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세요?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항상 문화교통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세출 예산은 2011년도보다 42억3,012만5,000원이 감액된 62억8,3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지난 7월말 완료된 하남 위례길 관련 민원해소 순찰등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31만9,000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및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142만9,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유지관리공사비 9,600만원, 관리용 차량, 기계톱, 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640만원 등 2억1,9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쪽입니다.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9억원 도비 11억원 등 46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사보금자리내 근린공원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및 미사동 조정경기장 워밍업장과 주변 국공유지에 조성 계획을 검토 중인 관광 위락 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쪽, 404쪽입니다. 먼저 문화교통사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용품 및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541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2,160만원 등 행정운영비로 4,8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서울간 버스 중앙차로 구축사업 경기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2억 상환금을 위한 원금 10억4,000원, 이자 1억8,200만원 등 12억2,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덕풍1동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덕풍근린공원내에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 주차 면수 20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며 기본 및 시설 추진을 위하여 4억5,0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남위례길 조성사업은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착공 2011년 7월 준공하였으며 총 4개 코스 64㎞로 복원하고 이정표 94개소 등 총 59종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관리용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관리용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위례 사랑길 옛길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방안은 사유 토지 소유자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데크 등 구조물 설치를 하지 않고 사라진 옛길을 자연 상태 그대로 잡초 및 수목 등을 제거하고 주변 자연석 등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 폭 1미터 정도로 복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남 역사박물관은 하남시 지역의 역사, 문화, 유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관리할 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시 지역의 역사를 보전 복원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남 역사박물관은 건축 계획의 예술성 및 작품성, 상징성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게 하여 금년 9월 설계 현상 공모를 추진 12월 16일 당선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7월 공사를 착공 2014년 3월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사업 추진은 하남시 관내 장애인이 약 7,100여명 인구 대비 4.7%가 되겠으며 관내 수용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보금자리주택 현안1·2부지 사업추진 등으로 우리 시 인구가 36만 도시로 성장 시 장애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미사보금자리내 근린공원부지에 건립코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강 위락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사업추진은 서울 외곽순환, 서울～춘천고속도로,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교통편의시설로 인한 접근성 주변 선사유적지 등 한강변의 쾌적한 자연 경관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단지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소관 국공유지 및 국민체육공단 체육기금활용, 유효시설 또는 민간 자본 도입 등을 적극 도입하여 단지 개발 방안을 수립코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 건립은 2005년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협소하여 현재 약 150여명의 주민이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 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 사항은 지난 2011년 10월 19일 제2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시 구시가지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 사항으로서 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덕풍동 일원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덕풍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제2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하는 사항이며 소요 재원은 미사보금자리내 편입된 국공유지 매각 대금 395억 중 일부를 활용 조달할 계획입니다.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토지만 매입했죠?

역사박물관…….

토지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건립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추정 사업비는 108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8억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들을 지자체마다 지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매스컴 등에서 많이 보셨죠?

네, 봤습니다.

