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신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에 추진한 사업 18건과 2012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과 계속사업으로서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추진계획이 중복되는 사업은 추진실적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로 추진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보고서 66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노성ㆍ상월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4개년간 추진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6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충청남도에 계획심사와 수도사업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입찰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착공하여 2013년도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중인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43억 3,4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현재 96%입니다. 전체사업비중 국비 11억 8,600만원이 2012년도에 지원 계획됨에 따라 12월 7일 시공 일시중지중에 있으며 2012년도 4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어 연산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연무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전체사업비는 296억 4,500만원이 투자되어 관거 34.2km와 배수설비 2,069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로 계획된 공정에 의하여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2014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촌인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는 73억 1,900만원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10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86%입니다. 2012년 2월까지 전체 다 공사 준공하여 양촌면 소재지 인근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건입니다. 2006년 4월 승인 고시되어 활용중인 논산시하수도정비계획을 재검토하고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용역 착수하여 종합진도는 75%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 논산시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제2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국방대이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용역 등이 미완료되어 부득이하게 금년도 10월 25일 용역 일시중지중에 있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관련계획이 완료되면 중지해제후 변경해서 2012년도 3월중 용역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 추진한 슬러지처리공사는 전체사업비 9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30톤의 하수, 축산, 분뇨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진도 98%이며 종합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통계목과 변경이 필요하여 공사일시중지중이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후 금년도 말까지 전체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2012년 역점시책사업으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할 지방상수도확충사업 대상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두월1리 외 5개소에 1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로 9.9km의 상수도시설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2012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2012년 3월까지 공사착공하고 6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대상사업 위치는 벌곡면 수락1지구 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의 사업비로 관로부설12km와 정수설비 설치 1개소, 물탱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는 2012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3월중 사업착공, 7월까지 사업 준공하여 안정적으로 식수원이 관리되고 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위치는 상월면의 월오지구 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7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개발 3공과 10.6km의 이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012년 7월까지 사업 준공되어 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벌곡 한삼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벌곡면의 한삼천리와 양산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49억 600만원을 투자 1일 8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중으로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착공후 2013년도 말까지 전체공사 준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벌곡 신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 벌곡면의 신양리와 조동리 일원에서 배출되는 1일 75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조달청입찰 의뢰중에 있어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하여 2013년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7억 2,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우리시 지역 표준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변화추세를 파악하여 수질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5개소의 측정면에 대하여 4월과 10월에 2회 2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의 수위변화검사를 위한 보조측정망 1개소를 설치하여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688쪽입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오염된 지표수가 방치된 관정을 통해 유입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여 지하수 자원의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 방치공찾기사업으로 233공을 발굴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54공을 완전 복구하였고 179공을 임시로 복구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완전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 1,667만원으로 23공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입니다. 논산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인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2010년 준공돼 가동운영중인 연무공공하수처리장과 2012년 4월 준공예정인 연산공공하수처리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5개소, 중계펌프장 6개소와 현재 98%의 공정률로 종합시운전중이고 금년도 준공계획인 슬러지처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탁사업비는 17억 8,000만원으로 공공하수시설 7억 2,000만원, 슬러리처리시설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 용역 발주 및 업체를 선정 공공하수와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을 운영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ㆍ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논산시 인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90쪽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부적면 마구평리 문화지구의 마을하수도를 전체사업비 31억 4,300만원으로 1일 117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전면 개량하고 관거와 맨홀, 하수설비를 신설 및 개량을 하여 하수처리를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10일 사업변경 인가됨에 따라 현재 입찰 진행중으로써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착공하여 2012년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4.7%가 증액된 134억 8,0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유인물 갈음설명드리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4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벌곡면 수락1지구 외 5지구의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광특보조금 7억원과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에 시설비 5,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수방치공 23공의 원상복구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566만 8,000원과 시비부담금 3,6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지구 추진에 시설비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특보조금 5억 3,200만원, 도비 6,840만원, 시비부담금 1억 5,9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괄기정액이 274억 7,5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161만 7,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예금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2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인식을 탈피하여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공원조성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중간부분의 하수도시설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는 연무읍 금곡2리 등 소규모하수도시설 요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ㆍ하반기 하수도처리구역에 대한 유지관리 준설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은진면 하수도시설 개보수 1억 5,000만원, 하수가 설치되어 있는 강경, 연무, 연산, 동지역 등에 대한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1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준공계획인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1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1일 80톤 처리용량인 벌곡면 한삼천리에 2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벌곡면 신양지구 하수도사업에 2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상단부에 하수관거 BTL사업의 시설임대료 상환과 운영비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38억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33쪽의 상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내년에 가동되는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하여 발생하는 탄화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내년에 시행계획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위하여 1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분야로,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0쪽부터, 750쪽부터 753쪽까지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비중 비용은 금년에 비해 8억 140만 2,000원이 증액된 111억 4,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급수공사비, 영업외비용,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759쪽의 세출분야로서, 760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5억 1,736만 6,000원으로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로 8건에 4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9쪽, 18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6,500만원과 일숙직수당 부족분 12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세출분야입니다. 중간부분 하수도정비 시설비는 2011년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성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 1,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강경읍, 은진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24쪽의 나머지 연무하수관거사업 등 11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변경에 따른 시비반영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33쪽에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자본예산 세입분야의 주 내용은 구제역발생지역 확충사업으로 국조보조금 11억 8,200만원 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17억 4,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2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확충사업 추가사업비 1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8억 1,44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저희들이...,

담겨있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염려 안하시도록 연말까지 역점시책 완전히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연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도로가 다 파져 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파게 되는 건데 이 복구가, 복구가 아무리 기존에 도로보다 많이 지금 이렇게 다운이 돼있다고. 그러다보니까 교통 통행하는데 상당히 많이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기존 공사하기 전 도로면하고 맞춰서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대게 층이 많이 진단 말이에요. 많이 꺼지기도 하겠지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영외면회제 실시되고, 시범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연무하수관거사업을 현장관리를 상당히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불편 또 면회객들에 대한 불편한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완전복구, 복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가포장이 많이 되어 있고 턱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대신 조속히 좀 통행량이 많은 데는 좀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복구할 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지금 노성ㆍ상월 농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4개년간 대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금년도 추진 실적에 나오는 사업개요하고 또 2012년도 사업개요가 똑같이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쭉 예산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확보하다가 내년도에 배가 되는 예산을 31억 7,300만원을 확보한다, 또 그다음 ’13년도에 99억 4,800만원인가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이것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예산안을 연도별로 편성한 거하고는 사실 그대로 맞는 건 아니지요, 지금?

