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 불어닥칠 FTA에 대한 걱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부활, 예산확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전체 도의원을 비롯한 도민들 모두가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고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과 이미 완료된 사업 및 사업소의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28페이지 농수산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4,579억8,2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4억4,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653억2,6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억3,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2010년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 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2억6,38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7월 7일부터 14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비 134억166만원, 8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비 11억3,430만원 등 4개 사업 증액분과 유기농생태학교 설치 등 2개 사업의 감액분입니다. 128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5억4,825만원이 증액된 1,337억2,172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 경남시험농장 생산물 판매수익금 1,356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에 146억3,194만원 등 2개 사업 증액분과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보물섬 남해시금치클러스터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분, 농수산물유통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특회계 보조금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에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463억3,0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9,5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1,815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 등 2개 사업 증액분과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경남서북부 한우클러스터 사업 인센티브 지원금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기금 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 마필산업 육성 등 3개 사업 감액분과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등 5개 사업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323억3,180만원이며,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의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업진흥과 총 세입예산은 326억2,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에 30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해파리 구제사업은 기금 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간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와 5개 사무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세입예산이며, 대부분 각종 세외수입으로 총 9,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세출예산은 5,948억4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4억7,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5억1,916만원이 증액된 1,860억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배수개선사업에 9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7월 7일부터 14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복구비 지원을 위해 108억4,734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소방방재청의 복구비 지원에 따라 25억5,43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방재청 복구지원으로 11억3,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영농사업 추진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억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 유기농생태학교 설치는 자부담분 미부담으로 인해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4억원도 감액 편성되었으며, 137페이지 상단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확대로 중복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 변경 내시로 12억8,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5억2,068만원이 증액된 1,688억3,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득 보전과 전국 평균 쌀값 차액 지원을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은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부처의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6억3,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랭지사과단지 조성사업은 함양군의 군비 미확보와 참여농가의 사업포기로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부분, 보물섬남해 시금치클러스터 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냉동기계 설치 및 마케팅 체계 구축 등을 위해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0페이지 상단,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RPC를 현대화 하는데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40페이지 하단부분, 벼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피해 민원에 따른 친환경건조저장시설 분진집진시설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141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3,600만원이 증액된 635억5,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41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과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 광역유통주체 성과 평가결과 우수 조직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광역유통주체 운영 지원에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은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이 지난 5월에 최종 선정되었고 사업비 조정 통보에 따라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43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3,936만원이 증액된 627억5,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43페이지 하단부분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와 구제역 백신접종 상시체계 전환에 따른 시술비 지원에 11억9,898만원을 편성하였고, 144페이지 상단, 마필산업 육성은 승마장 설치 또는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지 2개소 중 1개소의 사업포기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남서북부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국비배정에 따라 사업당 운영 및 마케팅 홍보시설 지원을 위해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은 산청군 사업대상 부지의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포기로 3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5페이지 중간부분 축산분뇨처리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많은 우리 도에 사업비를 추가 배정함으로써 5억5,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은 금년 봄 사료작물 수확시기의 잦은 강우로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되어 국비 조정으로 4억1,7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은 국비 추가편성에 따라 1억1,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합천군 1개소가 선정되어 9억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1억3,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47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300만원이 증액된 451억3,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일정에 따른 2억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48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5,000만원이 감액된 437억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에 올해 감척사업 입찰결과 사업대상이 7척으로 물량이 적어 전년도 이월예산 약 20억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3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해파리 구제사업에는 1억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해파리 대량 출현에 따라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와 농업자원관리원은 총 4억9,269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대부분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올해 예산 중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총 6건, 25억7,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4억9,141만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1억4,500만원은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1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어 이월하고자 하며, 해양수산과 소관 3억6,000만원은 연안해역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써 내실 있는 연구보고서 작성과 연안갯벌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참다랑어양식어장 개발 7억8,000만원은 농식품부의 사업 지침이 늦어져서 어장 적지조사 및 사업장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어구·어업법 적정성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용역 수행하는데 1년6개월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소관 직원복지시설 설치 1억4,000만원은 올해 초 구제역사태로 인해 상반기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하반기에 추진하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수산자원연구소의 해외양식어종 생산시설 건립비 9억2,685만6,000원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25억원과 함께 설계에 반영하여 통합발주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질의·답변 도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직제 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5페이지에요. 농업정책과에서 감액된 부분 2억4,720만원, 도비 예산 편성했다 감액된 부분,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월 3,500명 정도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저출산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유아도 도회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예산을 지원할 대상자가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감액된 것이 가장 큽니다.

