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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3차 본회의2011-12-14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김순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김순옥 부의장님 외 4인)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폭넓은 군정업무를 이해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자 관내 각 읍면의 많은 주민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순옥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박선길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등 다섯 분이며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 시간 중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신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실태파악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이니 확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순옥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군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해동안 우리군과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하신 김순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송재명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4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구제역으로 인한 가슴 아팠던 시련도 우리 군민들의 꿋꿋한 마음과 부지런한 몸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지난해 같은 악순환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2011년은 가장 행복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국 군단위별로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마을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일 미국의 CNN 인터넷판은 세계여행 안내서인 론리 플레닛자료를 인용해 화천의 산천어축제를 겨울의 7대 불가사의에 선정�榮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 때문에 축제를 취소해야 했던 아픈 시련을 겪은 우리군의 산천어 축제가 이제, 전 세계속의 축제로 화려하게 발돋음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군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이 땀흘려 노력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산천어 축제가 아무런 사고없이 잘 마무리 되고 구제역은 다시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의 2012년 전체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 및 복지예산과 농민에 대한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세우셨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8%를 넘고 있습니다. 령사회인 우리군에서도 노인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는 데, 관내 노인 및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고장의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보면 10개국에 11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중국계가 48명과 필리핀 20명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이 각 16명씩 32명, 우주베키스탄 6명, 캄보디아 7명, 키프키즈스탄, 네팔 각 1명씩입니다. 읍면으로 보면 사내면 40명, 화천읍 30명, 상서면 16명, 하남면 간동면 15명씩 30명입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농축산업에 55명, 정규직 직원 23명, 상업 8명, 일용직 5명, 무기직 기타 24명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의 직업을 보면 주부 90명, 농업 7명, 파트타임 8명, 기타 1명으로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7,977만원으로서 방문교육, 한글교육, 결연사업, 방과후 교육, 가정관리사, 방문 서비스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가정의 주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행정도우미나 사회단체의 도우미로서 채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부도 일반시민들과 함께 화천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지역사회에 참여를 유도해 빠른 적응을 돕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10년도 강원도내 결혼이주 여성중 226명이 이혼한 것으로 통계청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이러한 일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대1 멘토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우리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강원도내 야생동물 피해액이 2011년 금년 한해 1십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관내에서도 자료를 본다면 427건으로 농경지 피해면적 3십4만4천7백3십3㎡(제곱미터)에 피해금액은 2억4천9백1십5만5천원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야생동물 피해로 지급한 예산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1십8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도내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는 1백ha당 4.5마리로서 전체 산림면적 1백3십6만9천1백ha를 기준으로 볼 때 6만1천여 마리가 도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천적이 없는 야생동물의 경우 개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피해 면적 또한 올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 관내의 2012년도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처 방법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 크고 작은 사업은 정확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수한 만큼 좋은 성과를 꼭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산림을 꾸려나가시는 군수님의 고충을 헤아려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의원님들이 군정주요 사업장 실태 점검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인가? 모든 사업을 관계공무원이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께서는 타시군보다 으뜸 군으로 격상시키는데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산천어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같이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순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5대 의회를 4년간 마치고 지금 6대 의회에 왔습니다. 저는 재선 의원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화천군의회 제가 들어와서 방청석에 이렇게 많은 방청인들이 와서 방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흥분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주민들이 의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의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주민의 대표입니다. 군수는 어떤 자리입니까? 군수는 군민들이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행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군수의 전행이라든가 군수의 독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감시 견제하라고 의원을 즉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의원이 무슨 굴림하고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주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고 주민의 명을 받아서 군정을 감시 견제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의원은 누구한테 견제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화천군민 모두가 의원을 감시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의원으로 뽑아 줬으니까 의회 가서 적절하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주민의 대표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선거 때 판단기준으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인사말부터 시작하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동짓달 지금 사실 굉장히 추워야 하는데 아직은 한파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풍파가 많이 어려운 여건 속입니다. 지금. 열심히 그래도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살아가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500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화천군민 2만 5천여 군민들입니다. 저는 군민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 화천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언론인분들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에 찾아주신 방청객 군민여러분에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에 대표인 저희 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또 살펴보고 긁어 줄 주 알아야 합니다. 의정활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의욕도 없고 모르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의원들이 혹시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서 그냥 행사장이나 아님 모임에 찾아와서 얼굴 내밀고 악수하고 이런 부분의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항상 열리면 많은 군민들이 의회를 스스럼없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의정활동을 잘 감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의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군정질문 오늘 이 군정질문입니다. 그 다음 예산심의 우리 화천군에 살림살이를 심의합니다. 그 다음 조례제정 우리 군민들이 지켜야 될 또 누려야 될 이런 조례 법을 제정하는 것을 심의합니다. 의결하고. 그 다음 군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 의원에게는 5분자유발언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임무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신상발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우리 화천군에 각종 재산을 사고 판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심의도 합니다. 또 주민들이 각종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 청원을 내면 청원을 소개 받아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일을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바로 도에서 하는 것은 도정질문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대정부질문이라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이 군정질문이 화천군에 여러 가지 의원들 중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의정활동에 꽃이 바로 오늘의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의원님들 고작 일곱 분입니다. 이런 일곱 분들이 군정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군정질문은 전반기 7월달에 한번 1차 정례회 때하고 지금 2차 정례회 때 이렇게 2번 합니다. 이런 군정질문에 중요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고 일부 의회에서는 의장님도 군정질문 내지 시정질문을 합니다. 의원이 몇 분 안 되시고 또 의정활동에 역할을 이렇게 군정질문이나 각종 질의를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평가는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의회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의원님들을 의회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개시를 해서 망신를 주는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는 모르지기 토론의 장이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방청에 오시면 의원들도 자신 있게 자기들 의사를 표현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안을 집행부에다 요구도 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바로 의원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세세하게 살피시길 위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서슴없이 의회를 방청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해드리면서 이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선 의회 먼저 5대 때는 군정질문 한 20가지씩 막 했습니다. 그리고 6대 들어 와서는 저도 재선 의원으로 1년 군정의 어느 정도 살림살이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관계를 그렇게 많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4가지 4곳 정도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초선의원으로 들어오신 신금철 의원님께서 지금 왕성하게 군정질문 많이 하십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공유재산 매입 조금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매입하기로 계획하였던 공유재산 토지, 건물 기타 여러 가지 재산이 있겠습니다. 그 현황과 매입결과, 그리고 당초 매입하기로 결정은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매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것 중 현재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250억이라는 예산 국비가 100억 도비가 30억 우리 화천군비가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게 250억을 쏟아부은 우리 화천군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혹시 여기 사내면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은 사내면에 거점면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천군에 250억을 들여서 추진했던 화천읍 소도읍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도읍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물레방아 공원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화천 농협을 이전시키고 상리에다 조성한 물레방아 공원입니다. 거기 가보면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물레방아 공원이 지금 무용지물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 보면 LED터널이라고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또 워터스크린이라고 물이 음악에 맞혀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물레방아도 동양에서 가장 크다는 물레방아를 설치했죠. 그 다음 광개토대왕비는 본의원이 과거에 설치할 적에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지만 광개토대왕 우리 화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런 시설물은 맞지 않다 그래도 결국은 설치가 됐습니다. 의원에 반대의견도 결국은 묵살이 되었죠. 그 다음 또 들어가는 입구에 스테인리스로다가 조형물 아주 멋지게 세워났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물레방아 공원이 지금 수개월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작동도 안 됩니다. 활용도 안 됩니다. 거긴 지금 현재는 매표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매표소도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오늘 이따 가다가 들려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나? 아주 엉망입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화천농협으로부터 그거 농협 땅이었거든요. 그 부지내입비와 이전비용도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별로 투입된 예산 및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물레방아공원부터 정보산업고등학교 구간에 설치한 이렇게 경관수로라고 인도에다 설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쓰레기장입니다. 물길은 내려가지는 않고 거기 이상한 수초 같은 것 결국은 물이 못 내려가고 무슨 벼 같은 수초를 심어났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왜 이렇게 방치를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의 대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좁은 인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통행에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대리 토고미마을에서부터 물레방아 공원까지 전기로 물을 끌어서 올리면 전기료 발생이 많이 된다. 집행부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럼 전기료를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신대리에서부터 물레방아 공원까지 수로를 묻었습니다. 굉장한 예산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수로에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도 물레방아는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 아니고 수달동안 이상 아마 약 6~7개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들어가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그 수로가 신대리에서부터 만들어 놓은 수로가 과연 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지 작동이 되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의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로 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마 이번에 FTA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시름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 1일 한 EU간 EU 유럽연합 아시죠?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그동안 걱정하고 우려했던 한미 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효된다고 합니다. FTA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45개국 국가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농산물 수출국이 바로 미국하고 유럽연합입니다. 이런 국가하고 FTA 체결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우리나라는 농,축, 수산업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전방위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체결한 다른 나라에 예를 보더라도 국가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보호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되었다는 것은 아마 현실로 나타다고 있습니다. 축산업 피해가 아주 굉장히 클 것입니다. 아마 축산업 피해는 어쩌면 5년안에 우리나라 전 축산업 90% 이상이 도산한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농업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 속에 정부와 강원도는 농업피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산업분야별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농특산품을 다른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교도부 마련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따라서 30%정도에 농업 뿐입니다. 우리군에서도 FTA체결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하면 농가소득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전원농업이면서도 대표적인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군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이나 대책에만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농업은 우리 지역경제도 깊은 수렁에 침체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은 발생에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집행부에게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대표농산물인 호박, 오이, 고추, 토마토 등을 포함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 변함없는 판로개척과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원제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농가 수익성을 높여야 하며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활성화시켜 가격 등락에 따른 자율적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하이록한우와 자시라포크 등 축산물에 대외적인 브랜드로 확고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여 고급육으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순환농업으로 육성 축산발전 도모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지역의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2. 3차 가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농식품에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에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친환경 생산기반 육성을 위해 친환경 기반 조성사업에 예산을 확대하여 군내 권역별 작목별 특화단지 조성하면서 군에 대표 농산물이 국제기준제도에 맞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FTA 체결의 따른 수입개방화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에 자체적인 추진계획과 도 및 중앙정부에 대책을 종합하여 FTA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농민들이 시름을 딛고 희망을 만드는 잘 사는 농업으로 현실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군정에 모든 영역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부분별 FTA 비전략과 세부실전 계획에 대하여 허탈해가는 우리 농민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하남면에 가면 에센스오일 플로럴워터 생산사업이라는 이런 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명 에센스오일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다. 본위원이 판단을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조금 답변을 들어가면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유통전망 등을 생략한 채 추진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본사업이 자부담이 한 푼 없습니다. 일부 우리 이 자리에서 오신 농민들께서 행정에다가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이렇게 요청할 때 행정에서 주로 모라고 합니까? 돈 없다. 아무리 요구해도 각종 핑계로 거의 안 되는 게 많고 설령 행정에서 보조나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얼만지 이것 묻습니다. 당연히 자부담 돼야죠. 그런데 이 에센스오일 공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2억이면 우리 화천군 예산이 2,000억인데 1% 되겠죠? 0.1%입니까? 얼마나 막대한 예산입니까? 이 사업이 추진 돼 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결국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 추진을 왜 했을까요?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 정말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살펴봐야 하겠죠. 아마 이런 타당성 검토가 제외된 채로 아마 어떤 특정인을 또는 위한 특혜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어느 분이 권유와 지시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처음부터 본사업이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예산 집행내역서와 기계구입 그리고 용역결과물 사본으로 첨부 설명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목반이라는데가 지금 에센스오일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서류를 살펴보다보니까 이게 작목반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은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따 집행부에 답변을 들어 보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유령작목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군정질문 거의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서라는게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48시간 이틀 전에 집행부로 이송을 하면 답변서가 24시간 전에 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를 않아서 본의원이 발의를 해서 규칙을 바꿨습니다. 4일 전까지 주겠다. 집행부에. 저희들이 질문서를 주겠다. 그럼 이틀 전까지 우리한테 답변서를 보내와라. 그럼 저희들이 답변서를 보고 보충질문을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틀 전은커녕 어제 오후 2~3시 이 정도 되서 답변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정이 의회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의회에 대한 예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 의장님 우리 부의장님 지적 안 하자나요. 이것 모두 발언에다 이런 연설을 해야죠. 집행부가 잘 못한 것 잘못했다. 우리 의회가 모합니까? 의장 부의장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군정질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걸 살펴보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언제 저희들이 시간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까? 최소한 집행부에 유감 표명정도는 해야 되는데도 이것이 생략된 게 현실입니다. 오늘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의회까지 오셨으니까 말이지 이것 본질문입니다. 본질문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집행부가 답변 다 마치시면 오후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갑니다. 그 보충질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멀리서 오셨고 시간을 내셨으니까 오후에 보충질문도 이렇게 경청을 해서 화천군에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렇게 돌아가시실 바라겠습니다. 더 할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저에 의견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천군의회를 방문하신 화천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김순옥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박선길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송제명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화천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189회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간에 화천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중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것을 피력하면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여러 의원님과 함께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는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사항의 대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우리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최근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정치권이 술렁이고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와 한미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가 대립하는 등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런가하면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극구 반대 입장에 섰던 좌파 간부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한미 FTA 협정자체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중지를 모아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 당장 국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농가 지원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데다 강원도 의회에서도 농정부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는 농정부분예산이 정부와 강원도의 진행추이에 따라 결정 될 사안이라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군 자체로 최소한 어떠한 사전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발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전략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그 진행 과정에 농민단체가 함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터인데 본의원이 살펴보기에는 전혀 그러한 준비나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위기 관점에서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군민들의 의지결집을 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화천군 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일전에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결정에 지자체 살림살이가 거덜난다는 태백시장의 언론 인터뷰를 접하고 그 심각성에 상당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군 입장에서도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이나 토속어류 생태박물관 등이 YTN 및 KBS등에 방영되어 그 운영의 허와실에 대하여 대내외 실망을 준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외에 현재 운영중이거나 앞으로 개장될 생태영상물센터, 민속박물관, 화천체육관, 수달연구센터 등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어느 부서에서든지 고민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작금의 현시점에서 공공시설물별로 행정지원 운영비와 운영수익금에 대하여 일일이 따져보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현재나 미래에 운영되는 공공시설물이 다소 운영적자 현상일지라도 군민들의 문화·체육향상과 여가선용 에코파라다이스 우리군의 대외 홍보에 기인한다면 그 자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적자운영으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종래는 기반사업 또는 농정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게 되지 않나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건데 상기에서 언급한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가칭·시설관리공단 기구를 만들어 일괄운영하되 군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그 과정에 관계분야주민·단체·의회가 함께 참여해 가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없는지 군 차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의원