예, 그렇죠.

지금 분류되기 전에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때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그 후에?

예산, 매년 확보되는 예산...,

거기다 맞춰서 밀고 나가는 거죠?

예, 맞춰서, 밀다보니까 마지막에...,

그럼 점점 부담돼, ’12년도 그렇습니다. ’12년을 보니까, 예산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자본금전출이 37억원인데 자체재원하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43억 6,000만원을 집행한다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조가.

예.

그렇다면 이중에서 이 31억원이 나올지 조금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잘 진행되면 좋은데 여기 조금 아마, 지금 보고서는 완벽하게 됐습니다만 진행상에 문제를 세심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이거 끝나면 결과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31억원이 확보되면 지금 예상 범위 어디까지 시설이 되는 겁니까? 노성에 있는 배수지인가 거기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뭐 예견되는 사업량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상월까지 다 돼야 되는 건데.

우선은 지금 현재 입찰, 설계는 되어 있어 가지고 입찰중에 있는데요...,

세부설계가 아직 안됐나...,

다 됐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의뢰중에 있으니까 범위내에서 일단은 시점부부터 광석면에 연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송수관로 이어서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완료기간이 길다보니까 우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점부부터 이렇게 가능하면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자 합니다.

글쎄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지금 이 공사의 시발점이 천동리 그 지역이지요?

예, 예.

그러면 그 청동리 마을을 관통해서 왕전리로 해서 두사리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읍내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물론 간이상수도로 쓰는 데도 있지만 상당히 물길을 기다리는 주민이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능한 범위내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물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60쪽에 특별회계인데 예산 보면 광석 중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했는데 이거 거기 한 동네 안 들어간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이건...,

중리1리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 다 들어가.

2리에 일부만 지금 관로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다?

안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로, 그다음에 이사리는 지금 지방상수도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간이급수시설을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간이급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이걸로 하면 그 기존에 간이급수 관로를 활용하면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로 기존에 마을상수도하면서 관로 부설한 것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하니까 이 중리지구하고 이사리지구의 사업계획을 자료를 좀 내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거 시설 후에 개인의 그 관거 묻은 데, 관 묻은 데 그 복구를 본인이 하나요?

현재 연산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예, 연산사거리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배수설비를, 가정 배수설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화조에서 기왕에 그전에는 정화조를 예외해서 하수도였었는데 지금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까지 저희들이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됐다면 저희들이 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관에서 하자 발생된 게 아니고 관을 묻고, 말하자면 평탄작업이 말하자면 ...,

예, 복구가 미흡한 사항 같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복구관계하고 그 정화조 개인이 묻은 것은 개인이 처리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관을 묻을 때 평탄작업 같은 것은 여기서 우리 과에서 해 주는 거고요?

예, 하자보수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좀 신경 써서, 저 연산사거리 이따가 개인 얘기는 내가 해 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바로 혹한이 되는데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에도 지금 계량기점검 혹한에 의한 계량기파손 때문에 일제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우과장님 여기 논산시는 뭐 혹한에, 작년도에 피해를 얼마나, 뭐 계량기 파손이라든가 관로가 얕게 묻힌 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피해가 작년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난해 참 예기치 않은 한파가 계속되다보니까요, 상당히 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관로 일부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뭐 교량 밑에 관로가 간다든지 또는 하수도관하고 이렇게 간섭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관로가 얕게 묻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낮은 데도 있고 또 계량기, 주가 계량기 부분에서 많이 동결되다보니까 급수가 중단되고 한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 또 관로에서도 결빙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한파때, 이건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지난겨울에 상당히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서 문제가 있던,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어지간히 다 파악이 됐다, 그리고 정비를 또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비상대책도 근무계획 또 자재, 인력 확보도 놓고 근무계획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있습니다. 전단지도 동파방지요령 이렇게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다 많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지팩 동결, 이거 역시 지난해에 계량기주변에서 이렇게 결빙됐던 가정을 대상으로 방지팩도 1,000매를 이렇게 1,000개를 설치 배부를 했고요, 또 만일에 또 그런 결빙이 되고 단수가 되는 데는 해빙기, 해빙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라든지 장비, 차량 이런 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해놓고 또 저희들이...,

그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은 있잖아요. 우리가 1일 성인이 2.75ℓ가 정상적으로 먹는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2%정도만, 우리 인체가 70%에서 80%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12%정도 되면 이게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요. 며칠만, 일주일정도만 이게 물하고 싸우다보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사전에 혹한을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일제점검을 해서, 왜 그러냐면 옛날에 보온덮개, 말하자면 계량기 보온덮개 해 준 것이 저거 로 되어 있죠,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 것이 망가진 게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점검을 통해서 얼지 않도록 그리고 또 개인이 물론 보온덮개 같은 것도 그게 없으면 깨졌으면 다른 뭐 헝겊쪼가리든지 이불 같은 거라고 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않잖아요.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된다고. 안 되면 조상탓이라고 원망은 우리 맑은물과로 떨어지는 거 아녀.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점검도 하고 그러고 논산시 전체에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점검도 해보고 또 홍보 더 강화하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두어가지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충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함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많이 춥고 갑자기 그래서 이런 일이 동파가 발생했고 하다고 그런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대비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파 같은 게...,

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수방치공 문제가 있잖아요.