시·군에 자본보조로 예산 편성했던 겁니까?

예?

영유아, 시·군에 자본보조로 예산에 편성됐던 거냐고요.

예, 맞습니다. 시·군에 보조,

그럼 어느,

올해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당초 월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저출산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유아도 도회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지원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우리 도 같으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 우리 본예산에는 이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되고, 우리가 보육여건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에 관한 것은 앞으로 농수산해양국에서는 업무를 담당 안 할 겁니까?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유치원, 영유아시설에 보육교사들 수당 월 11만원 주는 것만 우리가 담당하고, 나머지 저출산 고령화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 이관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기농생태학교 설치가 여기 보면 자부담이 4억원이 감액되고, 실제로 보면 국비, 지방비만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자부담까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한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어찌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각종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따릅니다만, 보조사업은 대부분이 영농법인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따릅니다만, 이것은 유기농생태학교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봉하마을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비영리법인이니까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인정을 해서 자부담 4억원을 감액해 주는 대신에 국비도 따라서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원래 국비가 50이면 자부담 플러스 지방비도 50,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부담이 감액된 만큼 국비가 감액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유기농 생태학교는 비영리사업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원래 당연히,

비영리사업으로 하는데,

예.

비영리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했다가 비영리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매칭사업에서 빠져서 국비와 지방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까?

봉하마을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민법상 설립된 법인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봉하마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이렇게 감액해 달라,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심사를 해서, 이유가 있다, 이래서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빠지고 대신 국비도 그만큼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 빠지고 국비 감액해서 8억원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8억원이라는 부분에서 사업 변경사항이 나타나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는데 사업규모를 좀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당초에,

당초 20억원에서 그러면 처음에 예산 계상을 할 적에 과다계상을 했다, 그죠?

그런 부분보다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도 사업비가 더 줄면 그만큼 사업을 축소하는데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이 당초 자부담하려고 하는 것이 토지매입비였거든요, 자부담이. 그래서 토지매입비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이것은 본 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14억원이 토지매입비가 줄어들고 대신에 이 순수한 사업을 가지고는 토지매입비 외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자기들이 따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20억원 안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

예.

그러면 일단은 토지매입은 사업 주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만 12억원이라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매입비가 8억원이었다는 겁니까?

그게 8억원에 약간 모자라는 6~7억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아, 4억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부담으로 토지매입비를 하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비에 4억원을 더 준거네요? 이 사업 내용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처음엔 숙박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토지매입비가 국비사업으로 구입하는 사업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뺐다고 했거든요.

토지매입비 4억원하고 체험인 숙박시설 부분에 4억원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뺀 거죠.

아, 그러면 숙박시설은 당초 얼마나 계획이었는데요?

4억원 정도.

그 4억, 4억, 8억원 해서 뺐다는 겁니까?

예.

학교는 그대로 설치하고, 학교를 하다보면 외지에서 오면 숙박도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줄여야 하니까 학교는 그대로 살리고 숙박시설을 빼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구입비 4억원만 이 사업 주체에서 부담을 한거다, 그죠?

예.

그러면 4억원에 우리가 12억원을 주면 전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그쪽이 됩니까? 주식회사 봉하마을이 되고. 관리감독권은 어찌 됩니까, 시·군에 주게 됩니까?

1차 감독은 시장·군수가 되겠고요. 우리는 2차 감독을,

관리감독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남해 보물섬 시금치 클러스트사업 여기에 인센티브로 국·도비 5억2,000만원하고 지방비, 기타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클러스트 자부담입니다.

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지난 8일 남해 오셔서 시금치 피해상황을 보셨지만 지금 시금치 클러스트 법인에다가 인센티브 주고 잔치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온통 시금치 1,015ha 남해군에 파종을 했는데 거의 90%가 고사상태입니다. 이 클러스트가 금년에 할 일이 없어요. 이 회사가 시금치 출하를 해야 할 일이 있지. 그런데 마케팅 구축하고 냉동기 설치하는데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를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시금치 포장하는 논이나 밭에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을 한다든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사업목적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지금 냉동기 설치하고 마케팅 한다고 하는데 이 돈을 줘봐야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시금치 출하가 안 되는데 뭐 합니까? 가동이 스톱되었는데. 괜히 줘봐야 필요 없다 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시금치 농가에 보상을 해 준다든지, 비료대라도. 또 내지는 지금 물빠짐이 안 되어서 습해피해를 받았으니까, 밭은 배수개선이 필요 없지만 논에다가 배수시설 이런 목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일단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종자대,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냉동기계를 클러스트 공장에 설치해 봐야 1년동안 가동도 못한다니까요. 마케팅 및 냉동기 설치되어 있는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금치를 홍보, 마트나 시장에 홍보하는 홍보비죠?

