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덕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김순옥 부의장님과 신금철 의원님께서 저희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순옥 부의장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부의장님께서 내년도 우리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의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을려면 근본적으로 그 피해가 난 다음에 포획을 하지 말고 그 전에 근본적으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개최수를 근본적으로 줄이면 그들이 서식공간이 적정해질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 동물들의 먹이사슬 공간이 충분해지고 그러다보면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들이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생동물과 관련한 현행 국가제도는「야생 동·식물 보호법」에서 그 근본정신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조에서 천명한 목적은 야생 동·식물의 보호·관리, 멸종예방, 생물의 다양성 증진책을 통한 생태계의 균형유지와 더불어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본정신을 두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곧,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로의 관점만 아니라 이들의 보호·관리와 멸종예방을 염두에 두고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공존이라는 양면적 정신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가 발생하기 전 포획행위에 앞서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의 설치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농작물의 피해에 관하여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생태계의 유지문제로 인하여 포획을 금지하는 게 맞고 허가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포획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 등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태계 유지 문제에 대해서 포획을 금지하여 허가제를 표방하고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는 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행 제도 상 피해발생과 상관없이 이들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수렵장에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개최수를 조절해라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군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에 군사적 밀집 주둔군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광활로 인해 수렵장 운영이 지침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자 정부는「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지자체에 시달한데 이어서 10월 27일자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심지 등 출몰하는 멧돼지 수몰 때문에 인명피해 대비해서 보상근거 및 포획허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 법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둘째,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절차 간소화 시키겠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농가의 비용부담을 감안해서 국고 보조율 현행 30%에서 40%~50%까지 상향 추진을 하겠다. 넷째, 2013년부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예산을 국고에서도 일정비율 보조하겠다. 이걸 적극 추진했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다섯째,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운영하여 인명피해 및 우려 시에는 신고가 있으면 즉시 출동토록 개선하겠다. 여섯째, 2012년부터는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구를 도심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다만, 사후적 보상시스템은 다소 보완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사전적 개체수 조절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확기 피해 구제단을 현행 8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한달 앞당겨서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경우는 농업인들의 너무 힘든 현실, 의원님들의 간절한 요청을 수렴하여 올해도 5월부터 시작해서 석달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올해는 유난히 도토리 열매가 제대로 열지 않아서 그런지 멧돼지가 묘지를 훼손하거나 옥수수, 콩밭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수확기 피해구제단 운영은 10월 말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총기해제를 관할하는 옆에 화천경찰서와 협조과정에서 경찰서 역시 총기해제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면 현장 조사전 총기를 사전에 해제를 해서 신속히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올 겨울에는 화천?하남권 5명, 간동권 4명, 상서?사내권 7명 총 3개조 21명의 구제단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극 협조해 주신 경찰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전제로 말씀드리고 내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 설치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국고지원이 30%이고 지방비 부담이 30%이며 자부담이 40%인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39농가에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4,8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서 6월 이전에 48가구를 계획으로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추진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국고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30%의 도비지원과 70%의 군비부담으로 2009년도에 88농가에 5,900만원을, 2010년도에 102농가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 시 재정이 없었지만 예산을 힘들게 조정하여 추가군비 6,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 1억 1,100만원, 도비 9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이번달 안에 현행조례 상 피해액의 80%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해서 218농가에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상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한 도합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서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 농작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는 정부가 국고에서도 일정비율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확기 피해구제단 운영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제단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는「야생 동·식물 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는 6개조 21명의 모범엽사로 구성?