예.

지하수방치공이 문제가 있는데 그 지하수 허가하는 것은 여기서 허가 안하지요?

지하수개발...,

개발허가도 여기서 합니까?

예,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보면 예전에는, 예전에는 지하수 개발할 때 보면 왜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거기 조그마한 걸 거기에 맞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다 하든 간에 그 지하수 개발만 하게 되면 큰 대봉 비슷하게 이렇게 큰 걸로만 하는데 그 필요이상의 지하수낭비가 될 수 있고 또 그만큼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에 옛날에 농업용으로 소형관정 그게 한 50mm, 5cm죠?

예, 그거 말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소형관정 파는 데도 합니다.

지금도 그걸 해요?

예, 예, 지하수사용신고 허가를 하다보면 지하수업자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50mm 덮고, 근데 소형관정은 별로 많이는 안하시고 요즘에는 특용작물 하우스를 하다보니까 그거 갖고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중형, 대형으로 이렇게 많이 거듭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지하수가 딸리다보니까 심도를 자꾸 깊이 있게 파다보니까 좀 자꾸 깊어지고 대형화되고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물론 필요한 데는 대형화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 의견이 그래요, “아, 어떻게 지금은 파기만 하면 큰 걸로만 판다고.” 그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데는 물론 대형을 해주되 좀 힘드셔서 현장을 잘 확인하시고 이게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냐, 이거 중형으로 해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쓸것 같으면 소형으로 해도 되겠다 어떤 이해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하수 낭비, 어떤 돈의 낭비 이런 걸 방지하기는 좋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예.

그 빗물저금통설치가 뭐예요, 그건?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를 하다보니까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냥 다 유실되고 강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물을 재이용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받아서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개인동네, 개인별로요?

이제 뭐 기관에, 우선 공공기관에...,

기관에 우선.

예, 우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공원화 2억원 이런 것을 거기 현재 사무실 주위를 이렇게 공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아니면 또 다른 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공공하수처리장 내입니다.

아, 거기.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슬러지처리시설에 어떤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해서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훼손이 많이 됐고 또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고 사회단체들도 오고 그래서 악취 나고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와 비슷하게 축사, 축사 가꾸기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그때 한번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는 안 나도 약간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날 때 덜 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 대비하셔서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하고 했지만 매립장주변 같은 데 어떤 공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희생을 감수하면서 양보한 그런 지역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뭔가 또 베푸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매립장주변 같은 데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면 먼저 우선권을 줘 가지고 상하수도시설 같은 거 이런 걸 함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매립장 같은 거 하게 될 때 주민들이 쉽게 호응할 수 있는 여건을 평소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그 자리입니다. 두월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779쪽 사회개발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2쪽부터 79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94쪽 2012년도 역점시책중 새로운 사업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농업기술보급 기반구축사업은 영농현장 지도용 테블릿PC 구입 18대를 하고 스마트 쇼핑몰 구축, 농산물 QR코드 시범 5개소, 농업인교육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논산농업을 스타 농업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7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영농기술교육은 3기 50명 내외를 기수별로 2개월 동안 집중 교육후 수료증을 교부하여 귀농인구의 확대와 귀농가족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98쪽입니다. 논산 대표음식개발 관광상품화입니다. 지역농특산품을 이용한 논산대표음식 개발을 위해 용역, 검증작업, 교육 및 시식회, 면회객대상 홍보를 통해서 관광상품화를 추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및 새기술보급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 64억 133만원보다 4억 9,074만원이 증액된 68억 9,2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억 9,069만 5,000원, 광특회계 3억 6,300만원, 기금 544만 6,000원, 도비 3억 4,202만 4,000원, 시비 57억 9,090만 5,000원입니다. 사회개발과 예산편성기조는 농업기술능력향상, 전문농업인육성, 농촌생활자원개발을 단위사업으로 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농업기술능력향상에 2억 3,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8,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96쪽부터 497쪽까지 지도 활력화 및 전문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기술 교육시설보강, 농업기술센터의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등 1억 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둘째로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해 5억 2,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 교육에 농업대학 현장교육 등 6,840만원을, 농업인단체육성에 학교4-H과제활동지원 등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대학운영 등8,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0쪽, 농업인학습단체육성에 농촌지도자 농업신문지원 등 7,986만원을 편성하였고 501쪽,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에 농어촌지도자 지역농산물홍보, 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1억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세 번째로 농촌생활자원개발을 위해 5억 9,26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생활자원육성에 논산대표음식 개발 등 1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3쪽, 농촌자원 신기술보급에 농촌 노인생활 안정관리교육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농촌생활 전문인력 양성에 2,000만원, 소규모 농식품가공기술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운영, 농촌교육농장육성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전통자원소득화 및 능력개발에 5,740만원, 507쪽 건강한 농촌생활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부터 526까지는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2012년도 본예산안은 한미FTA타결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경쟁력을 갖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9쪽입니다. 기정예산 64억 6,196만 4,000원에서 7억 2,192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8,38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해소와 미생물배양실,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및 실증실험포장조성으로 농업인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전국 최고 센터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2억 8,037만 5,000원은 상향조정으로 인한 삭감액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에서 모든 교육은 다 책임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농업이 심각하다는 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테고 이게 교육이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어른들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뭐 쉽던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항상 학교에 가서 늘 하는 거지만 일반 사회교육은 어느 과목을 하나 설정을 하게 되면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교육이 잘 돼야, 교육이 잘 돼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교육도 되고 또 교육으로서 끝내지 말고 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이 먹은 설마들은 한번 얘기해 가지고, 한번 교육받아 가지고 쉽게 머릿속에 남덜 않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지도, 현장에 가서 실습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선도농가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파교육을 계속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지난번 농업대학 최종수료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농업대학생들이 이론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교육중심으로 많이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방향을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현장중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끌고가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효과를 많이 얻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꼭 필요한 농촌발전에, 농업인들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만 있어 가지고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 부지매입 관계는 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 대표자하고 얘기가 돼 갖고 평당 한 24만원정도에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귀농인들, 귀농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하여튼 뭐 우리 논산지역에 귀농인들이 오실 때 하여튼 잘되셔 가지고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논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농업인으로서 우리하고 함께 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나 아니면 논산시 인구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지금도 노력하시지만 열심히 노력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기술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전에 누가 저한테 그래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포도 비가림재배 있지요?

