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1억원 감,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헬프데스크 운영비 1억원 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억원 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1억원 증, 도시철도1호선 지방채 이자상환액 5억 9,800만원 감, 기타 예산절감액 1,4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266억 2,700만원보다 74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4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증심사 지구 내 회차지 편의시설 설치비 1억 1,600만원 증,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금 1,000만원 증, 택시감차 보상비 12억 5,000만원 증, 기타 예산절감액 5,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568억 6,200만원보다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58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자치구 도로개설사업 지원비 22억 5,000만원 증, 행림마을에서 시경계간 도로경사완화공사 2억원 증, 자전거 시범도시기획홍보비 3,000만원 증,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3억 1,200만원 감, 기타 예산절감액 9,8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621억 8,800만원보다 20억 4,300만원이 증액된 1,64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5억 8,500만원보다 5억 5,600만원 감액한 20억 2,9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2010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년도 수입액을 5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액 2억 200만원 감, 예비비 3억 5,300만원 감, 기타 예산절감액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및 자치구 도로개설사업 등 추가반영이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5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등 관련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헬프데스크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지구로 8개 지구를 선정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개발계획수립지침의 올바른 준용이라든가 자문, 효율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사전검토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0억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를 헬프데스크 운영비용으로 불입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본 용역비를 감해서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KTX 연계 광역교통망구축 정책토론회 행사운영비 설명내용을 보면 복합환승센터 용역비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집행액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KTX 광역교통망구축 정책토론회를 두 번을 계획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번은 우리 시가 추진을 했고요. 그때가 2011년 4월 7일에 KTX 운행방안 시민토론회 개최비용으로 450만원 집행했고요. 나머지 한번은 KTX 경제권 포럼 순회 세미나로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는 국토연구원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 용역비로 한 것은 아니고 KTX 순회토론회요?

KTX 경제권 포럼을 우리 시가 국토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해서…….

그래서 비용절감이 되었다, 그런데 기록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궁금한 것은, 4월달에 정책토론회를 우리가 주최해서 한번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450만원 썼는데, 그 밑에 보면 토론회 발표수당은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토론자 없이 토론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때 행사운영비에서 일괄 450만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토론회 실비보상금에서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행사 보상비에서 발표수당까지 다 지급해 버린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5쪽 보시면 세입예산 내역인데요. 교통시설특별회계인데, 마지막 줄에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당초 6억원으로 세입을 예상했다가 실제로 세입이 된 것은 9,300만원이 됐고 그래서 나머지 5억 600만원을 감액 조치한 것 아닙니까?

예.

줄어도 너무 줄어서, 이렇게까지 예측을 잘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현년도 부과분이 2011년 1월 20일에 부과되어서 내년도 1월 19일까지 납부할 것 한 건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설을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19건 18억 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이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6억원을 부과했지만 납기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9,000만원 정도밖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는 세입을 6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추정의 근거 산출이 잘못되어 버린 것인가요? 그런가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2008년이나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9억원, 약 10억원 가까이 이르렀거든요. 2010년, 2011년에는 주택경기가 많이 쇠퇴하면서 기존에 개발계획이 취소되고 축소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당초 계획이 취소되고 축소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예. 그리고 납기가 1년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견하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현재보다는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입을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18억 6,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1년 납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3월달에 부과를 했다면 금년 2월말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납기 도래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면 5억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그것도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과년도 분이 금년에 수입 들어온 것이 17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납기가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에 부과한 것이 금년도 연말에, 2월말까지 지나고 나면 다음연도, 과년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않게 세입 추산이 잘못되면 그만큼 우리 사업예산에서 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으로 2억원 정도 하고 예비비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이렇게 조치했네요. 그런 것도 실효성 있게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고.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어느 정도지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여쭤보실 것 같습니다만, 대략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증차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5년 이후로 20년 이상 장기무사고대기자들이 174명 정도 되어 있어서 2005년부터 줄곧 개인택시면허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는 개인택시증차를 안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예. 일체 안 해 줬습니다. 타 시·도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증차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는 계속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작년도 8월부터 원탁회의를 세 차례 정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안을 마련토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장기대기자하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당사자간 이해조정이 어려워서 사실상 타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해서 쭉 추진해 오면서 금년도 4차 원탁회의를 11월 14일에 개최했습니다만, 참석위원들이 타 지자체인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감차보상을 해서 현재 28대를 완료한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차를 하면서 개인택시를 증차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자연 감차분, 이것에 대해서는 증차가 가능하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연 감차분 50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대기자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는 대신 기존에 있는 법인택시에서 50대를 감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가 147명이라고요?

