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광주를 건강한 생태공동체로 만드는데 각별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수질개선·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45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6억 3,300만원보다 90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 1,600만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20억 6,6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4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에코폐기물타운 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등 국고보조금 105억 7,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2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4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3억 8,700만원보다 92억 6,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에서는 GEO-5 정부간 회의개최 3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6억 2,5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4,100만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7억 3,3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국고보조반환금 등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상무소각장 운영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9,000만원, 98년 상무소각장 건설 이자 및 원금상환 7억 7,4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한전 배전선로 지장가로수 전지사업 1,800만원, 농성광장 트레킹로 조성 7,000만원, 무등산순환버스 운행 5,100만원, 숲 가꾸기사업 3억 2,000만원, 조경수 냉해 피해보상 등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예산절감액 5,000만원, 호남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예산절감액 2,500만원, 가로변 가꾸기 등 조경자원 확충 예산절감액 1억 5,600만원, 교통섬 녹지대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액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11억 1,3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 8,200만원, 풍영정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3,1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73억 6,7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40억 2,300만원, 석곡천 생태하천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등 1억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소송판결금 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12건으로 총 310억 1,000만원 중 127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2억 4,400만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착공 지연,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분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부득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13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5,500만원보다 99억 5,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지속적인 정부지원 건의를 통하여 대폭 확대 지원된 수계관리기금 95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억 9,2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5,000만원, 영산강 수질개선사업 88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8,100만원보다 5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골재채취사업 종료에 따른 광주도시공사 교부금의 정산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27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0억 3,400만원보다 97억 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세입 내역은 중앙14분구 하수관거 정비 6억 4,100만원, 중앙13분구 하수관거 정비 4억 9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8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4억 8,800만원,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 54억 6,5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66억 4,7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중앙 13·14분구 하수관거정비 24억 7,6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 1억 8,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지급이자 2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행복이 넘치는 환경생태공동체로 가꾸고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쪽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금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2009년 9월 28일날 청구 소송이 있었고 최근에 판결이 난건데 왜 1심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않고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임금에 어떤 것까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결정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건데……. 담당, 무등산관리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류재춘입니다. 이게 대법까지 갔거든요. 대법에서 다시 재심으로 넘어올 것이 있습니다. 그 건은 퇴직금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우리 쪽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걸로 가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퇴직전 3개월 평균보수액×재직연수×150/100인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100/100으로 다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고문변호사하고 상호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변경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화해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전에 왔을 때도 우리 패소가 확연히 인정되는 것만이라도 선지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패소를 인정하는 걸로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마무리 못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원들 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돈이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 반성을 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항상 임금지급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정도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통상은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그것이 퇴직금이나 기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놓쳐서 이렇게 소송까지 간 것도 문제이고, 이런 소송을 통해서 김삼배 씨 같은 경우는 이자비용만 해도 8,600만원 아닙니까? 연 20% 비율로 산정했을 때.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직원으로 있을 때는 소송도 못하고 퇴직해 가지고 불합리해서 이렇게 퇴직금과 관련해서 소송을 한 것인데 힘이 더 센 시에서 이런 소송이 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잘못 지급된 것은 다 지급을 해주고 그 외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다퉜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무원도 아니고 연약한 비정규직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합당한 건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업무연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말고 퇴직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이 이 방식으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퇴직이 안 된 분도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근무 중에 계신 분도. 이번에 하신 분들은 1차 화해 결정이 왔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통상임금인정 범위가 3년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2차에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고 한 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동안 법을 어겨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이 잘못 되어서 집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자체 내로 얼른 수정해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3년분치도 지급을 해주셔야 하고 이후에도 이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만 인건비를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다 해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의 제기한 사람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은 잘못해서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통상임금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행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행안부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소송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 패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게 나왔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처우개선을 해주셔야지 개별적으로 소송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 하부기관에서는 그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임금이나 제 수당은 지침에 의해서만 집행을 합니다. 각 사무소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은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소를 했고 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그럼 법률이 우선이면 그 법률에 따라서 시 다른 행정체계도 바꿔야 하고 행안부 지침이 잘못되었다면 행안부에 잘못된 지침의 문제제기를 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뀌어 가지고 2009년부터는 틀리지 않게 하고 있는데 2006년~2008년까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이 새로운 것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주장하면 다툼을 판결을 내려서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찾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해주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알겠고요.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통상임금이 다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2009년도부터는 다 교통보조비, 급량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7쪽에 마을하수도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토지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합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늦어진 겁니까? 어떤 노력을 하신 겁니까?

이 사업 시행주체는 구에서 하고 우리 시는 지도 감독하는 형태입니다만, 구에서 부지 매입에 협의매수가 잘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데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이 아닌 개량사업은 북구청에서 구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은 구비가 15% 정도, 시비부담이 되는데 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비율이 적은 대신에 구비가 35%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이 사업이 취소되는 거죠. 사업시행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하수도 문제는 영산강을 살리고 지류·지천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구비가 못 되어버리면 국비 따온 것도 반납을 해버리는 상황이면서 또 다른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에서 이 정도 부담은 큰 거거든요. 구에서 예산확보 못하면 이런 방식으로 마을하수도 문제를 계속 구에서 하게끔 내버려 둘 것인지, 시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관적으로 하는 게 이런 예산배분 부담에 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우리 시에 있는 구 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해진 매칭 비율이나 이런 것을 어느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또 그 사업을 감안해서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구비 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전액 대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일부는 구비를 최소화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지방비로 내려오는 것에 구비 부담을 반드시 구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을하수도 문제가 전체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 정도 구비 부담해 가지고 마을하수도하라고 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영산강 물은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응급 처치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한은 영산강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구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일부 구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마을하수도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업책정할 때 신규·개량 같은 것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광역시 같은 경우 공통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구에서도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같은 경우에는 국비 70 대 시비 15, 구비 15, 그리고 개량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정해진 재원 부담기준을 변경시키거나 경감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원칙이 무너진다면 다른 구와도 관련이 있고 사업추진방식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거든요.