예.

시금치 없는데 홍보해서 뭐 합니까? 물량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올해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가을에 시급치를 파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 것은 배수개선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시설하우스라도 지어서 습해에 안 맞도록 이런 시설하는 것이 농민들이 원하는 급한데, 내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남부지방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다는데 금년같이 가을에 비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돈 지원해줘 봐야 사장될 돈을 뭐 하러 지원해 주느냐 말이지요. 단 얼마라도 바꾸어서 시설개수가 안 되면 종자대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이런 걸로 돌리자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림부에 건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인센티브니까 용도를 바꾸어도...

그러니까요, 남해군하고 클러스트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비가 많이 와서 용수개발비가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것이고,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보면 추석맞이 뉴욕 모국 특판전 참가지원비가...

그것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보면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보조금은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쌀 짓는 실질적인 농업인이 아니다다니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 밖에 없어서 보니까 벼 재배농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자금이고, 맞지요?

예.

그리고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보조금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농가인데 면적단위로, 이것은 정부에서 쌀 소득 보전직불금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과장님 보면 이것은 농지에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농지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 결론적으로 농가가, 논이 받는 것은 아니니까 농가가 받는 것인데, 이 금액은 국비는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보면 감액된 이유가 밑에 적어놓은 대로 본다면 농가소득 안전추진단위 소득조사를 했나 봐요.

우리가 매년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실제 농가가 농사짓는 면적을 조사해서 농림부에 확정보고를 하고 나서...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농가소득이 안정되었다고 보든지 높다고 봐서 감액이 되고 지금 도비 시·군비로 지원하는 안정자금지원은 이것이 200억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쌀 소득 보전직불금은 정부에서 2005년부터인가, WTO 체결되고 나서 농가 쌀 경영이 어려우니까 법률을 정해서 일정한 면적에 농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벼 경영재배 농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전국 쌀값하고 우리 도 쌀값하고 계산해보니까 도 쌀값이 좀 떨어집니다. 쌀 80kg 한 포대 당. 그래서 도내 우리 농가들이 전국 쌀 소득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2개가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는 보면 농지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것은 농가소득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벼 재배하는 농가를,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원의 차이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쌀 소득 보전직불금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부적격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 감소분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줄어든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로 우리가 보전 고정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대로 법대로 농사를 짓거나 논농사를 지으면 지원이 되는데 부적격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리니까 감소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5억3,400만원이 여태까지 부당지급 된 부분을 색출했다는 겁니까?

부당지급된 것이 아니고, 지원하면 부당지급 될 사람을 미리 제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네요?

이것이 위원님, 예년에 저희들이 연도별 3년정도 재배면적이 있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진흥지역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 해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대강이나 하면서 논이 좀 줄어들거든요.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입니다. 부적격자 가려내고, 또 면적이 줄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이 자꾸 줄어듭니다.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이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벼를 재배할 시점에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신청하는 시점은 그전에 전년의 예를 비추어서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다음에 실제로 벼 재배할 시기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조사를 하다보면 차이가 생기고, 또 실제로 재배하고 있다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넘어가면 적격자가 부적격자가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조사하다보면 실제로 당초에 전년도 예산확보 할 때 하고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불요불급도 있고 과다편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당초예산은 과다편성 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소득 기준해서 좀 초과해서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신청할 당시부터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셨다는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서 그런 모순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다양한 사업이라고 해서 벼를 재배 안 하고 다른 작물을 심는 사업을 권유해서 하다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올해는 좀 특수사정으로 해서 좀 줄 수밖에 없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싸 한데, 그 답변이 그냥 임기응변의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일단은 그렇다 치고 지금 추경하고 있는 당초예산 같으면 면밀히 계산을 해서 이것을 빼든지 하겠지만 지금 추경이니까 일단은 감한 사항이니까, 2개를 같이 감하든 2개가 같이 올라가면 그러한 부분들이 의문점이 안 나타날 수 있는데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가 오르고 국비는 농가소득이 안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지금 국비가 삭감되었잖아요.