우리 하남시 재정 현실을 볼 때 지금 건립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건립하는 규모는 약 1,000평 정도로 지하 포함해서 건립하는 것인데요 박물관 치고는 큰 시설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역사박물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해서 유물을 약 70여점 밖에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유물이 약 2,000여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다 전시는 못하더라도 일부 순회해 가면서 전시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1,000평 정도 건립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을 다루면서 박물관에서 여쭤보는가 하면 사실 시장님 공약 사업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박물관 짓는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인구 15만에 재정이나 모든 시의 컨디션을 봐서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인구가 40만 50만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창출 이익금도 창출되고 입장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박물관이라는 게 지어 놓기만 하지 한번 지어 놓고 나서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어 놓고 여기에 또 사후 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지자체마다 박물관을 지어서 모든 면에서 골치 덩어리로 전부 다 있고 이런데 우리 하남시가 굳이 이 계획을 강행하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하남시 현실에 맞지 않은 건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공사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유물에 대한 순회 전시라든가 저희 지역 내에서 발굴돼서 지금 타 박물관에 보관 중인 유물들이 약 700여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도 다 저희가 국가하고 협의해서 저희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남시에는 사업 부서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하고 다뤄 보니까 정말 우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어떤 예산상 후순위에 밀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그래서 밀어 붙이기 사업 이거 잘못된 사업입니다. 지금 MB도 욕먹는 게 다 밀어 붙이기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건데 이러한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내 집 앞 도로, 내 집 앞 주차장 확보 예를 들어서 하남시의 어떤 기반 공사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우리 재정 자립도도 안 좋은데 그랬을 때 이걸 시에서 어떤 건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여요 모든 게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밀어 붙이기 사업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시민들한테 나중에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왜 전자에 말씀 드리냐면 요즘에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어 되는 게 박물관 지어 놓고 관리 안 되고 아주 폐허가 되고 나중에 사후 관리비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못하고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700점 800점 유물이 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걸 과연 지금은 이렇게 있다가 차후에 어떤 시가 어떤 건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시기적으로 공사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나 밀어 불이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저하고 동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 생각하고 다를 분도 계실 것이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이걸 밝혀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제기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역사박물관은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굉장히 머리 맞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어떠한 회의나 모든 걸 통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심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관광 위락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이것도 제가 설명으로 듣기가 조금 그런데 사업계획서 있죠.

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역사박물관 건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관광위락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이요 이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또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상 관광단지를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시에 배정된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쪼개 쓸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요구해서 해제할 것인지 약 10만 헤배면 약 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시설 유치는 5% 정도 가능한 걸로 20% 정도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판매시설이라가 유스호스텔 또 근린공원 내에 가능한 시설들 이런 것을 복합해서 일단은 관광위락단지라는 타이틀을 걸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법들을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유치는 수변 구역 500미터에서 걸리는 부분에서 다 제외 시켜서 현행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광하고 위락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5% 내면 얼마큼 정도의 시설이 되는 거예요?

건폐율이 약 20% 적용되고 있으니까 3만평이라고 봤을 경우 20%면 6만평 정도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6,000평…….

그러면 건폐율이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용적율입니다 용적율은 100%…….

바닥 면적이 6,000평…….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관광위락단지조성 타당성 조사까지 할 부분인가요 6,000평 정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10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10만 헤배입니다 3만평…….

10만 헤배 3만평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면 오히려 그냥 체육공원 내에 시설을 위한 그런 용역이나 그런 걸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것조차도 통과가 가능할까요?

전체적인 관광위락단지를 저희가 그 위치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에 미사리 선사유적지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에 위례길 이런 것들하고 자건거도로하고 연계해서…….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내에 물론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차후에 문제라 하더라도 이부분이 환경부라든지 또 전제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주변 공원이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테마파크라든가 자전거 전시장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공원 식으로 꾸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있죠 절차와 관련해서 하고 혹시 환경부하고 협의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협의 단계가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기본계획할 때 협의하는데요.

그래도 사전에 가서 협의를 겉으로 공식으로는 아니더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전에 방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그거와 더불어서 한강 상수원법은 적용 안 되죠 그냥 수변 지역 그거만 저촉 되죠?

네.

그러면 가까운 하남시 환경청 있잖아요 거기 가면 환경법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네.