20년 이상 대기자만 해서 174명입니다.

이 분들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겠지만, 또 그 동안에 원탁회의라는 것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12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택시감차법」이 마련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는 국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2009년도에 입법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지원비율이라든가 지원액은 어느 정도 해 줄 것인가 하는 관계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상당기간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근본적으로 우리 광주시내에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이번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감차만 한다면 좋겠는데, 감차만 한다 할지라도 국비까지 끌어왔으면 좋겠는데 시비로 하면서, 또 개인택시로 그 숫자만큼 증차를 한다고 하니까 정책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겠는가. 전체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차효과를 얼마나 누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보면 택시가 상당히 운휴차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감차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우선 장기대기자들의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법안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국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해 가면서, 이번에는 장기대기자들 민원을 해소기 위한 일환으로 합니다만, 앞으로는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비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연대해서 건의도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지금 원탁회의를 하면 그곳에 개인택시 관계자들도 참여하실 것이고 일반 법인택시 관계자들도 참여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분들도 처음에는, 지금 합의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길어질까 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일반 시민단체, 법인, 개인택시, 그 다음에 노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현재 8부제를 6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영자 쪽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8부제에서 6부제로 갑자기 줄어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경영자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할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인택시 운영자들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랄까 휴식이랄까 이런 것을 6부제처럼 보장을 하면서 하는 12부제도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털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개선명령만 해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금년 3월 5일날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사인을 한 바 있습니다. 2일 전에도 국장님하고 4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업계대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업계 주장으로는 연간 3,471대의 손해가 한 55억원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훨씬 더 못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법인택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면서, 또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손실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조사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좁혀가고요. 그리고 이행평가라든가 그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서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부제에서 6부제만 해도 1일 운행대수가 144대가 감차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부제로 늘려버리면 200대 이상 증차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인천이 12부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한다니까 거기에 맡기고요. 감차가 전체적으로 택시부제 운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송경종 위원님 택시감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05년 이후에 개인택시면허를 안 주셨잖아요. 안 주신 이유가 증차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증차억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택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택시총량제에 맞춰서 택시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안 주신 거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처럼 현재 법인택시 가동률은 몇%나 됩니까? 법인택시가 총 몇 대지요?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3,471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운휴차량이 310여대 정도 됩니다.

310여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대를 보상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50대를 없애는 것으로 감차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이 50대 감차보상은 법인택시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운휴차량 310대가 감차대상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50대를 감차한다 할지라도 그 감차한 것 가지고 다시 50대를 증차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택시면허를 주는 것이니까.

그 개념도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총량제를 확정하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2005년 이후에 법인이나 개인택시 감차 취소된 부분이 50대입니다. 그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005년도 이후에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고 질의했던 것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시업계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증차하지 않고 자연감차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개인택시면허도 안 줬던 것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현재 법인택시에 한해서 50대 감차를 하고 있는 것, 그 50대 감차하고 나서 다시 50대의 개인택시면허를 주게 되면 현재 법인택시에서 돌지 않는 차가 310대 정도 되는데, 쉬고 있는 차가, 택시기사들이 없어서. 쉬고 있는 차가 310대 정도 되는데 그 차를 감차하고 개인택시 50대를 증차하게 되면 광주시내에 돌아다니는 택시는 더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지요?