인녕하십니까? 박선길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본회의장 찾아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과 함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또 450여명 화천군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하였으리라 믿으면서 올 한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일들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로 인하여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을날씨가 큰 문제없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뜻하지 않은 한미 FTA 협상으로 농민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금년에는 산천어축제를 열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산천어축제를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하여 아주 멋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군민모두 한마음이 되어 즐기고 성공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본위원도 화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세번째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우리 화천군에 군인가족아파트의 이전에 따른 지역 상권의 경제적 손실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B.T.L 군인가족아파트의 화천읍내 이전으로 상서면 등 기존의 지역에서 군인가족들이 많이 이주하여 인구 감소되어 지역 상권의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되었는데, 해당지역 주민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안을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화재 진압 취약지역 소형소방차 지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도 오지인 상서면 봉오지역에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가 있는 인근 지역에서 출동하더라도 거리가 멀어 화재진압이 어려운 현실인데, 봉오지역에 소형 소방차를 시급히 지급하여 화재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춘천소방서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강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소규모사업과 영농과 관련된 기반시설사업의 지역안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소규모 사업이나 영농과 관련된 기반시설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때 각 읍?면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 같은데, 농지면적을 고려하여 지역안배를 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농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과 기반시설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지면적을 고려한 지역안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철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의회가 활기찬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회장을 비롯한 어르신들과 각 지역 읍면에 이장님들과 노년시대 최종환 기자님을 비롯한 노인상담사 여러분과 사내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덕계곡 상가번영 장상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천을 사랑하는 화사모모임 귀농 귀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덧 신묘년도 마지막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그것도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하고자하는 일들은 많은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건강함 속에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도 신묘년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축복 속에서 모두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전개될 기후변화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2100년까지 강원도의 현상을 예측한 자료 중 요약해보면 원주는 폭염과 대기오염으로 강릉은 폭설로, 동해·태백·철원은 산불위험에 주의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지대에서는 수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 이라는 것입니다. 사내면지역은 물부족으로 고통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수기 봄 늦가뭄과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사창리 일부지역과 광덕리 명월리 삼일리 지역까지 하천에 물이 마르는 현상으로 물을 차로지원 받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원천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현재진행중인 국도15호선 용담·계성간 도로를 이용하여 터널공사에 상수도관을 설치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천에 북한강물을 끌어 들어와야 사내면 그 물은 해결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해결해가야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선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궁금한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6가지입니다. 좀 많은 관계로 조금 빠른 속도로 속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읍면별 민원업무처리 상황은 연도별로 꾸준히 분석하고 연구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선책은 무엇인지? 모든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전산화 자동화 되어 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원 업무에 대한 정원 조정과 업무의 분장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인구와 토지의 면적을 대비하고 농지 비율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 한다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봉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군청에서는 지원 사업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양질의 대주민 서비스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는지요?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각 읍면의 마을담당 공무원들은 훌륭한 민원 해결의 사례가 있나? 또는 미담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의원이 제186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동려 23번 도로라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①번부터 시작하여 번까지 계획된 탐방지원길, 물위의 야생화길, 오토길, 수변복원길, 자전거와 도보길, 어깨동무길, 생태작전길 등 218.7㎞의 거대한 대자연 길이었습니다. 추진하시는 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사내면을 비롯한 외곽 상서면 등은 너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사창천은 곡운구곡로를 시작으로 용담천과 맑고 청정한 삼일계곡 그리고 사내체육 공원을 잇고 문화마을과 사창리 시가지를 가로질러 이웃 감성 마을로 잇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15㎞ 생태 숲길을 만들어 6,000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물길을 따라 걷고, 뛰며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자연적 산소길을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질문] 수도권과 인접하여 1,500만명 수도권 인구의 관문인 광덕관광지 사업추진은 다년간 유명무실하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계곡 상가와 농산물 판매장의 시설등도 미비한 것은 보완하여 광덕계곡이 전체적으로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화천의 문화재 전문 인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의 군 자치 중에 화천이 살기 좋은 곳 이라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에 많은 평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보물496호, 유형문화재30호, 115호, 문화재자료 기념물 등록 문화재 등 10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춘천시, 원주시의 경우 1명 또는 2명 학예연구사와 별정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이 문화재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일반직 공무원이 문화재 내력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전국 민속예술대회에 출전을 해야 하는 민속분야에 예산과 대안을 내지 못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천의 문화와 예술의 분야에 지표가 될 만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건립배경은 광덕산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최적지의 별자리 관측 위치로서 해발1,047m로 구름과 전등 불빛이 없어 다른 지역의 천문대와 차별성 있는 관측지로 경쟁력이 우위하며 서울과 경기,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산천어 축제와 토마토 축제, 평화의댐, 광덕계곡, 삼일계곡, 사내 곡운구곡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특화 관광 상품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곳입니다. 사업비가 74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 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3년의 공사로서 완공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은 아직도 완공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내면 사창리 457-6외 13,14번지 세 필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면 2010.4.17.토지 및 건물보상을 집행하였으며 2010.11.19. 토지 경계측량이 완료되었고 주차장 부지 매입의 협의가 2011년 5월 한 이루어 질것이고 6월에 발주가 동년 9월한 시작한다 보고 되었으나 아직도 시내의 거리는 차로 넘쳐나 마비 상태이니 이에 대한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장에 숙원사업비가 너무나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물가에 상승요인으로 미루어 볼 때 소규모주민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위 마을에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의 우려에 따른 안정적 상수원 확보와 맑은 물 공급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가)지구 명월1리, 3리 일부지역(나)지구 명월2리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다)지구 광덕2리 안골지구 (라)지구 유촌2리 먼내골 지구에 대한 사업에서 일부 차질이 없는지와 주민의 민원 발생과 공사업체의 무성의한 공사 및 선준공 후 사후 미흡한 현장의 재보수 등 문제점이 발생 하였던 곳은 없었는지 지속적 관리와 안전한 맑은물은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구제역 매몰지의 관리는 착오없이 진행중인지 15건의 매몰지내의 침출수와 유해물질에 대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를 여는 등 선진국으로 한 발짝 다가서고 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이나 의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 못하고 병월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0년 지역건장 통계를 보면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사정상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지역별로 적게는 10명당 1명에서 2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는 34.3%가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자료를 볼 수 있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9세~29세 18.7%, 30세~39세는 19.2%,40세~49세는 33.4%, 50세~59세는 55% 반 이상이 돈이 없어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노인분들은 72%가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 본부 관계자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직장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농민, 소상공인과 경제적으로 힘든 주민을 위해서 새로이 증축된 의료원과 각 읍면의 보건진료소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과 정성을 다하여 국민 건강보건에 앞장서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FTA로 농업과 농민이 모두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농업을 위하여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의 힘입니다. 국력의 힘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국민은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과 하고자하면 해내는 근성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속에서도 우리군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많은 소농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화천을 시작으로 사내분소를 개설하였으며 이제 간동에도 농기계 사업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근무자와 기간제 인원은 어떻게 충원되며 내년도 영농 준비를 위해서 사고난 장비나 미비한 농기계 고장 수리 및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6가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한미 FTA 협정으로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다문화가정과 귀농 귀촌인과 노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와 어려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네. 하세요!

