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전주연ㆍ정희곤ㆍ진선기ㆍ박인화ㆍ 서정성ㆍ조오섭ㆍ홍인화ㆍ이은방ㆍ김보현ㆍ김선호ㆍ강은미 의원 발의)

박인화입니다. 저는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할 것은 없고, 집행부에다가 시행에 대해서 비정규직들이 각 부서에 5년, 6년, 7년 계속해서 근무한 사항이 있지요. 아까 조례안 심사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동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생활권이 바뀌거나 생활근거지가 바뀌어도 그 학교에 계속 근무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이동하고 가고 있는데 몇 년째 자기 혼자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랄까 이런 것을 받고 있거든요. 적정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이동도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기 여건이 다르니까 정규직들처럼 정기순환은 어려울 거예요. 비정규직들 관련 사이트라도 하나 개설해서 거기다가 서로 수시 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쌍방이 내신을 희망하면 옮겨주는 방법도 좋겠다,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정규직 전보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신 점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에서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기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저희들 구성원을 보면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공무원 아닌 근로자”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줄여서 근로자로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근로자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사문제, 쉽게 말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학교장이 채용하다보니까 자기 집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특히 급식실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사원을 보면 자기 집하고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오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늦게 귀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인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되기 전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도움방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A학교에서 B학교로 가고 싶으면 B학교에서 A학교로 맞교환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도움방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 건도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개설한지 7, 8개월 됐거든요.

공고가 되면 활성화되겠지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정리를 해서 비정규직근로자라고 했는데 조례안 명칭은 이대로 가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조례 제목을 「광주광역시교육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수정이 되어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게 문제가 되어요. 비정규직들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섭권도 교육감에게 가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 되냐면 이분들이 근무에 안정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임금규정은 없지만 현실화되고 있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근무성실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물론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평가랄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근무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것도 이 조례를 떠나서 조례로 안정화시켜드린 대신 근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인센티브 내지는 반대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패널티를 준달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강구하셔야지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다 그런 점이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근로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생각에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라든가 인사라든가 등등 그런 것을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주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교육감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한 상생과 협력 배려차원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연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해주셨는데, 그 조례안 읽어보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하고 전주연 의원님과 소통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거든요. 서로 의견을 통해서. 이 조례가 16개 시ㆍ도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16개 시ㆍ도가 보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16개 시ㆍ도의 모델이 될 거예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전주연 의원님과 몇 차례 만나서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냈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행이 6개월 후이지요? 그렇습니까?

내년 9월 1일자로 2학기부터 시행하자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좋은 시범케이스니까 그동안 운영규칙이랄지 이런 것을 정하실 때 조례에서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셔서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원래 전주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하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제목부터 바꾸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을 그렇게 내신 거지요. 사전에 이것을 집행하고자 하는 교육청하고 사전 논의를 많이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교육청에서 집행기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수정안을 놓고 같이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요.

전주연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원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전주연 의원님과 합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수정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토론과 의견들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목조목 축조심의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목부터 바뀌어지고 용어 자체를 전부 여기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과 용어 자체가 다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합의된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현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잘 아시겠지만 역사문화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담고 있는 유ㆍ무형의 생활문화 자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래 된 한옥이나 근대건축물, 보호수, 역사유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의 역사문화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더욱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우리 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다음 세대의 주체가 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시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우리시의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교육하는 역사문화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학생들이 광주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역사문화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문화생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역사문화교육의 기본방향, 소요재원 확보,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학생들의 참여증대, 교원연수 기회확대 등을 담아 역사문화교육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역사문과교육관계 등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각 분야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역사문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역사문화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역사문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역사문화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삶을 담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잘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외지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를 잘 가르친다면 이들이 나아간 곳에서 우리 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광주만의 뜻 깊은 사업에 동료 위원님들이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다른 안건과 함께 모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교육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희곤ㆍ서정성ㆍ진선기ㆍ정현애ㆍ임동호ㆍ김선호ㆍ박인화 의원 발의)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일부개정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경조사 휴가 산정시 공휴일 산입 제외,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국가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시 실시하는 선언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종류 중 강등의 신설에 따라 재직기간 제외기간 및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추가하였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규정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2일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고 그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 휴가일수를 본인 결혼 7일에서 5일, 배우자 출산 3일에서 5일, 입양 14일에서 20일, 자녀결혼 1일로 신설하였고 형제자매사망 1일로 신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학교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였고, 2012년 3월 1일자 신설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법관계의 공부상의 주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 조례 별표1에서 별표5에 규정된 학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일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위치한 빛고을유치원, 빛고을초등학교, 광림초등학교, 대자중학교의 자치구를 북구에서 서구로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일 문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문흥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율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선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선운초등학교, 성덕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가 2010년 12월 29일 고시된 이후에 2012년 3월 개교하는 선운초등학교를 초등학교 학구에 반영하고, 2011년 3월 1일자로 담양남면초등학교인암분교장이 폐지됨에 따라 초등학교 학구에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에 선운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제6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에 남면초등학교인암분교장을 삭제하는 것이며, 2012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칭 첨단(3)유치원 설립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광주첨단과학 2단계 산업단지 내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원아와 특수교육 대상원아를 수용하기 위해 가칭 첨단(3)유치원을 일반 5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2012년에 49억 4,000만원의 설립재원을 확보하여 2014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2013년부터 2014년 개교예정인 첨단(3)유치원, 수완(8)초등학교, 신용중학교 부지 3필지 2만5,570m 의 매입비 81억 4천만원과 2013년부터 2014년 개교예정인 첨단3유치원, 수완8초등학교, 신용중학교, 효원2(1)초등학교 4개교의 건축비 448억 3,2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 결과 재건축이 결정된 대촌중앙초등학교, 송학초등학교의 교사동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에 따른 광주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ㆍ개축비 165억 6,5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분재산은 대촌중앙초등학교, 송학초등학교, 광주교육고등학교의 증개축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건물가액 29억 3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인데요.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선서문은 내용이 현재 작성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뒤에 첨부물 별표1에 선서문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이 공무원선서문에 이것을 선서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전 공무원 다요?