위원님, 310대가 항상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원을 확보한다든가 재정이 좋아지면 택시를 새로 산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항상 그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할 시점에서 301대지 200대, 300대는 왔다갔다 하는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운휴차량이라는 통계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기사들이 오면 한 대도 운휴차량이 없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삼백대 정도는 항상 기사가 없어서 놀고 있는 택시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어제 충분하게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이야기는 다 들었지만. 두 번째로, 먼저 우리 시에서 1억 2,500만원으로 감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국회에서 2009년도부터 계류 중에 있는 「감차보상법」이 통과가 되면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없고 이것은 이대로 가버리는 것이고 새롭게 감차할 대상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전국적으로 액수가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나 2014년에 가서 어느 정도 관철될 것이 예측됩니다.

2013년, 2014년이면 내후년인데, 물론 개인택시면허를 20년 이상 기다리신 분들이 170명이 넘고 또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개인택시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여타의 민원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참고로 다른 광역시 2005년 이후에 개인택시 내 준 현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쪽 상황이고요. 저희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내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님, 개인택시 내주는 문제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그러는데요. 개인택시 내 주는 문제, 장기대상자 민원해결문제, 또 6부제 이행문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중단했다가 지금도 안 하고 있지요?

연말에 용역결과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총량제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중단했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큰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감차를 하든가 증차를 하든가 택시면허를 주든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큰 그림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큰 그림은 저희들이 용역만 받아놓고 확정 안 지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79쪽 보면 턴키에 대한 설계기술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운영비, 참석수당, 검토수당, 실비보상이 삭감됐어요, 세출예산에서. 삭감이유를 보니까 2010년 12월 13일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발주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삭감이유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2010년,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법이 개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바뀐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발주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라도, 이것은 관계 법령이 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 5월달에 있었나요, 1차 추경이? 그때 정리를 해서, 큰 예산에 비하면 비록 3,2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83쪽을 보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세입예산에 2,300만원 세입이 늘었어요. 문흥~보촌 간 도로개발공사 생태계보존협력금 환급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낸다든가 하면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훼손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1월 17일 이전에 사전환경성검토한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로 됐는데 사실상 문흥~보촌 간은 그 이전에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를 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닌데,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서 저희들이 환급을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낭비할 뻔 했다가 환경부에 질의해가지고 다시 환경부에서 세입으로 되는 부분이네요, 환급받은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안 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75쪽에, 이것은 당부 말씀입니다.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대중교통과인데요. 증심사 지구 회차지 편의시설 설치에서, 이것은 진즉 됐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예.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증심사 앞에 보면 도로 중앙분리선에 나무가 새롭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증심사 들어가기 전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직원 분들이 잘 이해를……. 그 버스정류장에 서지 않고 앞으로 가서 서거든요. 버스가 서다 보니까 뒤에 승용차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류장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회차지가 마무리 되면 버스가 들어가서 정차하게 하고 들어가서 정차하면 거기에서 승객들이 내려서, 안전상 버스 회차지를 빙 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유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1차선인데 그 도로에 버스가 멈춰 있고 거기에서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고 뒤에 승용차는 대기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류장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회차지가 완성되면 좀 안으로 들어가서 정지하든가 하는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증심사 지구 회차지 편의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2억 2,5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1억 300만원만 편성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2회 추경에 추가확보 후 사전절차 이행 등 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정리추경까지 와가지고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지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있는 것 가지고 하고 다음 해에 1차 추경에서 이것을 확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정리추경이 뭡니까? 이런 것까지 정리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회차지 내에 기사의 휴게실이라든가 배차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어요. 단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부터 이것을 추진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확보 안 되어서 사실상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택시감차 보상문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좀 안 된 부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탁회의를 2010년 8월 3일부터 2011년 11월 14일까지 네 번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시민과의 만남의 날 대화를 추진해서 면허인가 약속을 2010년 10월 1일날 하고 노·사·정 회의도 개최하고 개인택시민원 해소방안을 1, 2차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4차 원탁회의 이후 당사자간 이해조정을 여덟 번이나 할 정도로 대단히 델리게이트한 문제지요. 저희들이 추진상황 내용을 봤는데, 일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종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원 장기대상자들은 예전 같으면 10년에서 15년이면 개인택시를 다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이상만 174명이어서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었고요. 또 개인택시사업자 본인들은 개인택시사업을 받아서 현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새로 진입하는 것은 자기들이 줄기차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사업자하고 법인택시운전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이 되어가지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원탁회의까지 해도 그런 조정이 안 됐는데 4차 원탁회의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러면 50대 내줄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것을 내주고 그만큼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는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차보상을 하게 되면. 법인택시는 2,500 정도 가고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법인택시 쪽으로 50대 감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받아서 수용해서 이해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6부제 이행에 따라서, 크게 보면 강운태 시장님의 시장 출마할 때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6부제까지 같이 한꺼번에 일괄타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명이 장기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풀어낸 것은 환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건교부라든가 국회 쪽에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으신 분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상당히 연세가 많이 되시는 분들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타는 승객의 입장에서,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저하고 똑같은 감정일 것 같아요.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안전에 문제가 되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학교선생님들의 정년이 62세에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60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58세에서 55세에 직장을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건강만 생각하고 칠십 몇 세에 대중을 상대로 해서 운전을 하고 다닌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어떻게 생각되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모든 시민이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2011년부터입니까? 2012년부터입니까? 본인이…….