이재원의원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군수님에 답변을 듣기에 앞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정부질문 답변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가 합니다. 전부. 그럼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할 때 도의원들이 답변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한다. 그럼 군정질문 답변 누가해야 됩니까? 군수가 해야 됩니다. 전 의원이 한 것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화천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주요한 외부 행사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안의 따라서 군수가 못할 때는 부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의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돼 왔습니까? 답변을 보면 부군수가 답변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군수가 일부 의원들이 단 한 건씩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합니다. 이런 의장님에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회의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뽑아 주는 의원입니다. 의원이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군정에다가 질의를 할 적에는 군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답변을 해야지 실과장들한테 답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한다거나 일부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실과장님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도 화천군의회 위상과 화천군의회 존엄성 그 동안 파행적으로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면 이번부터라도 반드시 원칙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우리 화천군의회 위상이 반듯하게 이렇게 서서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지금 이재원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은 다른 위에 기관과 똑같이 군수가 답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회의규칙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실과장께서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또 군수가 답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재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범위는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에 의거 소속행정기관장 등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군수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 그 외에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어르신, 장애인 또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에 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순옥 부의장님께서 크게 두 가지 사항 질문 주셨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 부분의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주부에 지역사회 참여 유도방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 시에 말씀주신대로 [답변] 금년도 2011년 11월말 저희 화천군에는 중국 외 8개국 116명의 주부가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지역에 특성상 결혼이미자 가구가 곳곳에 산재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집합교육이 좀 어렵고 또 대부분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모든분들이 상업에 바쁘신 관계로 연중 교육운영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신규 다문화센터 지원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결혼 이민자 수의 상대적 부족과 다문화센터 주요업무인 방문교육사업 추진에 있어 관내에서는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 및 지도사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집합교육이 어렵고 인적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군에서는 거점센터인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교육사업을 위탁하여 연중 자녀생활지도 및 언어지도를 희망하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언어습득 부분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유리한 화천읍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연중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내면 지역은 농번기에 교육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농한기를 이용하여 결혼이민자 약40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16차 강의과정의 중급한글교실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활동 중인 방문교육지도사의 교통비를 자체재원으로 추가 지원비 1,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지도사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금년도 복지평가 상사업비 중 800만원을 내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독서지도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산천어 축제 시 외국인 휴게소 자원봉사, 각 종 국제행사시 통역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적 능력발휘의 기회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김순옥 부의장님의 대표발의로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된 만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부분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결혼이민자여성 및 그 가족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각종 공공시설물이 효율적 이용 방안 강구대책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 사업소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되 그 과정에서 관계 분야 주민 단체 또는 의회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들도 새로운 시설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금 준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이거나 앞으로 준공되어 운영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5급을 기관장으로 하는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급을 기관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의거 강원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2008년 이후 국가시책이 아니면 정원을 동결하고 상위직급으로의 승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사업소 신설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 강원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상대적으로 신설이 용이한 시설관리 재단과 같은 재단의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 시설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관련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의회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적정성등을 판단하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에 관련분야 주민단체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선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B.T.L 군인가족아파트의 화천읍내 이전에 따른경제적 손실 대책방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B.T.L 군인가족아파트의 입주 완료로 금년 7월말을 기준으로 약271명이 관외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 하였으며, 관내 지역별로는 화천읍과 사내면은 934명이 증가하였으나 상서면 산양, 봉오, 다목, 마현리가 되겠습니다.거기는 57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군인가족아파트 입주에 따른 기존의 잉여관사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독신숙소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7사단의 경우, 산양리지역 약51세대를, 15사단은 약100세대를 리모델링 하여 독신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단위의 세대형성이 독신자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독신자 기호에 맞는 소비패턴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과감한 시설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상서면 일부지역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국방부에서 추진계획인 GOP 경비여단 약2,500명 정도 됩니다. 창설을 감안하여, 행정 주민 군부대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군부대 주둔에 따른 예산투자 확보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건의하여 군부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박선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주신 봉오 지역 진화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봉오 지역에 소방차 지원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춘천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소방차 지원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화천119안전센터와 협력하여 봉오지역에 소방장비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춘천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께서 질문주신 민원업무 정원 조정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읍면의 정원은 총83명입니다. 화천읍이 21명 간동면 15명 하남면 14명 상서면 16명 사내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정원책정은 인구수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되,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기관업무가 있으므로 일정 인원을 산정 후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정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업무량 변동 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 순증되는 사회복지 정원 3명을 인구등을 감안하여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 정원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업무분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원등을 조정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신금철 의원님께서 답변주신 읍면 담당공무원 미담사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을담당공무원은 주민의 대소사부터 각종 민원해결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마을담당공무원들의 훌륭한 민원해결 사례나 모범적인 사례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 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읍면별 구체적인 미담사례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들으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구만리를 담당하는 마을공무원은 동거인에게 임금도 받지 못하고 농사일을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장애노인 이야기를 듣고 복지담당부서 및 경찰과 함께 동거인을 설득하여 관내 복지시설로 입소시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주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재무과장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던 공유재산 현황과 취득현황 미 취득 공유재산 현황 및 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활용현황취득한 재산이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현황과 사유,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1건당 소득금액이 10억 이상이고 토지인 경우에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011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건은 27건이며, 이중 2011년 11월 30일 현재 완료된 사업은 14건, 추진중 사업 8건, 미추진은 5건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된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 49동, 토지 147필지, 임야 및 기타 9건에 대하여 승인받았으며,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물 17동, 토지 94필지, 임야와 조형물등 7건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 계획된 재산대비 취득현황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건물 취득은 토지 매입 후 신축되어야 하는 건물들이 아직 건축중에 있으며 토지 취득의 경우 사업 추진 중 예산이나 사업계획 변경, 또한 사유지 취득협의의 어려움으로 취득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취소 된 필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 취소된 필지도 있습니다. 각 사업별 관리계획에 따른 취득현황 및 미취득사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작성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비 취득현황』을 별지로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생태관광 추진사업 관련과 광덕계곡 관광지 활성화 방안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사내면장 출신이라서 사내면 지역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추지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심의나 사업보고 시에 수차례 보고하거나 논의된 바 있어 저희 군에서는 생태관광 자원활용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금년 6월부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용역이 완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방지원길, 물위의 야생화길 등 218.7km의 거대한 대자연길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내면과 상서면 등 화천군 관내 외곽지역은 소외된 것 같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곡운구곡로를 시작으로 사창천, 용담천, 삼일계곡, 사창리, 감성마을을 잇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15km의 생태숲길을 만들어 6,000여명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물길을 따라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 수 있는 산소길을 조성할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화천군의 생태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군 전체의 생태관광 미래상 및 가치 재창출을 위한「화천군 생태관광 기본계획」용역이 ‘11. 7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화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문화탐방로 1000리길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생태관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222㎞가 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이 이게 DMZ, 파로호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진하고 있고 또한 2012년 이후에는 곡운구곡 생태문화탐방길 조성사업, 사창천 수생태 복원사업, 다목감성마을 둘레길, 북한강 수달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궁금해 하시는 곡운구곡 생태문화탐방길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환경부에 가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용담계곡 3곡~8곡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가 3K가 되는데 거기에 인공폭포라든가 출렁다리, 관찰 데크를 하는 수상길과 카약(보트) 레프팅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다양한 탐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곡운구곡을 화천군에서 가장 명소가 되는 탐방명소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창천 수생태 복원사업은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를 확보 하여 사창천에 대한 옹벽녹화, 출렁다리, 구하도 복원, 서식지 복원 및 하천변에서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탐방로, 관찰시설, 해설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사내권 관광벨트 구축으로 수생태 복원 및 수환경 생태학습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목감성마을 둘레길은 수피령에서 한북정맥, 벌떡약수터, 감성 마을, 다목리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15K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한강 수달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2020년까지 화천군 일원에 도보 및 자전거 탐방로, 휴게 편의시설 등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예산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강 일원의 탐방로 조성 뿐만 아니라 화천군 전역이 생태탐방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도권 인접하여 수도권과 인접하여 1,500만명 수도권 인구의 관문인 광덕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사업추진은 여러 해 동안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광덕계곡 상가와 농산물 판매장 시설 등에 대하여 미비한 것을 보완하여 광덕계곡 상권이 전체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광덕계곡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광덕계곡은 그동안 지역내 갈등으로 인해 발전이 미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 등으로 어느 정도 화합과 상권 활성화 기틀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군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광덕계곡관광지내 정상상가 및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등에 비가림시설, 화장실, 전기, 상수도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 및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덕계곡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수대, 야영장, 상.하수도 정비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강원도 및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20억원 정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광덕계곡관광지의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우리군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광덕계곡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10여점 문화재의 대한 전문인력 증원 계획과 2013년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에 대비한 예산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전문인력 증원 계획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답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1968년 12월 19일 지정된 보물 제496호인 계성사지 석등을 비롯하여 금년 9월 5일 문화재청에서 화천군 동촌리 3,061-2번지 일원에 평화의댐 상류지역에 다소 서식하고 있는 황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제532호로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를 지정함으로써 총 11종인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유산에 효율적 관리 보존을 위하여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일반직 2명 학예연구사 2명이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보존관리를 위한 1사 1문화재 지킴이 시책사업을 2009년 9월 23일 화천한옥학교 등 8개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등 문화재 보호시책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현 관리체계로도 보전관리에 큰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앞으로 문화재보전관리 시책사업을 활성화 시킴과 더불어 문화재청, 강원문화재연구소 등 관계기관 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화천군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전국 민속예술대회 출전을 대비한 예산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9월 정선군에서 개최된 도내 18개시군 민속단 1,200여명이 참가한 제24회 강원민속예술 축제에 우리군 대표로 출전한 사내면 “범암골 목도소리”가 짧은 연습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연단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영예의 우수상 수상과 더불어 2013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는 격년제로 시행됨에 따라 2012년에는 개최되지 않으며, 금년에 최우수상을 받은 고성군 “명태바리소리“가 경북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2012년 제53회 한국민속예술 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고, 우수상을 받은 사내“범암골 목도소리”는 2013년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시연 및 2013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단원을 사전에 모집하여, 2012년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벤치마킹 및 소품보강 등을 위한 필요예산을 2012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제주도에 개최된 한국민속예술 축제에 냉경지, 어부식노리, 소금배 어느날 작품을 가지고 출전하여 동상 수상과 특별상으로 거리공연 길노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말 강원도로부터 출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될 계획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제 54회 한국민속예술 축제에 출전하는 사내면 범안골 목도소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단체등 모든 영향을 결집하여 우리군에서도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1건 박선길 의원님께서 1건 신금철 의원님께서 3건에 질문을 주셨으나 군수님께서 박선길 의원님과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사업 지역안배계획과 소규모 지원사업 증액건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셨기에 이재원 의원님과 신금철 의원님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화천읍 소도읍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물레방아 공원 문제점 및 대책에 관련하여 주민들이 여가휴가공간으로 조성된 물레방아공원이 무용지물처럼 방치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LED터널, 워터 스크린, 물레방아, 광개토대왕비, 조형물 등 부지매입비와 이전비용, 그리고 사업별로 투입된 예산내역 및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문제점 등을 설명해 주시고, 물레방아공원부터 정보산업고등학교 구간에 설치한 경관수로의 공사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물레방아 공원은 화천읍 상리 40-2번지 일원, 5,911㎡에 보상비 26억 9백만원, 시설비 69억 7천 4백만원 등 총 95억 8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물레방아, 별빛광장, 워터스크린, LED터널, 광개토대왕비, 바닥분수, 정문조형물, 관리실 및 화장실, 주차장, 산석옹벽,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레방아 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우선 지역주민 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에 따른 공원 시설물의 상시 가동 어려움과 사용자가 공공시설물을 내 것 같이 아끼고 가꾸려는 주민의식이 약하여, 시설물 구석 구석 쓰레기 투기 및 파손 등으로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함께, LED터널 내에 인테리어를 보강하여 각종 전시공간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2012년 산천어 축제시 테디베어를 컨셉으로 한 전시공간을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지속적인 볼거리 확충으로 년중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관수로 설치사업은 8억 6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물레방아공원에서 정산고 앞까지 경관수로 320m, 소형연못 및 조형물 6개소, 용수관로 1,200m, 배수지 1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물레방아공원에서 하리 배수펌프장 까지 계획하였으나, 인도폭이 좁아 주민 불편을 예상하여 정산고까지만 시범적으로 축소하여 시공하였으며 도로의 구배가 적어 수로의 물이 정체되고 하천수 이용에 따른 이끼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수로 내에 수질정화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환경정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물레방아공원 송수관로 설치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2억원, 군비 4억원 등 6억원의 사업비로 신대리에서 물레방아공원까지 송수관로 4.13㎞, 집수 유공관 60m를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화천천 용수를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흐름 방식으로 1일 350ton을 인입하여 공원 내 물레방아 및 경관수로는 물론, 시가지내 소형물레방아 5개를 돌리는 용수관로 사업으로, 현재는 화천시외버스터미널 외 4개 가동했으나 현재는 물레방아는 야간에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수면방해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운영비는 없고 자연유화식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4~5,000만원 전기료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도 지속적으로 용수를 인입함으로써, 시가지내 소형 물레방아를 얼음 풍차로 만들어 자연적인 볼거리를 창출하는 등 친환경공법 도입에 따른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덕산 천문과학관 사업 추진 관련 해 가지고 2008년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비 74억 6,900만원 예산으로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이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내면 사창리 457-6외 13, 14번지 공영주차장 설립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보상 집행과 토지 경계측량이 완료 되었으나, 주차장 부지 매입협의는 2011. 