개별적으로는 지난번 너릿재 예산이나 풍영정천의 숲길 조성이나 이런 것이 국·시비 매칭, 광특으로 들어갈 때 구비 매칭 안하고 시에서 지원해주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광특하고 구비만 하겠다 했는데 결국 어떤 데는 시비를 3억 더 넣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물론 많은 예산이 투여되니까 개별적인 사안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계속 구에만 맡겨놓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차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수질과장 류용빈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하수도 문제가 영산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마을하수도 매칭이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은 7 대 3으로 매칭비율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18개 사업을 못한 것은 돈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이라든가 토지주들하고 매입과정에서 돈을 많이 달라, 또 부지 위치를 우리 집에서 멀리 해 달라,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크고요. 돈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내시되어있는 돈을 거꾸로 70억 7,000만원을 감액시키거든요.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못 시켜서 이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국비는 개량사업이다 보니까 이 개량은 기존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개량시킨 겁니다. 이런 사업은 정부와 매칭 비율이 반대거든요. 3 대 7로 줍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한 건만 문제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예산하고 크게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 한 건이라도 실제로 구에서는 그렇거든요. 7 대 3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마을하수도문제는 사업한 티도 안 나고 특별하게 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이 뒤로 미뤄진 것은 그런 적극성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구청하고 상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북구청 한 군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구에서는 해야 될 사업인데 구비 매칭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수질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강은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잘못됐노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무등산관리사무소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까지 가서 결론적으로는 패소가 되는, 우리 시 행정으로 봐서는 다소 미스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이천칠팔년도 일이라고 하시고 2009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 법률자문이나 고문변호사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 판단에 근거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소송도 진행하고 추진했을 걸로 믿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더 하셔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해당사자가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나 법률고문보다 훨씬 더 법률적인 것이 아닌 상식선에서는 더 맞지 않겠는가. 내 일이었을 때 하고 변호사가 수임해서 했을 때 하고는 다르다고 느낍니다. 법적인 것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내 일로 생각했더라면 쉽게 결론이 났을 걸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도 고통이 따르고 우리 시의 거대한 행정부로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여짐에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국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일단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를 권하는데 화해를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시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산정에 있어서 상당부분 서로 차이가 날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굉장히 미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여부를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금액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인데, 지금은 법률적으로 변호사하고 할 일인데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내 일이라고 했을 때 변호사나 법률자문한테만 맡겨두지 않고 판단을 먼저 했더라면 대법까지 가지 않고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겠는가. 대법까지 가므로 해서 우리 시 위상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피해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양쪽이 다 손해가 아닌가 생각돼서, 이런 통상임금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강은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본인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토지매입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까 정확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요. 강은미 위원도 질의를 하시던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토지매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분들은 공시지가를 인정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50만원 하더라도 차후에,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150만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마을하수도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으로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토지매입이 안된다고만 하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구에서 하는 일이 전체적인 틀로 보면 우리 시 행정인데 어떻게 보면 대책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토지매입 관련해서 명확하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격을 놓고 어떤 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쓰는 사람 입장과 내놓은 사람 입장이 다른 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용 절차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객관적인 제3자에 판단을 맡기는 절차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 절차에서 제시한 가격을, 평가기관에서 제시한 가격을 따르지 못 하겠다 이랬을 때는 수용하면서 재결 절차를 밟는, 이런 절차로 가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수용을 안 하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두 개사만 합니까? 원래 3개 아닌가요?

2개 기관에서…….

그러면 두 개 해서 평균치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가 거의 현실지가에 준해서 해주는 걸로, 공시지가는 있는데 감정평가는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주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땅을 볼 때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옆에 누구한테 물어보면 땅이 더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마을하수도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국비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안 되므로 해서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내가 불편을 겪고 있다, 내가 사는 마을이라고 판단하시고 더 뛰어줘야 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주로 농촌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건국동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로 영산강 주변이기도 하고. 어차피 모든 지천과 실개천은 영산강으로 집약되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 보고한 것을 보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자구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국·시비가 거의 다 감액되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예산 특이점이 그것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하남 분구하고 극락천 분구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사무감사면 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심의니까 여러분이 차후 해야 할 방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우리 시에서 의욕을 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비점오염원 사업이 초기에 쏟아지는 비를 강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모아서 내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높을 것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광주시가 의욕을 내 가지고 두 개 지역, 극락천지역하고 하남분구 지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당초에는 더 컸습니다. 효과성 면에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이냐,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행 전에 검토를 했더니 극락천 쪽에서 비점오염원사업을 할 경우에 상당히 수질 효과가 있는데 하남분구 쪽은 그렇게 수질개선효과가 높지 않다, 이런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남분구 쪽에 계획되어있던 사업을 취소를 한 겁니다. 취소를 하다보니까 당초 올해 예정되어있던 사업비가 취소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98쪽을 보면 국고 보조금은 비점오염원 하남분구 관련해서 반납을 했어요, 이자 포함해서.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 취소를 받았을 때 그전에 국비2010년도 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끌고 와서 정리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봐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하남 분구 관련해서는 수질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 2010년도에 이미 국비 반납을 했잖아요, 교부금 반납을, 이자하고.

계속 이 사업이 이어져오다가 2011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당초 계획된…….

환경부로부터 승인취소된 것은 금년 10월 20일인데 그 전 2010년도 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98쪽에 보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여러분이 검토한 대로 사업승인취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굳이 우리 시비를, 2011년도 사업에 시비로 세워놓은 것이 8억 1,900 정도 되죠? 1차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2011년 연말 정리추경 때까지 놔두고 있다가 이제 감액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계획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금년 5월에 최종 판단을 내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5월이면 1차 추경 때 가능했잖아요.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걸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 시비 예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비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타당성이 없다면 빨리 빨리 판단하셔서 의회에도 보고 해서 예산감액을 해서 다른 데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연말까지 그 많은 돈을 끌고 오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극락천은 하시고 하남분구는 사업승인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좋은 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모든 저수지나 수원지 상류에는 그런 비점오염 저감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 관련해서는 그게 좋은 시설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물을 저장하는 공간에 비점오염 시설을 상류지역에는 많이 하는 걸로, 오히려 많이 증설하는 걸로 아는데 하남 분구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걸로 승인 취소를 받았는데 그러면 하남분구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형편이 된다면 하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강을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항상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치 않은 비점오염원에 너무 많이 예산을 투여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요?

