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예.

그때는 저희가 자료제출할 때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고요. 거기서 국방대학교에서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 받은 금액이 5,664억원입니다.

저희가 주변 계획이나 지원계획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지원될 사업...,

지금 국방대학교 관계에서 양촌IC에 대한 도비가 지원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업추진이 안돼 있어 가지고 지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지원계획은 지금 사업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8억원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에 보니까 그 토지매입비가 한 6억 8,0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한 19억원 정도로 이렇게들 매입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또 문제된 거, 또 하다보니까 매입비가 늘었어요.

분담비율이 없고요, 하이패스,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38억원을 부담합니다.

국비가 7억원했고요, 지방비가 지금 현재 63억원입니다.

아닙니다. 도비가...,

도비가 45억원이고요.

예.

시비가 18억원.

예.

근데 지금 정산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MOU 체결한 거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부담이 늘으면 늘은 대로 또 주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편입예상을 하고 있다가 편입이 안된 주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을 하고 다른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과장 조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사업지원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2011년 마무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원과에서는 국지도68호선 확포장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제3차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 3순위로 반영되어 12월중에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업비 50억원이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안정된 이주대책을 위해 이주단지 조성 혁신도시 선진지를 견학한 바 있으며 국방대 이전대상지 현장행정 강화로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원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주민간담회 개최 및 이전관련 진행상황을 주민에게 계속하여 전파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708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국지도68호선 확장 개설 예산확보는 양촌IC에서 국방대 진입도로까지 길이 2km, 폭 20m로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한 2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 6회, 기획재정부에 4회, 충청남도 4회, 국회에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제3차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에 세 번째로 반영되어 12월중 고시예정이며 지난 11월말에는 본 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10억원, 공사비 40억원이 국회 국토해양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예결위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 확정고시를 예의주시하면서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중인 50억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안정된 이주정착 지원입니다.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원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희망자가 10호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립토록 되어 있어 국방대학교측에서 수립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주대책비로 약 100억원을 추정하고 있었으며 원주민이주지원방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 조성후에, 부지를 조성하는, 부지를 분양하는 방안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방안중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고령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원룸 등 소형주택 공급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기 저리예금을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는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전남 나주시 등 혁신도시 이주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이주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예상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논산시와 국방대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현지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이주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국방대 이전대상지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예정지인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방지계도 및 단속입니다. 그동안 120회에 걸쳐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왔으며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는 없었고 영농행위로 인한 식목, 죽목 식재 6회와 죽목 벌채 2회, 그리고 비닐하우스 8동을 건설하였으나 모두 적법한 행동이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원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과 관련 6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보상안내팜플릿 제작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지건축과, 건축 및 농지전용 등 인허가와 세금, 주택융자절차 및 구비서류와 보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대별로 실태를, 세대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을 전수조사해서 이주대책 등 주민희망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내년도 2012년도에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지도68호 확장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방대 진입에 따른 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수변개발이 완공되면 외지인들이 탑정호까지 접근하는데 가장 빠른 접근로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본 구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도비 32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2013년도에 공사비로 국비 198억원이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4쪽, 이주대책지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이주마을 흔적남기기입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TV문학관 등을 보면 수몰지구라든가 개발지역에 대한 이주민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곧잘 표현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이주민들에 대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치유와 정신적 손실감을 어느 정도 보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 마을의 역사라든가 문화, 인물, 자연환경, 마을유례와 지명, 마을전경과 주요 건축물, 그리고 국방대건설과정을 사진에 담아서 판넬로 제작하여 새로 건설되는 이주마을 정착촌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양촌면사무소에 전시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조기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시 홈페이지에 국방대 이전안내 팝업창을 개설하겠습니다. 