도에서 도비로 여기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요? 충청남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도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이 국방대학교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방대학교 관계에서 양촌IC에 대한 도비가 지원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양촌 하이패스는 별도로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도비된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업추진이 안돼 있어 가지고 지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럼 지원계획이 있어요, 뭐가? 지금 충청남도에서 여기 얼마를 대겠다, 골프장을 하는데 얼마를 도와주겠다 그런 거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 지원계획은 지금 사업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촌하이패스도 지금 계속 예산이 차이가 나게 계속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약지반이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예야, 최종, 양촌하이패스. 원래는 70억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70억원 가지고 양촌 하이패스전용IC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금 최종 100억원이 넘었잖아요?

지금 현재 10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98억원이였는데 10억원이 또 늘었네, 108억원이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에 보니까 그 토지매입비가 한 6억 8,0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한 19억원 정도로 이렇게들 매입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또 문제된 거, 또 하다보니까 매입비가 늘었어요.

아니, 늘어도 어느 정도라고 해야지 70억원짜리가 지금 108억원까지 갔어요, 38억원이 더 추가. 여기 추가로 더 들어가는 논산시비가 얼마나 더 투자되는 거야? 이제 분담비율에 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분담비율이 없고요, 하이패스,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그럼 좋아요, 108억원중에 고속도로 거기서 얼마 부담하는 거여?

38억원을 부담합니다.

38억원, 그 다음에 또?

국비가 7억원했고요, 지방비가 지금 현재 63억원입니다.

63억원, 이 지방비라는 63억원은 순수 다 시비?

아닙니다. 도비가...,

도비가 얼마야, 그럼?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도비가 45억원이고요.

도비가 45억원.

예.

시비가 ?

시비가 18억원.

18억원.

예.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도 10억원 정도 예상했던 것이 그것도 시비가 지금 8억원이 더 들어가네요. 그럼 지금 현재 108억원 가지고는 더 안들어가는 거요, 이제?

근데 지금 정산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잘 하셔야지...,

MOU 체결한 거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부담이 늘으면 늘은 대로 또 주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글쎄,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MOU 체결할 때 그걸 잘못했다고, 잘못해 놓다보니까 지금 70억원짜리가 108억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게 더 이상 시비가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21만 1,000평으로 줄어 들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하게 지금 저한테도 막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심하잖아요, 반발이?