2009년도부터입니다.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가 반납되는 것이지요, 승계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연령에 대한 문제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설명하러 와서 감차보상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타 시·도 연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상대적으로 법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령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65세입니다.

그것은 있잖아요. 형평성이 안 되지요. 그것은 정책적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도로과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전거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광주광역시의 전반적인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서를 쭉 보면,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추경에 대한 인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도대체 추경이 뭔지 본예산이 뭔지. 자전거이용활성화 해가지고 자전거시범도시 기획홍보 해서 3,000만원이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이 맞고 안 맞고의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정리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정리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이에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기 반영해서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요즘 전국 자치단체가 저탄소녹색도시, 웰빙, 이런 개념에서 자전거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자전거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서 자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 하니까 우리도 얼싸절싸해서 자전거도로 하고 자전거 관계된 것 하고, 그런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앞으로 교통건설국만이라도, 또 우리 소관 상임위만이라도 정리추경이 뭔지 본예산이 뭔지 아니면 추경이 뭔지 이것을 구분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면 무례한 거예요. 그래놓고 심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조금 전 증심사 회차지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추경에 올려놓고 위원들한테 이런 것 심의해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진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류를 가지고 서로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투자고용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고용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1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지원관실에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기업지방이전촉진 등 국고보조금 증액 10억 200만원, 기업지원과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3,400만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1억 7,700만원, 일자리창출과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5,800만원, 국고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9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유치지원관실 소관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1억 6,100만원,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비 9억 1,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우리 시 분담액 3억 8,0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출연금 8,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1억 7,7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콜센터 이전·신설기업 고용보조금 중 최초 1년간 신규채용상시고용인원 50명에 미달한 기업에 대한 미지급액 5억 7,200만원 감액, 여성가족부 직접사업 수행에 따라 미교부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비 5,9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초청 등 외빈초청여비 3,200만원 감액, 국제자문대사 숙소 임차료 집행잔액 8,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과에 공통적으로 계상되었던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02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1억 6,700만원보다 194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6억 2,000만원, 평동2차 산단공장용지 분양수입금 및 할부금이자 188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평동3차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낙찰차액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잉여재원으로 예비비 204억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평동2차 산업단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경감분 8억 8,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우리 시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등 연내에 편성이 불가피한 사업비와 예산절감 노력으로 인한 감액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차원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투자고용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서울은 일자리가 많지요? 그런데 광주는 일자리가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관리번호에 성함이 쓰여 있는 박광숙 사무관입니까?