농가단위별로는 똑같은데...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5억3,4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저희 과에는 명시이월조서 67페이지하고 예산서 141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과 선정을 잘못한 부분인데, 1,600만원을 감액을 하셨네요?

추석맞이...

예, 보니까 물류비 1,600만원 예산절감 해놨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똑같이 5,000만원 해놨네요? 또 예산절감 1,600만원 하실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전액까지는 저희들이 특판전을 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생산업체에서 바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갔기 때문에 물류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생산업체에서는 그냥 가서 홍보에만 전념을 하고 수입업체가 그러니까 뉴욕수입업체가 자기들이 구매를 해 감으로 해서 물류비를 수입업체들에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남았는데, 내년에도 이런 방법이 가능하면 또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절약을 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그런데 수입업체에서 이렇게 안서면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했던 그러한 사업내용이 내년에는 적용이 안 되고, 고무줄 같은 그런...

물류비를 안 줌으로 해서 너무 손해가 되더라, 이러면 또 참여를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물류비를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본인들의 쌈지 돈인 것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잘 쓰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미래 발생하지 않을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돈을 과다편성을 하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 한다는 그러한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세울 때부터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하는 그러한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쓸 때는 어떻게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쓰라고 했는데, 이것이 승인보고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용역으로 지금 용역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우리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과목변경하면서 과목변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연구용역비하고 세미나비, 사업비 이래서 1회 추경 때 의회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무도 모르던데,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당초예산을 1회 추경 때 바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당초예산이 아니었잖아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있었습니다. 올라 있은 것을 1회 추경 때...

잠깐만요, 이것 금년사업이 아니고 2010년 당초예산인데 이것을...

2011년 금년 당초예산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잘 좀더 해보려고 1회 추경 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했다고요?

1회 추경 때...

어떤 식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당초는 뭡니까?

당초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2억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좀더 잘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센터라든지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접근하자 해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 또 우리 세미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 내일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1,000만원, 그리고 사업비 1억4,000만원 해서 1회 추경 때 변경 했습니다.

잠깐만요, 용역비 5,000만원, 세미나비 1,000만원, 6000만원이죠, 전체 사업비 1억4,500만원, 나머지 9,0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2억500만원을 가지고 5,000만원은 연구용역비이고 1,000만원 세미나비 다음에 이번에 명시이월 1억4,500만...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조건부를 붙이고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세농가들도 좀 살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영세농가를 살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에 앞으로 친환경급식센터라든지 모든 것을 좀 해야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역에서 소비를 해서 안전하고 이런 것을 값싸게 소비자는 더 값싸고 생산자는 더 받고 이래서 한번 지역농산물을 사랑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10년 전의 사업 같으면 쌍수 들어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실기를 하고 늦어버린 사업이거든요. 농협에서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소비자와 농가의 단계를 줄여서 직거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영세농가라 했는데 영세농가 뜻을 어디다가 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고령농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세농가라면 조그만 채소밭에 해서 팔러간다든지 이런 것을 영세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은 지역장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재래 전통시장들이 못살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빼앗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크게 따지면 우리가 산지유통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줬잖아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영세농가에서 좀더 규모가 크다면 그리고 지금 또 김해에 농수산유통센터에 지금 우리 학교급식센터도 또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분산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또 시스템이라면 그렇잖아요,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 규조는 어떤 센터가 있는 것이거든요.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면 하시고, 또 구구하게 설명을 하시려면 하시지 마시고.

아닙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직거래를 해온 것은 사실상 농협이 쭉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로컬푸드는 농협이 주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장터하고 상권을 빼앗는 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새벽이나 오후 늦게 열기 때문에 지역 재래시장 상권하고 개장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것을 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저의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일을 열심히 해서 잘 하려고 하는 부분 같으면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는데 굳이 필요 없는 옥상옥 모양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위에 또 새로운 것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다른 어떠한 단체, 분명히 이것은 민간이전을 해서 또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로, 그래서 내가 전에도 분명히 도에서 직접 직영하고 할 것 같으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전은 안 됩니다라고 한 생각나시지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자꾸만 만드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승인을 위한 보고를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예산심의 때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좀 하시고, 그때 보고했던 발언된 기록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챙겨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모든 것을, 9,000만원의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1억4.500만원...