아니, 용역기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실험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는데 극락천 같은 경우는 저감 예측효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하남분구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지역성상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 193억원 해 가지고 국비·시비 반반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00억 정도 효과가 불확실한 데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우리 시 재정 형편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제대로 예타가 이루어져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의회에 승인요청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국·시비 매칭해서 세워가지고 차후에 보니까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은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농성광장 트레킹 관련해서 7,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고 또 인식하기로는 보편적으로 주로 사람이 많이 걷는 산책로나 등산로가 아닌 이런 곳은 자연적인 흙을 밟고 걷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다. 근린공원 내야 주부들이 밥하다가도 걸어서 돌고 와서, 쌀이 익는 동안에 걷고 오는 그런 곳은 트레킹 해서 탄성 포장을 할 수 있어도 농성광장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지역은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물론 다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가급적이면 봄·겨울에 질퍽거리는 것만 없게 해서 자연 흙을 밟고, 좋은 마사토나 이런 것을 깔아서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이런 걸로 점철되어있는데 거기에 탄성포장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화학적으로 검증을 받았겠습니다만, 모든 어린이놀이터도 보면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근에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인조잔디 운동장에 잔디조성 해주는 것도 반대합니다. 저는 의식 있는 교장선생님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흙을 많이 밟을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은 흙을 많이 밟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인체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은 쾌적하고 깨끗하니까 탄성포장을 요청하는 걸로 압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인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관계공무원이 더 집약적으로 연구해서 “흙이 낫습니다.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예산도 낭비되지만 차후에 걷어내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훨씬 더 건강상 효과적인,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 예산 편성되어서, 농성광장 트레킹 조성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무조건 수용이 아닌 이해를 구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해되시는가요?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이 하는 방향 중에 반응성이라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요구들도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나 목소리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킹을 깔아가지고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많다면 이 사업추진도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성광장 사진을 보면 이렇게 좋은 수목이 형성된 이런 데에 포장보다 오솔길처럼 맨발로 걷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위원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보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탄성포장이나 어떤 포장 보다 흙을 밟고, 다니는데 질퍽거리지 않도록 해준다면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가지고 해서 그분들이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보시라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워낙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해줄 수 있어도 추후에는 그런 노력을 하셔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주시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쉬면 애매해가지고요. 또 50분에 끝내야 하거든요.

10분 쉬었다 하죠.

10분만 하고 끝내버리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성광장 트레킹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88쪽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또 정서상 현재 시민들이 추구하는 것도 맞고 또 다른 이면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표시할 때 보면 장애인 산책로라고 되어있어서, 트레킹로를 만드시는데 왜 굳이 장애인 산책로라고 표현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장애공간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장애인 산책로라고 하셨죠?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가장 많이 요청했던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걷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다는 차원에서 이런 명칭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장애인을 특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장애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인데 굳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산책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서를 구비하실 때 용어사용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요새는 건축물들이 계속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소재가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고무탄성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흙을 밟기를 희망하는 분도 계시고 바닥 여건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굳이 고려한다면 황토블록같은 것이 신소재로 만들어져있습니다. 황토블록은 순수 황토로 만들어진 블록이기 때문에 인체에도 좋고 밟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만져봤어요. 그리고 비가 와도 묻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보장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소재들을 같이 접목시킨다면 두 가지 목적을 100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근접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혜안이십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보면 증심사 이주단지 상가단지 매각수입액이 기정에 6억 8천이었는데 조정되었어요. 1억 4,900만원을 분양대금 미납분으로 감액 조치하셨다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땅을 사 가지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31필지 6억 8,500만원이 땅값인데 완납이 19필지 5억 3,500만원이 되고 미납이 생각과 달리 1억 5,0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정리로는 세입에서 감액을 시키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걸로…….

감액을 시킨다는 의미가 대금을 깎아줘버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에서만 감액조치했다? 정해진 세입 중에서 이 돈이 미납분으로 처리되어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간표가 다음 연도로 늦춰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감액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미납분이라고 쓰셨어야지 감액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돈을 깎아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깎아주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를 보면 조경수 냉해피해보상액이 기정에는 없었는데 72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국고 매칭에 따라서 시비를 반영했다고 되어있고요. 10개 농가에 대해서 720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조경수를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냉해피해 대상물 중에서 일반농작물이 아니고 조경수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2011년도에 「농업재해대책법」이라는 것에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봄철 냉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봄철 냉해에 대한 조경수 피해농가를 보상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작물의 냉해피해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수도 대상품목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산림청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개정된 것인가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후박나무도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작년의 경우에 굉장히 추운 날씨 때문에 조경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농어촌재해대책법」 제4조에 조경수가 들어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10개 농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북구하고 광산구에.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을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물론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유용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누누이 문제 제기를 했고 취약한 부분에서의 이런 예산들은 절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해당하는 취약한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걸 굳이 절감을 했어야 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절감 하지 마십시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사업비 예산들은 국 차원에서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전에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예산절감 10% 원칙, 이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실이 마찬가지이고 예산정책에서 일반적인 원칙처럼 준용을 해가고 있는데 탄력성을 발휘해서, 이런 예산부분들은 국 차원에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150만원 깎아서 어디 쓰겠습니까?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76페이지를 보면 GEO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시겠다고 당초 기정에는 없던 예산 3억 8천을 세워놓으셨어요. 이회의 꼭 광주에서 해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UEA 행사의 후속적인 사업이고 UNEP에서 광주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해줬으면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고, 또 이 행사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난 UEA때 논의했던 도시 CDM도 확산시키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광주가 환경의 주춧돌 역할을…….

국제사회 속에서 환경문제의 중추적인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광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라고 하는 도시브랜드가 세계 속에, 그 많은 도시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해서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질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지난 번 세계환경회의 후에 후속조치로 이런 것이 개최되고 그쪽 유엔 측의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데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본회의도 아니고 지구환경전망 발간을 위해서 하는 사전 회의 성격의 정부 간 논의거든요. 여기에 3억 8천씩이나 써요. 그런데 우리 광주가 지나치게 국제회의가 너무 많다. 시민들도 잘 알지 못하고 전체 공감을 얻기도 어렵고, 지나치게 앞서 가는 경향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정작 바라는 것이냐 하는 데에는 의문이 큽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요. 광주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 조치이긴 합니다만, 10% 절감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비 150만원 깎아가면서까지 절감해 가는 판에 굳이 안 해도 되는 회의를 3억 8천씩이나 세워서 꼭 해야 하느냐는 데에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광주 위상이 얼마만큼 달라지느냐?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분명히 물어보실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친구 간에 계 모임은 왜 할까? 이것은 약간 다릅니다만, 제사는 왜 지낼까? 그런 것을 생각해봤거든요. 이런 것이 눈에 바로 보이는 이익이 아니더라도 어떤 세가 되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것도 사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도시도 어느 도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가, 의미있는 발언의 장소가 어떤 곳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위원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50분에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면 결론을 못 내리거든요. 이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광주재정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에 있고 사람에게 직접 투여해야 할 여러 예산들이, 긴급한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예산은 경직되어있고 유연하지 못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또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의미는 있지만 도시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당면한 현안들이 정체되어있는 상황에서 3억, 4억, 5억 쓰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있다 오후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만,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행감 때 환경생태국 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현재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각 단위사업별로 납입금액은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금액은 얼마인지를 리스트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UEA광주정상회의추진단장 이정삼 제가 한 말씀만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후에 하세요. 그 이야기 물어볼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오후에 하십시오. 의장단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서 저하고 이은방 위원이 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75쪽에 잡수입요, 환경 관계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은 500이었는데 1,300만원 이번에 증감해서 1,800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잡았는데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하다보니까 많이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위반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그 동안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단속이 소홀해서 500만원이었고 단속을 강하게 하니까 그 동안 빠져있던 사람이 잡혔다는 것인가요?