그러면 우리 사전에 홍 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먼 데도 아니고 한번 가서 우리 계획을 쭉 설명해서 거기서 가능한 게 뭔지 그걸 발췌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그냥 여기서 행정적으로만 원론적으로만 떡하니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 예산 좀 주십시오.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용역사의 전문가들이 그런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검토하고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다 협의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는 용역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 이 돈을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이것 좀 해 주십사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기초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 하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지 상태에서 환경부 법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의원님들이 뭘 믿고 이 돈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5,000만원 용역 줘서 안 된다면 그거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인가 우리 지하철 유치할 때 그때 2억3,000만원 낭비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전문가들이 그걸 용역 발주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그걸 시청에 납품을 시켜요 됐습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2억3,000만원이라고 받아 놓고 딱 주니까 퇴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기본적인 법령과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구상이 있다면 좋은 구상이 그걸 여기에 접목해서 설명하면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하면 수정법하고 그런 법을 우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행정적인 요인이 간다 하더라도 이게 해소 안 되면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검토하는 단계이지 그런 것을 무시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수정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가능한 법 규정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한 것뿐이지 이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용역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참고 자료라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에요. 제가 아까도 실례로 지하철 관계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지금 물어내야 돼요 2억3,000만원 따지고 보면 그때 발주한 공무원들 물어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재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올 때에는 사실 기본 검토는 되어 있어서 올라와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저희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상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인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방향도 자전거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구상을 하셨는데 그런 몇 가지 안들이 있으면서 제안되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만 그러면 법적 검토를 해라 하는 타당성 조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한강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돼 있는 사업들이에요 미사리 선사유적지 복원이 5만6,000평 있고요 여기에는 전시관 체험관 영상 교육 이런 시설들이 되겠고 계획만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한강 선동둔치체육공원 14만 헤배 그 다음에 한강둔치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계획들이 경기도 한강프로젝트 사업에 반영되어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분을 연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자전거 박물관, 자전거 부품 전시관 이런 것을 해서 주변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관광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 계획을 지금 착안하신 거니까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례길 있잖아요 사랑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1.2㎞ 정도 데크 설치 구간이 필요합니다 옛길을 복원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소유자분들한테 두 번 문서를 보내서 토지 사용 동의를 구했습니다 구했고 또 개별적 전화 이런 걸로 해서 수차례 접촉해 봤지만 1～2미터 땅을 내 주게 되면 나머지 땅도 전체 못 쓰기 때문에 사려면 다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1미터 정도의 길을 내기 위해서 많은 땅을 다 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주도 올레길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시면 자연 그대로 길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시설물 없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토지소유자 동의는 못 받겠고 또 법적으로 수용하려면 농어촌 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수용이 가능한데 하천변에 한강 내에 계획도로를 개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옛길 자체를 개인 땅이지만 잡초 제거라든가 주변 정리만 조금 하면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 답사를 두 번이나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상시 근로자 다섯 명을 요구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두 사람이 탈락되고 세 사람만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제초 작업하면서 토사 정리라 그러죠 토사 정리하면서 돌을 활용해서 옛길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하게 되면 전혀 시설물이 안 들어갈 수 없고 일부 시설물도 교량 목재 계단이라든가 일부 시설만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옛길 자체를 복원할 계획이며 그렇게 복원하게 되면 안내 푯말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 이쪽도 안내 푯말 이런 것들을 일부 시설물 9,6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게 우리 하남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막대한 투자 대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한번 걸어본 사람이 또 걷고 싶다 모르겠어요 저는 하남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다 둘러왔습니다만 이렇게 투자 대비 외부에다 우리 하남시 위례길이 조성돼서 놀러 오십시오 하고 홍보할 만한 그러한 길은 못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할 수 있는 길이 사랑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찾아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처음부터 저는 공사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길이라 그 생각을 하고 옛길을 복원해서 옛날 길이 강 쪽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상만 하고 다 됐다 그래서 갔더니 이거는 뭐 길도 아니고 그냥 있는 데다 설치 좀 해 놨다 해 놓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제주도 올레길 말씀하셨잖아요 바다 쪽으로 자연 경관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돈도 그렇게 안 들었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비용은 들어야 되요 옛길을 복원하려면 굳이 공작물 설치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강 쪽으로 잘 만들면 그나마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는 그걸 매입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반대에요. 그리고 뭘 설치한다고요 그것도 반대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장비를 들여서라도 차근차근 진짜 옛날 길을 복원한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남시민 아니라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옛날 오솔길을 걷는다는 그러한 기분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제가 여기 부속서류 보니까 좀 전에 얘기한 관광위락단지 조성 그게 사업량이 33만 평방미터이고 이렇게 되면 10만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3만 헤배 약 10만평입니다.