5월한 이루어지고, 6월에 발주, 동년 9월에 공사 착수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공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당초 2008년 1월 착공, 2011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현장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실정입니다. 공사추진은 천문과학관 건축공사과 진입로 개설공사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문과학관 건축공사는 2008년 1월 착공하여 지하 1층 및 기초 터파기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 30%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미개설에 따른 자재반입 어려움과 기초 터파기에서 발생한 사토를 진입로 개설공사에 재활용하고자 2011년 1월 공사중지 중에 있고, 2010년 12월 착공한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까지 전체 6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해빙시 건축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11월중 천문과학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사내면 사창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2011년에 사창리 456-17번지 일원에 2,092㎡ 약 지금 64대가 주차가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일부 주차난을 해소했으나 사내면 사창리 457-6번지 3필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9년 1월 30일 사내면 상인협회와 지역주민의 주차장 조성 청원서가 접수되어 2009년 2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3월에 동 3필지 1,010㎡를 2억 7천 8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진출입로 부지인 457-2번지 감자탕 부근입니다. 여긴 토지 167㎡인데 건물, 영업보상, 이주비 등 감정 취득단가에 대한 소유주와의 이견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정가는 1억 8,200만원인데 토지소유자는 지금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457-2번지에 대한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지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이 위치는 감자탕 하단부에 457-44번지 하고 457-26번지 이발소하고 미용실 있는 그쯤입니다.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협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김순옥 부의장님과 신금철 의원님께서 저희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순옥 부의장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부의장님께서 내년도 우리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의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을려면 근본적으로 그 피해가 난 다음에 포획을 하지 말고 그 전에 근본적으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개최수를 근본적으로 줄이면 그들이 서식공간이 적정해질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 동물들의 먹이사슬 공간이 충분해지고 그러다보면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들이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생동물과 관련한 현행 국가제도는「야생 동·식물 보호법」에서 그 근본정신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조에서 천명한 목적은 야생 동·식물의 보호·관리, 멸종예방, 생물의 다양성 증진책을 통한 생태계의 균형유지와 더불어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본정신을 두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곧,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로의 관점만 아니라 이들의 보호·관리와 멸종예방을 염두에 두고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공존이라는 양면적 정신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가 발생하기 전 포획행위에 앞서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의 설치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농작물의 피해에 관하여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생태계의 유지문제로 인하여 포획을 금지하는 게 맞고 허가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포획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 등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태계 유지 문제에 대해서 포획을 금지하여 허가제를 표방하고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는 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행 제도 상 피해발생과 상관없이 이들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수렵장에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개최수를 조절해라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군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에 군사적 밀집 주둔군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광활로 인해 수렵장 운영이 지침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자 정부는「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지자체에 시달한데 이어서 10월 27일자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심지 등 출몰하는 멧돼지 수몰 때문에 인명피해 대비해서 보상근거 및 포획허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 법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둘째,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절차 간소화 시키겠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농가의 비용부담을 감안해서 국고 보조율 현행 30%에서 40%~50%까지 상향 추진을 하겠다. 넷째, 2013년부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예산을 국고에서도 일정비율 보조하겠다. 이걸 적극 추진했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다섯째,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운영하여 인명피해 및 우려 시에는 신고가 있으면 즉시 출동토록 개선하겠다. 여섯째, 2012년부터는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구를 도심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다만, 사후적 보상시스템은 다소 보완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사전적 개체수 조절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확기 피해 구제단을 현행 8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한달 앞당겨서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경우는 농업인들의 너무 힘든 현실, 의원님들의 간절한 요청을 수렴하여 올해도 5월부터 시작해서 석달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올해는 유난히 도토리 열매가 제대로 열지 않아서 그런지 멧돼지가 묘지를 훼손하거나 옥수수, 콩밭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수확기 피해구제단 운영은 10월 말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총기해제를 관할하는 옆에 화천경찰서와 협조과정에서 경찰서 역시 총기해제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면 현장 조사전 총기를 사전에 해제를 해서 신속히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올 겨울에는 화천?하남권 5명, 간동권 4명, 상서?사내권 7명 총 3개조 21명의 구제단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극 협조해 주신 경찰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전제로 말씀드리고 내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 설치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국고지원이 30%이고 지방비 부담이 30%이며 자부담이 40%인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39농가에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4,8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서 6월 이전에 48가구를 계획으로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추진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국고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30%의 도비지원과 70%의 군비부담으로 2009년도에 88농가에 5,900만원을, 2010년도에 102농가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 시 재정이 없었지만 예산을 힘들게 조정하여 추가군비 6,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 1억 1,100만원, 도비 9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이번달 안에 현행조례 상 피해액의 80%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해서 218농가에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상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한 도합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서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 농작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는 정부가 국고에서도 일정비율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확기 피해구제단 운영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제단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는「야생 동·식물 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는 6개조 21명의 모범엽사로 구성?운영하여 10. 31현재 1,092회를 출동하여 멧돼지 162마리, 고라니 71마리 등 총 237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적정 개체수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이는「야생 동·식물 보호법」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로부터 제51조를 근거로 하는 환경부의 승인으로 지정하는 수렵장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군은 수렵장 운영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법적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책은 강구할 수 없는 실정인 점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근본대책은 아니지만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겨울철 유해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추진 구제역 매몰지 관리사항 사내면 지역에 급수난 해결방안 여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사항 및 문제점 발생,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확충사업은 4개 지구입니다. 명월1, 2, 3리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지역이고, 광덕2리 안골과 유촌2리 먼내골, 삼일1리 작은 방단리는 소규모 수도시설로 공급하는 사업지역으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3,5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명월1, 2, 3리, 광덕2리 안골과 유촌2리 먼네골의 3개 지구가 준공되었으며, 삼일 1리 작은방단리 지역사업은 현 추진공정 90%로서 오는 12. 20자 준공예정으로 있는 바,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명월1, 2리 지구는 현재 송배수 관로만 매설되어 있는 상태로서, 향후 사창상수도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급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명월3리 지역은 우선 명월2리 절골에서 내려오는 취수원을 이용하여 37가구 106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광덕2리 안골, 유촌2리 먼내골의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 지구는 37가구 112명에게 공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및 문제점 발생내역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월3리 지구 사업은, 배수관로가 사유지로 통과하여야 하는 현장상황이었는데, 토지주께서 과다한 토지 합병을 요구하는 민원아닌 민원을 제기하여 객토 1,000㎥을 운반·정지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광덕2리 안골 지구 사업은, 배수지 진입도로 내 흄관 직경 800mm를 묻어 세월교를 시공하였으나, 장마철 호우시 폐목 및 전석 등이 장애물로 적체될 경우 수해위험이 높다고 하여 이를 내년 봄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촌2리 먼내골 지구 사업은, 배수관 부설구간의 외지인 소유 편입 토지사용 승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천 호안시설물을 따라 노출 보온관으로 시공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른 동절기 관로결빙 대비책으로 하류구간에 퇴수 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 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사추진에 반영·시공함으로써 무난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구제역 발생지역 주민들께서 식수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매몰지 대한 총괄관리는 농업정책과가 되겠는데 이걸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대리를 해서 농정과에서 답변 온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가 지금 15농가에 대하여 2차 오염을 대비하여 아시다시피 전문시공업체에서 전 매몰지를 대상으로 보강 공사를 실시 하였고,우리군 자체로 매몰지별 담당공무원을 2명씩 지정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9회에 걸쳐 침출수를 처리를 했습니다. 또 매몰지 관리 등 매몰지 유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에서 감사 및 점검을 26회에 걸처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금철 의원님께서 사내면 지역 물 부족 해결방안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을 위해 추진 중인 사창상수도 확장·이전공사는, 환경부로부터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시설용량을 1일 700톤에서 2,300톤이 증가된 3,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확장되는 급수구역은, 사내면 사창1~4리, 6리 일부지역에서 사창리 전역, 명월리, 광덕리 전역, 삼일1리 및 2리 일부지역, 용담1리 일부지역이며, 군부대는 2개 사단을 포함한 대대급 25개 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가 당초 급수구역 확장을 제외하고 2012년을 준공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국비지원의 지연으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지원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면 2013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아울러, 2011. 5. 10자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된 사업비, 즉, 당초 12,171백만원에서 10,994백만원이 증액된 23,165백만원이 연차적으로 문제없이 지원될 경우, 위 급수구역 확장예정지역에 대하여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한 급수 공급 상황은, 사내면 지역의 마을상수도 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8개소, 생활용수 2개소 등 총 14개소를 이용하여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군 관내 4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금년까지 27개소 완료하였으며, 이중 사내면은 7개소로서2008년도 : 1개소 삼일1리 2009년도 : 1개소 명월1리 중박달 2010년도 : 3개소 광덕1, 2, 3리 2011년도에는 명월1리 웃·하박달의 2개소에 대하여 개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창상수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사내면 17개리 중 일부지역을 포함한 16개리를 지방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 시 식수난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북한강 강물을 활용한 사내면 지역의 식수난 해결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용수 확보는 가능하겠으나, 사업비를 고려한 공사계획 및 행정사항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답변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보건 활성화 방안 및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보건의료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부족한 영향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의료취약 지역의 해결방법을 물론이고 모든 주민의 건강을 해결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인구에 대한 지원계획과 회부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군 의료취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방법이 우선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제시를 해봅니다. 우리군 자체가 의료취약지구이고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장애,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 인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중·장기 구체적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국가 주요정책이 몇 가지가 변화가 됩니다.비정규직의 정규화, 의료취약지 선정이 되면서 집중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지역 건강증진기금 설치, 주민건강센터 운영 등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역실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국책사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계획입니다. 일단 올해부터 2013년까지 그 기간동안에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 외래전문의 진료기능 확대 및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시급한 사항이라 저희 전직원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 응급환자를 모두 가급적이면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현재 후송율 9.6%에서 5.5%로 잡고 가능한 지역내에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종합검진 실시를 보건의료원에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암 검진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위장관 조영촬영기, 초음파, 위내시경 등 보유 장비 활용을 해 갖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물론 조기발견하고 예방적 사업에 중점을 두면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의료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환, 그리고 말기환자를 위해 가지고 중점치료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아환자들 위해서 운영 및 입원실 증축이 좀 필요합니다. 총 10병상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내년에 5병상 정도를 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점 보건사업입니다. 국가필수사업은 유지하고 우리군 실정에 필요한 그런 핵심사업을 선정해 갖고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핵심사업은 방문보건사업하고 재활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뇌졸중, 재가환자,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보건지소 또 진료소 그 중에 1개소를 채택을 해 가지고 재활치료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되게끔 그 대상자들을 분명히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 갖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2012년에 내년에 국가보건정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집중 지원이 시작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보강하려는 사업입니다. 화천에서 꼭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저는 C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CT촬영기 구입하고 시설을 좀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노인인구 그리고 독거노인, 재가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노인병동 운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역할인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한 몇 군데 보건지소는 역할을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설은 주민건강센터나 노인건강관리 지원 센터로 한번 전환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또 이러한 국가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저희가 상황이 일치가 되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은 타당성이나 합리성 등 검토와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 추진방향과 계획 지역에 보건의료원 목적과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금철 의원님에 국민건강보건활성화방안과 의료취약주민의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순복