예, 예.

그걸 해야 되겠는데 그것 좀 알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센터도 전화도 했고 했더니 여러 가지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시행을 좀 몇 년 전부터 안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 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한테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업도 불분명하고 지원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내가 전화 드린 것인데 안하신다 하니까 “그런데 왜 안하시려고 합니까, 갑자기?” 그랬더니 논산시에서 보조 안 해주면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가지고. 하기사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논산시 내가 개인이 먹고 사려고 갖다 논산시에 꼭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려는 건 잘못이죠.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걸 떠나서 그래도 이렇게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굉장히 의지를 해요. 그게 옳고 그르고 간에 기술센터 아니면 우리 농민들 뭘 못한다, 거기서 도와주니까 하지, 이렇게 기술센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우리 기술센터 아시고서 ‘아,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실 그런 입장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을 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신다고 해도 기술센터 일이 농업들에 대한 일이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반은.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맺겠고, 예산 같은 것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잘 해나오셨는데 지금 많이 변하잖아요. FTA사업도 지금 책정이 됐지, 여러 가지 지금 세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농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회가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나오던 이 기술센터의 어떤 정책을 지금 현재 우리 변화된 세대에 맞게 새롭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많이 행사도 해나오잖아요.

예, 예.

행사도 해나오는데, 이런 얘기 죄송해요. 뭐 본의는 아니고 그냥 예를 들자면 해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는 행사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큰 효과도 없는 어떤 조금은 전시성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정말 10원이 쓰여지더라도 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현실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한번 어렵지만, 바쁘시지만 해당되는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부단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새롭게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센터로 거듭나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찾아뵙게 한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계획 797쪽하고 관련해서 귀농ㆍ귀촌 영농기술, 기술교육인데 지금 농정부서에서도 금년도 귀농ㆍ귀촌정착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기준이 교육3주 100시간 이상을 이수자한테 자격을 준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 3주 교육을 이수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교육에 필요한 저희들이 시간을 충족시켜주려고 지금 교육시간을 잡은 겁니다.

앞서 우리 윤예중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귀농에 대한 정부의 하나의 시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전 시ㆍ군에 공통으로 이게 부여된 하나의 과제죠, 귀농인을 수용하는 문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귀농의 형태가 도시생활이 도저히 안돼서 농촌으로 오는 사람 또 농업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오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직이나 또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다가 퇴직연금내지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분류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자료를 주고 그 사람들 뭐 꼭 유인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에 중요한 거다, 물론 농정부서하고 같이 협의도 해도 되는 문제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앞선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보면 타 시ㆍ군에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또 이런 게 있는 걸 왕왕 봐요. 그러면 그 조례까지도 중요하지만 시책이 있어야 그걸 보고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논산시로 와야 겠다, 논산 오면 양촌 같은 데 넓은 경치도 좋고 또 저수지도 있고 또는 들이 넓은 광석이라든가 성동도 있고 이런 걸 뭔가 자료를 주고 또 여기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 교육할 당시도 우리지역에 오면 어떤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그것도 물론 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제안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정파트하고 협의체계가 돼야 될 문제지만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지원하는 거 외에 좀 귀농 특수시책 지금 보고하는 거겠지만 귀농ㆍ귀촌 영농기술교육만이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진일보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귀농을 하려는 자원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고향에도 오지만, 타 시ㆍ군의 예를 비교하면서 그런 자료를 좀 같이 농정파트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선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회의때도 그렇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가 있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우리시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그런 대표음식개발에 주력해서 지금 용역을 내년에 줘갖고 어떤 걸 할 건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점진작업을 실시해서 최종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라 아직 용역 안 맡겼고 내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갖고 용역을 해서 대표음식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논산음식업중에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몇사람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예, 예.

보조비율이 거기 명시 안 된 것은 국비사업으로 주로 내려온...,

아니, 예, 국비사업은 원래...,

...,

예, 국비사업은 내려올 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신청에는 100분에 70으로 올렸었는데 예산조정관계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묶었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99쪽에 현장기술지도 능력향상 및 농업기술홍보인데 이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뭐니 뭐니 해도 뭐 예산 지원해 가지고 사업비 보조해 주고 이런 기능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 이래 생각돼요. 지금 뭐 지금까지는 현재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기술센터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하는 교육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각 읍ㆍ면 농협이라든지 회관 등으로 불러 가지고 시간대가 끝나면 보통 한 7시, 8시쯤에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도 되게 좋아요. 근데 현장에 가 가지고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유는, 오라고 그러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 끝나고 피곤하고 하시니까 참여도도 좀 떨어지고 또 이제 많은 농민들을 교육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이른 시간에는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못 부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일단 가 가지고 기술을 지도하는 거는 너무 뭐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니까 전문인력을 한 10명정도를 지금 양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도기능 강화를 위해서 1대1 맨토링제...,

그것은 저희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현장경험이 없어갖고...,

아, 신규직원을 교육시킨다?