1억4,500만원의 어떤 사업을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차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년 1월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텐데 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장님 용역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수행과제를 주는 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말 백지상태에서 한다면 내가 용납은 되지만 다 그것이 공무원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자꾸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논의하게 되는데, 알고 묻는데, 알고 물을 때는 그냥 그렇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통과에...

위원장님, 김정자 위원님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용역 나오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토론을 하는데 좀 토론자로 나와 달라고.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 할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괜찮습니까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거기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데.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김정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의 발주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결과를 내잖아요. 발주자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용역결과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잖아요. 사실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어떻게든 간에 할 것이라고 단정을 해 놓고 용역을 주었거든요. 어떤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저번에 제가 예산심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산자 단체하고 일선 시·군하고 도하고 행정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줘놨습니다. 내일 모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좀더 폭넓게 의견수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견수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의견수렴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내년 2월쯤에 구체적인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만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싶은 사업은 대도시 주변이나 직거래장터 그리고 기존 장터하고 시간적이나 모든 것이 경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거래장터 한번 해보고, 또 예를 들면 행복한 밥상 꾸러미 해서 도시 소비자하고 우리 생산자 단체나 이래서 직접 배달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항상 틀에 박힌 답변인데, 직거래장터는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직거래장터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농협이 여태까지 이끌고 주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직접 하겠다고 해서, 과장님 답변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이든 아니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든 간에 다니면서 인근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자꾸 홍보하고, 어쩌든지 우리 농산물을 먹게끔 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단호한 결심이나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오네. 직거래장터하고는 다르게 한다, 또 뭐 직거래장터하고는 다르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직거래장터하고 똑같지,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하튼 이 부분은 예산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까 김정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민간위탁자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틀에 박힌,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 뻔하고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특화수산물축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려수도 굴 축제는 올해 구제역 일어나고 해서 못했죠?

예.

제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축제지원금 뒷 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미더덕축제 사업규모가 6,000만원, 통영 한려수도 굴축제 6,000만원, 사천시 전어축제 2,000만원, 거제 대구 2,000만원, 하동군 녹차·참숭어 2,000, 남해군 멸치 2,000 이것 정확한 자료입니까?

예.

자신 있게 예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저희들 도비, 시·군비는 정확합니다.

도비는 정확하겠죠, 시·군비도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데...

자부담 같은 것은 더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을 때 정확하게 계수가 맞아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려수도 굴축제 통영시에서 1,5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제시의 대구축제 500만원 되어 있는데 2,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을 벌써 이야기를 전제해 놓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표가 잘못 되어 있고, 이 예산규모가 1억원입니다. 거제 대구축제가. 수협중앙회에서 1,000만원 주고 거제수협에 6,000만원, 그리고 거제시가 2,500만원, 도가 500만원 줍니다. 이런 자료 하나를 내놓을 때 정확하게 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그 내용을 인지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시에서 더한 것 하고 정산할 때는 들어옵니다.

과장님, 이 연차사업들이 다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여기에서 조절 안 해 주면 자담 내지 지자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해오는 사업들이 계수가 틀려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미더덕 축제, 진동에서 하는 거죠,

예.

거기에는 1,500만원 도비가 들어가고, 한려수도 굴축제 1,500만원이 들어가고, 사천시 500만원, 거제시 대구 500만원, 하동군 참숭어 축제 500만원, 멸치축제는 제가 안 가봤는데 그 축제에 한번 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실제 다는 못 가봤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주무계장님 가보신 분 있습니까? (

이것이 보면 그날 행사 당일에도...

과장님 답변을, 제가 과장님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제가 말하는 요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형평성에 왜 안 맞느냐, 제가 조금 전에 규모를 물어보지 않던가요, 규모가 비슷합니다. 해상규모는 비슷합니다. 굴축제가 좀더 커요. 그러면 규모가 비슷한데 왜 도에서, 이것이 시·군의 수산물 홍보와 지역 어업인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지원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어느 데는 1,500만원 도비를 주고, 제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산규모도 그렇고, 축제규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비슷한데 어느 곳은 세 배를 주고 어느 곳은 3분의 1밖에 안주느냐, 이 말이죠.