팝업창에 담을 주요내용은 국방대 이전 경과보고와 보상개요, 그리고 문답, 그리고 보상관련 각종 서식을 담을 예정이며 둘째로 보상안내팜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셋째는 한국농어촌공사 테스크, 보상테스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을 활용해서 주민상담센터를 개설해서 보상관련 법령이라든가 제세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마을회관 등에 주민의 소리함 등을 설치하여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회를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445쪽입니다. 2012년 사업지원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4,837만원보다 1,163만원이 증액된 6,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지도68호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주민이주보상에 따른 여비로 1,7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조성 및 이주보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그리고 보상관련 설명회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자료제작비로 500만원, 안내책자 제작에 300만원, 일반수용비 1,420만원, 그리고 급량비 200만원, 그리고 참석수당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으로 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그리고 직책급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197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475만 2,000원보다 278만원이 삭감된 4,1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고 실제로 보상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불필요한 우편요금 2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2년도 역점시책, 2012년 예산안,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역점시책,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21쪽, 2012년도 역점시책 9건중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건강관리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건강원스톱서비스센터를 신축해서 건강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1층에 약 90평 정도로 증축을 해서 운동처방과 영양관리, 운동지도, 금연상담,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2012년도에는 건강원스톱서비스센터를 비롯해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 등 총 사업비 22억 3,900만원으로 신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 진료비와 수술비를 논산시의사회 협조로 최대 200만원까지 수술비와 진료비를 지원해서 다문화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4쪽, 성장기의 감염병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가 장난감으로부터 옮길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어린이집중 원아수가 80명 이상인 어린이집 14개소를 선정해서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살균소독해서 감염원 차단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6쪽,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결핵검진사업입니다. 결핵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가운데서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이며 결핵유병률이 10만명당 90명으로 조속히 퇴치해야 할 후진국형 질병으로 가족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노인결핵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소 예산규모는 189억 1,123만 8,000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2%이며 전년도예산보다 4억 6,840만원이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의료관리에 32억 3,516만원, 의약업소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제고에 350만원과 시민건강관리에 39억 9,521만 6,000원,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52억 5,03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4월 7일날 보건의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청소와 의료폐기물 처리 등 민간이전경비로 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내년도에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지하주차장 덮개공사에 2,0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2,000만원, 가야곡보건지소 누수공사에 700만원 등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행정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농어촌건강원스톱서비스센터 증축, 연산보건지소, 백석보건진료소, 송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시설비 16억 4,432만 2,000원, 452쪽 감리비에 2,230만원, 시설부대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연산ㆍ연무보건지소 노후된 치과유니트 구입에 3,600만원, 보건소 사업용 차량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방역소독인부 등 인건비에 4,314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454쪽, 재료비중에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 방역소독약품과 연산, 벌곡지역 정화조환기구 모기망 구입비로 2억 3,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방역소독을 담당하는 읍ㆍ면ㆍ동 방역담당자의 선진지견학을 위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과 인플루엔자와 감염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와 검사실 시약 구입비 등으로 1억 3516만원, 한센환자 진료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자산관리 및 물품취득비로 결핵약품포장비와 비래해충유인 포충기와 15개 읍ㆍ면ㆍ동에 연무소독장비 구입비로 1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한센양로자 15명에 대한 생계비로 2,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4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센양로시설 사용비로 2,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한센정착촌 기반조성비로 사료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료인플루엔자와 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5,760만 6,000원과 도비가 포함된 7,07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대비해서 기금과 도비부담금이 1억 3,136만 9,000원이 감소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결핵신환자 발견사업비에 1,170만원,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459쪽,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시 예방접종비지원금으로 3,320만 6,000원, 그 다음에 발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에 도비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60쪽에 중간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에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로 1,950만원, 또 중간에 의약업소 운영관리에서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사업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기존예산은 188억 1,463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억 5,3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189억 6,849만 3,000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에 집행잔액 2,22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202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에서 부적보건지소 신축에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203쪽, 예방접종실 번호표 발행기 구입에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보건소 운영여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관람객의 지역별로 추이를 보면요, 드라마를 보고 충남도가 아닌 전북이라든가 경북, 충북쪽에서 많이 드라마를 보고 왔다는 그런 관람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한 20%정도 관람객이 늘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예, 내년에는 좀 더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 홍보쪽으로 많이 기울여...,

예, 예.

예.

설계협의는, 글쎄 그전에는 협의된 거를 모르겠습니다.

예.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꽃길 같은 경우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점심을 먹고 오후시간을 활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