예, 예, 새로운 직원들과 고참직원들과 이렇게 멘토를 형성을 해 갖고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예, 예, 알았습니다. 근데 현장 출장의날을 화요일, 목요일로 운영한다는 게 전 직원이 나가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짜 가지고?

예, 예.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 같고 지금도 보면 농사를 잘, 이제 딸기 예를 들어 보면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또 딸기 심기 전에 볏짚을 쓸어넣고 또 로터리도 골도 좀 높이 쌓고 말이지요, 그래서 짓는 사람들은 매년 잘 짓는데 농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수년째 똑같이 그렇게 개선이 안돼요. 그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을 잘 못받아,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좀 현장기술지도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현장에 나가면 원예하우스가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예.

보통 보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 나가면 현장에서 여러 농가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여러 사람 한 100여명, 200명을 놓고 주입식교육보다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행해 보시고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렇게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13쪽, 201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14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친환경고품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55㏊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단지조성을 위한 왕우렁이사육장, 상추수경재배, 딸기저면관수시설 등 사업추진과 교육, 컨설팅, 현지연찬, 친환경재배 매뉴얼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을 확대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815쪽, 고품질쌀 우량종자 자율교환 생산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은 잡곡생산의 규모와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잡곡생산단지조성과 선별 포장 등 유통시설개선, 종자증식포운영, 보리, 콩, 찰옥수수 등 2기작 시범재배 등입니다. 817쪽, 첨단과학영농 실험실운영은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18쪽입니다. 3농 혁신기 강소농 경영체 육성사업은 농업, 농촌, 농업인의 혁신을 통하여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8농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도달목표설정, 경영기록장작성, 현장컨설팅, 홍보판매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19쪽의 농산물 사이버장터 팜포유 육성사업과 820쪽, 우수농가 경영모델 확산 및 정보화 지원사업 821쪽,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 하단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전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액은 13억 1,292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8억 1,888만 8,000원 보다 4억 9,403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작물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해 계상된 예산액은 9억 9,596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억 5,113만 7,000원보다 4억 4,482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50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에 1억 5,711만원은 인건비 1,101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예스민쌀생산단지조성 1억원, 벼 측조시비 기계이앙 시범단지운영 2,100만원 등이며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예산액 4,416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등의 예산입니다. 509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 1,901만원은 인건비, 재료비이며 영농현장 연구활동예산 800만원은 토양검증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신기술보급 2억 2,500만원은, 510쪽입니다.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 2억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작물환경조성 예산액 2억 3,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511쪽입니다. 포트묘용 친환경쌀 생산시범 5,700만원과 농산물품질관리 인증지원 기자재구입 9,500만원 등 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예산액 2억 9,000만원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인, 512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비 2억 7,3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정보화기반구축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1억 9,59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억 2,110만원보다 7,48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정보화관리 5,400만원은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51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사이버장터 팜포유 육성 1,500만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액 3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514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예산액 540만원을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e-비즈니스 예산액 2,400만원은 인건비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800만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예산액 9,600만원은, 5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육성 예산액 1,250만원을 강소농 육성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1억 2,105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억 4,665만 1,000원보다 2,559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예산액 7,694만 1,000원은 인건비 89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8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소모성부품구입 재료비 3,000만원, 대여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 3,000만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516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은 2,511만 4,000원으로 인건비 911만 4,000원과 재료비 1,500만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 예산액 1,900만원은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교재 등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재료비 150만원,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퇴비살포기 1,000만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앞서 가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친환경기술과의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형렬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18쪽,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육성인데 3농이 농업, 농업인, 농촌을 3농이라고 하지요?

예.

그 용어가 신조어인데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3농은 전에도 우리가 많이 쓰질 않아서 그렇지만 농업, 농촌, 농업인을 우리 농업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런 의미로 중요한 그런 단어로 많이는 안했어도 활용이 돼 오다가 지금 지사님이 우리 충청남도 농정을 말씀하시면서 농정발전에 그런 말씀이 있고 이 사업은 사업명에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강소농도 이게 신조어 아니에요, 강소농?

예, 강소농은 작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진흥청에서 나온 얘기지요?

예, 예, 예.

3농 혁신하고 강소농을 묶어놓고 보니까 이 사업을 입안한 부서가 충청남도냐 진흥원 그쪽이냐 중앙정부냐 이것이 좀 아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원에서 일반 계획을 잡았는데 기술원에서는 진흥청에 공문이라든지 연계가 되고 또 도청하고도 연계가 되고 하는 그것을 두 가지 사업을 맥락이 같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네요, 지금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를 알기가 좀 애매한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비가 4,800만원입니까, 이게?

예.

4,800만원. 도비가 675만원?

예, 예.

어쨌든 비율로 볼 때도 그렇고 시비가 6,300만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그 비율이 내가 볼 때는 애매해서 그래요. 이게 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입안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도비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국가사업이면 도비나 시비 비율이 좀 시비보다는 국ㆍ도비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시비가 더 많은 결과가 됐거든요.

예, 예.

그걸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도비는 아주 극소의 제일 작다 이거야, 도비가.

지금 예, 이게 지금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한건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함축해서 하다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여기에 담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50대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 시비가 50%의 그런 비율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 비율이 좀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교육이나 뭐 이런 컨설팅 그런 거 위주로 돼서 그런, 센터에서 지금 이거 담당한 것 같은데...,

예, 예, 예.

좀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이해는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 및 신규 강소농 농가육성 238경영체인데 이게 농가수입니까, 이게?

예, 농가경영체를, 농가를 경영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138농가는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육성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에도 연장해서 육성을 계획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100농가는 신청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거하고 관련하는 시 농정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하고는 농정부서에서는 역할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게 경영체가, 지금 농업단체도 엄청 많아요. 많은데 또 이게 하나의 단체가 됩니까? 이 사람들 강소농 단체가 또 이루어집니까?