하여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단 확보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확보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분명히 전제하에서 규모하고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규모를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이 예산 때문에, 우리가 수협이라는 조직에 제일 먼저 제일 크게 해야 될 사업이 지도사업입니다. 물론 지도사업 안에 이런 행사사업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또 대구의 홍보와 대구를 잡는 호망업자들의 사기진작과 어업인들의 한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율을 보면 너무 사업주체가 너무 많이 부담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군에서 주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많이 지원 못하는 형편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 예산편성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1,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추경에 꼭 보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지원을, 예쁘다고 주는 것도 아닐 것인데 행사비 지원이 1,500만원을 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자체도 2,500만원 정도 비율, 아마 통영시는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산물축제라는 것은 어업인들을 위해서 한마당을 만드는 이런 큰 행사에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유감스럽고, 또 앞으로 국장님을 믿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보면 기 1회 추경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업자가 멍게수협, 멍게전략식품사업단입니다, 통영시에 있는.

그 사업단이 주체가 수협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멍게사업단에는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부터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 사업 안에 교수도 개발하는데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주식회사 멍게전략식품사업단에서 하는데 사업 참여는 우리 도와 통영시와 거제시,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대, 멍게수협, 한려멍게, 한성기업, 일구수산 등등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없는 사업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담이 없습니다.

식품 가공기술 개발과 원료개발, 가공산업, 홍보 마케팅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자부담은 이미 8,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사업 끝날 때까지 4억1,700만원의 자담이 있습니다, 조서 45페이지에.

과장님, 저희 조서에 보니까 총 해 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없는데 공부 좀 안 해 왔습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답변을 이렇게 못해서 되겠습니까? 자담비율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답변이 안 되고, 이렇게 성의 없이 와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부분별로 교수 홍보개발비가 얼마며, 홍보비가 얼마며, 자담은 어떻게 해서 한려멍게라든지 하는 데서 어떤 비율로 쓴다는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3년간 54억원인데 그게 지금 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 일곱 페이지도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오지 않은 그게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를 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홍득호 계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지역전략식품산업은 홍보비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40%만 쓸 수 있고, 60%는 시설을 할 수 있고, 고용도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승인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승인서가 들어오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아닙니까, 이거? (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개소를 조정해 놓았는데,

예, 중앙에서 10개만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13개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삭감된 원인은?

예, 10개만 선정하려고 했는데 전국에 13개가 됨으로 해서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3년간 국비 25억원은 마지막 해에 맞춰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예, 부담비율대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줄어든 겁니까?

예, 2013년도에는 다 바로 잡아 주는 것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고 추경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이것 좀 공부해 와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게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인지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께서 2011년도 지역수산물축제 지원 시·군별 내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에 창원시에 미더덕축제하고 통영시에 한려수도굴축제하고 2,000만원씩 도에서 지원했거든요.

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500만원이 됐어요. 500만원이 적어졌는데, 왜 적어졌는지 물어보니까 나중에 멸치축제라든지 녹차·참숭어축제라든지 이런 시·군에서 하는 축제들이 생겨나면서, 그러면 생겨나서 지원을 하면 먼저 지원하던 그 사업은 그대로 두고 예산을 거기에 100만원을 지원하든지 500만원을 지원하든지 1,000만원을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먼저 지원하던 사업비를 까서 여기에 지원을 해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이것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이것도 그렇잖아요. 10개 해서 100만원이 되는 것 같으면 3개 늘어나서 열세 군데가 되는데 또 사업비는 변함이 없이 100만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돈에 맞추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돈에 맞추지 말라고. 제가 보니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율관리공동체가 사업 신청을 하면 항상 돈에 맞춘다고, 돈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김선기 위원님이 방금 지역축제가지고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저번에 교육청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처럼, 6개, 총액을 가지고 또 나눠버릴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어민 수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대신 답을 할게요. 참여하는 어민의 숫자도 있고, 또 업종별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한려수도굴축제하고 하동참숭어축제하고 멸치축제하고 어떻게 사업이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전체 생산고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재치 있게 답변을 해야지, 다른 축제,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 도다리축제를 한다고 하면 또 굴축제하고 미더덕축제에서 500만원씩 깎아서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러실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우리 도에서 어장정화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장정화선이 바지선 1척, 끌고 다니는 정화선 1척, 작은 청소선 1척, 3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그게 지금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각 시·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 시·군에서 요청하는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다고.

예.

그럼 알겠고,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 하나만, 저번에 우리 도에서 항 명칭, 항 조정하는 것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 오래 걸립니까? 언제 줬는데...

그게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방어항이든지 명칭들이 있잖아요. 명칭 때문에, 항은 하나인데 그 항 속에 마을이 2개인 곳이 있다는 말이지. 그런 데는 지금 항 명칭 때문에 마을과 마을간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갈등이.

예.