단속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그전보다 강화를 했고 이유는 명쾌하게 분석은 안 됩니다만, 전보다 활동을 강화했고 기업들이 그런 위반 행위 빈도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가 쭉 지속이 됐는데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그 동안에는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유독 올해만 이런 사항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있는 겁니까?

항상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이잖아요.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그전까지는 잘하고 있다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더 많이 적발됐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혼합된 거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부기상으로 보면 영산강의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어서 민·관 단체들이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 업소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기된 대로라고 하면 단속을 하긴 했으나 단속 기간이 아니고 단속을 비켜갔던 업체가 여러 차례 단속하면서 많이 잡혔다는 것이지 올해 이 사람들이 유독 위반을 많이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위반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영산강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단속으로도 계속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위반 업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단속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대상을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본예산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산정할 때는 지적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적사항이 적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점검을 하다보면 항상 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늘고 적게 느는 정도지 이런 과태료는 초기에 적게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앞에 점검을 가 가지고 그 때 발견을 못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소홀히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합동 단속을 했다 해서 정밀하게 단속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단속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이 정도 세입이 들어올 정도로 위반업체가 있다는 건가요?

과태료는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5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두 번째 적발이 되면 가중 처벌되어서 2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지적사항 건수라도 처음 지적되었던 업소가 많이 지적되면 과태료가 적고 또 한번 지적된 업체가 다시 적발되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본예산에 세우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수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수질이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해서 되는 것입니까?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에 가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끓이는 시설, 혼합하는 시설, 이렇게 시설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증감이 있으면 그때그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운영일지를 법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운영일지를 관리인들이 소홀히 해서 지적되는 경우, 잘 하다가도 어떤 기간 동안 소홀히 해서 걸리는, 아니면 관리인들의 변경으로 숙지를 못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시에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적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세입을 500만원씩 잡고 그 뒤에 정리추경에 덧붙여지는 예산은 이렇게 증감하는 방식인가요?

감해지는 경우가 바람직한데 대부분은 초기에 했던 부분이 조금 씩이라도 올라가는 경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평균은 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위반업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까?

평균은 안 내봤는데 초기에 500만원을 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런 수준에서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평균은 정확히 내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과태료 수납부라고 주신 것은 2011년에 수납이 다 된 것이죠?

예.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면 수납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소한 것이긴 한데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1,824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은 1,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왜 착오가 있습니까?

아니, 뒤에 24만원은 천원단위, 백만원 단위로 한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정리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산할 때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려고 정리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과태료를 다 수납을 받았고 추후에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 이것은 정확히 맞춰서 세입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천원 단위 이상은 맞춰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맞추기 힘든 것이 이 예산이 되고도 12월말까지 단속이 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도 현재까지 들어온 수입은 맞출 수 있었을 텐데요. 무등산순환버스 운행 관련해서 버스요금은 따로 수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 잡수입은 수입부에 없습니다. 어디 들어 있습니까?

탑승료 징수금액이 1,188만 1천원 징수를 해 가지고 시 세외수입으로 743만 4천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수입으로 잡히나요?

내년 1회 추경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납부할……, 현재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1회 추경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예.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무등산 순환버스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자체로 수입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예결 심의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운행을 하셨죠?

예.

자체수입구조와 관련해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운행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무등산순환버스 운행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구조를 비용하고 수입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색하고 있는 것이 버스요금이 1천원인데 그 1천원을 2천원으로 올리는 경우에 1,200~3,000만원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후에 진행할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할 즈음에 예결위에서 주장했던 것이 1천원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결위 무시하고 본회의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인정 하더라도 적어도 의원들이 제기했던 1천원이면 너무 저렴하고 다른 수입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하지 않고 예산 따로 세워서 쓰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 쉬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개통될 때 적정 요금을 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작년도 추경 때 허문수 의원님께서 요금이 적정치 않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시민이나 외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예결위 전체위원들이 동의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허문수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1천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동의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쓰셔야죠.

그때는 삭감되므로 해서 버스가 운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운행을 안 하셨습니까?

잠시 중단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급히…….

잠시 중단하고 다시 운행을 하셨죠?

예산을 마련하느라고 애를 썼고 그리고 조금 운행하다가 다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투입되는 면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1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입하기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시민 서비스나 관광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인 투자비용, 이런 측면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다른 쪽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다시 수입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버스를 투입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효과지 직접적으로 받아낼 수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억 5천 투자해봤자 버스수입으로 오는 것은 1,500만원에서 올리면 3,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당부분 적자가 발생한다는…….

상당부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잖아요.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버스 운행 요금을 올리는 것은 바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올리는 사유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전면개방을 앞두고 그때 적정한 요금을 책정해서 시민들 의견을 구하고 의회에도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답변하신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범 운행을 했어요. 시범운행을 했는데 호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건지 고민하는 과정이, 의원들이 문제제기했던 1천원이 너무 저렴하고 일반버스하고의 형평성도 문제되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토도 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끌어썼던,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돈을 쓰면서 또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까지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추경 때 이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러면서 검토시기가 그때는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그때 요금을 바로 1천원을 2천원, 3천원으로 올린다,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어떤 부분에서 쉽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론 수렴도 해야 하고…….