아니요. 실무관입니다.

어디 계세요? 안 오셨나요?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실무관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아실 거예요. 중소기업R&;D맞춤형인력양성취업약정에 대해서 1,875만원, 이 내용을 보니까 30명 중에서 12명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턴이 중도퇴사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운영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인턴 중도퇴사 해서 2,000만원, 80명을 당초에 예상했는데 8명이 중도퇴사했고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약정사업은 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사업추진간접비 등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실·과에서 다른 일보다도 일자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잘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1년을 돌아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런 쪽에서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짧게 답해서 좋네요.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2010년도에 예산집행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천여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반환하게 된 것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부터 직업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직업윤리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것이 적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적인 공직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그 다음에 교육청, 공통적으로 나타난,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이라든가 잘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런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콜센터 이전 신설기업 지원 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기존 센터 보조금 지원기준인 최근 1년간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50명에 미달한 기업, KDB생명하고 KTCS 등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분이 감액되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측 자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1년 동안에 약 6억원이라는 시비가 사장되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도 아니고 거의 6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정리추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금년 예산 편성하기 전인 작년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콜센터를 중심으로 증설 의향 등을 조사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바대로 내수경제랄지 세계경제가 불안해 지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서 당초에 증설을 많이 하기로 예상했던 기업들이 증설을 늦춰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실·국에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콜센터 자체가 광주광역시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답변 내용 자체는 경기 탓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경쟁력 있는 사업을 우리가 추켜들어야 하는데, 콜센터 사업의 국제적인 환경도 그렇습니다. 콜센터의 메카라고 하는 인도가 아시아의 필리핀 마닐라한테 이미 뺏겨 있어요. 현재 광주광역시 콜센터 전체적인 산업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은 광주는 이미 떠났고 대전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시라고요. 서울·수도권이라든가 대전 상황,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상황을 봐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 산업 자체가 경기 때문에 둔화된 것인지, 우리가 예산 6억원 정도를 사장시키는 것이 경기 때문인지를 봐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대전이 우리 시보다 고객센터 좌석 수가 사오십% 이상 더 많은 것을 발견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고객센터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다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관련 고객센터는 전국에서 계속 일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고객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의 거리문제랄지 지역의 경제력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객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고객센터 부분도 여성취업 부분에 상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 787석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700개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1천개에서 700개를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 1만개에서 700개를 가져온 것이냐, 이런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시비 6억원 가량 사장이 됐는데, 정리추경에서 여러분한테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보조금 신청한 기업의 신청서에만 지극히 의존하니까 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신청하는 내용 자체를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협력과 마무리 질의 드릴게요. 여기도 미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국제회의 참가하는데 8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고 자매도시 시장 일행 초청 1,600만원 중에서 무려 47.5%가 미집행, 우호도시 시장 일행 초청 1,280만원 중에서 92.2%가 현재 미집행됐고 멕시코 호남향우회 청소년 모국 초청 1,000만원 전체가 미집행, K2H 공무원 연수 공헌 활동수당 해서 이것도 75.4%가 미집행,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1,800만원 전액 미집행, 국제자문대사 임차료 1억 5,000만원 중에서 60%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국제협력과의 정리추경에 올라온 미집행 내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을 세울 때 도대체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해년마다 해온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또 중간에 추경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추경에서 반영을 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연말까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정훈입니다. 금년 10월달에 UEA환경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UEA환경정상회의 때 UEA 예산으로 해서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 초청경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

UEA가 그냥 갑자기 생긴 정상회담은 아니었잖아요. UEA는 나중에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고 여러분이 계획 세우는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 멕시코 호남향우회, K2H 연수 공무원 활동, 이런 전반적인 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진행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UEA환경정상회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 예고된 대형 행사였습니다. 다만…….