좀 전에는 10만 평방미터에 3만평 정도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평하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헷갈리면 10만평하고 3만평하고 헷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평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큰 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정확한 계획서와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연호입니다. 2012년도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5,515만원과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비로 3,694만 5,000원과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지원사업비 99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도서관 세입총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99만 5,000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20억 691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11년도 당초 예산 19억 3,356만 3,000원의 8%인 7,335만 5,000원이 증가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론 영어 웹 콘텐츠 사용료와 청사경비안내 청소용역비 인상예상분이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긴축전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12분의 운영수당과 전국도서관 대회 참가비용, 한국도서관협회비 등 공공도서관협회에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당면 사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구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9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연속간행물과 학회지, 국내학회지 원문 DB사용료, 영어 웹 콘텐츠 사용료,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 구독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으로 영어 웹 콘텐츠 사용료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온라인영어학습을 하는 사업으로 통역, 토익, 상황영어, 문서해석, 외국인과의 대화 등에 기능을 갖춘 수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3일 날 계약을 해서 10월까지 한 5개월 간 운영을 해본 결과 현재 접수자가 한 1,700명 정도 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되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2억 3,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구입비로 2억 120만원, 비도서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중 자료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3억 2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부임이 2억 8,117만 5,000원, 기간부담금과 보험료로 2,1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7,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북스타트 가방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한 500명에게 그림책 2권과 홍보물을 가방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대출도서 독촉비에 따른 문자발송 전송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납부하는 원문DB저작권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디지털카메라 등 소형북트럭 구입과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눔도서관 이동 2단 발판 구입, 일반실 노약자 어린이실 자료실 자료열람실 의자 구입, OA칸막이 자료열람실 DVD 보관장 자모열람실 유아용 탁자 접이식 테이블 새싹교실 양면칠판 나룰극장 발언대 문자음성변환 출력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5,7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맞춤식 문화강좌에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3,112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나룰 도서관 지하극장에서 상영되는 도서관속에 소극장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주토요일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활동지원행사비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행사로 4월 셋째 주 일요일과 4월 23일 세계책의 날을 맞이하여 하는 행사운영비로 260만원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는 행사로 260만원 5월 가정의 달 행사운영비로 260만원 방학독서교실 운영비로 340만원 작가와의 대화운영비로 200만원 어린이독서 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념식에 맞춰서 극장이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도서관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과 장애인 노인 입시로 인하여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전문 강사나 작가를 초청 동화구현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운영하여 소외되는 계층을 위하여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도서관에 전산시스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디지털실 전산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개인정보 암호화S/W구입비로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개인정보암호화 S/W구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서 고유식별 정보암호 의무화가 발견하여 도서관리 전산데이터 안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여러 가지가 분실 도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스마트폰 서비스구축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조회해서 도서관 정보를 검색한다든가 예약, 추천, 열람, 구매,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로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관리비에 대한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억 7,7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비로 4,744만 1,000원으로 LED조명등 현광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LED조명 대체 사항은 국무총리지시 제2010-3호에 의해서 공공기간 에너지합리화 추가지침에 의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기관에 조명기기 중 30%를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으로 도서관에는 올해 복도와 화장실 등은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디지털실과 운영실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추가설명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안내 청소용역 대행비에서만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비용으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인력이 9명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나룰 도서관에 5명, 시립에 4명으로 용역기관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일 30일까지 1년간에 청소 경비 안내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8,59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이 중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룰 도서관 3층 디지털자료실과 1층 어린이실 전기사용에 분산 과부하 및 대기전력의 차단을 이용한 대기전력 차단공사비로 250만원, 우천시 3층 휴게실 이용자들의 불편초래를 막기 위한 휴게실 비가람 설치비로 800만원, 청사외부 소변일 설치비로 450만원, 1층 외곽 정비반 입구벽 보안등 설치로 3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옆 도난방지용 CCTV공사비로 600만원, 문화행사 등 홍보용 게시물 거리대로 150만원, 지하극장 환기시설 및 습기 방지용 항온항습기 실패공사비로 300만원, 지하자료실 및 전기기계실 곰팡이 제거요 환기시설 증설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비시설 안전진단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이 96년도에 준공해서 15년 동안 경과됨으로 인해서 전기배관이나 소방, 천정 등의 시설물에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1층부터 3층에 설치되어있는 노후화장실 내 싱크대 7개를 개선해서 싱크대개선공사비로 1,800만원을 도서관 현관 테라스 앞가림 및 바닥표면의 손상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미관광장 조성을 위한 현광 앞 테라스 개선공사비로 500만원을 정문입구 장애우 이동보도 개선공사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벼랑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보수 등에 전체 청사수선비로 2,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룰도서관 극장에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하극장과 어린이실내 극장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에어컨 각각 1대씩 2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이 민간경상보조기에 자료구입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녁 18시부터 24시까지 도서관 연장개관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1억 5,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1억 1,880만원, 나룰 도서관에 5분에 대한 경비가 6,600만원과 시립에 4분에 대한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운영비로 나룰 도서관에 2,000만원, 시립에 1,69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내용은 야간문화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와 기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경비로 나룰 도서관에 2,500만원, 시립에 2,450만원으로 총 4,9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경비입니다. 금년도 도서관에 행정운영경비 총액은 9,0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는 484만원을 계상했고요 내용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4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4,3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로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로 설명 드리면 야간 및 휴일 급식비로 1,002만 4,000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프린터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6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로는 5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용차 유지비로 475만 1,000원, 우편요금이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를 3,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관내여비를 2,652만원, 과내여비를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항상 하남시립 도서관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전액 통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립도서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자료실 운영관리에 업무보조 인부가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4명이 나룰하고 시청 앞에 있는 도서관하고 몇 명씩 편재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실 운영요?