그러면 여론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문제제기해서 예산삭감까지 된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 노력 없이 다른 편법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허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예결위원회 끝나고 전달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결위 할 때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의견 피력할 기회가 없었고요. 끝난 다음에 가격 문제로 그렇게 예산이 잘렸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올리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안양산까지 절반만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 즉각 바로 올린다면 타당한 사유 없이 1천원 받아오다가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시간대에 다니고 있는데 2천원으로 갑자기 올린다면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화순~담양 구간을 한바퀴 도는 개방이 되면 그때 100% 올리면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거리도 늘어나고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전면개방을 하면 2천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허문수 위원님이나 여러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올렸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할 때 지적하는 의원은 한명일 수 있지만 결정은 의원들이 다 같이 합니다. 그것이 한 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1천원 한다고 하셨어요, 2천원 검토 이후에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검토했다면 지난 번 답변 때 “2천원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나왔어야죠.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방금 국장님도 지난번 본예산 때도 2천원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왜 이미 다 검토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 2천원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국장님은 모르고 검토하신 겁니까?

국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100%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언제 검토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기는 금년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검토해서 2천원씩 하기로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신 겁니까?

방안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2천원씩 하기로.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본예산 할 때요.

아직 결정을 안 했으니까 2천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2천원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속기록 뽑아주십시오. 의원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문제제기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그 결정을 의원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 한 의원한테 가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결정을 하는 건 모든 의원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한 결정에 대해서 한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이야기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쓰고 이러시면 안 돼죠.

예산을 돌려쓰지도 않았고 돌려쓸 예산도 없고,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쭉 검토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즉각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라면 바로 고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올렸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 걸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면 되도록이면 올리는 것이 기대효과가 크다 그러면 고치는 거죠.

그러면 그 동안 순환버스 어떻게 운행 했습니까? 빚내서 운행 했습니까?

순환버스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행이 정착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돈으로 운행하셨냐고요.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예산이 환경생태국 예산이 아니더라도 관광부서 예산을 잠시, 관광진흥과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집행하고 예산 세워서 다시 메우는 것 편법 아닙니까? 추경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 그렇게 진행하신 거잖아요. 정당하게 운행한 겁니까?

예산이 갖고 있는 원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원칙성과 탄력성,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래 목이 없는데 다른 데 갖다 쓰고 메우는 것은 편법입니까, 아닙니까?

예산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목적을 위배했지만 그 예산집행이 낳은 효과의 측면을 놓고 보면 그것은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산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편법입니까, 아닙니까?

편법?

원래 예산이 없는데 다른 데서 갖다 쓰고 추후에 메우는 것 아닙니까?

편리해서 편법이 아니고 너무나 불편해서 썼거든요. 순환버스가 안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궁여지책이더라도 편법 아닙니까?

그것이 편법이다?

없는 예산을 다른 데에서 갖다 쓰고 추후에 메우는 것은 편법이지 편법 아닙니까?

예산에서 긴급예산 이런 성격을 대변하고 있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는 예산이 갖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조금씩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돈을 나쁘게 썼느냐, 부적절하게 썼느냐, 집행 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없는 항목 다른 데서 갖다 쓰고 다시 메우는 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전체 의원이 결정한 사항과 관련해서 그렇게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코포털 홈페이지 관련예산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에코포털 시스템.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시설장비유지비 산출 기준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산출 기준은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드릴 정도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에코포털시스템 2억원×7% 했던데 그러면 7%가 기준인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7%를 계상을 해 가지고 1,400만원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10%를 다시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런 정리추경이 이루어진다면 내년예산을 그렇게 수립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죠. 10% 예산절감을 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서 10% 예산절감한다고 가져왔으면 2012년도 예산을 올릴 때 이것도 10%를 감해서 올렸어야죠. 내년에 또 1,400만원 올려놓고 내년 정리추경에서 또 10% 감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10% 절감이 아니죠. 나중에 또 지적하겠습니다만, 아까 정병문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절감 있죠? 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1,500에서 150 삭감한 것. 저는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환경생태국 뿐만 아니라 앞서서 정리추경 심의했던 다른 실·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형식적인 예산절감은 금년에는 저희가 논의는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 한다면 감액 부동의해 가지고 전부 잔액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이건 장부상의 조작일 뿐이죠. 그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어제 강은미 위원님이 주장하셨지만 민간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적은 예산에서 성실히 우리의 업무를 수행해주고 있는 민간단체한테 2,000만원에서 예산절감해서 1,800으로 금년 예산을 줄여요. 거기 1,800에서 또 예산절감해서 180만원을 또 삭감을 합니다. 이중삭감을 해요. 이 예산은 계속 줄어들어갑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광주시가 하고 있는 예산절감 사례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제 복지건강국 소관 그런 관련예산만 뽑아봤더니 기껏해야 삭감액이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산은 소규모 단체들, 소규모 사업 진행하는 데서 어제도 지적했지만 오히려 15억에서 1억 5천 줄이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1,500에서 150 줄이면 그게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예산 절감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어있고, 똑같이 홈페이지 개편에만 금년에 6,000만원 세웠다가 600만원 예산 절감해 가지고 5,400만원으로 정리추경하신 거죠? 아까 봤지만 2억 든 에코포털시스템이 금년에 홈페이지 개편에만 5,400만원 들었죠?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에코포털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기준대로 유지관리비만…….

유지관리비는 기준대로 세웠고 이것 관련 예산만 해도 개인정보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4,000만원, 홈페이지 보안 시스템구입비 4,000만원, 시설유지비해서 1,400만원, 2억짜리 에코포털시스템이 내년에만 9,400만원의 유지관리가 드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 보완이겠죠. 이런 것 자체가 전형적인 예산 쪼개기로 비칠 수 있어요. 시스템구입비 이렇게 해놓고, 금년에도 홈페이지 개편예산 6,000만원 들여놓고 내년에는 8,000만원 수립되어있고, 시설유지비 1년에 1,40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이런 식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의회나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이지 않겠죠?