지금 편입예상을 하고 있다가 편입이 안된 주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을 하고 다른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방대학교이전사업단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과장 조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사업지원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2011년 마무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원과에서는 국지도68호선 확포장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제3차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 3순위로 반영되어 12월중에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업비 50억원이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안정된 이주대책을 위해 이주단지 조성 혁신도시 선진지를 견학한 바 있으며 국방대 이전대상지 현장행정 강화로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원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주민간담회 개최 및 이전관련 진행상황을 주민에게 계속하여 전파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708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국지도68호선 확장 개설 예산확보는 양촌IC에서 국방대 진입도로까지 길이 2km, 폭 20m로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한 2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 6회, 기획재정부에 4회, 충청남도 4회, 국회에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제3차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에 세 번째로 반영되어 12월중 고시예정이며 지난 11월말에는 본 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10억원, 공사비 40억원이 국회 국토해양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예결위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 확정고시를 예의주시하면서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중인 50억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안정된 이주정착 지원입니다.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원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희망자가 10호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립토록 되어 있어 국방대학교측에서 수립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주대책비로 약 100억원을 추정하고 있었으며 원주민이주지원방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 조성후에, 부지를 조성하는, 부지를 분양하는 방안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방안중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고령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원룸 등 소형주택 공급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기 저리예금을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는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전남 나주시 등 혁신도시 이주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이주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예상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논산시와 국방대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현지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이주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국방대 이전대상지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예정지인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방지계도 및 단속입니다. 그동안 120회에 걸쳐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왔으며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는 없었고 영농행위로 인한 식목, 죽목 식재 6회와 죽목 벌채 2회, 그리고 비닐하우스 8동을 건설하였으나 모두 적법한 행동이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원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과 관련 6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보상안내팜플릿 제작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지건축과, 건축 및 농지전용 등 인허가와 세금, 주택융자절차 및 구비서류와 보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대별로 실태를, 세대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을 전수조사해서 이주대책 등 주민희망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내년도 2012년도에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지도68호 확장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방대 진입에 따른 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수변개발이 완공되면 외지인들이 탑정호까지 접근하는데 가장 빠른 접근로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본 구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도비 32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2013년도에 공사비로 국비 198억원이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4쪽, 이주대책지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이주마을 흔적남기기입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TV문학관 등을 보면 수몰지구라든가 개발지역에 대한 이주민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곧잘 표현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이주민들에 대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치유와 정신적 손실감을 어느 정도 보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 마을의 역사라든가 문화, 인물, 자연환경, 마을유례와 지명, 마을전경과 주요 건축물, 그리고 국방대건설과정을 사진에 담아서 판넬로 제작하여 새로 건설되는 이주마을 정착촌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양촌면사무소에 전시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조기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시 홈페이지에 국방대 이전안내 팝업창을 개설하겠습니다. 팝업창에 담을 주요내용은 국방대 이전 경과보고와 보상개요, 그리고 문답, 그리고 보상관련 각종 서식을 담을 예정이며 둘째로 보상안내팜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셋째는 한국농어촌공사 테스크, 보상테스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을 활용해서 주민상담센터를 개설해서 보상관련 법령이라든가 제세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마을회관 등에 주민의 소리함 등을 설치하여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회를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445쪽입니다. 2012년 사업지원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4,837만원보다 1,163만원이 증액된 6,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지도68호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주민이주보상에 따른 여비로 1,7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조성 및 이주보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그리고 보상관련 설명회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자료제작비로 500만원, 안내책자 제작에 300만원, 일반수용비 1,420만원, 그리고 급량비 200만원, 그리고 참석수당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으로 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그리고 직책급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197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475만 2,000원보다 278만원이 삭감된 4,1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고 실제로 보상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불필요한 우편요금 2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2년도 역점시책, 2012년 예산안,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역점시책,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21쪽, 2012년도 역점시책 9건중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건강관리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건강원스톱서비스센터를 신축해서 건강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1층에 약 90평 정도로 증축을 해서 운동처방과 영양관리, 운동지도, 금연상담,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2012년도에는 건강원스톱서비스센터를 비롯해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 등 총 사업비 22억 3,900만원으로 신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 진료비와 수술비를 논산시의사회 협조로 최대 200만원까지 수술비와 진료비를 지원해서 다문화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4쪽, 성장기의 감염병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가 장난감으로부터 옮길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어린이집중 원아수가 80명 이상인 어린이집 14개소를 선정해서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살균소독해서 감염원 차단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6쪽,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결핵검진사업입니다. 결핵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가운데서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이며 결핵유병률이 10만명당 90명으로 조속히 퇴치해야 할 후진국형 질병으로 가족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노인결핵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소 예산규모는 189억 1,123만 8,000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2%이며 전년도예산보다 4억 6,840만원이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의료관리에 32억 3,516만원, 의약업소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제고에 350만원과 시민건강관리에 39억 9,521만 6,000원,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52억 5,03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4월 7일날 보건의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청소와 의료폐기물 처리 등 민간이전경비로 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내년도에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지하주차장 덮개공사에 2,0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2,000만원, 가야곡보건지소 누수공사에 700만원 등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행정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농어촌건강원스톱서비스센터 증축, 연산보건지소, 백석보건진료소, 송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시설비 16억 4,432만 2,000원, 452쪽 감리비에 2,230만원, 시설부대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연산ㆍ연무보건지소 노후된 치과유니트 구입에 3,600만원, 보건소 사업용 차량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방역소독인부 등 인건비에 4,314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454쪽, 재료비중에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 방역소독약품과 연산, 벌곡지역 정화조환기구 모기망 구입비로 2억 3,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방역소독을 담당하는 읍ㆍ면ㆍ동 방역담당자의 선진지견학을 위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과 인플루엔자와 감염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와 검사실 시약 구입비 등으로 1억 3516만원, 한센환자 진료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자산관리 및 물품취득비로 결핵약품포장비와 비래해충유인 포충기와 15개 읍ㆍ면ㆍ동에 연무소독장비 구입비로 1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한센양로자 15명에 대한 생계비로 2,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4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센양로시설 사용비로 2,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한센정착촌 기반조성비로 사료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료인플루엔자와 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5,760만 6,000원과 도비가 포함된 7,07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대비해서 기금과 도비부담금이 1억 3,136만 9,000원이 감소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결핵신환자 발견사업비에 1,170만원,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459쪽,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시 예방접종비지원금으로 3,320만 6,000원, 그 다음에 발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에 도비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60쪽에 중간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에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로 1,950만원, 또 중간에 의약업소 운영관리에서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사업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기존예산은 188억 1,463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억 5,3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189억 6,849만 3,000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에 집행잔액 2,22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202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에서 부적보건지소 신축에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203쪽, 예방접종실 번호표 발행기 구입에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보건소 운영여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신 구입비가 작년보다 한 5,700만원 정도 줄어들었나요?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도비에서 도비지원금이 지금 현재 작년보다 감돼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총 백신구입비로만 한 2억 2,8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예.