지금은 단체로서의 활동을 안 하고 저희 직원과 농가간에 1대1의 어떤 관계로서 경영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경영개선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까?

저희가 매달 수혜농가들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논산시에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체농가를 다 방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담당지도사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 집합교육은 1년에 한두번정도 하게 됩니다.

집합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서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해를 돕고 이것도 하나의 단체는 아니지만 새로운 농업경영체니까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 3농 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011년 8월 22일에 농민신문에 보면 “농산물 3불(不)시대 걱정만 할 것인가”라고 삼성경제연구원소에서 이 써낸 게 있어요, 연구보고서를. 근데 거기에 농산물시장의 트랜드 변화에 대응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농산물이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불충분하고 가격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또 안전이 위협되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그래서 3불(不)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것이 나온 후에 충남도에서 3불(不)정책이라고 해서 320개 목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대전일보에 보니까 20몇개는 아직도 저기가 안 되고 나머지 이제 320개인가 중에서 한 290개정도 설정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TA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농촌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심각성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그중에 3백몇개중에 강소농도 포함되어 있고 잡곡단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3백몇개되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번에 아까 사회개발과 얘기할 때 못했는데 이 치수방재과에서도 재해보험이 있어요. 그걸 재해보험을 시설 쪽에, 시설채소쪽에도 있고 식량작물쪽에도 있으니까 전부 발췌를 해서 홍보를 할 때, 교육할 때 꼭 빠지지 않도록, 여기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도 하우스에도 해당이 돼, 주택도 해당이 되고. 그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서 816쪽에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 해서 이걸 봤어요. 이거 아주 잘하는 사업인데 여기 3농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 지금 단지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선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1월에 공고를 나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평야지 보다는 산골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산골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본 위원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벌곡 같은 데는 일조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는 뭐 현재 가봐도 상당히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곡, 여기 계룡농협에서 금년도에 콩선별기를 5백몇십만원짜리를 하나 사서 콩선별을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바빠요. 그 뭐 40kg 한포대 해 주는데 2,000원, 뭐 이건 받는가보더라고. 받는데 그쪽에 잡곡이 많이 앞서 있어요, 우리가 봄에 보다.

예.

그래서 그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메주콩 단지를 지금 대덕의 김건호씨가 그거 해 가지고 수매도 하고 수매가격이 낮으면 그냥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지고 또 이것이 보니까 보리, 콩, 찰옥수수 이런 종류인데 그 잡곡이라면 종류가 여러개잖아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 그 말하자면 서리태, 서리태가 가격 같은 것은 지금 1만 4ㆍ5,000원 갈 거요, 킬로당. 그래서 이런 것이 말하자면 시골에서는 소득치고는 쌀 이런 거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곡 경쟁력을 여기 나와 있듯이 향상시키고 또 생력화 브랜드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논산 잡곡을 거기를 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논산시 전체에 잡곡이 모아져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박과장님 생각은 어뗘?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논산시 잡곡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예.

열심히 해서 다른 소득도 중요하지만 쌀농사보다는 이게 훨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잡곡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소득증대를 하는데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친환경농업이요.

예.

저는 그냥 친환경농업이라는 친환경 말만 들어도 어떤 때는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농사를 짓거든요. 이게 친환경농사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예.

현재 옛날부터 배워 내려오면서 우리 몸에 익은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져도 힘들고 고달픈 판인데 어째 친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 반 죽습니다, 지금 농사 짓지 않는 분들 쉽게 친환경친환경 하시는데 그 친환경 죽어요. 또 친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못할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 못합니다. 진짜 친환경 시대가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긴 하되 우리 여기 실무자들이 과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농업인들 생각해서 속도도 잘 조절하고 또 친환경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더 쉬운 방법, 인력이 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를 항상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농법을 같이 낙오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 조절해 가면서 하셔야 되고 또 못하는 분에 대한 위로 격려도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그분들 또 소외감 느끼잖아요. 옆에 사람은 좀 젊다고 해서 친환경 계속 해서 지원받고 다 타먹는데 나는 늙고 힘없고 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해 먹고, 이거 사람 죽는 거예요. 농사짓는 것도 힘든데. 이런 농민들의 현실을 우리 과장님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서 못하는 분들을 질책하고 낙오자다 할 게 아니라 안타깝고 하니까 같이 끌어안고 그분들한테 더 관심을 둬 가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친환경농업이에요.

예.

그리고 507페이지를 보면 우수농산물안정생산체계 구축 했네요.

예, 예산서. 507쪽을 보면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구축, 그죠?

예.

이게 간단하게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친환경기술과에서 전체예산을 크게 표시해 논 건데 이 뒤에 쭉 나오는 것들이 전부다...,

간단하게 한 가지 찍자면, 과장님이.

지금 저희가 식량작물 쪽에 쌀이라든지 콩같은 것들을 안정적인 생산을 좀 하고 또 경영도 효율을 높여서 농가소득이 증가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농기계사업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 밑에 고품질 작물생산 및 환경관리는 어떤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떤 우리...,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드세요.

우리 쌀이나 잡곡 사업들을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 친환경농업쪽에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나도 뒤를 봐 조금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생산체계구축이나 고품질 작물생산, 환경관리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쉽게 같이 호응이 돼 가지고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기술센터의 어떤 시책이 논산시청이나 기술센터의 주관에 의해서 그분들의 뜻으로 선택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의 뜻에 의해서 농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셔야 된다, 앞으로.

예.