예. 지방공무원이니까 전부 교육감 임용 당시에 교육감 앞에서 선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서문이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생활을 하는데 어떤 규정이 되는 건가요?

근무라든지 복무라든지 일의 행태를 정확히 자기 자신이 다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임용 당시에 다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선서문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한다거나 요즘 잘 쓰는 용어로 피드백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문을 책상 위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책상 위에 있으니까 매일 보지요.

책상 위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공무원의 책상에 게시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절차는 해보셨습니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아직 못해 봤습니다.

왜냐면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틀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통과의례로만 생각을 한다거나 그냥 하는 절차로만 생각을 해버린다면 또 다른 개인에게도 불행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나는 일련의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선서를 하고 본인이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실제로 이행하는지, 사실은 선서가 없더라도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법령준수라든지 선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을 갖도록…….

법이나 규정이 없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조선 시절에는 8개밖에 법률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헌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령과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도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선서를 하고 다짐을 했으면 그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수시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선서문이 게재되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고요. 선서문을 해가지고 점검표를 내라고 하면 어떤 전시행정이거나 또는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런 지적내용들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시고 충실히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데 제가 이것만 질의드릴게요. 학군을 조정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지요?

정현애 위원님 차근차근 질의를 하게요. 「복무조례」에 관해서 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부 개정이 아닙니다. 전부 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폭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가장 특이한 것은 강등조항이 신설되어서 제한이 기간이 법으로 3개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조사란에서 경조사…….

다신 한 번요.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직기간 제외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새로 추가 됐어요. 정직3월이라든지 감봉3월이라든지 기간이 있는데, 강등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그것이 추가 됐습니다.

몇 조지요?

18조입니다.

연가일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례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행자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교육청의 의사를 여쭤보고 조례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교육청 조례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광역시 지방복무조례를 고치려는 것이 배우자인 남성에게 줄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평상시에는 보건휴가만 주고 있고, 없지요. 특별히 출산해야만 육아시간을 주고 그러지요?

출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도 휴가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출산장려책도 겸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건강,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임신한 공무원들에게 하루 한 시간씩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집행부와 합의를 봤는데 교육청도 이런 안이 혹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도 크게 이 조례안과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와 있길래 전부 개정조례입니다만, 올라와 있으니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조례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기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잠깐, 학군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들인가요? 방금 여기 나온 개정 사유 말고요.

학군은 다음 조례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군을 변경하는 사유는 여기 외에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설한다든지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 학군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광주시의 초등학교 중에서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에 4개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숫자까지는 잘 모르고 하여튼 교실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급식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학군에 묶여있어서 학군을 조금 조정을 하면, 아니면 학생들을 학군에 적정하게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실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 공간을 급식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담당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모두 급식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고 또 아침에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아침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온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들은 거의 아이들 아침식사를 못하고 저녁 식탁도 같이 제대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드문 그런 생활을 현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한 끼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방금 얘기한 학군조정이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학군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초에 신설된 학군도 분할해 나가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역주민, 학부형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아이들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인식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간다면 이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첨단(3)유치원 설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첨단(3)유치원 설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