어떤 경우냐 하면, 제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통영에 보면 이운항 있잖아요. 이운항이 있는데 이운항 그 항구 자체가 실제로 영월리거든. 영월리. 영월리인데 영월리 안에 마을이, 그 항 안에 이운항 안에 일운마을이 있고 이운마을이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배를 진짜 많이 대고 이러는 것은 일운 쪽이 아마 어선세력이고 뭐고 이런 것이 많을 걸요. 그런데 이운항이다 보니까 주민들 공청회 같은 것을 할 때도, 도에서 지방어항 개발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하잖아요. 공청회 할 때도 보면 이운마을 주민들하고만, 일운마을은 대상이 안돼. 같은 항에 같은 동네인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나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냥 ‘영운항’으로 해 주라, 일운항, 이운항 하지 말고 ‘영운항’으로 하는 게 맞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게 맞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항 안에 마을이 2개나 3개나 있어서 그 항 명칭으로 인해서 마을과 마을 간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해 있는, 이런 것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항 용역 준 것, 중간보고도 없습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받기로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22일 본회의 올라오거든 잠깐 나와서 지금까지 해 놓은 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해서 근해어선 감척지원에 29억원 이것은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예,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어항이 좁아서 그런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근해어선입니다. 근해어선 다 포함됩니다. 운반선도 포함됩니다. 거의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

통발이라든지 권현망도.

예.

그럼 근해어업하는 분들은 이미 감척할 희망자도 없고 대상도 없어졌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거의 다 없는 걸로...

그러면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 보면 국비가 30억원이 감액됐잖아, 줄어들었잖아요.

예.

우리 도비는 변함이 없거든요. 도비라는 것이 국비에 내시되어 내려온 데 따라서 도비가 반영되는 돈 아닙니까?

근해어선은 100% 국비입니다.

그러면 11억8,750만원은?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여기에. 이게 30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도비는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변함이 없거든요, 11억8,750만원.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서 감척어선이 연근해 포함해서 연안선,

내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시가 되어 오면 그에 따라서 도비도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해어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니까 도비는 부담이 안 됩니다.

29억원하고 1억원하고 30억원 삭감된 그 부분에서, 아... 그런데 도비 있는 이것은 뭡니까? 11억8,75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148페이지 중간에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에.

이게 근해어선 감척지원 해서 29억원이 희망자가 없으니까 29억원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억원하고 해서 30억원이 감액되잖아요.

예, 그것은 국비,

도비가 11억8,750만원인데 도비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연안어선입니다.

그러니까! 아,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하고 완전 분리되어서. 나는 전체 뭉뚱그려서 여기에 붙은 도비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연안어선입니다. 위에 항목 자체가 연근해 감척이니까 총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이것은 연안어선입니다.

그러면 11억8,750만원은,

예, 연안어선에 대한 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가지고 질의할 것은 없고, 지금 우리 수계지역이 안 되어서 7월 10일자 쓰레기 밀려온 것, 그게 각 지역에 거제·통영·고성·창원, 야적을 해 놓았다고 했습니까?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업진흥과에서 취급을 하던데.

시·군별로는 부서별 명칭이...

해양수산과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내가 지자체하고 도하고 헷갈리네요. 일원화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치우기로 해 놓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습니다. 입찰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거제소각장에서 자기들이 소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비 자체가, 국비 지원된 게 해양관리공단으로 왔기 때문에 해양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통영·거제·고성 쪽에 전부 모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연말 안에 다 치워집니까?

연말 안에 가능할 겁니다.

거제 같은 경우 1,600톤 정도 야적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 갔습니다.

가스가 분출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데, 2차, 3차 오염까지도 우려가 되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수계지역 부분에 앞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김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예산 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올해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꼭 수계지역에, 우리가 낙동강유역이면 이쪽에는 창원시하고 고성·통영·거제 아닙니까? 4개 지역이고, 저쪽에 섬진강에는 남해·삼천포·하동,

남해·사천·하동 그렇습니다.

다 수계지역에서 빠져 있거든요.

남해·사천 저쪽은 섬진강 수계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거제·통영·고성 쪽은 빠져 있습니다.

저쪽 언제 들어갔습니까?

당초 협약할 때 들어가 있고,

수계지역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요?