농촌이 그야말로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주인이 될 수 있는, 여기는 심부름하시는 그런 역할이 충실히 돼 가지고 기술센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길 진짜 바랍니다. 그 511쪽을 봐보세요. 511쪽 보면 저는 생소해서 그래요. 포트묘 이용 친환경쌀 생산시범이라고 그랬는데 포트묘 이용을 해 가지고 쌀을 생산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 지금 이앙상자에다가 육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예작물 같이 포트에 벼도 육묘를 해서 하면 병해충도 훨씬 더 덜 걸리고 잘 자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친환경재배하는데 있어서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부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유리하다고 그래서 이런 포트묘를 육묘화 해서 포트묘로 이앙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도 그걸 도입해서 한번 해보려고 도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육묘상자가 있잖아요.

예.

여기다가 막 뿌려 가지고 촥촥촥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포트묘라고 하면 이렇게 육묘상자가 있는데 각각 칸이 있어 가지고 빠져나온다는 얘기지요?

하나하나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런 파종기들도 다르게 있고 포트도...,

그럼 현재 그 이앙기를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나요, 그럼?

이앙 못합니다.

그럼 이앙기 자체도 틀려야 되겠네요?

예, 이앙기도 달라야 합니다. 파종기도 달라야 하고요.

파종기도 달라야 되고?

예, 예.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5,700만원정도면 1개에 친환경단지에다가 이 파종기라든가 이앙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포트묘로 해서 이앙을 해서 재배를 해보는 것이죠. 일부지역에서, 우리 인근에서도 하고 있고 해본 결과 논산에도 저희가 포트이앙기는 1대가 있습니다, 임대용으로. 그래서 논산 연무지역에서 일부 이렇게 이앙을 했는데 상당히 작황이 좋은 작황을 유지를 했습니다.

몸살도 덜 하겠네요, 쪽 빠져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예, 몸살도 거의 전혀 하지 않고...,

그래 이게 이제, 이게 현실화돼 가지고 다량화되려면 한참 가야겠지요, 이것도?

아직 예산이 투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늘어나기는 그렇게 빨리 늘어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이 방법이 좋기 때문에 하려고 하실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확대하는 것이 어렵고 여러 자금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또 확대하기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다는 못하겠지 하고서 그냥 계명만 드리고 또 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것도 어떤 위화감도 생기고 못하는 분들 소외감도 생기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농민들이 같이 볼 때 ‘아, 저기 하니까 참 좋다. 축하한다.’ 그런 걸로 해야지 이거 나는 뭐고 사람 죽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농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그런 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항상 그래요. 지금 보면 그때도 뭐 감사때 나왔지만 타는 사람들은 계속 뭘 타고 못타는 사람은 못타고, 나 늙었으니까 틀렸고 막 이렇게 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살펴주세요.

예.

그리고 512쪽을 보면 예찰답을 운영하시네요?

예.

이 예찰답은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저희 포장이 지금 광석...,

아, 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이.

아주 그냥 토지가 기술센터 걸로 돼 가지고?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포장도 이용수 할 때가 있습니까?

예찰답은 그 포장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비량도 조절해 보고 품종별로 쭉 여러 심어서 농가들이 보고 또 저희가 거기 병해충도 조사를 해서 발생상황을 농가에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랬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몇평이나 돼요, 예찰답이?

지금...,

대충.

한 600평 정도.

600평이요?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예찰답도 한군데만 몰아서 하지 말고 좀 나눠서, 어느 정도 지역에 나눠서 하면 좀더 정확한 예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 가지고 이게 면적이 크다면 지역별로 몇 개를 중요한 지역을 나눠서 하면 더 틀림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관찰포라고 또 있는데 그건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분에 대한 자기 개인논?

그분들한테는 일부 농자재를 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관찰포 해당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또 거기를 잘 봐주니까 농사도 잘 되겠고 그렇겠네요?

주변에는 샘플이 돼서 홍보가 되죠.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기술센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 입장에서 저희가 고심하고 판단해서 농업인들한테 좋은 영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유통관련 기술도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은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증농업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작목별로도 하기가 그래도 용이한 작목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작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증농업은 나름대로 인증대로 작목별로 가능한 또 농가의 의사가 있는 그런 농가 위주로 가고 저는 전체적인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소량의 비료나 최소량의 농약을 쓰도록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과하게 쓰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그런 영농이 되는 쪽에서 친환경농업이 가야 되고 일부는 농가들만 인증농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필요한 예산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특히 친환경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쌀을 또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쌀이 말이에요, 지금 쌀농사 짓는 분들 농약 한번 정도밖에 안해요. 하나도 안하는 분도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쌀에 대해서 친환경친환경 하다보니까 친환경농사나 다름없는 농사를 쌀농사를 짓는 분들에 피해갈 우려도 있어요. 친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려하되 현재 우리 쌀도, 친환경농법에 따르지 않은 쌀도 친환경쌀이나 진배없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예, 예.

한번도 안한 사람도 있는데, 농약을, 또 한번밖에 안했는데 그 차이 가지고서 막 이건 친환경쌀이 아니고 이건 친환경쌀이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을, 그래 내가 아까 얘기한 거요.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정리하자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쪽에는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가장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거의 농약도 치지 않고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노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인증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인증을 받게 되면 생산비가 더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산성이 별로 줄지도 않습니다.