내년에 개인정보보호 정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강화되면서 필요해진 시스템 보완도 일부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에코포털시스템과 관련해서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구축하면서 들어간 비용하고 향후에 추가 소요 예상되는 에코포털시스템과 관련된 예산관련 구체적인 내역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정삼 과장님. 아침에 정병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오후 회의로 넘어가자 그래서 해명할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아침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 UEA광주정상회의추진단장 이정삼 UEA기획단장 이정삼입니다. 회의의 기본적인 필요성, 그런 측면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어떤 것은 경직되게 원칙적용하고 어떤 것은 키워서 임의로 운영을 한다고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90개 국가의 정부대표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광주정상회의 성과를 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또 UNEP과 할 일들이 많습니다. UEMA 사무국 유치를 했고 격년제 공동개최를 공식 포럼으로 갖고 나가야 되고 그런 협력관계의 필요성,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기로 한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시기가 긴박하게 된 이유가 당초 내년 1월 16~18일까지 3일간 개최해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도 지나버렸고 결산추경이 아니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날짜가 1월 30일~2월 1일까지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현재 단계는 실무협의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진전이 됐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틀 같으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오케이해서 추진하는 절차가 맞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UNEP에서 제안해온 시기,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타이밍이 안 맞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단계에서 이제 한 달반이 채 남지 않은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하겠다 하게 되면 광주의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광주정상회의 성과의 후속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위신까지 추락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한 것이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자 환노위에 광주 몫으로 해서 광주 GEO-5 사업비로 국비 5억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되면, 이것은 어차피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게 되면 그것이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UEA사무국 내년도 4억 5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성립도 되었고, 또 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꼭 되어야 할 측면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UNEP은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UNEP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각국에 분담금을 설정해 가지고 여력이 풍부한 나라는 더 많이 하고 적은 나라는 적게 하고, 개도국, 후진 국가들은 돈을 지원해줍니다. 전부 어느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도 GEO1~5까지 보면 개최하는 국가와 도시가 돈을 만들어서 행사를 했지 UNEP은 기본적인 펀드나 이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자기들은 뜻하고 인력만 가지고 UNEP을 도와주는, 또는 UNEP에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로부터 또는 기구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전형적인 비영리기구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비공식적인 것까지 하면 70억~80억까지 들어가는 회의를 주관을 했습니다, 광주시가, UEA정상회의를. 금년에 이것까지 떠안으면 작년에 했던 UEA정상회의의 후속 예산만 내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4억 5,000만원 승인해줬어요. 그래도 작년에 거둔 성과를 나름대로 국제화 시켜보고 노력하겠다고 해서 아무 이의 없이 승인해줬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억 8천까지 합쳐보십시오. 70억짜리 국제행사 해놓고 3억 8천 예산 수반해서 뒤치다꺼리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2012년도 예산에 함께 올리지 않고 나눠서 하나는 2012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하나는 이번 정리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시고요. 이 행사는 당초에 내년 1월 18일이었는데 그걸 준비하고 환경부 하고 조율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야 본예산에 올리면 훨씬 더 낫죠. 그런데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 행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UEA 행사를 할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UNEP이 절대적인 도움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UNEP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국제행사를 공동개최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UNEP한테 상당부분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 UNEP도 마찬가지로 UNEP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GEO-5행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느 도시가 맡아서 해주겠다는 도시가 안 나타났습니다. UNEP도 자존심 가지고 사는 기구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온 김에 사무부총장이 “광주시가 이런 일을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언젠가 UNEP이 필요할 때는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가 UNEP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부탁을 했을 때 우리가 안 한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꼭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가 있고,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유치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 빼고는 계속 좋은 효과가…….

국장님, 국장님은 환경부 국장이 아니에요. 거꾸로 UNEP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대한민국 환경부에 UNEP이 이 회의를 대한민국에서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논리도 충분히 맞습니다. 우리 광주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UNEP이라는 국제기구가 활동을 하는데 비공식기구든 공식기구든 유엔최고환경기구라고 여러분이 써놓은 유엔환경계획이 내년 1월에 할 사업의 예산을 단돈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도시에서 개최할지도 모르는데 광주시가 이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에 의해서 UNEP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조직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거꾸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작년에 UNEP이 UEA정상회의 지원해줬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와 도시 간에, 정부와 정부간에, 국제적인 NGO, 국제적인 기구와 도시 간에, 또 우리 정부와의 그런 관계에서 이것은 공식 관계예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받았으니까 인간적으로 의리상 한번 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가 말이 됩니까? 국장님 설명이.

이 업무가 물론 계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국제기구하고…….

지난번에 저한테 협의할 때 저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환경부가 50% 대고 광주시가 50% 댄다면 그것까지도 이해하겠다고 했어요. 총 6억 들어가는데 UNEP이 1억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UNEP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없지만 이 행사를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도 6~7억 정도…….

아니, 우리가 비행기값 다 주고 호텔비 다 대주고 이런 행사를 UEA 때 한번 했으면 되지, 차라리 여기 라마다호텔이나 호텔에 그냥 바로 돈 줍시다. 경영개선지원자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발 이런 사업들 기획하지 마시고, 기획해서 가져오시더라도 의회도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50%라도 환경부 자금을 확보해 오고 우리 시가 일부 후원하고 출연하는 형식은 괜찮다. 그런데 무슨, 광주시가 봉입니까? 그러면서 환경미화원들 가는 것 예산삭감하라고 150, 그것 깎아요?

환경미화원 예산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한 게 아니고…….

광주시가 하는 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 예산을 운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광주시가 하는 일이, 예산실이 하는 것은 광주시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시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건강국의 민간단체들 얼마 안 되는 돈, 그것 아깝다고 2,700만원을 몇 개 사업에 걸쳐서 삭감한 우리 광주시가 UNEP이라는 국제기구의 어려움을 봐주기 위해서 3억 8천씩 펑펑 쓸 수 있다면, 그런 일을 왜 해요? 그런 예산절감을. 앞뒤 이야기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UEA광주정상회의추진단장 이정삼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UEA기획단장 이정삼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제안 자체가 시기적으로 늦게 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UNEP분담금 지원분이 당초 3억 1천에서 3억 더 추가해 가지고 국회 환노위에 반영을 했고 또 광주 몫으로 해 가지고 GEO-5 광주회의 개최비로 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환경부도 의지가 있습니다.

부대비를, 현장지도감독여비 등을 감액을 해서…….

남아있는 게 있어서요? 그런데 일단 한전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된다고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앞에 사업의 잔액이 있습니까?

예. 잔액하고 보탠 겁니다.

그래요? 확실하죠?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이게 계속사업이란 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이죠?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도 아닌 계속사업이 기정예산이 8억 3천인데 소위 정리추경예산에 2억 1,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거든요. 계속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의 물량 예측을 작년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물량 예측이 다소 틀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1차 추경 때 이루어져야 해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본예산의 1/4정도 증액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죠.

이게 예산이 갖고 있는 예측과 실제와의 간극 때문에 그러는데요. 산림청의 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주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국비가 오기로 예정되어있는데 그 시기까지 안 온 겁니다. 국비가 온 시점이 6월에 오니까 (직원을 향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반영한 거죠? 우리 시비를 반영 못하고 있다가 새로 매칭분을 늦게 반영한 겁니다. 마지막에 확보하고자 반영한 겁니다.

국비가 그렇게 늦게 왔습니까? 국비가 언제 내려왔는데요?

국비는 됐는데 시비를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국비 내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시비는 일단 매칭을 시키잖아요.