예,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하동·남해·삼천포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으면 다행이고, 우리 이쪽 지역이 수계지역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부산하고 육지에서 온 쓰레기를 청소까지 하면서 비용부담을 작년까지는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거제 같은 경우는 한 10억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계지역에 배제되어 있는 요인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산까지 써가면서 고통을 받았는데, 내년이라도 꼭 수계지역에 포함되어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쓰여지지 않게끔 도에서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고, 어업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일괄질의·답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느 사업소에 질의하시면 그 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소장님, 업무에도 시달리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올 연도 들어와서 수산기술사업소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받으세요.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책임자로서,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 된 사항을 저도 받아봤는데 한 해 두 해 일을 하시던 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지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요?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전부 다 인사 한 번 하시고 가세요. 위원님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150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어제 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단위사업의 최소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조치 하는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6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8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수수료수입 2,1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2,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4,900만원, 기타 잡수입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3,000만원이 감액된 44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8억500만원이 감액된 8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정년퇴직,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정규공무원 보수 및 직무수행 경비 등 집행잔액 8억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수출농식품 연구과는 기정예산 보다 87만원이 감액된 22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은 같은 페이지 수출 농식품 기반조성의 감리비 87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380만원이 감액된 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단감시험연구시설 구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은 시설관리운영의 사과시험포장 기반조성사업 감리용역비 1,200만원, 공공운영비 460만원, 국제화 여비 38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집행잔액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에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농수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농업기술원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최복경 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예산에 3억2,600만원과 변상금 4,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고 하시니까 사과이용연구소 신축청사 건물하고 현재 그것이 공사 진도하고 전체적인 것을 전에 한번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대략의 지금 준공일자하고 이런 것이 잡혀있죠?

예.

인원하고 상근인원, 준공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계획으로 현재까지 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5.7ha를 100% 완료된 상태이며, 연구소 건물 신축은 2010년 11월 26일 착공되어서 2012년 1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95% 정도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또 방금 제가 이월시킨 예산 사과육종 및 재배시험을 위한 시험포장, 약 4,8ha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공사가 금년 6월 27일 착공되어서 12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토양개량, 물 빠짐 개선, 농로개선 등의 작업이 현재 약 70% 정도로 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사과연구소에 발령을 받고 있는 우리 연구직은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또 2012년부터 무기직으로 3명이 선발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현장에 지금 못 가보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준공식 때는 다 오셔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시간이 되면, 거의 다 되어 가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 해놓고 나서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말하자면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은 과정 중에 한번 씩 이런 일들을 절차를 과정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지역의원님들이 계신 곳은 의원님 귀찮다 하지 마시고 직원 분들이 출장을 가든지 현지점검을 가든지 또 연구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현장출장을 가게 되면 꼭 의원님들과 연락을 해서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그마한 일들도 지역 일들은 어쩌면 지역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적은 일에 더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실무진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와서 고생하고 가고 그렇는데 소통 부재로 서로 어그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 주십사 하고, 오늘 추경 아마 우리 내용도 추경삭감이고 예산은 별 일이 없는 것 같은 데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개개인이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남농업을 책임지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보직이동도 크게 없고 한데 매년 중복되는 일을 가지고 관행 농업으로 간다면 경남농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연구 성과나 분야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나아지지 않는 것이 농촌 현실인데, 이 부분들도 함께 원장님 이하 전 연구진들하고 해서 2012년 경남농업이 우리나라 안에서 사고를 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연구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금치 습해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우리 노국장님께서도 남해 시금치 피해현장에 다녀가셨죠?

예.

실제 시금치가 습해에 그렇게 약한지를 우리 농민들도 금년에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도 시금치도, 지금같이 두덕도 넓게 안 해야 되겠고, 또 배수시설도 포장에 여러 군데 사방으로 내어서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되겠고, 그런 정도를 깨닫고 있습니다. 두덕도 관으로 해야 되겠다, 배수하는 시설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가을에 비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다 말입니다. 아열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시금치 재배기술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어떻게 파종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면 좋겠다, 또 시금치 종자 중에서도 습해에 강한 품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추천해 주시고 해서 정말 전반적으로 시금치 재배기술이라는 리플릿이나 팸플릿을 만들어서 남해군 농업인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나가보고 했는데 정말 시금치 포장을 보니까 당시 남해 이장님도 직접 뵙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에 시험설계를 바로 해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파종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험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겨울철 영농교육을 봄에 시작하죠? 내년 1월에.

예.

시작할 때 남해기술센터 직원들을 불러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꼭 습해부분이 사전에 농민한테 알려져서 내년부터는 비가오더라 해도 피해를 적게 받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