김순복의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먼저 질의하신 이재원의원님에 에센스오일 플로럴워터 생산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농기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답변] 하남면 원천리에 소재한 에센스오일 공장은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면밀한 검토와 유통전망 등을 생략한 채 추진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본사업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예산집행 내역서와 기기구입 그리고, 용역결과물을 사본으로 첨부해 주시고, 문제점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센스오일 플로럴워터 생산사업은 화천에 널리 자생하고 있는 자생화를 소득과 연계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수세미, 토마토, 블루베리, 쌀 등 농산물과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1월 에센스오일 플로럴워터 기술개발 용역 5천만원과 소규모 오일 추출기 구입비 1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공장 확보비 3천4백만원은 자부담토록 하였으나 2009년 당시 환율 급등으로 오일 추출기 수입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용역비 5천만원을 오일 추출기 구입비에 사용하여 2009년 7월 오일 추출에 필요한 초임계 등 기계 구입에 1억7천8백만원을 우선 투자토록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2009년 9월 10일 원천리에서 생산되는 천연쑥을 활용 오일 추출 시연회를 개최하고 지역내에 산재된 산국, 구절초 등 자생화의 오일 개발과 수세미 수액 개발 등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2010년 8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7천6백만원 등 총사업비 9천만원을 투자 "Npro"를 브랜드로 하는 BI 개발, 저온저장고, 숙성실, 발효설비 등을 갖춘 시설 66㎡를 설치하고 에센스오일을 활용한 토고미 오리쌀 쌀겨비누, 블루베리 비누, 토마토 비누 등 100% 천연비누 개발과 원천리 노인회에서 재배한 수세미 수액을 활용한 기술개발 등을 하였으며, 2011년 9월 23일 제조업 허가를 득하고 호텔 워커힐에 천연비누 신제품 50세트를 공급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 2012년 1월까지 1,000세트를 판매할 계획이며, 지난 12월 5일에는 천연비누 시제품 50세트를 우역업체를 통해 일본에 보내 소비자의 반응을 검토 하는 등 수출 상담을 진행중이며, 2012년 년간매출 1억원을 목표로 월 500 ~ 1,000세트를 제조 판매하여 지역내 일거리 창출 및 농업소득에 기여토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신금철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기 완료된 화천ㆍ사내 농기계 임대 사업소와 추진 중에있는 간동사업소 개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필요 인력의 충원방법과 내년도 영농준비를 위하여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농기계수리 및 정비 계획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농기계임대사업은 총62종 291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2011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임대농가수는 1,445호 또 지난해 987호보다 46% 증가하였으며 임대농기계수는 1,624대로 지난해 1,264대보다 26%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6억원 이상에 농가 상당에 기여했다고 자체평가 됩니다. 다음은 간동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2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10억의 예산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및 사무실신축, 임대농업기계와 운영장비구입으로 5억원을 사용 할 계획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국내 최초로 3개소 임대사업소를 화천군이 보유하게 되면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일 미래농업지원과에 농기계지원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업무총괄담당 농촌지도사 1명, 농기계순회수리교관 별정직1명, 사무보조 기능직1명, 기계 기능직1명,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화천읍과 사내면에 농기계 임대업무 등 농기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180일로 짧고, 1일 38,980원의 열악한 보수에 비하여 무거운 기계를 다루는 등 업무과중이 근로자의 잦은 퇴사로 이뤄졌으나 2012년부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일 보수 48,880원, 간식비 3,500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업무 연찬회 등에 참여하여 기술력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동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시 2~4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등과 인력충원 관계를 협의하여 간동 임대사업 준공 즉시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12월 19일 농기계안전사용 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작동요령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사용자 작동 미숙으로 인한 고장을 줄이고, 금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기종 완벽한 수리로 2012년 임대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미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발언신청서가 이재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미래농업지원과 2개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 나오신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이 앞쪽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시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벌써 3시가 됐습니다. 시간은 좀 흘렀지만 그래도 열띤 군정질문과 답변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군정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아실 수도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본의원이 오전 중에 의사진행발언까지도 하면서 군정질문에 중요도와 군정질문을 답변하시는 분을 군수께서 직접 해 달라 그 뜻을 전달한 이유는 화천군의회 회의규칙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가 답변하게 돼 있지만 사항의 따라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을 하게되어있다. 규칙이 있는 것은 본의원이 잘 압니다. 단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부터 보충질문 시간인데 이게 핵심으로 들어가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본질문서가 가고 그 다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건 다 오픈되어 있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보충질문 때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물론 군수님이 사정이 있으면 실과장님이 대리 답변하는 건 맞죠. 그러나 사정이 없으면 군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는 게 군민의 대한 도리입니다. 오후 점심 먹고 나니까 결국은 군수가 안 계시죠. 가끔 GBN TV를 한번 보십시오. 춘천시 의회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시장님이 끝까지 답변합니다. 일부 시군의회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끝까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 부의장께서 의회 위상을 봐서라도 좀 짚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어찌되었든 간에 답변서가 늦게 와서 본의원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매우 없습니다. 촉박했고 그래서 보충질의도 핵심적으로 들어가기는 매우 난해합니다. 어제 2~3시경에 저희한테 왔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 제가 분명히 그랬죠. 유감 표명 또 집행부도 유감 표명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에 맘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물레방아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레방아공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화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다른 분이 하셨고 또 어찌되었든 간에 담당 계장님도 또 다른 분이 하셨고 그래서 본의원이 본질문을 핵심적으로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김화선 과장님한테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군정의 관한 것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흉물의 대한 대책 그 보완책을 듣고자 또 설령 정책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실수 한 것에 대한 솔직한 시인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저희들도 받아들이기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어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은 오해를 풀어 드릴수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간단하게 물론 큰 소득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부성장인 만큼 관계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가볍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물레방아공원이 95억이라 그랬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여기 내용에 답변서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화천지역 주민들 먹고 사느냐고 여가생활 시간은 사실 부족하죠. 그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그런데 왜 그런 시설을 만들었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의 여가 선호도 필요하고요. 저희도 산천어축제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대단위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의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이용도 많을 것이다. 또 관광객도 그 쪽으로 끌어 들일 것이다. 이런 계획은 아마 했었겠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 타당성 검토하는 것에서 이런 의견이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매우 좋다. 화천 경제도 도움 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주민들도 여가생활을 위해서 쓸 것이다. 이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원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난센스라 생각하고 사업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죠? 분야별로 아십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이재원의원