쌀 같은 건...,

예,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쌀 같은 경우는 인증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2월 10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익희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친환경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37쪽,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조성은 새로운 소득작목인 아스파라거스의 생산시설 규격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술보급의 체계화를 위하여 아스파라거스 생산시설 0.3㏊에 안개분무, 관비시설, 공동선별기 등을 설치하여 아스파라거스의 재배, 수확, 저장, 유통 등 패키지화 하고 작형에 따른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탑딸기 프로젝트시범은 딸기 최고 품질 생산기술 보급으로 논산딸기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품질차별화에 의한 최고 품질 명품딸기 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30농가 7㏊에 논산의 대표품종인 설향딸기의 당도와 경도 향상 및 고품질 딸기 균일화 기술 등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명품딸기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딸기 재배면적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839쪽,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0쪽,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재배 시범에 4종 4개소 추진과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미생물을 연간 300톤을 공급으로 항상제 절감 및 고급육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841쪽,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국화전시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예산안은 15억 2,721만 3,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보다 2억 9,805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계상된 예산액은 3억 5,704만원으로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기술보급 예산액 1억 2,604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자본이전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517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친환경 채소류 생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 1억 1,400만원입니다.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2,000만원과 작목별연구회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신기술보급을 위한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사업은 4,000만원이며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지중열이용 시설원예 지중냉풍시설 시범사업 3개 사업에 5,600만원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웰빙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이전예산 1억 500만원입니다. 518쪽 하단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을 위한 계상된 예산액은 9억 2,588만원이며 우량딸기 생산보급은 인건비, 재료비 포함하여7,853만원입니다. 519쪽입니다. 딸기특구운영을 위해 계상된 예산액은 6억 350만원으로 딸기축제는 전년과 동일한 4억 5,00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친환경청정딸기생산 종합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원예용 미생물 생산보급은 인건비, 재료비 등 4,284만 5,000원입니다. 520쪽입니다. 신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과 최고품질 과채료 프로젝트시범 2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이며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로열티 경감 국내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은 2,100만원입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사업은 2억 4,490만원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예산이며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은 병해충관리, 시험포장관리 인건비와 재료비 등 1,79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은 국화재배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와 환경시설개선을 위한 7,370만 8,000원이며 친환경축산물 기술보급은 미생물생산을 위한 재료비 등 3,000만원입니다. 522쪽입니다. 축산물품질 고급화사업은 FTA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은 8,860만원으로 축산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축산농가의 능력향상을 위한 컨설팅운영비이며, 52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고품질조사료 다수확시범 등 6개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을 위한 2,400만원은 IPM 과실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예찰과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시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될 수 있는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한 내용 전체하고도 관련되는데 주로 딸기에 관한 것을 축제든지 재배든지 교육이든지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하고 김형도위원하고 대표발의해서 의원발의로 딸기수분용 양봉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 예고되고 또 이번 회기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과되면 그 내용의 조례로 담겨지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주된 목적이 우리 지역의 딸기가 특화사업이면서 전체 농가에 대한 지원이 뚜렷하게 물론 시범사업이라든가 무슨 개폐기지원이라든가 안개분무기 여러 가지 있지만 논산을 대표하는 작목이면서 전체에 혜택이 가고 또 우리가 친환경을 한다는 내세울 수 있는 뭔가 그런 메리트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5년전인가요,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그게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는데 이런 지원사업은 논산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어느 제도적으로 이걸 규정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조례를 입안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딸기농가하고 양봉농가를 같이 놓고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걸 제가 왜 지금 얘기하냐면 기술센터에 딸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교육도 하셨고 또 양봉모임체도 센터에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가 돼서 이게 윈윈이 돼야만이 효과적으로 되는데 그런 감정이 되어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랬고 심지어 뭐 아주 싸움으로 발전될 정도까지 되겠더라고. 그래서 왜 지역에서 이런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끼리 그렇게 불신이 깊어졌느냐 이런 우려를 할 때 그것을 본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질 부분이다. 그건 이해의 부족이고, 과거하고 틀려진 것이 설향이라는 딸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하기 위한 수분용 벌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뭔가 보완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하거든요. 그런 점을 앞으로 그것을 그 당시도 그래요. 그 센터에서 참석하셨는데 발언 좀 부탁했더니 발언을 못하게 하더라고, 딸기농가가. 그 정도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협적인 의견도 아니고 부적정한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조례를 하면서 그분들 의견을 다 수렴했어요. 수렴해서 문제가 없는 조례로 올렸으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왜 충돌이 되는지 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도 하나의 숙제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교육때 자연스럽게 그런 분야를 좀 관심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요, 저희들이 두 단체를 가급적이면 같이 이렇게 토론장이라든지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가지고 서로가 의사교환을 하셔야 서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할 때라든지 아니면 모임을 할 때, 연구회라든지 이런 거할 때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여튼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840쪽에 보면 친환경축산기술보급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요, 축산과 저기할 때도, 행감할 때도 얘기했다 축산과에다 매년 소귀에 경읽듯이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되냐! 이게 여기도 맨 하단에 기대효과는 고급육생산인데, 궁극적인 감격은 고급육생산 아니에요? 그죠?

예.

고급육생산이 돼야 높은 가격을 받아야 농가 소득증대가 되고 요즘 뭐 FTA로 해서 제일 치명타를 입는 게 소값인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소값이 반값으로 떨어진 거 아시죠?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고급육을 생산을 하려면 어미소의 혈통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혈통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가 축산과랑 얘기를 해 보니까 답답한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기여. 왜 그러냐면 우량정액이라고 해서 그냥 좋다고 그래서 이 혈통관리 그 성질에 따라서 이게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량 정액 보조해서 그냥 일괄해서 똑같이 그냥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어려울 때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급육생산이 돼야 되는데 고급육생산이 안돼요. 요즘 뭐 우리 횡성한우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데 경쟁력에서 삼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 근데 말로만 고급육생산이지 사실 고급육생산이 안 되거든. 거의 지금 투뿔이상 나오는 것은 우리가 먹들 못하고 백화점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투뿔은 안 나와도 완뿔은 나와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소의 육질을 4등급으로 분류하잖아요.

예.

그럼 그게 골고루 나와야 그래야 되는데 한쪽으로 비계쪽으로 치우친다든지 등인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고급육생산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하시고,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에 대한 축산인들 교육을 철저하게, 여기서 장익희씨가 직접 못하면 외부강사라도 초빙을 해서 혈통관리에 대해서 좀 강도 있게 좀 교육을 통해서 고급육생산이 돼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