국장님, 결과적으로 UEA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중복예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중복예산이라고 보시기는 그렇고요. 매년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례적으로 해 오던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했었고. 다만 금년 자매우호도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UEA 초청도시, 그 부분 때문에 자매도시는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어서 시킨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늘어났다면 저희들이 자매도시 예산으로 UEA 오신 분들도 부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부분은 멕시코 청소년들을 매년 교류방문합니다. 광주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교민들 자녀들인데요. 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쪽 사정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해외청소년교류사업비 1,800만원은 국제교류센터가 열심히 사업은 잘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제청소년교류사업을 하겠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그쪽 일을 추진하면서 금년에 형편이 도저히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기왕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으나 센터에서, 설명자료에서 여러분들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궁색하냐면, 현장관리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미추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현지사정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광주시정 전혀 안 돌아갑니다. 남의 입장을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 자체는 해외 쪽하고 어렌지라든가 픽스가 정확히 되어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의를 해 드려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는 처음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설명자료에 나온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조금 속된 말로 해서 눈이 빠져도 이것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멕시코 호남향우회 청소년들이 금년 내에 안 올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미집행으로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추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요. 사전에 좀 더 정확하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류를 해야 되지요, 다른 해외 여러 도시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만 꼼꼼히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일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7쪽 볼까요. 공유재산임대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3,460만원인데, 설명내용을 보면 한전 선하지 및 공유재산임대료 11건에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457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고용국장 김형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 선하지 대부료 부과가 누락되었다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에 약 2,000만원, 2011년도 분 569만 1천원, 그리고 송암산단 내에 연접되어 있는 공장 진입을 위한 임야임대료를 계속 부과해야 하는 부분이 약 978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978만원이 공업용지사업특별회계 세입경감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978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42쪽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해서 97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세입에 보면 같은 것인데 1,457만 6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 맞지요, 금액이?

직원이 설명을 잘못 썼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하지 부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약 2,000만원, 그리고 2011년도 분이 약 569만원 해서 약 2,600만원이 되고요. 1,400만원 중에서 560여만원을 빼면 978만원, 그것이 남습니다. 그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업단지특별회계 예산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이리 해도 안 맞고 저리 해도 안 맞는 것인데…….

아니요.

잘 맞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한전 선하지 대부료 신규계상된 부분 2,024만원하고 1,457만원 중에서 한전 선하지 대부료 2011년도 분이 569만 1천원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2,57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457만원에서 569만 1천원을 빼면 978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왜 한전 선하지 똑같은 것인데 569만원은 세외수입으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잡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부터 정부에서 공유재산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받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를 받더라도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회계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일반회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돈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전체가 공업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분리원칙이 있지요? 분리를 해야 되지요? 그것이 합해진 것인데, 그것도 설명하신 내용이, 김영우 위원님께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잘못되어서 직원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회계 간 세입과목 정정을 해서 바르게 정정을 하라고 지시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세입예산 중에서 569만원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569만원이 일천 사백…….

몇 쪽에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그것이 짜맞추기지 않습니까?

짜맞추기는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드린 누락징수분이 예를 들면 과년도 분…….

아니, 그러니까 142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세외수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일반회계 통합관리, 이렇게 해서 978만원 세입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이렇게 발행한 것 같습니다. 직원이 금년도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전 선하지가 정부합동감사에서 미부과됐다고 해서 추징된 사항인데요.

사전에 설명한 내용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것입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만, 1,457만 6천원 중에서 978만원은 여기 적어져 있으니까, 569만원에 관한 내용이 또 세입이 어디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569만원에 관한 내용이 일반회계로 잘못…….