한데 전년도보다 줄은 게 지금 45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예방접종백신 구입해 가지고 기, 도, 시해 가지고 5,700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 백신 덜 맞는 분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플루엔자같은 경우에는 무료예방접종이 2만명 선을 계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방접종같은 경우는 2만 3,000명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돈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마 추경에 다시 아마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에서 증액할 수 있게끔 계속 좀 접촉을 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김영달 전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주요시책 보고에는 1억 5,200만원, 여기는 1억 2,000만원 예산 좀 할 때 확실히 해 주시고 또 533쪽 보면 복지회관 중앙냉ㆍ난방기요, 예산 얼마 잡아놨어요?

지금 저희가 1억 2,000만원으로 당초계획으로 했거든요.

533쪽 하단이요.

예.

예, 예산 지금 얼마 담아놨어요?

지금 1억원 담아있습니다.

지금 주요시책 업무보고에는 1억 3,000만원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사를 일부 안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 수정발의해 가지고 전기공사비 같은 것은 일부 3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수정발의해서 이제 올라와요?

예.

그게 얼마 올라와요?

1,000만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올라와도 여기 1억원 세워놨으면 맞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도 2,000만원이 부족한데 지금 여기볼 때 중앙냉ㆍ낭반기 보일러철거사업이 포함된다고 해도 추경예산 1,000만원 올라와도 1억 2,000만원,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1억 3,000만원.

지금 이제 우리가 철거비 1,000만원하고 전기설치해 가지고 1,000만원하고 약 1,000만원 정도의 갭은 나오거든요.

예.

그것은 1,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능도 할 것 같고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철거비용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

앞서 김영달 전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업무보고와 예산안하고 올라오는 게 틀리다면 혹시 부실공사라는 그런 부분도 남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서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서하고는 서로 지금 틀리게 가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이거 예산을 뽑아봐 가지고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나 해서 정확한 금액을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곽행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와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8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62쪽, 201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63쪽,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는 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마지막 년도로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형무기의 발달과정, 장갑차 등 다양한 무기를 전시할 수 있는 근ㆍ현대무기전시관을 조성하고 충혼공원 외 조경수 식재, 휴식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유적지와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4쪽, 백제문화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드라마 계백 촬영지인 황산루와 충장사에 야외포토존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기념촬영 장소를 제공하고 백제공예체험 등백제문화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백장군 호국충효정신 체험학교와 주말체험프로그램 등도 확대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5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3,872만원이 증액된 35억 3,40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예산은 2억 3,986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5,206만원, 야외체험행사용 자료구입비 300만원, 국궁 및 승마체험 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2쪽, 박물관 청소용역비 8,000만원, 체험시설 보수교체비 1,500만원, 고소작업용 리프트구입비 1,0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시설운영 예산은 22억 5,229만원으로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 20억원을 계상하였고 543쪽, 잔디조경관리 2,000만원, 엘리베이터 점검 및 유지보수대행비 1,500만원, 영상시설장비부속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박물관학예연구예산은 1억 5,655만원으로 박물관대학 문화강좌 500만원, 사계절 테마기획전시 1,200만원, 그네의자 보수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5쪽, 4D 영상물 모션데이터 인코딩 작업 2,000만원, 4D영상관 내부 인테리어 보강공사 1,000만원, 드라마 계백 촬영지 상설야외포토존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8억 8,536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 8억 884만원을 계상하였고 547쪽 사무관리비 1,801만원, 유적지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4억 6,556만원보다 9,437만원이 감액된 13억 7,1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계백장군유적지 시설운영예산은 박물관 냉ㆍ온수기 세관 300만원을 박물관매표소 보수로 부기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학예연구 예산은 4D영상관 운영는 부임 집행잔액 174만원, 충남박물관협회 공동전시회 미개최에 따른 참가비 200만원, 유물감정평가수당 집행잔액 1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8,701만원을 감액하였고 230쪽 연가보상비 부족분 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곽행근계백사업소장님 업무보고 및 예산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계백 잘 보셨어요?

