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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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던 대변인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감사관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대변인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바로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6억 9,8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사이버시정홍보기능강화 일반운영비 전국TV방송 시 이미지 홍보 3억원 전액 삭감, 사이버시정홍보기능강화 자산취득비 인터넷방송국 장비구입 1억 9,000만원 전액 삭감, 뉴미디어활용홍보강화 일반운영비 생활밀착형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2억 8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체육정책실

10시 51분

10시 52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행정부시장 어디 계십니까? 부시장께서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해온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행정부시장

남구 다목적체육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자치구에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씩 지원해 가지고 4개 구청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남구청만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온 30억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미뤄져 왔었는데 작년에 남구청에 하나 있던 구동체육관이 헐리고 그로 인해서 체육관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남구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지난 본예산에 국비 20억원, 시비 47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능력상, 남구 체육관은 총 165억으로써 국비 40억원, 시비 47억 5,000만원, 구비 77억 5,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77억 5,000만원에 대해서 구 재정부담이 가중하고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국비, 비슷한 예로써 동구 국민체육센터가 총 기금 31억, 시비 17억 5,000만원, 구비 12억으로써 60억 5,000만원으로 건립이 됐는데 구비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7억, 특별교부금 5억해서 12억 전체를 국가와 시비로써 충당이 되어서 건립한 바가 있고,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총 125억 중에서 기금 37억 5,000만원, 시비 30억, 구비 57억 5,000만원인데 기금과 시비 플러스 구비 57억 5,000만원 중에서는 특별교부세 10억이 지원되어가지고 완성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황으로써는 북구 우산수영장의 경우에는 총 132억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 32억 4천, 시비 37억 8천, 구비 61억 8천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는 전부 지원이 됐고 구비 부담분 67억 8천에 대해서는 북구 강기정 의원께서 35억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지원이 됐고 현재 국고에서 지난 11월달에 시 특별재정교부금 10억을 지원을 요청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되면 61억 8천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16억 8,000만원으로써 충분히 우산수영장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비 40억, 시비 47억 5천, 77억 5천의 구비 부담에 대해서는 남구 부분에 체육진흥기금으로써 이미 시가 30억을 지원을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장병완 의원께서 기획예산처장관을 하셨고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비 특별교부세는 아마 북구 우산수영장 수준 정도는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남구가 부담할 수 있는, 남구도 이번에 5억 정도 구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재정부담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재정교부금 등 지원을 통해서 완성해서 남구민들의 필요 내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