매칭을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와서 이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가 국비를 반납할 사정에 놓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숲가꾸기 사업 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숲 가꾸기가 있고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두 가지로…….

이 사업 취지를 보면 청·장년층 취업기회 확대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사회 저변층에 대해서 고용을 통해서 노임을 주는 효과도 하나 있고, 한 가지는 산을 어떤 때는 솎아주고 고사목도 제거해주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런 조림을 해야 될 부수효과가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처음에는 이게 일자리사업으로도 상당부분 각광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다년간 진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 자치단체랑 직접사업 한 것들, 해마다 투입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취업기회를 얻고 있는 성과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정병문 위원입니다. GEO 회의개최에 대해서는 김보현 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 논의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계수 조정에서. 환경생태국 소관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외부 자금차입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부터 차입이 시작되었고 2008년, 2009년 되어있고 5기 지방정부가 시작된 2010년과 2011년에도 계속 진행 중에 12년분도 이미 예정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차입된 총액이 환경생태국 소관 사업비로 1,730억원 가량 됩니다. 빚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중앙정부기금, 지역개발기금. 매년 다르겠지만 2012년 내년 상환에 소요되는 이자액만 66억 7,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환조건이 대부분 연리 4.3~3.5, 대부분 5% 가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5년 거치기간도 거의 안 됐어요. 제일 먼저 2005년도에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가져온 것 외에는 거의 다 2012년~13년까지는 거치 기간에 해당한다. 그러면 14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균등분할 상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자액 66억 7,000만원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계속 물어내야 할 판인데 사업들 대부분이 자연환경복원이라든지 숲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미 지난번에 문제가 지적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영산강 친수공간조성사업이라든지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매칭 되는 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또 빚을 내 가지고 붙였단 말이죠. 국장님, 맞죠? 결국 빚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14년 이상을 계속 이 막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개발기금을 쓰고 있고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지하철, 도시철도 건설, 도로건설 등을 비롯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현재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우리와 같은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만, 그때 체결될 때와 비교하면 비교적 좋은, 이자부담이 많지 않은 개발기금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하천 업무, 공원조성업무를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 지역개발 업무 중에서 아주 많은 형태로 쓰이고 있는…….

취지를 몰라서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이자부담과 원금상환 의무가 부여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주 면밀한 계산된 정책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위해요소, 풍수해라든지 이런 재난 관련 사업에 투여되는 부분이라든지,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해서 위험성이 내재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지하철이나 주요기관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서 환경생태국 소관 사항만 가지고 보더라도 ― 다른 실·국에 관한 것은 일단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 굳이 이런 것들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꼭 다했어야 되는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은 100억원 이상의 돈이 계속 상환이 되어야 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굉장히 큰돈입니다. 연간 10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아니냐. 이외에도 다른 실·국의 현황을 다 파악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세수가 이자상환금으로 나가고 빚 갚는 데 소요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끌고 간다면 이것이 오히려 지역개발과 발전을 저해하는 또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재정적인 자주 재원이 확보되기 전에는 안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스톱시켜놓고 안하면 자치단체의 현재 재정구조로써는 그렇게 안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입해왔던 것을 다시 갚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 기업경영의 논리로 보면 기업들이 자기 직접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자금을 가져와서 자기자본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산출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끌어와서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효용가치나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일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크다면 해야 되지 않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빚질 것이 겁이 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안전문제라든지 서비스의 질, 삶의 질을 확대시키고 또 그것이 우리 시의 재생산구조로 이어진다면 투자개념에서 얼마든지 외부 자원을 갖다 쓰고 이자를 물더라도 해야 되겠죠. 시청사 광장 미관광장 조성, 산소림 수목원, 이런 것들이 그런 사업에 해당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운천호 주변 정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하게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해놓으니까 물론 그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과다한 빚을 져가면서 했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해놓으니까 좋긴 좋죠. 해 놓으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심각한 교통체증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10분, 20분씩 걸려버립니다. 불법 주정차 되어있고 사람들이 밀집되어있고. 그래서 거기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은 됐지만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가는 이견이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굳이 우리 재정구조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별 문제없이 얼마든지 추진하겠죠. 의회와 상의하고 정책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십몇 년 동안은 계속 이것을 갚아나가는데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외부에 빚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고요. 방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사업들이 2009년 5기 지방정부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런 것이 지속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면밀을 기해서 이런 불편한 예산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면밀을 기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다른 사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 시 재정구조상 다른 자치단체가 다 가져가는 국비를 저희는 가져올 수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복권 기금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돈을 주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매칭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광주시 재정구조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받을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기채라도 받아서 그 돈을 운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익이 되는 측면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고민 끝에 받는 예산이 그런 구조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져가면서까지, 가정의 일반가계하고 똑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 시작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선거의 공약으로 남발되면서 돈 없는데 빚내다가 선심성으로 공약 이행했다고 이런 사업들 추진해놓고 나머지 계속 이어지고 누적되는 빚은 후대에서 이걸 갚아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빚져서 하는지를.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이런 관련사업들을 추진하실 때는 시민의 안전문제라든지 꼭 지역에서 해야 할 기간사업의 문제, 재생산구조로 이어지는, 안하면 손해 보는 일, 이런 것 외에는 더 이상 이런 걸로 해서 채무를 확대해 나가지 않도록 면밀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순환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의회에 동의 없이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편법이라고 봅니다. 그건 편법입니다. 편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해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죠. 대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예산의 수많은 건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를 급히 국비가 되어서 진행해야 될 경우나 또는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성립전 예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됩니다. 그것조차도 편법입니다. 편법인 건 사실이죠. 대신 부득이 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무등산버스 문제는 지난 해 상임위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예결위에서 깎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허문수 의원이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깎게 되었는데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살리겠다고 이야기 하길래 그렇게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의회진행에 미비하거나 서투른 점이 보일 수 있어서 그것은 감수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 대신 그 문제는 환경생태국에서 버스비를 인상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다른 실·국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부탁드릴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들이 편법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굳이 주장하고 논의하고 논쟁할 자리는 아니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대신 그러저러한 것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했으니까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인데 논쟁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약속했던 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은 버스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약속이었고 계속 약속이었어요. 검토사항이 아니었고 약속을 해서 진즉 시행되었어야 할 단계인데 최근에 코스가 다 완결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지만 양해를 구할 것은 해 가지고 이 자리가 논쟁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보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의 근본적·예방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므로써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게 유도하므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시대가 이를 유지 계승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시장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에서 환경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5년마다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등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연수,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로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에서 사업자의 환경교육활성화로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1조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제공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2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13조에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6곳의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자치구청장의 책무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 구성의 일관성 상에도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에서 “자치구의 책무”가 아니고 “자치구청장의 책무”로 수정해 가지고 제4조만 수정하면 됩니다. “자치구의 책무”를 “자치구청장의 책무”로…….