잠깐. 누구 사업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LED터널, 워터스크린, 광개토대왕비, 물레방아 그 다음 소웅벽, 조형물 이런 것의 대한 사업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건 있죠? 그건 관계자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리로 오세요.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통로로다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의원

예. 사업비의 대해서 한번 불러 보시죠. LED터널이 얼마 들어갔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건물이 10억 스크린이 15억

이재원의원

LED터널 건물이 10억 스크린이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15억

이재원의원

그럼 25억 들어 간 겁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원의원

워터스크린은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2억 2천 들어갔습니다.

이재원의원

워터스크린이 2억 2천 뿐이 안 됩니까? 물레방아는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물레방아는 전체적으로 광개토대왕비가 1억 3천 그게 바닥분수라든가 물레방아가 4억입니다.

이재원의원

조형물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출입구에 들어가 있는 조형물 있죠? 스텐레스로다가 이렇게 나무 조형물?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게 2억 9,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재원의원

3억 정도 들어갔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의원

그러면 대충 물론 바닥공사 내부 공원내부에 조성한 비용 그 다음 매표소랑 화장실 이런 비용이 나머지 입니까? 69억 중에서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 다음 조경도 있고요. 화장실 그 다음 산석웅벽

이재원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95억 8,300만원이 들어갔다 했죠? 부지 농협으로부터 사들인 것 하고 일반 개인재산 사들인 게 26억 합쳐서 95억 들어갔다 했죠? 95억 8,000만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 없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이재원의원

없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에너지절감 시책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럼 저희들 불 키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건 시장, 군수가 특별할 때는 여유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니까 처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강조했던 시절보다는 지금 많이 완화는 된 거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완화는 됐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런 걸 봐서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은 안 되는데 LED터널 문제 있죠? 왜 운영 안합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절약 부분의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은 실질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절기 때문에 이제 하절기 동안에는 운영이 좀 전기량이 많은데 현재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재원의원

LED터널에 지금 에너지절약이면 LED터널만 전기료 월 어느정도 계상이 됐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수하고

이재원의원

분수말고 LED터널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전체가

이재원의원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서 했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전체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원의원

그렇게 해서 아까 전기료가 4,000만원 그렇게 이야기했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신대리에서 지금 경관수로를 4.13K 끌어 오는데 그걸 전기료를 동절기에 했을 경우에는 4,000만원 들고 현재는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연간 4,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재원의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원의원

그럼 물레방아공원 내에서 쓰는 LED터널이나 워터스크린이나 이런 부분의 대해서 쓰는 전기료는 얼마 정도 계상하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것 하고 분수하고 해 가지고 월 500만원 정도

이재원의원

월 5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요. 근데 그게 에너지절약 일환으로 운영을 안 한다. 시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겁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런데 에너지절약으로 운영을 안 한다. 그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을 달리 가질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죠. 물론 에너지절약도 하나의 국가정책에 부흥을 해야 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금년도 산천어축제에도 작은 곰인형을 이용한 이런 전시회도 앞으로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지금 전시공간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답변서에 보면. 무슨 전시공간을 또 공간을 만들죠. 이거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축제 때 테디베어라고 작은 곰인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시 좀 하고 매년 축제 때마다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원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LED터널 내 인테리어를 보강한다. 계획 됐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럼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인테리어 하려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거긴 곰인형이라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의원

좋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신대리에서부터 물레방아공원까지 물 내려오는 것 이상 없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상없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런데 물레방아는 왜 안 돌립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물레방아는 지금 물레방아 1개소하고 시가지에 소형 물레방아 5개 있습니다. 다 돌아가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갈 적에 수면에 방해 된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건 보류 상태입니다.