사전에 설명할 때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자체가 세외수입 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징수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징수한 내역이 달라져가지고 추가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사전에는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목이고, 이렇게 대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세입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내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전 선하지가 2010년 11월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그러면 2,000만원 할 때 569만원도 거기로 합쳐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분리됐느냐 그 말입니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과년도 분 추징이 되는, 추가징수가 되는 사항이고요. 569만원은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위에 것이 몇 년도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전 선하지 및 공유재산임대료라고 분명히 목이 잡혀져 있는데,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송 위원님, 그래서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누락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2,000만원, 그 이야기입니다.

과년도라고 적어져 있지 않고 그냥 누락분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어쨌든 명목을 바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것은 바로 잡아주시고요.

예.

이야기가 전부 다르니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안 몇 가지 쭉 보면, 138쪽, 139쪽, 149쪽 나와 있는데, 138쪽 보면 과학기술 관련 세미나 등 참석자 보상 해서 200만원 전액이 삭감 조치되고, 그리고 139쪽 보면 R&;D특구육성 세미나 등 참석자 보상비 500만원 전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R&;D특구 관련 연구소 유치행사 실비 1,500만원, 이것은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중에서 64만원 쓰고 1,436만원 반환조치 되고, 그리고 149쪽 보면 콜센터 유치활동 실비보상, 이것도 500만원 중에서 487만원이 삭감 조치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R&;D특구 관련 연구소 유치행사 실비는 추경에 반영해 놓고도 거의 못 쓰고 나머지 금액들은 거의 전액 내지는 모든 금액이 반환조치 됐단 말입니다. 쓰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특구 육성 세미나 등 참석자 보상은 금년 1월달에 R&;D특구가 지정되면서 대덕특구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써가지고 3월달, 5월달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500만원은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R&;D특구 관련 연구소 유치를 위한 1,500만원은 일부만 사용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연관 지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부서에서 유치대상 연구기관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안 썼습니다. 사실은 절감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전기연구원이랄지 에너지기술연구원,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금년에는 합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500만원 정도만 해서 운영하려고…….

R&;D특구 관련해서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콜센터 부분은 금년에 도시공사 고객센터 건물 유치활동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이 조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내년에 절반 정도, 250만원 정도.

과학기술 관련 세미나 예산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

이것은 광주과학관이 준공되면 그런 부분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늦어져서 불가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돈들이 거의 안 쓰이다시피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54쪽 볼까요. 기타 보상금 외빈초청 여비 있고 기타 보상금 K2H 연수 공무원 활동수당, 당초 720만원에서 542만 6천원이 삭감되지요?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수생을 추천받아서 1년 기간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수생 추천이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 위해시에서 온 연수생이 개인사정상, 당초 6개월 일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 하다가 갔는데, 오면서 6개월 정도 더 연장할 것을 요청했는데 시 형편상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약 5개월 정도만 우리 시에서 연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1년, 12개월이 아니고 약 5개월 분만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2개월이었는데 5개월로 줄어들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삭감 조치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오면 숙소비도 지원되지요?

예. 숙소임차비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숙소임차비도 5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숙소비가 당초 600만원인가 확보가 됐지요?

예. 월 50만원씩…….

월 50만원씩 6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니까 25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350만원은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삭감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이지요, 현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하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5개월만 했기 때문에 임대료까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삭감 조치해서 내역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불용처리로 가는 것입니까? 불용처리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보면 임차료 해서 국제자문대사관 임차료는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됐다가 6,100만원만 사용이 되니까 8,800만원이 삭감 조치된 거지 않습니까? 이쪽에다가 K2H 연수 공무원 숙소임차료 분에 대한 삭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같이 했어야 될…….

그 란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요?

아니요. 과목이 다릅니다.

아닌가요? 과목이 다른가요?

예.

그러면 K2H 활동수당 그 밑에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고 불용액 처리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은 과목이 국제협력과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직원들 사무용품비랄지 임차료랄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지 않고 절약해서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