그 조항이 몇 조입니까?

4조는 사업자의 책무인데?

원안에는 있었는데 구청장의 책무를 뺐구만요. 제가 제출했던 원안에는 자치구의 책무가 있었는데 다시 검토되면서……. 맞습니다. 제4조로 “자치구청장의 책무”를 삽입하고 한 조씩 뒤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청장의 책무를 4조로 하고…….

3조 뒤에 4조로 “구청장의 책무”를 따로 하나 넣는다 이 말이죠?

예.

3조에 그냥 “광주광역시장과 구청장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장과 구청장의 책무.

제출된 서류에는 아예 그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조례안이 두 개가 와버렸어요. 제본된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면서 자치구청장의 책무로……. 아무튼 그것만 한 조를 신설해서 삽입하는 걸로 하시죠.

내용이 이렇게 와있으니까 구청장의 책무로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안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접수가 됐잖아요. 원안에 “구청장”만 넣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수정안으로 해서 받아들이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사무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종전 법에 의해서 규정에 들어있었는데 그 뒤로 주제공원이라는 명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공원을 반영해서 위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주제공원이 생겼는데 주제공원 관련한 사무, 조성계획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제공원이라 함은 어떤 공원을 말하는가요?

그전에는 전부 근린공원으로 통틀어서 했는데 반촌제 같은 데가 역사공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유적이 있는 데는 역사공원, 문화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분류를 세분화하는 규정에 따라서 주제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를 조성계획을 함을 구청장에서 위임한다 이 말이죠?

예. 일반근린공원도 조성계획의 변경이나 계획을 해서 입안결정요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공원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제공원이 법이 새로 생겼는데 빠져 있어서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종전의 근린공원하고 똑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시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성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새로 생긴 주제공원이 구청장위임사무로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공원은 공원에 대해서 특성을 부여하는 역사공원, 예술공원, 문화공원, 스포츠공원,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데 주제공원을 시에서 입안해서 만들긴 만드는데 관리하는 구청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 조성계획은 시에서 하는 데 변경을 해야 할 때만 시에 의뢰해서 구청장이 변경 조성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술해 놓은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아, 괄호해서 해놨네요. “변경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5인 구성은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하나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원위원이 20여 인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위원회 개최 시에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위원회 쪽으로…….

공원조성심의위원회 20인 중에 5명을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20인 구성원 중에서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도 있을 것이고 추천직도 있을 텐데 5인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으로서 합니까, 어떻게 하실…….

우리 공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가 망라되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는 디자인에 관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에 비교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러면 소위원회는 굉장히 유동적이네요? 주제별 공원에 따라서 20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호선을 한다든지 해서 5명을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운영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의 사정이나 형편에 맞게…….

그러면 당연직으로는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선임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열리는 중에.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틀림없이 조례에 맞춰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 동안 구청장에게 이런 사무가 위임되지 않았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한다고 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그러면 혹시 그 동안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체 모여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소위원회를 꼭 구성해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까?

자주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그렇게 됩니까?

첫번째는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러는데 논의를 하다가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작은 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층검토를 통해서 공원위원회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되 논의된 안을 다시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설하는 안 같은 경우는 제5항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위원회 결정으로 되는 것이고 사후 보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야도 여러 분야를 넣어서 구성 기본안은 있을 건데 소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위임할지 모르지만 논의된 것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나중에 대표성 문제나 전체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한 것과 판단을 할 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운영의 묘입니다. 보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고에서 다시 그 문제를 소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안 보고 한다는 것이 되면, 보고 과정에서 다시 걸러지게 되는 거죠.

법률은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논의를 하되 전체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것을 논의해서 다시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논의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과 똑같다고 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보고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법률해석의 차이인데요. 소위원회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본다는 것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고 보고는 사후 보고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것을 다시 논의하고 심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판단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 생긴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만 5항처럼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심의 의결권인데 소위원회가 의결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조례안의 문구로 보자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조례안의 문구상, 글자 그대로는. 그대로예요.

어느 조항에서요?

제54조 5항을 보면 “소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은 위원회 심의로 보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원회 내부에서 논란이 심하고 심의가 길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임의로 소위원회에 위임해버렸을 때는 소위원회가 5명인데 재적위원 5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두 명이면 광주시도시공원위원회의 중요사항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주면 안 됩니다. 소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보고를 할 수는 있어요, 위원회에다가. 저희는 이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심의권은 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소위원회가 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심의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 다시, 풍부하게 논의된 것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이고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소위원회가 결정권까지 갖는다는 것은 나중에 대표성의 문제나 위원회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5항과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5항에서 위임된 의결사항으로 여긴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위임한 사항 만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해서 의결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아니오. 의결로 본다고…….

심의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정병문 위원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할 정도로 자구가 애매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큰 테두리는 다 정해지고 지엽적인 부분, 이것은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거의 80% 이상의 결정사항이 나오고 소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만 결정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을 다음에 보고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주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자체에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로 넘겨줄 때는 경미한 사항만 넘겨주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소위원회에 넘겨주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좋게 운영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제가 도시공원위원입니다. 도시공원위원을 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그것을 소위원회에 위임해버린다면 위원회가 굉장히 축소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가 20명으로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5항에 심의라는 것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의로 본다는 것은 위원회에 심의의 권한을 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저는 5항 자체를 순수하게 보면 심의는 위원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업무처리, 또는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맡긴다는 건데 오히려 4항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다 진전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소위원회이고 효율을 기하기 위한 거라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이런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이 소위원회의 기능이 도대체 뭘하는 것인지, 이 4항이 더 의심케 하거든요. 순수한 소위원회 기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4항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소위원회의 기능은 취지는 분명히 아는데 오해의 소지라든지 독소적인 의미가 있다.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엄연히 있습니다. 4항과 5항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5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4항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순수하게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문가적이고 효율적인 소위원회라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서 심의된 것들 진전된 논의를 위원회에 보고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4항을 보면 5명 중에서 3명만 나오고 2명만 찬성하면…….

4항은 일반적인 개의 정족수나 회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문구에요. 4항은 삭제해도 될 일이고 다른 데와 똑같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면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