네, 업무보조.

업무보조 인원은 지금 우리가 현재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쪽부분에 13명, 이쪽에가 22명이 되겠습니다.

나룰 쪽에 22명이 있습니까?

그게 2번에 교대가 되기 때문에 한 분이 9시에 나오신 분은 3시까지, 3시에 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2교대씩 하셔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원들 선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기간제 운영 공공 근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9개월까지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저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 시설비에서 다른 것은 아주 공사자체가 좋은 공사라고 생각되는데 흡연실 설치공사 있죠. 이것을 왜 흡연실을 설치공사하려고 그러죠?

흡연실이 지금 열람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외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안에다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라 쓰레기장 옆하고 파라고실이 있거든요 바깥 외부에.

외부에 설치하는데 이것도 2군데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요 한 군데만, 나룰만.

그런데 저도 담배를 핍니다마는 과연 이게 도서관에다가 흡연실까지 옆에다 설치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나…….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부를 하다 나오면 여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서 어느 정도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하다보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흡연실 그러면 저희가 공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한 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네요. 담배 피는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장소를 지정해 주는 그런 의미로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피지 말고 한쪽에서만 펴라.

그렇죠. 일괄되게 내부에서 아주 떨어져서 구분을 져서 외부에서 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것은 있죠.

담뱃재떨이나 한쪽에 해 놓고…….

그런데 그게 재떨이는 지금 설치해 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도서관에서 홍보를 해서……. 여기 담배조례안도 나온 거 있는데 강력하게 써 붙여서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일단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흡연실까지 도서관에다가, 참 우리 하남시청 좋습니다. 공항도 아니고 흡연실까지 설치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한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446쪽 위에서 두 번째 백신구입, 도서관에서 백신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이 있고 디지털자료실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자료실에 보면 컴퓨터가 한 50대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국회도서관에 들어간다든가 검색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백신을 바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49쪽에 시설비인데 화장실 싱크대 개선공사 이게 시립도서관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알지만 옛날식으로 해서 싱크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잘 나오는데……. 손 씻고 이러는 데 그것을 싱크대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쪽에 이야기하시는……. 그런데 화장실이 7개나 돼요?

그러니까 2개씩, 남녀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