예.

사실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계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 사실 시청률도 참 탐탁치 않게 나오고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이 됐으니까 계백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뭐 플러스된 게 있어요, 논산시에?

지금 현재 관람객의 지역별로 추이를 보면요, 드라마를 보고 충남도가 아닌 전북이라든가 경북, 충북쪽에서 많이 드라마를 보고 왔다는 그런 관람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부여는 궁남지가 아주 집중조명을 받아가지고 관광객이 부여에서 8억원을 댄 돈만큼, 부여에서 6억원이죠, 6억원을 댔는데 6억원 댄 거를 몇 곱절의 관광객이 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논산시에서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6억원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미미한 것 같아요. 조금이야 역할이 있겠지, 어떻게 생각하셔?

지금 작년보다 한 20%정도 관람객이 늘어서...,

관람객은 20% 정도 늘은 것은 사실이다?

예.

20% 늘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비한 거지, 그렇죠?

예, 내년에는 좀 더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 홍보쪽으로 많이 기울여...,

예,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하나 잘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지금 이번에 연산역이 생긴 지가 백주년이 됐어오, 백주년. 연산역을 통해서 온 관광객이 10월 며칠인가 본 위원이 거기 가서 기자분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연산역 백주년 되는 역에 연산역을 통해서 와 가지고 연산천을 생태하천으로 잘 가꿔놔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계룡쪽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럼 계룡은 또 대전고 연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연산역을 와 가지고 지금 1만명이 어디를 갔느냐 주로 현재는 연산지역에 있는 돈암서원이라든가 개태사라든지 황산성이라든가 이쪽 관광객 모이는 지역 그쪽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그 동선을 돈암서원에서 솔바람길을 사업하시는 거 알죠?

예, 예.

문화관광과에서?

예.

그 설계도 같이 다 협의 했어요?

설계협의는, 글쎄 그전에는 협의된 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뭐 설계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암서원을 관람을 하고 솔바람길을 타고 충곡서원쪽으로 내려가는 솔바람길, 그 다음에 계백사업소로 내려가는 솔바람길, 탑정호까지 연결하는 솔바람길 도로를, 인도를 개설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한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솔바람길을 활용을 해서 계백사업소로 접근하는 관광객들 유인해야 돼요. 어떻게 곽소장님 그렇게 잘 하실 용의있어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돈암서원을 보고 돈암서원에서 불과 걸으면 한 30~40분 거리 밖에 안돼요. 그러면 돈암서원을 관람하신 분들이 계백사업소로 그렇게 이동해서 계백장군관리사업소 보고 또 탑정호까지 봐서 탑정호도 둘러보고 이렇게 다시 원 위치해 가지고 이렇게 역을 활용해서 갈 수 있고 이런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연계되는 사업을 잘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먼젓번에 우리 박영자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 진입도로 있잖아요,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했어요?

저희가 그 꽃길 같은 경우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 요청하셨죠?

예.

빨리 여기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로교통과에 협의해야 될 건 하고 산림공원과에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도 막 군데군데가 너무 굴곡이 심한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굴곡도 좀 잡을 수 있는 거,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라고 있어 그런 관계도 관광객들이 차를 운행을 할 때 위험한 구간이구나 그렇게 하면 과감하게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관계도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우리 영외면회가 시행이 됐잖아요?

예.

영외면회객들이 지금 계백장군유적지를 많이 방문하나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나, 와서 점심을 먹고 가는 거야, 어떻게 해?

주로 점심을 먹고 오후시간을 활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관람차 한번 둘러보고 간다?

예.

그것도 잘 연구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점심 잡순 분들이 5시까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백장군유적지를 한번 둘러보고 가면 평생 논산 오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이 논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최대한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 좀 해 주시고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도에서 온 유능한 사무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있는 동안에, 논산시에 있는 동안에 논산시에 그래도 우리 곽소장이 많은 일을 하고 갔다는 여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