이재원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야간에는 안 돌리더라도 주간에는 돌려야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재원의원

그런 문제라는 것은 사전의 거기다 공원을 만들 적에 주민들의 대한 여론도 들어보고 여기다가 사업을 착수가 되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이래서 한 것인데 지금 다 만들어났는데 주민들이 그걸 못 돌아가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일부 분이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야간에는 저희들이 억제하고 주간에는 저희들이 돌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지금 7개월 제가 거의 매일 갑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여름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야간에는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게 고장이 나서 안 돌리는 게 아니고 민원 때문에 안 돌리는 겁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밤에 수면을 장애한다 그래가지고

이재원의원

좋습니다. 이제 저거로 가겠습니다. 지금 수로 이렇게 물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정산고까지 그게 지금 운영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죠. 거기 물이 충분히 내려올 수 있자나요. 지금 신대리부터 전혀 배수 이상 없다면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물이 지금 내려오는데요. 현재 물이 320M 구간이 됩니다. 됐는데 의원님들도 보다시피 구배가 지금 굉장히 수평적인 부분입니다. 물이 흐르는 유속이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그 물로 내려오는 경관수로 지름이 300㎜입니다. 그거를 물레방아를 이용하고 다섯 군데 소형 그것도 같이 이용하고 경관수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관수로에 들어오는 물이 콸콸 내려오는 게 아니라 깔려 내려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재원의원

신대리에서부터 물레방아공원까지 사업비가 약 6억 들어갔죠? 6억 들어가서 물레방아까지 수로를 묻었지 않았습니까? 관로를? 예?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원의원

전기료 4천 5천만원 나오니까 그거 아껴야 되겠다. 물레방아 돌리려면 그런 차원으로 묻었지 않았습니까? 관로를.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런데 신대리에부터 물레방아까지 온다는 유속이 물의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온다는 걸 사전의 계획을 못 했다는 게 이게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 정산고까지 수로 물길을 만들어 놓은 물 유속이 약하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타당성이 전부 실패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 의원님들 신금철 의원님하고 김순옥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유럽을 한번 다녀왔는데 독일에서죠. 시내에 수로 물길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턱이 없고 깊이도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이 한 15㎝ 흐르고 한 5㎝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리석으로 해 갖고 턱도 만들어 놓고 물 유속도 굉장히 쌥니다. 이끼도 하나도 안 끼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화천은 만들어 놓은 게 결과적으로 유속뿐만 아니라 물이 일부 고여 갖고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여름에 파리, 모기 서식처가 됐고 지금은 거기다가 벼 같이 생긴 것 자생식물이 모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수생식물입니다. 아기버들이라든가 창포 붓꽃 이런 것을 저희가

이재원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제 이 사업을 맡아서 책임을 주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걸로 나와 있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의원

그 문제점을 좀 면밀히 이렇게 검토 전부 끄집어내서 추가 사업비가 든다 그러면 상당히 사업비 받기가 결코 용이치는 않을 것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제가 오늘 군수님이 이 답변을 해주신다면 제가 왜 이 사업이 착수하게 됐고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화천지역에 필요 하느냐? 이런 아주 정확한 맥을 짚어 보고 싶었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또 담당 당시 시공 추진했던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판단은 우리 군민들과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물레방아공원 입장료 원래 받으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 입장료 받는 매표소도 있고 그렇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의원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의원

그럼 어차피 입장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운영은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자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료 때문에 일부 안 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물레방아가 안 돌고 그렇죠? 사실은 이거 운영은 해야 되거든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운영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재원의원

겨울에 단순히 산천어축제 때문에 눈조각 공원으로 유일하게 활용을 겨울에 딱 1달 정도 활용을 하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조례 만드셔 갖고 매표 정말 관광객들에 입장료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검토 운영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핵심적인 것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지원 과장님 홍원문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FTA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됐는데 FTA 이야기는 아까 제가 제안 해 드린 그런 의견으로 아마 우리 행정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의회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정책추진에 이렇게 채택을 권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미래농업지원과에 에센스오일공장 플로럴워터 생산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홍원문 과장님이 당시 추진 과장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 해봐서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는 분명히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 여쭤는 보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면 간단하게만 이렇게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에센스오일 공장 공부 좀 하셨지 않습니까? 서류 좀 보셨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예. 조금 봤습니다.

이재원의원

이거 최초에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2007년도에 당시 우리 군에는 안 계시지만 김재원 철원 간 계장님께서 농민 2분하고 터키 등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에센스오일의 관한 것을 접하고 이것이 우리 화천지역에도 어느 정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김재원씨라고 그러셨죠? 철원으로 가신 분?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원의원

그 분이 시작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 착수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 분이 하시다가요. 계속 하셨죠. 그러다가 철원으로 넘어가셨죠.

이재원의원

그래서 이 사업 착수는 결과적으로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원의원

2009년도해서 2009년도에 다 준공이 됐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이재원의원

예산은 당초에 2억 가지고 시작을 했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서 이 용역비로 쓰겠다. 그렇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이재원의원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 됐었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원의원

그래서 용역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머였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상당히 환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1,300 이상으로 그 바람에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재원의원

어떤 게 수입품이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오일 추출기계요.

이재원의원

아. 스텐레스로 만들어진 기계들이 전부 수입품입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기계가 전부 수입품이라서 환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가격으로 구입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를 기계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은 규모지만 그거를 구입하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이재원의원

이게 작목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목반이 세 가지 작목반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나중에 보셨죠? 이게 추진 작목반이 어디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첫 번에 추진할 적에는 들꽃작목반이라고요.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이재원의원

들꽃이 처음에 했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원의원

아. 들꽃이 했다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 다음 꽃빛향 실질적인 사업은 꽃빛향에서 했죠.

이재원의원

그니까 처음에 들꽃에서 시작을 해 갖고 꽃빛향으로 갔다 이거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예.

이재원의원

들꽃작목반에 명단 아시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지금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원의원

들꽃작목반에 명단을 보면 작목반장 정종우라는 사람이에요.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담당을 하는 공직자입니다. 작목반장이 맞죠? 그 다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는 박인화가 이사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사지만 그 때는 작목반원이겠죠. 그 사람도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부인이 이향우라는 부인입니다. 그 다음 양세훈 목사라는 분이 들어 가 계세요. 원천교회 목사님. 그 다음 김종기라는 분은 서울에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화천에서 이렇게 사시는 건강 삼아 들어와서 사시는 분 이 분이 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의 대한 주소를 살펴봤더니 인천사람하고 안양사람 이 분들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원천교회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가끔씩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 때 찾아오는 분이에요. 이 일곱 분이 작목반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들꽃마을작목반 이게 합법적인 작목반입니까? 등록 돼 있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작목반은 특별히 어디 등록이 안 되고

이재원의원

그래도 기술센터에다가 이렇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등록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기술센터에 등록 안 합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등록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재원의원

일부 우리 작목반 돼 있는 사람들 등록 안 합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예. 등록 안합니다.

이재원의원

기술센터 가서 예를 들어서 토고미 무슨 작목반 등록 블루베리 작목반 이런 것 없어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본인들이 구성을 하시면 농업에 같은 경우에 농업 자체에서 같은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농업 자체에서 작목반이란 것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목반을 어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등록을 한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원의원

작목반이 그래도 만들어지면 농업기술센터 부서 농정정책과 미래농업지원과에서 대부분 그 작목반에 대해서 물론 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작목반이 있다는 것은 다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작목반이 있다는 건 아시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작목반이 구성 돼 가지고 회의록이나 이런 걸해서 작목반을 우리가 구성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재원의원

지금 워터오일 공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해외도 다녀왔죠? 그거 혹시 모릅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세 분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누가 갔다 왔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농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계장님

이재원의원

계장님하고 우리 민간인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2명 이재원 의원 둘 하고 이게 당초 우리 화천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초, 쑥 이런 거라고 돼 있죠. 그런 걸로 한다고. 쑥, 구절초, 소나무 이게 화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행작용을 한다는 건데 쑥, 구절초 이거 화천에 많이 납니까?
쑥하고 구절초는 있죠.

이재원의원

아니. 그냥 있죠가 아니라 충분한 양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엑기스 같이 에센스오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물량이 됩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 양은 되죠.