운영하여 10. 31현재 1,092회를 출동하여 멧돼지 162마리, 고라니 71마리 등 총 237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적정 개체수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이는「야생 동·식물 보호법」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로부터 제51조를 근거로 하는 환경부의 승인으로 지정하는 수렵장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군은 수렵장 운영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법적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책은 강구할 수 없는 실정인 점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근본대책은 아니지만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겨울철 유해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추진 구제역 매몰지 관리사항 사내면 지역에 급수난 해결방안 여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사항 및 문제점 발생,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확충사업은 4개 지구입니다. 명월1, 2, 3리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지역이고, 광덕2리 안골과 유촌2리 먼내골, 삼일1리 작은 방단리는 소규모 수도시설로 공급하는 사업지역으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3,5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명월1, 2, 3리, 광덕2리 안골과 유촌2리 먼네골의 3개 지구가 준공되었으며, 삼일 1리 작은방단리 지역사업은 현 추진공정 90%로서 오는 12. 20자 준공예정으로 있는 바,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명월1, 2리 지구는 현재 송배수 관로만 매설되어 있는 상태로서, 향후 사창상수도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급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명월3리 지역은 우선 명월2리 절골에서 내려오는 취수원을 이용하여 37가구 106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광덕2리 안골, 유촌2리 먼내골의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 지구는 37가구 112명에게 공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및 문제점 발생내역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월3리 지구 사업은, 배수관로가 사유지로 통과하여야 하는 현장상황이었는데, 토지주께서 과다한 토지 합병을 요구하는 민원아닌 민원을 제기하여 객토 1,000㎥을 운반·정지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광덕2리 안골 지구 사업은, 배수지 진입도로 내 흄관 직경 800mm를 묻어 세월교를 시공하였으나, 장마철 호우시 폐목 및 전석 등이 장애물로 적체될 경우 수해위험이 높다고 하여 이를 내년 봄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촌2리 먼내골 지구 사업은, 배수관 부설구간의 외지인 소유 편입 토지사용 승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천 호안시설물을 따라 노출 보온관으로 시공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른 동절기 관로결빙 대비책으로 하류구간에 퇴수 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 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사추진에 반영·시공함으로써 무난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구제역 발생지역 주민들께서 식수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매몰지 대한 총괄관리는 농업정책과가 되겠는데 이걸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대리를 해서 농정과에서 답변 온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가 지금 15농가에 대하여 2차 오염을 대비하여 아시다시피 전문시공업체에서 전 매몰지를 대상으로 보강 공사를 실시 하였고,우리군 자체로 매몰지별 담당공무원을 2명씩 지정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9회에 걸쳐 침출수를 처리를 했습니다. 또 매몰지 관리 등 매몰지 유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에서 감사 및 점검을 26회에 걸처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금철 의원님께서 사내면 지역 물 부족 해결방안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을 위해 추진 중인 사창상수도 확장·이전공사는, 환경부로부터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시설용량을 1일 700톤에서 2,300톤이 증가된 3,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확장되는 급수구역은, 사내면 사창1~4리, 6리 일부지역에서 사창리 전역, 명월리, 광덕리 전역, 삼일1리 및 2리 일부지역, 용담1리 일부지역이며, 군부대는 2개 사단을 포함한 대대급 25개 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가 당초 급수구역 확장을 제외하고 2012년을 준공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국비지원의 지연으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지원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면 2013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아울러, 2011. 5. 10자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된 사업비, 즉, 당초 12,171백만원에서 10,994백만원이 증액된 23,165백만원이 연차적으로 문제없이 지원될 경우, 위 급수구역 확장예정지역에 대하여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한 급수 공급 상황은, 사내면 지역의 마을상수도 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8개소, 생활용수 2개소 등 총 14개소를 이용하여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군 관내 4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금년까지 27개소 완료하였으며, 이중 사내면은 7개소로서2008년도 : 1개소 삼일1리 2009년도 : 1개소 명월1리 중박달 2010년도 : 3개소 광덕1, 2, 3리 2011년도에는 명월1리 웃·하박달의 2개소에 대하여 개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창상수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사내면 17개리 중 일부지역을 포함한 16개리를 지방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 시 식수난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북한강 강물을 활용한 사내면 지역의 식수난 해결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용수 확보는 가능하겠으나, 사업비를 고려한 공사계획 및 행정사항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답변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