이재원의원

됩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에센스오일을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재원의원

오일을 생산하는 양은 예를 들어 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짜서 나오니까 아주 미세한 양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양은 무지하게 많아야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근데 제가 공장에 가 보니까 비료를 한 1,000장 만드는데 이게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소량이 들어가서 향을 내거나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원의원

이 사업의 대해서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이건 아마 우리 군수께서 쓰신 글씨 같아요. 조속히 처리해라. 이런 게 써 있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사업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할 정도로 아마 우리지역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군수님 글씨 같아요. 이게 대중화가 가능하냐 여러 가지 하여튼 됐는데 검토보고서라는 게 없어요. 이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검토 검토보고서 그걸 입수하고 싶은데 그 내역이 없더라고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저도 못 봤습니다.

이재원의원

없죠?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단지 해외연수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해외연수는 해외하고 우리하고는 조건이 너무도 다르죠. 해외에서 있는 품목이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있지도 않고 또 우리 화천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용작물이 유일하게 우리 화천에 농업작물 중에서 애호박은 아마 전국에서 화천이 1위이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지만 기타 다른 약초나 이런 것은 화천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재원의원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갔다는 자체도 그렇고 이 사업을 갖다는 자체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목반이 3개 작목반이 이렇게 합쳐서 꽃빛향 그 다음 이호상씨가 하는 야생화단지 그 쪽 작목반 다섯 분 서인석씨가 하시는 동구래마을 작목반 거기는 지금도 운영 잘 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냐면 들꽃마을작목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문할 적에도 유령작목반이다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직자들이 들어 가 있고 목회자가 들어 가 있고 외지사람이 들어 가 있고 이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데도 이 작목반이 주측으로다 해서 이런 에센스오일공장을 만들게 된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업을 그 쪽으로 추진하게 이렇게 준 자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거기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모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전체적인 서류상 검토의견서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원의원

당연히 검토는 이루어졌다 그랬는지 검토의 대한 보고서라든가 각종 자료가 입수가 안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 바라볼 적에는 정확한 검토나 면밀한 검토는 생략됐다 이렇게 보여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호텔워커힐에다가 천연비누 50세트를 공급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내년 1월까지 1,000세트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거 계획서하고 달라 그랬는데 왔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직은 업체 관계자가 서울에 와 계시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현안만 받았는데 되는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이거 지금 공장 돌아갑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네. 매일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계약한 내역을 받아 보니까 계약할 때마다 여기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인테리어라는 업체를 통해서 워커힐에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450세트 공급한 것 같습니다.

이재원의원

지금 누구 땅에다가 만들었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박인화씨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박인화씨는 그 땅을 우리 화천군에다가 무상을 줬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업체에 계약을 했죠. 작목반하고

이재원의원

작목반업체는 박인화씨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작목반 대표인데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의 대한 사용 승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용승낙을 거쳐서 공장을 신축을 거기다 기계를 들여 놓은 것이거든요.

이재원의원

공장 만드는데 건축비 들어갔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건축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400만원 자부담해서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럼 기계 들어온 값 얼마에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기계 들어온 값은 총괄 1억 7천

이재원의원

1억 3천만원이에요? 1억 7천만원이에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1억 7,800만원.

이재원의원

그럼 2억이 넘어갔네 1억 7,800만원이면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니까 전체가 기계구입하고 설비비가 1억 7,800만원이라고 건물 3,400만원 포함하면 2억이 넘는 거죠.

이재원의원

그럼 건물은 누가 졌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꽃빛향작목반에서 졌죠.

이재원의원

그런데 건물 진 건물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물을 지은 건축비 내역이나 이런 것은 자료에 함께 안 뽑던데요. 그건 별도로다 했습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 안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이게 우리 화천군 재산이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 작목반 재산이죠.

이재원의원

작목반 재산이면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 당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재원의원

그러면 당시에 정종우라는 친구가 대표로다 돼 있었거든요.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건 그 사업을 할 적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다음 꽃빛향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이재원의원

그렇습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꽃빛향으로 했죠.

이재원의원

꽃빛향으로 했는데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서인석씨 대표

이재원의원

서인석씨는 지금 벌써 빠져 나간 지 예전이고 오래됐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서인석씨가 대표였습니다.

이재원의원

지금 대표는 누구입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지금 대표는

이재원의원

이향우씨죠?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이향우씨.

이재원의원

체육회사무국장 부인이에요. 그 분이 그럼 그 분겁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같이 법인이있죠. 법인회원들꺼죠.

이재원의원

그니까 이 법인 합법적인 법인이 아니라는 자료에도 저한테 주신 걸로다가 지금 법인들 이사들 해서 4명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대표이사 이향우 이사 권윤철 이 사람도 교회 때문에 예배 보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이사 박인화 간사 양세훈 이렇게 네 분이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네 분 겁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그 밑에 같이 작업하시는 회원들도 계시겠죠.

이재원의원

작업하는 회원들은 그냥 인부에 불과하고 이거 지금 참여단체 회원명단 보고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이사 이향우 대표이사 회사운영 CEO죠. 일종에 이사 권윤철 이 사람 실질적으로 보면 기술력을 약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참여한 분 같은데 물론 이 분은 역할분담에 연구 및 기술개발 그 다음 이사 박인화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영업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김선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마 양세훈 목사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안양인가 인천쪽에서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사경영지원 그 다음 양세훈 목사 감사 및 복지사업 정종우 아까 공직자라고 그랬죠. 체육회 엘리트체육 담당하는 친구 물류생산 김종기 경찰하다 와서 퇴직하고 쉰다는 분이요. 산지재배 이 사람 농사도 안 짓는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조금전에 답변자료에 했을 적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자립형기업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7,6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획득을해서 여기다가 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장에서 운영을 해 갖고 영업실적이 나온 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것도 실질적으로 올 여름이었는데 본의원이 갔었을 때도 그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만 안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예산이 2천억이라는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 2억이라는 돈에다가 지금 보조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7,600만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2억이 넘는 돈에다가 7,600만원 3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된답니다. 이게 우리 화천군에 소득사업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얼마나 많은 연계가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의 대해서 매우 궁금도 하고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과장님한테 자세한 이 부분의 대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없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의 대해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금 꽃빛향에 관계 돼 있는 에센스오일공장 플롤러워터 생산사업의 관해서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집약시켜서 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과장님께는 괜히 부담만 들이는 것 같아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2차 정례회는 저희들이 1차 정례회가 7월에 있고 2차 정례회가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정례회 때 우리 공직자들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과거에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너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또 집행부들도 그걸 만드느냐고 다른 업무 못 보시고 그래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는 7월달로다가 이렇게 옮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은 그런대로 의원님들도 조금 여유가 있었고 우리 집행부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 이번 예산심의 할 적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직접 문답에 참여하시느냐고 조금 많은 또 어려움 아님 성실한 답변도 주시고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정발전의 대한 의욕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2011년도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올초까지 구제역파동으로 인해서 올해 열리지 못한 산천어축제가 이제 불과 3주정도면 대단원의 막을 열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른 시군에 가서 이렇게 축지를 한번 벤치마킹차 가 보면 공무원들이 종사자로 일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은 공무원들이 거의 다 투입이 됩니다. 그건 화천군이 다른데하고 특별히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계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투입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축제가 성황리에 잘 가지 못하는 잘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우리 공직자들께서 잘 메워 주십니다. 그 축제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바라볼때마다 본의원이 물론 주민을 더 생각을 하지만 공직자분들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전국적인 명성을 넘어서 세계겨울축제로 이렇게 자리 매김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본의원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1년 쉬고 열리는 축제이니만큼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겨울에 좀 춥지 않게 따뜻한 방한복이라도 이렇게 지급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아마 이 부분의 대해서는 우리 단체장에 결심이 아마 있으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군수님께 의회 의견을 건의 드려서 공무원들이 따뜻한 방한복이라도 이렇게 입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오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며 훈훈함을 잊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겨울에 훈훈함에 소외된 채 겨울에 추위와 고통에 더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과 그리고 장애인분들 일 것입니다. 그들을 세심하고 보살피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본의원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방도 받았고 모욕도 당했고 이 본희의장에 와서 일부 주민이 와서 저한테 듣지 못할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제가 수모도 겪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서 부의장직도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화천군의회 부의장 역할이 과연 가능하냐 평의원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몰지각한 사람이 의회로 와서 행패하는 사람을 퇴장시키라 해도 퇴장을 못 시키는 게 화천군에 현실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제가 그만뒀죠. 부의장직을 던지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해서 제 사퇴서는 받아들여졌죠. 한번 정도는 반려하는 모습이 있었으리라. 물론 저는 사퇴하려고 마음은 굳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더 참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안함도 없습니다. 제가 소수당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서러움을 겪고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정생활이 이번이 마지막일지 앞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갈지는 예측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제 스스로도 소외감과 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직접 제가 민생현장으로 뛰어 들여서 주민들에 애로사항이나 주민들과 우리 화천군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격이 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주시고 제가 찾아가면 반겨주지는 않을망정 필요한 이야기는 저한테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발굴 대안제시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올 한해 후회 없는 마무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설계 잘들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대한 보충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에 방청하신 화천군민여러분과 군정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모처럼 화천군이 더욱 발전하고자하는 민의에 정당으로서 생산적이고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반적인 사항을 대변하는 의회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